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들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의 용어정비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권상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개정, 제정된 본 조례의 안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삽입하여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 내용,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계획 수립 1조, 4조 2항 조문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기에 이점 양지하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복지위원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관련 범죄발생으로 구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불법촬영 점검의무 및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공중화장실 이용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기기 정의 신설, 설치기준 신설, 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신설, 관리대장의 비치로, 비치를 관리카드와의 비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장충석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이상 세 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서 조항인용에 오류가 있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3조 제1항 제3호, 제15조의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서 ‘제12조’를 ‘제13조’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실무용어와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고 특례보증 절차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실무용어와 맞지 않는 ‘특별보증’을 ‘특례보증’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특례보증 절차에 필요한 이차보전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례보증지원 절차에 자금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이 발생한 바 있어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서식의 불합치한 사항을 바로 잡아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기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제7조 제3항’을 ‘제7조 4항’으로 정정하고, 조례안 별지 1호 서식에 ‘제7조 3의 1항’을 ‘제7조 3항 제2항’으로 정정, ‘제7조 3의 제2항’을 ‘제7조 3의 3항’으로 정정, ‘제7조 3의 3항’을 ‘제7조 3 제4항’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장명숙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문맥의 흐름을 개선하고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 중에 ‘수리계이라 함은’을 ‘수리계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 함은’을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규약이라 함은’을 ‘규약이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수혜지역이라 함은’을 ‘수혜지역이란’으로 정비하고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1호, 같은 항 제3호에서 ‘손괴’를 ‘파손’으로, 제16조 제1항 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조례의 일본식 표현 및 변경된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윤석입니다. 항상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수정과 인용조항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다섯 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인용되는 상위법 제명이 변경되어 그 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인용조항 오류수정과 근거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상자 용어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 제2조 조문을 상위법에 맞춰 법 제2조 제3항에서 법 제2조 제3호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하여 상위법 근거조항의 변경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 또한 조항인용 오류를 바로 잡는 것으로 ‘제2조 제6호’를 ‘제2조 제8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인용 오류를 바로 하고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명의 띄어쓰기를 일치시키고자 ‘제3조의 2’를 ‘제3조’로, ‘국민기초생활보상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행정용어를 사용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2호의 4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본식 한자어인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오명화입니다. 평소 동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및 주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부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개 조례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에 명칭변경 승인에 의한 전국 공통의 사안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기관과 관련된 조례의 제명 및 기관 명칭이 명시된 조항을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3조에 명시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명칭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획예산과 2020년 법무행정 종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시킴으로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구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소요되는’이라는 일본식 한자표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노인복지관 설치조례와 동일하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7호 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두 조례와 동일하게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제2항 ‘소요되는 비용’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네 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조례 일제정비를 통해 바람직한 표준어사용 확대와 주민불편을 해소코자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