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금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외부강의 등을 해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미리’에서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외부강의의 제한을 ‘외부강의 등을’에서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토록 한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고, 신고시기도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도 가능토록 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무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상위법령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 운영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군에서 운영하는 무안군 정책실명화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그리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주요 군정현안 및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는 기획실장을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대상사항을 전체적으로 85건으로 실과소에서는 목록을 제출받아서 심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11조에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한 정책실명제 운영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부터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서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라든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실적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러한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 기획실장, 복지문화국장, 위촉직으로는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위원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의와 의결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우리 군 홈페이지에 했습니다만 행정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평가도 원안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무안군 황토문화재단 설립과 이미 조례가 제정된 부분을 적법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 할 수 있는 과정이 전에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예산과정 전범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 있는 부분을 보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역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4월 16일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원안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우리 자치법규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무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 중인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검토결과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예산편성 등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