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님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의원박상순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이번제정조례안은저와반인숙의원님,송미찬의원님,신원주의원님,황진택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해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따라안성시의회소속직원에대한의장의추천및안성시의임명에대한절차와기준을정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5쪽을참고해주십시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3월3일부터3월9일까지였고제출된의견은1건이있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에서는이번조례안의제정목적에관해서,그리고안제2조에서는의회사무과로전입하는직원의추천에대해서각각규정했습니다.안제3조에서는의장이직원을추천하는데지장이없도록인사예정일의통보및추천요청에대해서규정했고안제4조에서는의회사무과직원추천에필요한자료의요구및제출에대해서규정했습니다. 3쪽입니다.안제5와제6조에서는의회사무과직원의인사발령절차에대해서규정했고제7조에서는의회사무과직원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인사처우에대해서규정했습니다. 4쪽입니다.안제8조에서는시행규칙에대해서규정했습니다. 다음5쪽과6쪽은관계법령발췌서및기타참고사항입니다.추가로조례안수정과관련한의견을좀덧붙여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2조제2항“의장은의회사무과로전입하는직원을추천할때에는의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고규정을했습니다만지방자치법에서는의회사무직원의추천권한을의장에게부여했고현실적으로모든시의원들의동의를받아서추천하는데에는나름대로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때문에해당조례의조항은임의규정으로좀수정을하거나삭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위원님들께서고견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박상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니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최승린행정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최승린입니다. 의견은기이제출한의견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앞으로도의회사무과직원전보등임용시에는의회와충분히소통하여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린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과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제2조제2항에대한내용에대해서잠시논의를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일단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것은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부분에서는우리의회사무과직원의경우에지방의회의장의추천을받아서지방자치단체장이임명을하는것으로상위법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즉의장추천이없거나추천을하지않은자를안성시장이의회사무과직원으로임명하는경우는지방자치법을위반하는경우가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절차이런것을규정을한것이고전제조건은전입에관한사항입니다.다만,지금집행부가전출에관한부분에있어서도의견을주셨습니다만전출에관한조항은임의규정으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했기때문에크게문제는되지않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네.

지금제3조구성에관한건데요.일단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따라서위원회구성의인원수를바꾸는것에대해서는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제3조제3항에보면위원으로서임명·위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규정을했잖아요.제1호가장애인관련단체의장이고제2호가장애인분야에관해서풍부한경험과식견을갖춘사람,그리고지금제3호를삭제하는안을내신거고.제4호의경우에시소속직원이렇게되어있어요.장애인관련단체의장과장애인분야에관한식견을갖춘사람이지금안성시에소재한기관단체장이나이런사람으로현재구성이되어있습니까?

네,지금장애인관련단체장에다섯분들어가있습니다.

장애인분야에식견을갖춘사람역시도외지분들도전문가부분에포함이되어있나요?

네,현재10명으로구성돼있고요.그런데장애인단체장분들이다섯분이들어가있고거기에당연직위원해서행정복지국장님,그리고보건소장님그리고저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공무원중에서는.

그렇다고한다면규정을좀명확히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안성시에소재한장애인관련단체의장으로명확히하는게필요해보이고요.제4호의경우에시소속직원이라고했거든요?이범위가너무넓은데어떻게구성을하고있습니까?장애인정책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으로한정을하신건지.시소속직원이라고하면1000여명의공직자중에서아무나지금여기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구성으로참여를할수있다는이야기잖아요.

네,그건저도시소속직원들어가있는문제는약간너무포괄적으로한것같아서그건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지금살펴보니까.

현재는어떻게구성을하고있습니까?

네?

현재는어떻게구성되어있습니까?

현재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장애인단체장다섯분들어가있고요.그리고.

시소속직원의경우에.

시소속직원은행정복지국장님하고,보건소장,그리고저사회복지과장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

당연직이외에그러면추가로들어가계시는분은안계신겁니까?

네.

일단이부분도시소속공무원중에장애인정책관련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어보이고.이번개정안에서지금약칭부분에대해서일부계속수정을하셨는데제3조제2항에보면“위원장은시장이되고”이렇게되어있어요.여기에서도시장역시도“안성시장”해서“(이하“시장”)”으로약칭부분에대한규정을조금명확히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30명이내로해야된다고해서시조례를30명이내로고치는게아니고요.지금30명범위내에서운영을했잖아요.운영상우리가10인이상15인이하에문제점이있어서16명에서20명으로한다,이것은가능하지만어떻게법령에30명이내로되어있다고똑같이한다고하면어느때는15명하고어느때는20명하고그렇게할거예요?그게아니잖아요.지금까지운영된형태가있는거예요,위원회라는게.그러면여기에맞는위원들을구성해서조례에담는것이지,그냥포괄적으로30명이내한다고30명이내라고하면맞지않는거죠.그렇잖아요.지금장애인복지위원회가운영상문제가있어서인원을늘려야겠다,줄여야겠다,그렇다고하면문제가없지만상위법령에30명이내로되어있다고해서30명이내로포괄적으로둔다,이렇게규정을두면안되는거죠.지금까지해보니까15명했는데20인이내로한다든지이렇게가야되는것이지,상위법령에30명이내로되어있다고그걸똑같이하는게어디있어요?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그냥기존것을이렇게유지하려고했었는데요.어쨌든상위법에그렇게명시되어있다고그래서법무팀에서.

