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3.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기획감사관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23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정책실명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가 되겠습니다. 3쪽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24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인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해서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상의 강제징수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상 조례는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영동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의 반환청구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상 조례는 영동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법률에 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내용이며 대상 조례는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고 영동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설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먼저 상위법의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 조례는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보상규정과 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 조례는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용어정비는 영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대상 조례는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미연에를 미리로 정비하며 대상 조례는 영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14쪽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15쪽 조례안에 대해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은 방금 설명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그 내용은 같습니다. 26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23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24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내용을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규칙으로 운영하던 정책실명제에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내줘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정 집행이나 그 다음 추진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조례심의하면서 정책실명제는 사실상 전체 정책이 다 실명제라는 건 좋은데 행정상 효율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일정금액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사항을 묶어서 이렇게 정책실명제를 관리를 하신다는 조례사항인데 제2조에 제4항에 보면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록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들어가지 않는 10억이라든가 5000만 원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이 시행되거나 아니면 시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례에 해주신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잘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제8조,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제8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기존에는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사실 확대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는 공유재산관련 조례에 따라서 일정 사용료나 임대료를 부과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하고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어요?

감면 같은 경우는 아마 재무과 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면에 관한 그런 조례가 별도로, 군세 조례 거기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자체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향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련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기존에는 연임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었고 또 만약에 중간에 보궐이 되면 보궐임기에 대한 사항도 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연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임이나 중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보궐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궐되면 보궐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의회법무팀장 강진희입니다. 이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요. 관련법에 임기규정만 있고 연임제한 규정이랄지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인 경우도 위촉취지에 맞게 임기기준 2년을 맞춰서 그렇게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관련법하고 같이.

그러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연임제한이나 중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유권해석으로 당연히 2년 하면 한 번 더 하거나 두 번하거나 세 번하거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마찬가지로 이해가고요. 그러면 보궐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궐이 생기면 자동으로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2년요.

위원을 위촉을 해서 임기가 자동으로 2년이 되는 거죠. 보궐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권리를 충분히 위촉 취지에 맞게 인정해 주라는 취지거든요. 2년을, 보궐됐다 하더라도 2년 임기는 채우라는 취지입니다. 관련법이.

그러면 위촉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계약심의위원회요?

그렇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들이.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몇 분이나 되세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위원회가 계약심의위원회가 15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서는 좋겠지만 만약에 보궐 중간에 잔여 임기를 못 채우신 분이 생기면 전체 위촉위원들을 한 번에 임명을 해요? 아니면 나눠서 1년 단위로 끊어서 12분을 갖다가 반반씩 한다든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지금은 관련 조례에 보궐위원회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보궐이 생기면 전체 위원회 임기랑 맞춰서 그렇게 추진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관련법하고 다르게 행정편의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도 법적인 임기 2년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취지에서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보궐위원이 생겨서 재위촉을 하더라도 임기 2년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 임기는 다 다르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보궐위원회 임기에 따라서 임기가 전체적으로는 달라지지만 그때그때 위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행정상 편의 때문에 그런 거고요. 행정을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불편하거나.

그리고 영동군 야생동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보면 개정안으로 보면 이것도 혜택을 추가해서 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는 사망한 경우에 보상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제 사망보상금이 나가게 되면 치료비는 지불하지 않는 거였는데 개정안으로 보면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상금도 주고 그전에 사망에 이르게 된 부상에 대한 치료비도 추가해서 주는 거거든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피해예방시설에 설치기준 산출기준하고 지급금액 그다음에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액을 법과 다르게 조례로 정할 때 그 위임해서 정하라 이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 있는 관련 조례가 법에는 그 사망한 경우에도 치료비를 추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는 그것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상위법하고 똑같이 그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조례에 치료비 조항이 없어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에 따른 그 보상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수반되는 치료비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법과 다르게 그래서 혹시 야생동물피해에 따라서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상금 플러스 치료비까지 법에는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사망보상금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하고 맞춰서 그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 피해보상조례에 치료비에 대한 규정이 없냐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치료비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치료비 플러스 사망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기존 조례에는 사망보상금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근데 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항은.

