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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경현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5-12

김경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이경현해양정책팀장

해양수산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이경현입니다. 부의안건은 무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부의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 조항 정비를 위한 목적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운영 변경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어촌어항법 제35조를 어촌어항법 제36조 인용법령을 변경하였으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9조 가산금의 징수, 안 제31조 변산금의 징수조항을 삭제, 법령정비를 위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어촌어항법 제36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과 의견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안군 어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부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무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료 미납과 관련한 가산금은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로 부과할 수 없는 등 어촌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현

이경현해양정책팀장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김경현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무안군의회 부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2조 적용범위에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규정을 삭제하여 제4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까지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중 자치관리기구를 공동주택관리기구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지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자격 중 당해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법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무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무안군조례에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무안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3.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김경현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건축 가능지역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개정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연보존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만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고시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 지역이 없는 우리 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여부 등 관련 부서의 의견과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폐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조례 제정 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 가능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존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되어 조례의 제정목적과 실효성이 없으므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공장을 기존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해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을 다 할 수 있다, 그 용도지역에 맞춰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이 대부분 가능하잖아요, 공장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정할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죠?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말씀하셨는데 주무과 의견 내용을 보면 단순논리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에는 폐지한다는 거 아니요, 공장이. 그런데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불필요하니까 폐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다른 시군….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그대로 놔둬도 적용은 되는데 적용대상이 없으니까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적용지역이 없으니까, 공장 지을. 뒤에 가서 조문을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식견이 부족하지만 이 조문에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상위법이 바꿔졌단 말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그쪽 지역에만 한정하도록 바꿔졌어요.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요. 김대현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해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