법령에는30인이내로자치에서조례로정해서운영하도록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지금까지15명으로했는데운영상에문제가있어서30인으로되어있기때문에늘린다,아니면뭐줄인다,이렇게조례에는수정을하는것이지똑같이포괄적으로30인이내로한다,이게말이안되잖아요.거기되어있기때문에그런다,이것은안맞는다고요.물론인원을늘릴수있고줄일수있는데,30인범위내에서.그런데여기자체에그대로놓고하는것은맞지않다,이거죠.우리가해보니까최소한적어도15명에서20명정도필요합니다,그러면모르겠지만상위법령에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한다는것은그때그때마다융통성있게운영하겠다는이야기밖에안되는거잖아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각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종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폐지이유는금고의지정과관련된사무는주민의권리·의무와무관하며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에속하는사항으로절차와능률면에서규칙으로제정하는것이타당하므로조례로제정해서시행하고있는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자하며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칙으로입법형식을변경하여시행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은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하는것이고폐지조례안은2쪽부터8쪽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발췌서및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이번조례가상위법에서위임하는사항은아닙니다만최근에보니까다른시같은경우에는규칙으로운영을하다가조례로승격하는경우도있기는있더라고요.

아,그렇습니까?

네,제가관련뉴스,울산같은데.울산시였을거예요,아마요.그런경우도있는것을감안하면이게굳이지금조례에서규칙으로입법형식을바꿔야할이유가꼭있습니까?

저희가행정을하다보면조례도그렇고규칙도그렇고실질적으로절차나행정면에서조례는또의회를거쳐야하는절차가있고규칙은또자치단체고유의권한으로써행정의신속성이라든가이런것도있고.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이금고지정을하는기준을이렇게따져보면실질적으로여기서할수있는특별히,규정대로이행을하는것이기때문에자치단체장이이걸마음대로이렇게조정하고이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어서저희가행정예규에따라서신속하게행정을처리하려고이렇게개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행안부예규변경이많아야1년에한번이상은없을것같은데.

그런데실질적으로4년에이걸운영하는것은1번입니다.그런데이게앞으로계속4년이됐든,금고지정은아마4년후에는계속지정이될것아닙니까?그래서이게그차년에한번씩이라도개정을해놓으면그때내려오면즉시우리가규칙으로개정을해서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그래서좀개정을하려고올렸습니다.

그런데조례나규칙에서정할수있는게약정기간이나심의구성부분,세부적인것이야금고약정내용에따라서변동되는게핵심적인내용이겠으나지금말씀하신대로이걸규칙으로입법형식을변경하는것은행정편의적인것이외에는크게의미가없어보이고.특히금고의지정이나운영적인측면에안정성이나투명성을확보할필요가있고관련업무관리부분도오히려강화할필요가있다는측면에서는오히려그조례로써입법형식을그냥둬도크게무리는없을것같아서지금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저희가또재차말씀드리는거지만조례하고규칙하고는절차상의좀시간적으로딜레이되는부분도있고.또4년에한번씩이지만지속적으로할것같으면,이게실질적으로작년도5월9일날아마이야기가조금변경이돼서협력사업같은경우는뭐많이낸다고그래서금고지정을하는데문제가되는게아니라협력사업비를많이내면감점요인으로해서점수가하락폭으로조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자치단체에서그냥운영을해도특별한뭐,자치단체장이마음대로운영을할그런저기는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

아니그러니까요.그걸오히려역으로말씀을드리면하여튼약정기한이지금4년으로되어있고그것에대한선정기준이나이런것들전체적으로는행안부예규로써내려오게되는데.지금말씀하신과당경쟁이런것방지차원에서협력사업비부분에대한일부개정내용포함해서최근에내려온걸로좀파악이되고있습니다만규칙의경우에는지자체장이재·개정할수있는권한이있는것이고.불구하고조례로써입법형식을가질경우에는개정필요성이있을경우에의회의심의를받아야되는것정도의절차상문제에있어서는그것이조금다른점인데사실상금고부분에대한업무관리의측면에서보면오히려조례로써지금운영하는것이안정성측면이나투명성을확보하는제도적틀로써는더타당하지않을까,하는의견인것이죠.

위원님,저희자치권에서개선해서열심히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좀참고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하여튼저는그런데규칙으로입법형식변경하는것은좀행정편의적인발상이외에큰의미가없는것으로일단판단을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시금고지정에대해서는수차례저도논의된바있고,제가.지금문제는이거예요.그동안에농협중앙회가본인들의전유물로생각했어요,시금고를사실상.그런데지금지방자치추세는단일금고안하고복수금고로가는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박상순위원님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규칙에서조례로상향하는부분이많고요,충분히검토했지만.왜냐면지금까지문제됐던것은농협하고지역하고지역사회환원사업이가장또그동안에문제가됐어요.그래서문제가되다보니중앙에서도지역사회환원을평가기준표에서점수를빼는거고요.조례로하나규칙으로하나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문제가있어서조례로상향하거나규칙으로한다고하면가능한데그냥평안무사하게하고있는것을굳이바꿀이유가없다,수차례논의한바있고요.그다음에현재시금고운영시스템상제2금융권이나다른데서올수가없는시스템자체예요.하려고하면굉장히많은장비부분,소프트웨어부분에도많이하기때문에그러다보니일간에이게논란이되기도했지만.그다음에제가봤을때는과장님께서말씀하신방법이라고하면안성시에서시금고운영에관한규칙을가져와서이렇게하겠다고해서규칙을가지고와서이조례를폐지하면좋겠습니다,이렇게안이와야맞는거예요.왜그러냐면지금그래서제가2002년도에지침하달된것하고작년도에금고규정지금봤잖아요.여기서규칙으로해라,조례로해라,이렇게안했습니다.조례로하든규칙으로해도되고,또조례나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굳이현재운영상에문제가없는데4년에한번씩할것같으면뭐하러이걸고쳐야되냐,이런말씀을드렸던것이고요.

그런데위원님,저희가현재규칙안도지금먼저입법예고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렸지만규칙안이여기있습니다.그내용은지금드리지않았지만저희가이게끝나면바로공포를할겁니다.