제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치료비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에 대한 보상내용이 있는데 굳이 사망의 경우에 단서 조항으로 치료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해서 줄 수가 없어서 개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그러면 그냥 사망보상금만 규정을 하고 기존 안에 대해서 단서 규정만 삭제를 해버리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관련법에 보면 후단위 관련법에 있어요.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라고 관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 치료비하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에도 후단을 신설해서 그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관련법하고 똑같이 규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10조에 보면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 지급은 연1회로 한다. 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혜택을 더 넓혀 준다는 얘기인가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관련법에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같은 경작지에 대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위임 없는 규제를 저희가 만들어놓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조항이 법이 없는 사항인데 만들어 졌을까요? 이게.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관련법에서 위임한 게 피해예방시설 설치기준과 그 피해예방시설 지원금액 보상금액에 대해서 법과 다르게 조례로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이 위임사항이거든요, 법에. 근데 그 위임사항을 확대 해석해서 조례에 이런 사항을 개정사항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조항을 손보면서 피해보상금 규정을 갖다가 차라리 예산에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1년에 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까지 수정해서 삭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사실 산정된 피해액에 80%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하면 일반적인 보상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1년에 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사실 이것도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0%까지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80% 이내에서 지급하라는 거니까 충분히 이 피해보상 단계에서 금액은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조례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정해놓는 것도 사실상 이거는 왜 이 조항을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라 이번에 정리를 할 때 그냥 피해액에 8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수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이것은 저희가 일괄 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개별적인 정책판단에 의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개정취지가 일부 문구 법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일부 문구를 개정할 때만 일괄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고 다음에 이 개별조례를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걸로 한번 고민을 관련 실과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환경과 소관이죠?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환경과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한 1년에 한 농가당 최대 500만 원 지급한다. 이 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항이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안을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차후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하고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3,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여기에 보면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라고 있잖아요. 여기 2번, 3번, 4번에 이 4번을 예를 들어서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그 지급된 수당이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면, 먼저 현행은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이 절세에 따른 환수조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삭제되는 건가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그것이 삭제되는 이유는 체납처분은 의무부과하고 권리제한에 대한 부분이라 관련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개 과태료나 지방세 보조금 사용료 이런 것은 관련법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개정하는 조례들은 자치조례로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을 따라서 채권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체납처분과 채권으로 관리할 때가 다른 점은 체납처분인 경우는 군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다음에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방재정법에 따른 채권으로 관리할 때는 저희가 법원에 강제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압류를 하고 그 법적인 민사집행법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각종 기금에 따른 융자금하고 소송비용하고 또 이렇게 여기 개정하는 금전 지급에 관한 조례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군에서 잘못 지급했을 때 이제 환수의무가 발생하는데 잘못 지급해서 환수 의미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고 융자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든지 소송비용을 납부를 안 한다든지 이 두 개가 주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소송비용 매뉴얼이라고 작년 5월에 만들어서 실과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어짐에 혼선에 따른 절차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숙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동안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을 환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근데 환수를 한다고는 있는데 환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랬을 때 환수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나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저희가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된다고 열거를 안 했냐면 법제처 지침이 당연히 채권에 관한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따른다는 말을 안 넣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당자들이 이거 채권에 대한 회수절차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이거에 따른 내용도 저희가 공문으로 기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25,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에 따른 조문수정입니다. 공동명의자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항의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갈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조문정비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이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의 31쪽에서 51쪽인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25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직계 존비속까지 저기를 했었는데 왜 형제자매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요?

지금 가정의 구조라든가 사회구조의 다양성을 존중을 해서 아마 직계혈족으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이제 소형 자동차를 갖고 계셨을 때 형제자매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대로.

다소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하여간 시각장애인 불편을 해소를 하고 그와 관련되는 사람한테 좀 확대를 해서 감면 넓혀보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제 물론 뭐 장애인 소유자동차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 하는데. 이것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나 이런 데까지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고 차라리 이렇게 형제자매 중에서도 한명이나 두 명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요? 왜냐하면 형제자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계시다고 하면은 형제자매가 겁나게 많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사람들도 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혜택이 같이 동거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20-26호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 및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문 및 교육사업 생산제품의 판매·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차보전금 지원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1억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 범위에서 3년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업장 환경의 개선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최고 20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해 환경개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는데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보전금 지원은 군에 1년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환경개선 지원은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이며 군에 2년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첨부한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26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6조에 보면 환경개선을 지원 할 수 있다. 했는데 환경개선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실내 인테리어를 말씀하시는 건가?

