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달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안건은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안동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안동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등3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의회사무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2020년5월18일부터5월20일까지3일간으로하였습니다. 첫날인5월18일에는오후2시에개회식을가진후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제21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휴회의건을의결토록하였습니다. 5월19일오후2시에는각상임위원회를열어소관부서별각종안건을심사토록하였으며,마지막날인5월20일에는오후2시에제2차본회의를열어각상임위원회별로심사한각종안건을의결토록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을서면으로동의하신조달흠부위원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부위원장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경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안동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개정됨에따라지방의회의원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지방의회에대한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해당내용을본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사적이해관계신고에관한사항을제4조에규정하였고,의장등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직무관련조언․자문등의제한,가족채용제한,수의계약체결제한에관한사항을제4조의2부터제4조의5에각각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알선․청탁등의금지에관한사항을제8조의2에규정하였고,사적노무요구금지,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의금지에관한사항을제10조의2와제10조의3에각각신설하였습니다.또한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에관한사항을제13조에규정하였고,직무관련자거래등의신고에관한사항을제16조에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겸직등금지규정의실효성제고를위한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지방의회의원의겸직신고와수의계약제한사항등관련규정을명확히하여지방의회의투명하고공정한의사결정을도모하고자합니다. 제4조제1항에겸직사항신고서식을개선하였고,겸직위반에대한사임권고규정과겸직신고내용의현행화및공개규정을제4조제4항과제4조제5항에각각신설하였으며,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신고의무,공공단체관리인등겸직금지,의무위반에대한징계기준을제6조와제8조에각각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미리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한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안동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 안동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조달흠부위원장님의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및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따라안동시의회의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정한것으로서,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의개정내용을본조례에반영하여의원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지방의회에대한시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적정한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안동시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의원의투명하고공정한의사결정을위해도입된겸직신고,수의계약제한등이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고,금지의무를위반해도구체적처리절차등이마련되어있지않아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겸직신고와수의계약제한사항등을명확히정하는것으로서적정한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김경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부위원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66쪽에보면요.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신고있습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로되어있어서어떤가봤더니70쪽에관계는본인,배우자,본인직계존·비속,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구분한다고되어있어요.우리위원님들중에서도여기에해당되시는분들이있을것같은데요.
조달흠의원
몇쪽?70페이지요.
정복순위원
66쪽에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신고되어있습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은신고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여기해당되시는위원님들이계시는것같은데제한사항신고서를받은게많이있는지?구체적으로,혹시알고계시는지?
조달흠의원
거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알지못합니다.위원님,그것은제가파악할게요.기존18명의원중에여기에해당되는의원이계시냐는말씀아닙니까?그죠.
정복순위원
예.계실것같은데요.그리고여기에대한자료도받았으면좋겠고.
조달흠의원
해당되는의원님자료.
정복순위원
그렇죠.수의계약체결하는것은있을거라고보고요.그리고관리인등겸직금지라고되어있는데여기보니까시가출자·출연한기관단체,그리고시의사무를위탁받아수행하고있는기관·단체,3을보니까요.시로부터운영비,사업비등을지원받고있는기관·단체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리시에서지원해주는여러가지예산들이많이있는데,물론어떤조례에근거해서사업비가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예를든다면이번에풍산하고서후그쪽경계선에서축협,진행하고있는사업있잖습니까?거기에대해서안동시에서30억원이넘는예산을들여서길도닦아주고여러가지지원해주는게있어요. 여기에관련되는분들도있지않을까싶은데요.그렇게되면당사자가될것같은데,여기도해당사항이,시의원들하고도직접적으로관련될수도있을것같거든요.
조달흠의원
관련되지않을까생각한다그죠?
정복순위원
예.있을수도있고,그리고수의계약체결과관련된부분들도있을것같은데여기에대한것들도공유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투명해야되기때문에.일단거기에대한답변이나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경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제안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정복순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답변안들었는데요.) 수집한다고했잖아요...
조달흠의원
두가지자료드릴게요.
김경도위원장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71쪽에보니까징계기준이있더라고요.징계기준에보니까겸직신고위반에대해서적용기준이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영리거래금지에도마찬가지입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위반사항의경우에도비위의정도에따라서적용기준이이렇게되어있는데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징계치고는굉장히약한적용기준이라고생각되어서이세가지외에적용기준은없습니까?
조달흠의원
아까설명드렸듯이대통령령으로정해져있는내용이죠.전문위원님검토보고를말씀하실때그죠.시자체적으로징계수위를조정할수있나요? (○ 전문위원 김주년전문위원석에서&–제가말씀드릴게요.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적용한징계기준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각지방의회에서시행하고있는규정을전부조사를해가지고정했는겁니다. 표준안이라고보시면됩니다.같은행동에대해서각지방의회마다기준이다틀리고이러면그렇고이래서권익위원회에서이렇게통일했으면좋겠다고권고안을마련해서내려온거고저희가그권고안에의해서이렇게기준을마련했는데요. 위원님말씀하시는더확장되거나추가해야될이런부분은안동시의회만특별히그렇게하면권익위원회의권고안에부합하지도않고전국적으로통일기준을마련하는것에적합하지않다고그렇게생각이듭니다.)
보충설명드리면위원님,징계기준이적용기준보다초과되면수위가증가되면윤리위원회에회부가되어야되고,그렇다보면형사처벌을받게되면의원직이제명될수도있고,의원직이상실될수도있는그런사실위험성도있죠?그러니까수위를상향조정한다고해서그렇게썩좋을것은없을것같은데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장한다고해도,안그러면윤리위원회에회부되어야될사항이거든요.이사항은.
정복순위원
부위원장님,저도징계기준을사실이번에조례하면서처음봤는데징계라고하면굉장히겁내하고두려워해야되지않습니까그죠?그런데하나도겁안나요.왜냐하면겸직신고위반을했는데도,불성실신고를하더라도윤리심사후2회통고를받은자가경고예요.윤리심사후1회통고를받은자는경고도안먹어요. 그리고겸직허위신고를했어요.이것도경고예요.그러니까징계라는것은굉장히두렵고,무섭고이래야되는부분이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솜방망이징계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한거고요.그리고밑에2회만하더라도그래요마찬가지로,생각보다굉장히약한...
조달흠의원
약하다.
정복순위원
약한징계다.그래서이부분들은우리스스로도조심하고노력해야되는부분들인데정부의표준안이라고하니달리추가로적용할수있는것은제명이외에는없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이해는하는데여기적혀있는것은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로되어있어서.
조달흠의원
약하다.
정복순위원
예.생각보다솜방망이,우리스스로를물론엄격하게하는거라서불필요하다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그래도바라보는시선들이있어서비위의정도이런부분들은제가봐도윤리심사후2회통고를받은자도겨우경고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약하다.일반시민들도그렇게생각하실것같아서질의를했습니다.
조달흠의원
충분히이해합니다.아까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지만국민권익위원회에서제도개선권고사항이어서거기에준한다고말씀드리고요.
김경도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할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제안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과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