그래서사전에제가말씀드렸잖아요.지금조례로운영하나규칙으로운영하나이런변동성이없다는게가장큰논리이잖아요.그런데과장님께서가지고있는것만가지고말씀드렸잖아요.위원들이판단을할때는그렇게판단을못하는거죠.사전에이게협의를좀하시고조율을해서조례했을때문제점,규칙으로했을때문제점을해서해야지,그냥단순히우리가이런데수시로고쳐야하고4년마다한번하는데,이런조례를규칙으로바꾸자는논리가안맞다는거예요.그래서사전에조례와동일하게규칙도합니다,하고있잖아요.기금심의운영위원회이런것도조례와별반차이가없지만단순히이런상위지침내려오는것에서작위수정하고이런것때문에문제가됩니다,지금이런논리밖에안되는것이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는위원님들한테조례먼젓번에간담회때도상세한내용을좀말씀을드렸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뭐개론을할이야기가없습니다.규칙에대한것도먼젓번에입법예고를했었고.규칙이야그전,지금도여기규칙의내용에대해서는먼저의원님들위원으로서참석여부이런것도논란이됐었는데지금규칙에도그런부분이사실상저희는다넣었습니다.실질적으로금고지정을하는데참여변호사도있지만의원님들은필히저희는요청을할겁니다.참여해서좀말씀해주십사하고.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농협하고도계약할때자꾸지역환원사업비때문에문제가됐었잖아요.그동안에조례에도투명하지못했다고제가감히그렇게이야기를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걸집행부에서본인들이효율적인운영을하기위해규칙으로한다,거기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고이렇게봅니다.

저희는충분히좀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없어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찬·반인숙·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5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송미찬&middot반인숙&middot신원주의원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반인숙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경영안정을위하여특례보증및이차보전을지원하고자하는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와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6억6000만원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4월18일부터5월4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개정조례안내용입니다.안제2조제6호및제7호특례보증및이차보전에대한정의를신설하고안제11조및제12조중소기업의경영안정을위한특례보증및이차보전세부지원규정을신설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4쪽에서5쪽은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내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입니다. 본조례안은중소기업의경영안정을위해서개정이꼭필요한조례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코로나19에따른중소기업의경영안정을위해서이차보전을지원할수있는규정등을마련하신건데요.예산수반사항이왜6억6000만원입니까?지금추가출연본예산에5억하고추가출연15억하고이차보전액1억8000만원해서간담회때보고하고예산안올리신것아니에요?

네.

그럼16억8000만원이잖아요.

당초처음에저희가예산잡았을때는이렇게잡았던건데추가로늘어났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미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상정하게되는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가발의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제가하게되는관계로회의진행은간사이신송미찬위원님께서하시게된점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장,송미찬간사와사회교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송미찬위원입니다. 앞서위원장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위원장님이발의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시는관계로간사인제가회의를진행하게됨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송미찬·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6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middot송미찬&middot신원주의원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반인숙의원님께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반인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송미찬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의경영안정을위하여특례보증에대한대출이자일부를보전해주는등의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의개정안을보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와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1억3000만원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4월28일부터5월4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의개정조례안내용입니다.안제2조제3호이차보전에대한정의를신설하고안제3조의2이차보전세부지원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5조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한지원규정을신설하는사항으로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4쪽에서5쪽은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내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네.본조례도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해서개정이꼭필요한조례입니다.이상입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1억3000만원에대한게이자율로알고있어요.

예산수반사항으로지금1억8000만원을수정해서말씀하시면안되죠,과장님.특례보증이있잖아요.소상공인10억하고취약소상공인2억더추가하는것아닙니까?전부합치면13억8000만원이되는거죠.

네.13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왜예산수반사항으로1억8000만원을말씀하세요?

전이특례보증만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이차보전하고.

출연금까지하면맞습니다.

네.일단예산안까지편성을하셔서심의를기다리고있는상황에서정확하게보고를해주시는게맞을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요.일단이번수정안에보면제2조4호용어정의에서이차보전에대한용어정의를하셨잖아요.거기보면“소상공인특례보증융자금에대한대출이자를일부를시장이대출금융기관에보전해주는것을말한다.”규정했는데일단용어약칭사용에서시장을일단안성시장(이하시장)으로바꿔야될것같고제3조지원대상및절차에서안성시장이또나오거든요.거기에서는“시장은”이렇게수정하셔야될것같고“사업장소재지가시관내에있는”이렇게되어있는데“시”역시도“안성시”로용어를변경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안성,3조에1항보면거기에안성시장이하1,시장1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것은3조의2잖아요.3조의1에는거기에나와있는데.

3조의1항에는안성시장으로되어있는데제2조4항을삽입하는거잖아요.신설하는거잖아요.

삽입하니까위에이것에들어가는것아니에요.안성시장이것에포함해서밑에것까지다그것에포함되는것아닌가요?내용이위에다올라와있으니까.