주요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데 요즘 입식 테이블을 많이 놓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포함 되는 건가요? 환경개선에?

예, 포함되는데요. 그런 사업은 가정복지과에 위생팀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외……

아, 환경개선에는 포함 안 되고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만 환경개선으로 한다 그렇게 2000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소상공인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조례가 이렇게 보면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어딘가 이게 너무 급조됐다.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군데서. 하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을 몇 명으로 둡니까? 몇 명 이하의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들어가죠? 인원수로 보면?

10명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10인 이하고요. 건설업 이런 건 5인 이하로.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거꾸로. 예, 죄송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고 일반 이런 도소매나 음식점은 5인 이하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7조에 지원 대상에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으로 특별히 따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군 재정이나 예산 형편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3인 이상 소상공인은 그래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생력이 있고 크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좀 낮춰 잡았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줄 거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신청지원 대상은 대상일 뿐이지 이 사람들을 다 준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상시 근로자 5인 이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으로 보면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데에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을 가지고.

예.

그러지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조례에 기존에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기본조건 기준에서 5인 이하의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보는데 굳이 조례에서 상식적으로 3명 미만으로 다시 제안을 두는 이유를 난 이해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3인 미만으로 해도 신청자가 많아서 거기서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행정편의적인 거죠. 그리고 5인 이하가 많고 3인 이하는 적을 거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인정도 되면은 그렇게 군에서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자기 자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춰 잡은 겁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만드신 거 같고 두 번째는 지원의 제외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에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제외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차보전금만 한다는 지원 사항이 어디 있어요. 특례보증도 있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군수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군수가 이차보전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국가나 충청북도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기관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경우에. 이차보전뿐만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은행이나 신용보증 가서 다 특례보증을 받으려고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가서 특례보증 받은 사람은 군에서 해주는 것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서 가서 특례보증 받으려고 기업은행이나 농협이나 신용보증기금 가서 앉아서 신청서 쓰고 그것 받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특례보증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려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이미 다 제외해놓고 특례보증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20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이차보전을 또 지원하는 거는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그 소상공인에 지원은 이것부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에 상공업을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좀더 잘 하게 지원하는 것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 도대체 어디에 비중을 두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 도와주겠다는 구호적인 측면에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좀더 도와서 더 잘 살게 만들어 주는 보호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거예요?

기존에 어려움이 없는 소상공인보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당장 특례보증이라도 받아서 대출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은행에 쫓아가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아니 나는 보증 필요 없어 은행에서 대출 안 받아도 그냥 먹고 살만하고 할 수 있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어려운 거예요?

군에서는 준 게 없죠, 이것밖에. 군에서 이것 말고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한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원 조례에서 세 가지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는 특례보증, 이차보전 그다음에 시설환경개선비 맞아요?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은 같은 내용입니다. 신고해서 특례보증을 받아서 농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1억 원까지 이차보전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례보증 받아서 이차보전까지 받는 지원이 하나 그다음에 시설환경개선비가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은 상관없고요. 특례보증해서 이차보전 받은 거하고 환경개선하고는 중복지원이 되는 거죠.

이 조례상에서는?

예.

근데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외부에서 특례보증을 받으면

도에서 특례보증 받아서 이차보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또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받으면 환경개선 비용을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이차보전 지원 받은 거랑 환경개선하고는 별개예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개선도 도에서 받는다든가 정부에서 받았으면 환경개선도 안 되는 거고 이차보전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한 가지 받았다고 해서 한 가지가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이해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도에서 특례보증이나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지간에 시설장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받았거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다른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도라든가 해서 받으면 중복지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사업 이차보전은 이차보전, 환경개선은 환경개선으로 다른 부처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한 가지 사업 받았다고 해서 이차보전금 지원 받았다고 해서가 사업환경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에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그럼 이미 지원받았다는 게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3인 미만에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도를 통하든 중앙을 통하든 해서 특례보증으로 받았어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영동군에 와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나 이번에 어려우니까 사업장환경개선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이 얘기가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다른 거 아시죠?

이해관계에서 틀린가 몰라도 내용상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담당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유권해석을 하시는 거거든 이미 지원을 받은 거를 과장님은 시행을 할 때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한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체적인 지원을 다 어느 중에 하나도 받은 걸로 이해를 해야 돼, 아니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로 이해를 해야 되요.

예,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문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을 바꾸면 언제든지 해석될 소지가 있거든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뭐 지원을 받았냐 다 해당되는 거거든 처음에 과장님 말씀은 그 뜻이었고 내가 조목조목 설명해서 과장님한테 받은 대답은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그러면 제외된다. 이렇게 과장님은 다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세세한 걸 못 담으니까 규칙으로 그런 사업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담아서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3명 미만은 주무관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이거는 향후 조문 검토를 해서 사실 5명으로 하면 너무 많을 것 같다. 지금도 5명하면 사실 자의적인…… 3명이 한다고 해서 어렵고 5명 미만이한다고 해서 사업이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 경제과에서 이 근로자 3명 미만이라고 돼 있는 경우는 검토를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실 특례보증 받으려하면 신용대출이나 은행기관에서 그에 대한 담보능력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특례보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인데 재원이 필요하다면은 군에서 재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특례보증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대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만들기 전에요. 옥천 신용보증재단하고 가서 협의했고 상의도 했는데 특별히 특례보증관련해서 저희 군에 예산요청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 하고도 특례보증을 해주겠다.

예.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도 돼도 안하는데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나? 그러면 보증회사에서 돈을 못 받았을 때 다 책임지고 갚아주나요? 은행 금융기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잠깐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 갚았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보증대출 받아서 소상공인이 못 갚았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이걸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보증을 해 주겠죠. 아무나 그냥 다 보증은……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요. 아까 농협 금융 쪽에 예를 들어서 보증이, 갚을 능력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거 지원 해준다고 말씀하셨거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이 있다 없다는 예를 들어서 보증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용보증재단에 가면은 은행권에서 보증을 서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이건요. 맞죠?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신보에서 돈을 주는 것은 은행에서 보증을 서줬을 때 주는 겁니다. 1%가 됐든 2%가 됐든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신보에만 신청하면 다 그냥 주는 건 없습니다. 서류를 제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몇 번 이용해 봤기 때문에, 소상공인회도 갔다 오고 신보도 갔다 왔는데 보증이 없으면은 은행에서, 보증이 없고 재산이랑 이런 게 없으면 절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증을 안서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없이도 충분하게 해준다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고 ……

예, 아까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거기서 안 받는다는 거는 이 제도를 협약에 의해서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이나 신보에서 받는 그런 내용을 군에서 예산지원 없이 해 주겠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신청할 경우 무조건 보증 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나 아까 말씀 중에 그쪽에 보증이 안 되는 거 군에서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죠.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람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해 무슨 근거로 보증을 서요?

아니 이 제도가 지금 옥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기존의 제도보다 훨씬 편리하고 소상공인의 혜택이 많이 간다고 해서 이 제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고요. 소상공인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직접 서류 갖춰서 하는 거보다 신보를 통해서 특례 보증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더 편리하다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개별적으로 분기마다 저희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받으러 신청 하러 서류 떼어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그러든 반기별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보다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소상공인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4조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군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례 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항,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개정을 하는 건 좋은데 아까도 김용래 위원님 설명한 대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서를 틀림없이 첨부하세요.

예, 나중에 협약 체결하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마저 끝나고 저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수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0-27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어 2020년 2월 23일자로 재난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었고 군민들의 외부출입 자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자영업자 등 영동군민의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6조제1항제12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될 경우 전체업종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38조 및 수도법 제53조의 2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27,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의 경우 상수도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65페이지 보면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 감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하거나 목욕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목욕탕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관공서하고 여기 사항만

그 목욕탕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다 감면대상이 된다는

예, 됩니다. 많지는 않아서 관내에 4개 업소가 목욕탕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한 이후에 감면 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다른 재난이요?

아니, 이번 코로나19에 상수도요금 감면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 가요? 이 조례한 이후에 상수도에서.

이후에 지금 아직 감면이 안 된 상태고요. 여기 의회에 통과가 되면 3개월 동안 자동으로 감면해서 부과가 됩니다.