맨처음나왔을때목적이외에처음나왔을때약칭사용부분에대해서규정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안성시장이일단제2조4항신설하는조항에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서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한다음에그이후에있는안성시장부분은시장으로바꾸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제3조의2같은경우역시도신설조항인데제3항에보면“금융기관의협약에의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역시도“따른다.”로용어수정을하는것이바람직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발언할위원님계시나요?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원활한회의를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송미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의사일정제7항안성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안성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6조제2항이신설됨에따라같은법제6조제2항이제6조제3항으로이동되어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조례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6조제2항은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중배관망공급사업의허가및변경허가기준을신설하였으며이동된제6조제3항은액화석유가스사업의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한다는내용입니다. 2쪽의개정조례안과3쪽의신·구조문대비표를보시면안제1조및제4조의제6조제2항을제6조제3항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사전예고결과등그밖의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현개정안에대해서는특별한의견은없고요.2조정의3호에서다중이용시설에대한정의가나옵니다.“제2조제2항제17호에서정한시설을말한다.”로되어있는데상위법사업시행규칙에서는제2조제2항이없습니다.제2조제1항제17호로변경을해야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소상공인특례보증업무협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8항안성시소상공인특례보증업무협약동의안,의사일정제9항안성시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업무협약동의안,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소상공인특례보증추가지원을위한하나은행매칭출연업무협약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먼저안성시소상공인특례보증업무협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코로나19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들의경영안정을위해특례보증을확대지원하고자경기신용보증재단과업무협약을체결하기전동의를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협약대상은안성시와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목적은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한도를상향하고취약소상공인을위한별도자금을추가적으로지원하기위함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특례보증출연금10억원,취약소상공인특례보증2억원을증액출연하여업체별보증한도를2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증액하고추가로최초1년간3%이내로이자를지원하고자합니다.자세한예산내역은1쪽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출연금합계와보증가능금액은오타가있었습니다.합계금액은18억원이며보증가능금액은180억원입니다.죄송합니다. 다음2쪽입니다.저신용자및사회적약자인취약소상공인을위하여별도특례보증지원을신설하여업체당1000만원한도로지원하고최초1년간3%이내로이자를지원하고자합니다.추진경과로2020년12월9일경기신용보증재단과최초업무협약을체결한이후현재까지특례보증업무를추진하고있으며2019년에는4억원을출연하여244개업체42억9400만원을지원하였고올해는현재까지59개업체10억3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사업에필요한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신속히집행할계획입니다.협약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업무협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과관련하여대출이자부담완화를위하여관내은행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이차보전을지원하고자동의를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협약대상으로는안성시와관내제1금융권은행이되겠으며대출이자부담을위하여특례보증이차보전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특례보증추진계획으로는업체최초1년간3%이내에서이자를지원하며일반특례보증및취약소상공인모두동일하게적용할계획입니다.신규추진사업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5월중관내은행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이차보전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안성시소상공인특례보증추가지원을위한하나은행매칭출연업무협약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는소상공인특례보증추가지원을위해하나은행과매칭출연업무협약을체결하기위해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협약대상은안성시와경기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이며보증금액추가지원을위해하나은행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시출연금에비례하며하나은행에서매칭출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안성시에서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한금액중1억원을하나은행과매칭하면하나은행에서별도로1억원을추가출연하여출연금의10배인20억원까지하나은행을통해특례보증을지원하고자합니다.또한이특례보증에대해서도최초1년간3%이내에서이자를지원할계획입니다.본사업도신규로추진하는사업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5월중하나은행과업무협약을체결한후특례보증을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소관업무협약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일단업무협약3건의동의안에대해서특별한이견은없고요.다만,소상공인특례보증과관련해서이미올해59개업체보증이나간게있잖아요.조례가통과되는시점에대해서관련이차보전부분에대해서는집행이가능하기는하지만지금액수도지금늘어나고이차보전이1년간이루어지는상황에서기존에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은업체에대해서는이번에이차보전이가능한부분으로갈아탈수있는것에대한세부집행계획이나이런부분꼼꼼하게세우셔서사각지대는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알기쉬운법령정비에따라서시민들이조례를쉽게이해하기위해서용어정비나이런것들을계속하고있는데지금일괄적으로집행부에서안이쭉들어오지를않아서마치제가무슨빨간펜선생님처럼말씀을드리는것같아서오히려송구스러운데요.일단제4조에수상후보자추천이있어요.그래서“다만,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2조에서규정된각부문별관계기관및관내단체장에게추천의뢰할수있다.”했거든요.그러니까추천의뢰를할수있는것의부문별관계기관과단체장은전부지역내소재한기관들을얘기하는거죠?

그렇죠.

그럼여기굳이“관내단체장”으로규정할필요가없고요,제가판단을하기에는.그래서“관내”를삭제하고그리고“인정할때에”는“인정할경우”로변경을하는게맞고요.제5조수상대상자에서도수상대상자가안성시에3년이상거주하거나관련기관단체에서3년이상활동한사람이대상이되는거잖아요.지금여기에“등록기준지가안성시인자”가들어가있는데이게굳이들어갈이유가있을까싶어서요.

아마등록기준지라는것은안성에태어난사람을얘기를하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외부사람이안성에서3년만있다가탈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아마그런것을우려해서이렇게해놓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런데지금호주제폐지됐잖아요.등록기준지마음대로거주지상관없이등록할수있잖아요.

네,지금은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는지금이게전혀의미가없어보이거든요.그리고실제3년이상거주하고또관련단체나기관에서지금3년이상재직하면서활동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한다고하면출생을안성에서하든그렇지않든이게무슨의미가있는지,오히려역차별적인것으로해석이될수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수상대상자부분같은경우에서일단또거주지,기간을정할경우에3년이상을했는데뭘기준으로3년이상인지에대해서도불분명하거든요.그래서수상대상자같은경우에는“공고일현재까지3년이상안성시에거주하거나”그게좀더분명한표현일것같고요.“등록기준지가안성시인자또는관내에직장을갖고”이것을아예삭제를해버리고“3년이상안성시에소재하는해당기관또는단체에서재직하면서향토문화발전과민족문화향상에현저하게기여한사람이어야한다.”이렇게하면뜻이명확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그것괜찮은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성정합니다. 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에따라합창단원의자격규정사항을개정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1항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자격요건에지방공무원법제31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여야한다는규정은기본권을제한하는것이므로법률에규정해야하며법률의위임없이조례로정하는것은지방자치법제22조단서에어긋나기때문에삭제하고,안제9조제3항양성평등기본법에부합하도록위촉직위원의성별규정을정비하였으며,안제3조제3호,안제6조제2항,안제9조제2항,안제9조제6항에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를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6쪽의붙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제22조와양성평등법제21조규정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0년2월26일부터3월18일까지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4에서5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1조“시민”을“안성시민”으로,안제3조제2호“시민”을“안성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로,안제3조제3호“시”를“안성시(이하“시”라한다)”로,안제6조제1항단서를삭제하고제2항의“자”를“사람”으로“시장”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안제9조제2항“인”을“명”으로,제3항“위촉한다.”를“위촉하되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로,제6항단서를삭제하는것으로정비하였습니다.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및관계법령등은6에서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으면하나만여쭙겠습니다.제6조에“지방공무원법제31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여야한다.”고하는이것을삭제를하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이삭제하는부분이아까말씀하셨듯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들어가있기때문에한다고했는데그럼이것을여기다집어넣어줘야되지않나요,이부분을?안해도상관없나요?

네.그것은여기에굳이넣을필요는없고법률에규정이돼있기때문에이것에따라서채용을할때성범죄경력조회를하면되는거거든요.

아,그렇게해서요?

네.

아니,왜냐하면여기서도성조회하는게불법이어서상위법에어긋나서뺐다고했는데그게가능한가,해서.상관없다는거죠?

이게지방공무원법을저희가조례에담은것은지방자치법에법령의위임이있어야만되는데그게안돼있는상태에서조례에담을수는없다는그런규정이거든요.그래서권고를받았기때문에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없어도일단거기에,아동·청소년법의법률에따라야하기때문에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거죠?

네.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양승동산림녹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광장사용허가및사용제한에대한항목을구체화하고광장설치목적외의광장사용허가는공익을목적으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행사를주로허가하고있어현재까지광장사용료징수사례가없고일반에개방된광장사용료징수는타당하지않아사용료징수규정을삭제하기위함입니다. 먼저주요내용은광장사용허가및제한에대한항목을구체화하고야간시간대음향을이용한행사의제한규정을신설하고사용료징수및면제에대한규정삭제,사용신청규정과이의신청규정이서로상충됨에따라이를정비하고자이의신청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3쪽에개정조례안은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5쪽신·구조문대비표를설명드리겠습니다.제6조제1항은광장의사용허가와허가조건을붙이는제1호내지제3호를기준현행보다구체화하였고안전사고예방을위한조치를할수있도록제4호를신설하였습니다.광장주변거주민을위하여과도한음향을이용한행사를제한할수있도록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현행제10조인사용료징수및면제에대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다음6쪽으로제11조이의신청에대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다음7쪽광장사용료기준인별표를삭제하였습니다. 다음8쪽에비용추계서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본안은2020년2월25일부터3월17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9쪽그밖의참고사항설명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4항>;양성산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성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5항>;원곡성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6항>;죽산매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다음은도시정책과소관의의회의견청취3건으로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상정후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4항양성산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5항원곡성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6항죽산매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오경운입니다. 안건번호제13호양성산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입안사유및목적으로기존물류사업을하는업체로부터부지정형화와시설확장을위해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양성면산정리산11-4번지일원7만1281㎡입니다.사업시행자는주식행사지에이에셋이며사업기간은2022년까지사업비는약1582억원입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으로보전관리3381㎡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지정에관한내용으로당초결정된면적보다1만1334㎡를추가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편입하고자신청된내용입니다.입안,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는안성시장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18년1월최초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되었고2020년2월주민제안서가제출되어3월까지관련기관협의,주민열람공고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시의회의견청취후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거쳐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할예정입니다. 다음쪽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기정변경결정도입니다.위치도입니다.45번국도양성교차로에서구국도,현재는시도21호선입니다.따라서산정리마을을지나서안성물류,세방물류그뒤편에있는부지입니다.밑에는조감도입니다. 다음쪽은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다음은안건번호제14호원곡성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입안사유및목적으로기존물류사업을하는업체로부터추가물류시설이필요하여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원곡면성은리산53번지일원6만9060㎡입니다.사업시행자는성은산업개발주식회사이며사업기간은2024년까지사업비는약998억원입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으로농림지역,보전관리4만5636㎡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표에보시면보전관리라고쓰여있는데농림하고보전관리지역입니다.지난해재정비시에일부농림지역이보전관리로바뀌어서용도가잘못됐습니다,이것은. 다음쪽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으로늘어나는신규물동량에대비하고계획적인개발과관리를위해신청된내용입니다.입안,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는안성시장입니다.추진경위및계획입니다.2019년7월주민제안서가제출되어도시계획위원회자문,관련기관협의를거쳤으며2020년1월입안제안서가제출되어서3월까지관련기관협의,주민공람공고등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의회의견청취후에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거쳐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할예정입니다. 다음쪽도면은용도지역변경결정도입니다.위에것은기정,밑에것은변경이고위치는지방도306호선에서산하리삼거리에서성은리쪽으로가는한국산업인력공단안성국가시험장이있습니다.중장비같은것시험보는그시험장뒤에있습니다. 다음은안건번호제15호죽산매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안사유및목적으로기이결정된공동주택부지를폐지하고자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죽산면매산리산85번지일원3만2208㎡입니다.사업시행자는대주이앤씨(주)이며변경사유는주택분양시장침체와우리시인구정체등으로사업성이불투명하여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주민제안된사항입니다.용도지역은제2종일반주거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하고지구단위계획은폐지하는내용입니다.입안권자와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는안성시장이며용도지역변경결정권자는경기도지사입니다.추진현황및향후계획으로본지역은2000년11월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지역으로2020년3월입안서가제출되어관련절차를완료하고금해시의회의견청취후에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및심의를거쳐서7월중경기도도시관리계획을변경신청할예정입니다.용도지역변경결정도입니다. 그다음쪽은지구단위계획획지에관한변경결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위치는17번국도죽산에서용인방향으로안성내츄럴리조트맞은편에있는시설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양성산정지구요.기존지구단위계획결정한것에서연접으로추가개발하는건가봐요?

연접이아니고5쪽을보시면지구계가들쑥날쑥하고이게톱니바퀴처럼생겼거든요.지구계바로잡고부지를조금더추가해서하는사업입니다,1만1000㎡정도더당초보다.

이게그러면주출입로가시도21호선계획이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옛날에구국도,45번국도죠,그게.

네.조감도보면그아래쪽에있는게축사들이에요,이게뭐예요?

전에게파란색이축사고요.왼쪽에있는게세방물류고그밑에야트막이안보이는데가안성물류입니다.