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3개월 동안 그걸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코로나바이러스를 재난위기상황으로 보고 조례적용이 가능하다. 저는 이거 50% 범위가 아니고 95%까지 늘렸으면 해요.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기존 집행부에 안이 50% 범위 내이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잖아요. 10%, 20%, 30%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재난상황인데 이게 절반감액 나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감액도 절반으로 해주는데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50% 감액 차라리 재난상황일 때 감액치를 최대한 놓고 적정수준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세요. 나는 이거를 조례상에서는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100%라면 전액감면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95%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감면하는 거니까 95%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뭐 60%를 하든 50%를 하든 정하시면 되잖아요.

글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를 얼마까지 하고 있는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자들도 회의를 했고 근데 저희 자체에서는 50%를 정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50%가 작은 비율은 아니고 좀 높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높은 비율이고요. 그것을 너무 많이 해줬을 때는 저희들이 또 상수도를 낭비하거나 이런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물 생산단가가 한 2800원 정도 톤 당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부과되는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걸 너무 많이 감면을 해줬을 때는 저희들이 매년 경영실태평가를 받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에 여러 가지 평가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50% 해보고 추후에 또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게 순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담당자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재난위기상황이 심각하게 발령된 사항이에요. 예외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50년, 60년에 있을까 말까한 일을 예견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을 지금 상황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항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3개월 한시적으로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모든 사람들한테는 뭔가 얘깃거리가 필요하다고 희망적인 것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40만 원, 50만 원에 목매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50만 원, 40만 원 그거 받으면 기분 좋잖아, 누군가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 보도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모 광역시에 사는 사람이 수도요금이 나왔는데 요금이 아주 작게 나온 거야 기분이 좋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일반가정집에서 내는 수도요금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 가정집이요?

일반가정집 보통 3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3만 원에서 50%하면 1만 5000원이에요. 거기서 한 1~2% 더 감면 해주면 한 돈 1만 원만 내면 돼 지금 군에서 지원금을 한다고 해서 군에서 별도로 다른 지자체는 10만 원 준다, 20만 원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세대 당이 될지 아니면 각 주민별로 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하지만 그래서 그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나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라는 것이 뭡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를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하면 좋지 않을까 다른 데에서 하면 나는 사실 그거는 우리지자체에서 아, 우리 영동지역에 힘들고 다 어려웠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에서 아니 100% 해놔도 50%만 감면해서 줄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여기서 95%라고 해서 95%를 감면하라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굳이 50% 범위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나는 오히려 더 집행부에 생각할 수 있는 여력도 더 주고 집행부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이런 경우가 내년에도 있으면 안 되지 지금은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10년, 20년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지만 없을 가능성 높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상징적으로나마 집행부에서 우리가 여기서 50% 범위 내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상의가 돼서 더 높인다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건상 아까 얘기했던 경영수지나 여러 봤을 때 50% 이상은 어렵다 그러면 50% 하면 되는 거죠.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나름대로 다 같이 동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95%까지.

가능은 하죠. 100% 다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감면으로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 또 맞물려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실적평가라든가 다음에 예산 내려오는 거 물 소비 소비가 증폭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해주면.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야 그거는 비교밖에 안 되는 거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조례에 지자체단체장인 영동군수가 그 비율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로 정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50%로 잡았는데 글쎄 그것이 좀 적다, 많이 잡아놓고 줄여주자 이거는 너무 공무원의 재량권을 너무 넓게 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조문자체가 50%에 범위 내에서 정하게끔 해주는 거 아니에요.

50%로 딱 못 박아 놓는 겁니다.

이게 50%의 범위지, 50%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경영팀장 정승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 범위내로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코로나 외에 다른 게 또 만약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심각단계에 경보가 발령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95% 범위내로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수용가 입장이라고 그러면 95% 범위 내라고 되어 있으면 아니, 95%를 감면을 해주지 왜 50%만 해주냐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 비난이 저희들한테 다 올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경영평가나 경영실적이나 모든 걸 따져서 결정합니다. 라고 하지만 수용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게 그게 50%로 보고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조례에 제36조제1항제12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재난지역일 때 저희들이 규칙상에 감면을 해주는 감면 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감면 최고 비율이 몇 %예요?

수도경영팀장 정승원 저희들은 감면 최고 비율이 50%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저는 사실 상징적으로라도 95% 안 되면 70%나 80% 기존에 감면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는 % 범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50%를 하든 아니면 20%를 하든 난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