그러면축사가바로옆에있네요,사업부지앞쪽으로?

네.

일단과거에공사진행할경우에축사연접해서임신하는소낙태하고등등소음에의한피해이런것좀있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사전에예방적측면에서충분히협의를하셔서공사진행에염두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은지구같은경우는요.여기도보니까지방도306호선으로해서사업부지가그안쪽으로자리를잡게되어있는데이게한몇m정도됩니까?

거리요?

네.이것은한몇m도로로확보가돼요?

진입도로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

네.

진입도로는12m로알고있습니다.

그림상으로사업부지가안쪽으로조금떨어져보이는데한몇m정도떨어진거예요?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도306호선에서사업부지까지약70m정도되고요.

70m요?

네.기존현황도로가한8m정도되고사업시행에따른12m로확장을해서사업을계획을했습니다.

도로폭은그러면12m으로계획이잡힌거라는말씀이시죠?주변에전부공장입지해있고농림지역이고이런건가요?그림이잘안보여서요.

주변이전체적으로다공장이라고보시면돼요.

공장이요?

초입구만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중기같은것시험보는시험장입니다.

그뒤쪽으로는전부농림지역인것같아요,그렇죠?아닌가요?

아니에요,다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아,그렇습니까?지방도306호선,주출입로계산하실때통행량이런것전체적으로검토하시겠지만필요한경우가감속차로로확보한다든가사전계획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매산지구같은경우에는이게최초고시된이후로20년이넘어선상황에서폐지된거거든요.이것지구단위계획같은경우에폐지를할수있는기한이나이런게법적기준이있습니까?

전에는없다가한2년전에생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몇년이에요?

5년.

5년이요?

네.전에는아예폐지하는규정자체가없었고요.최근에생긴겁니다,그게.

아,그렇습니까?지금이게계속사업주체가변경,변경,변경되면서사업이전혀진척이없던상황이었던것이거든요.그런데이게이렇게지구단위계획통해서용도변경해서땅값올려놓고사업은사업대로진행이안되고하는경우가왕왕있는것같아서앞으로관계법률상폐지근거도마련됐다고하니까그런부분은계획성있게살펴보시면서변경안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성은지구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아까12m도로를낸다고했는데12m도로가능한거예요?

네?

12m도로가가능하냐고요.

현장여건이요?

네.

현장여건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는.

가능하지않은걸로아는게아니고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까?지적도상에는도로가12m로표기됐는데요.옹벽치고뭐해서실제도로는8m도로밖에안돼요.그다음에국가시험장뒤에공장의진입로가돼있잖아요.그게옹벽부분이에요.그렇다면국가시험장이나뒤에한일프라콘거기용적률,건폐율하고문제가돼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가능하냐,물어보는거예요.가서보셨을것아닙니까?

팀장님답주세요.

시설계획팀장정창훈입니다. 진입도로306호선에서이렇게정면으로가다보면좌측으로는옹벽이있는게맞습니다. 그런데우측으로는녹지부분하고일부그공간이쭉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

우측이옹벽입니다.우측이국가시험장쪽이라옹벽쳐졌어요.

그런데거기는약간나지막한옹벽이고좌측옹벽이좀약간지대가높아서.

그래서제가현실적으로12m도로가가능하냐고물어보는거고요.그다음에306번도로가봐서알겠지만민원이최고많이나고계속해서민원났던부분아닙니까?그러면여기가물류창고들어오면대형차량이더많이들어오게되잖아요.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현재도로확장이라든가가감속차선이라든가내리막길,오르막길물론교통시설하겠지만굉장히민원이더많을것으로예상돼요.알겠지만거기지저분하기짝이없고그다음에내리막길완전히가속해서사고도많이나는지역이고그런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것은저도되도록이면사업인허가해주는것은그렇게반대하지는않습니다.그러나현실적으로가능한지여부는해당부서에서꼭현지가보셔서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환경과나자원순환과에서민원이많이있잖아요.그밑에산아래쪽에계속바닥자체가뿌예요,먼지만계속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대형차들이많이진출입하는도로,이동하는도로이기때문에그부분좀신경쓰셔야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7항>;안성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성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안성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도시재생특별회계설치시지방재정법에서특별회계존속기한은명시토록규정하여있어이에따라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및안정된재정조달을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코자하는내용입니다.주요내용은특별회계존속기한신설이며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2020년2000만원이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3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는특별회계설치시5년이내의범위내에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어조례제12조제4항에“존속기한을2024년12월31일까지로한다.”를신설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우리시에영구적으로거주할수있는법적지위를가진결혼이민자와영주체류자격을가진사람에게도코로나19바이러스에따른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의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6쪽에서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4억275만원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4월28일부터5월4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개정조례안의내용입니다.안제2조제1호안성시민의정의에대하여조문을정비하고안제5조의2재난기본소득대상자를확대하고자지급대상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6조국가나경기도등다른지원과연계규정을명확히하고자일부조문을개정하는내용입니다. 다음4쪽과5쪽은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내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권을얻은외국인과결혼이민자에대한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기위한조례개정으로조례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지난번에주민등록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은제외된거고요.그래서지금.

주민등록있는사람은지금주는거잖아요.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은지금안성시민으로되기때문에받을수있고요.그동안주민등록안되어있는분들이포함된것입니다.

일정기간,일정자격요건이필요합니다.그래서결혼이민자라할지라도다수간의기간이필요해서그렇습니다.

일정기간자격요건이필요합니다.

그러니까지금영주권을취득한분들이나외국인인데한국에와서결혼한분들에게이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준다는것아닙니까?

그것은시에서통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네.현황파악되어있는겁니다.

한1600여명으로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

네.결혼이민자나영주권을가진사람이약1600명정도.

선별이아니라그분들은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드시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신고하지않으면불법체류자입니다.

당연히신고했기때문에현황을유지하고있는겁니다.

제5조의이지급대상신설조항에서요.“재난기본소득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지급한다.이경우지급대상자의거주요건은시장이정한다.”이렇게했거든요.이거주요건이의미하는게뭡니까?주민등록법에의해서내국민같은경우당연히지급대상자가되는것이잖아요.당연히여기서거주하는거고요.그러면제2호나제3호에있어서별도의거주요건을만들필요가있어서이렇게되는겁니까?영주권같은경우에영주권을취득하고예를들어서안성시에거주한지1년이상이됐다거나예를들면그런기준의필요성때문에이내용이삽입이된건지제가명확하게잘이해를못해서요.

네.그것맞습니다.

그러면그렇다고한다면이게거주요건을정함에있어서이것을시장의권한으로전부광범위하게열어놓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나요?예를들어서거주요건을이런식으로정하게되면시장이2년으로할지,5년으로할지,10년으로할지아니면,단1개월로할지그범위자체가너무넓게해석이될수있을것같아서요.그렇게되면지급기준에있어서모호성이좀더커지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일단드는데요.

일반체류자같은경우에는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비자가다다르잖아요.

네.

여기서영주자격가진사람들은대한민국에서오랫동안생활할수있는,거주할수있는권리를가진분들이지않습니까?

네.그런데안성시에서지급하는지급대상을결정함에있어서지금거주요건을시장이결정하는것으로열어둔것이잖아요,다.위원장님.

안전총괄팀장전용태입니다. 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여기서시장님이거주요건을결정하는것은거주기간도포함이되지만예를들어서내국인도똑같이외국인도똑같이어떤지급기준을예를들어서지금내국인을저희들이3월23일부터현재까지계속거주하는분들한테재난기본소득을지원하듯이외국들도똑같이이런거주요건을규정하는것이런것을같이포함해서규정하는것입니다.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예를들어서이번만끝나는게아니고만약에차후에또이러한상황이발생했을때그지급거주요건을그때당시에바뀔수가있잖아요.그래서그런것을.

아,그러면지급일현재안성시민인자,예를들면이것의기준이아니고그지급기준자체가안성시민이지만최소며칠이전에,지금3월23일로기준을정했듯이그범위내에서의개념으로이해하면됩니까?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더불어서저좀고민을많이했는데요.일단재난이라고하는게외국인을빗겨갈수없는거고요.안성에거주하는외국인이됐든내국인이됐든지금상황은똑같이어려운상황을동시에같이경험하고있고이겨내가는과정이라고생각이듭니다.다만,외국인중에서영주권자하고결혼한이민자에한해서만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는것으로경기도가우선적으로방침을정한것이고안성시역시그에준하는것으로집행할계획을가지고개정안이준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불구하고국적을가지고있지는않지만한국에서,안성에서의합법적인체류자격을가지고각산업일선에서일하는노동자도있고농·축산분야에있어서도일하시는분들이있고더군다나그러한외국인들은1년이지나면주민세도내고더군다나합법적으로체류를시작한날로부터교육세가됐든취득세가됐든자동차세가됐든모든지방세를다내고있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합법적인체류를하고있는외국인전체한테재난기본소득을주는것이보편타당하지않는가하는게제기본적인생각이거든요.오히려그러한재난이라고하는상황에서이영주권자하고결혼이민자를제외한나머지외국인분들에대해서는또다른불공정하고차별을낳는제도이지않은가,라는생각이있어서제가별도로받아보니까외국인지방세납부현황,납세자수가약4700여명되고있고쭉이렇습니다.그리고현재외국인등록자수가한1만1000명정도되는데이미다른지역같은경우에외국인들에대해서전면적으로재난기본소득을부여하는곳이있고.안산시같은경우워낙외국인노동자가많아서그런지여기는한8만8000명정도를대상으로해서1인당7만원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는것으로이미결정을한것같더라고요.그이후에부천시는유학생을일부제외하고모든외국인들한테적용하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안성시의지금순세계잉여금의재정적인여건을고려를하면저는충분히전외국인한테재난기본소득을부여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지난번에도설명드렸다시피부천시도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외국인근로자를상대로5만원씩지급한다고조례가결정됐고그부분도충분히집행부하고검토는했습니다.우리시1만여명거진다줘서5만원씩줄수없냐,10만원,이가격까지얘기했지만주면25만원씩줘야된다고하기때문에약25억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집행부의재정적인운용능력을고려해서줄수있냐여부도저희가검토안한것은아닙니다,했습니다.집행부의의견은주면25만원씩똑같이줘야되기때문에제외함이타당함이해서저는그의견을그대로받아줬습니다.

지금1만1000명계산하면한27억5000만원정도계상이되고있는데우리집행부의견어떤가요?지금순세계잉여금을이번에세입잡은것을보니까필요한금액만세입으로잡혀있던데돈이없어서못주는것도아니고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재난상황이라고하는것에대한동시적인객관적상황에놓여있는것은외국인도똑같은상황이고특히외국인역시도모든지방세를부담하고있는상황에서저는차별을할이유가없고지급할수있는여건이되면그시스템을만들면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집행부생각이어떠신가요?

저희가일단그런것은고려를해봤는데요.저희가이기준이경기도기준하고맞추다보니까그렇게맞췄고요.저희가외국인들1만1000명까지주기에는지급방법도그렇고예산도많이편성이되고그다음에가장중요한것은이지급방법에있어서이사람들이안성에만계속거주하는게아니라이동성이굉장히높습니다.그래서그런것하는데도지급에굉장히저희가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그다음에예산이많이소요되는것하고그것때문에저희가경기도보조하고맞춰서결혼이민자하고이렇게영주권을얻은외국인만주는것으로계획은했습니다.

일단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경기도조례에따른,또거기재정여건에맞는수준에서결정된사항이고그것과는별개로안성시는안성시조례에의해서우리재정적수준에준해서특히차별적요소부분에대한문제가제기될수있다고한다면충분히저는가능하고그것에대한방법역시도만들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현재지금전년도기준순세계잉여금에서이번추경을빼고도한6,700억현재세입을잡을수있는상황인것아닙니까?600억중에서27억5000만원정도추가투자하는게어렵습니까?

팀장님.

안전총괄팀장전용태입니다. 물론무리해서라도예산부분은,예산현요건은예산문제부분도있지만지금현재정부재난지원금지급하는카드발급하는것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저희시뿐만아니라전국에서다선불카드를계속발급을해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금조금늦게카드를신청하게되면,지금시점에서다시카드를신청하게되면여기에추가적으로지원되는25만원짜리선불카드를또받을수있는기간이저희들이지금예측컨데7월달은되어야받을수있지않을까예상을하고요.지금저희안성시같은경우는안성시같은경우이것은35만원짜리선불카드를이미저희들은경기도하고똑같이신청을했기때문에6월1일기준으로해서수령해서지급할수있는여건을갖췄지만지금25만원짜리경기도가빠지기때문에그러면저희들은25만원짜리선불카드를신청해야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조금지급시기도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도있고요.경기도에서같은외국인이지만거기에서차별이,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어떤분들은25만원받고어떤분들은35만원받고거기에서이러한부분도또발생하고요.

그러니까요.저는자꾸이렇게경기도재난기본소득하고연계해서자꾸말씀을하시는데경기도는경기도형편에맞게의회에서최종적으로결정한것이고요.우리는결정과정에있으니까말씀드리는것이에요.우리가여건이되어지고외국인모두에게적용하는것이타당하고가치가있는일이라고판단을하면우리는우리나름대로조례에서규정을해서그것에따른실행방법을만들면되는거지자꾸경기도와연계해서말씀하시는것은별로타당하지않아보입니다.저는그래서일단나름우리부천하고안산,안산은일단전노동자들을대상으로시행을하는방침이기때문에안산처럼외국인부분에대한차별없이이부분에대한시행을했으면좋겠다고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저는제가잠깐말씀드리면,과장님말에덧붙여서말씀드리면안산이나부천은어떤식으로해서인지잘모르겠지만안성시같은경우는외국인근로자들이많긴많아요.많은데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주거지가불분명한사람들이되게많고그사람들을다종합해서정리할수있는그게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안성은현재.그러면그분들한테지급을하려면그분들의정확한거주지와그사람의신상과이게다정리가되어있어야하는데그게들어온것과현재사는것이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아요.그것때문에내가보기에이거지급하지어렵지않나.그게정리되지않는이상안성에서는그게지급하기어려울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도그런뜻에서말씀하신것같고그것에대한것은검토는제대로해주셔서해주시는게맞지않겠나싶습니다.덧붙여서말씀드린내용입니다.또다른내용없으십니까?없으시면정회하죠.원활한회의를위해5분동안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인근산수화·태산아파트방음시설설계및공사에대한한국도로공사의위·수탁협약체결과관련하여사후동의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동의안제안이유는협약체결에앞서지난3월30일의원간담회시협약체결에대한사전보고를드렸으며지난달4월10일협약을한국도로공사와협약을체결하여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및제4조에따라협약체결사후동의안을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협약의주요내용은장기간교통소음피해를받고있는산수화·태산아파트의인접경부고속도로의방음시설설치에따른한국도로공사와의비용부담비율,사업비납부및정산등의세부사항을정하였으며방음시설의길이700m,높이는17m로계획하고하고사업비는한국도로공사60%,안성시40%부담으로약10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추진경과로는2019년10월합의서,체결2019년11월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2020년3월말안성시의회의원간담회시협약체결에대한사전보고,4월10일본협약을체결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6월추경시안성시부담분40억원의50%인20억을반영코자하며8월설계완료후9월공사를착공하여내년6월경공사를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협약서의세부내용은제1조에서는한국도로공사와안성시간해당협약에대한목적을담고있고제2조에서는사업위치와사업규모,제3조는사업의범위,제4조는사업기간,제5조는사업수행주체와사업비부담비율,제6조는준공후방음시설의귀속,제7조에서는설계비,공사비,수탁사업수수료,자문·심의료에대한사업비정산을,제8조에서는사업비의납부와정산에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제9조에서는실시설계공사및품질관리등의사업관리를,제10조에서는민원처리사항을,제11조에서는협약내용을변경할경우상호협의를한다는내용을,제12조에서는협약서의해석에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제13조에서는보칙을,제14조에서는의무부담조례에의하여안성시의회의의결을받은날부터협약의효력이발생한다는것을명시하였으며제15조에서는기타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협약사후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높이가17m라고되어있는거죠?이게맥시멈,더이상은안되고제일높게할수있는게17m예요?

네,지금도로공사측에서현장확인하고실시설계의뢰한것은17m로저희하고협의가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게최대로하는게,설계해서공사할수있는게17m냐고요.

그렇지는않습니다.지정이되어있는것은아니고요.도로폭이나통행량이런것등을고려를해서높이는설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존에되어있는것은대략몇m인데요?

기존에는17m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미만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최대한높게해서성과를냈으면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간단한거예요.우리투자심사받으면서조건이붙거나한건혹시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사업규모로써방음벽높이17m연장700m구간은2007년도에도로공사에서그때당시주민간담회때나온그규모그대로입니다.그래서지난번에말씀하실때변동사항이발생할수있다고했어요.그런데발생한다는것은뭐냐면길이가늘어나는것은아니지만높이나이런것은조정할수있다,이렇게말씀하셨고요.그다음에설계할때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한다고이야기했습니다.그런데지금제9조에보면의견이하나도없습니다.

네,참고하겠습니다.

이건어떻게해야될것인가를,물론안성시가주민들의입장을충분히반영해주리라는기대는제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성시가도공하고협의할때는반드시주민의견을좀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경부고속도로360.7㎞(서울방향)산수화·태산아파트방음시설설계및공사위·수탁협약사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7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