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 정현옥 위원님, 김창우, 김종숙, 윤정근 위원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계속되는 어려운 정국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감홍경 팀장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87번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87호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간단하게, 여기 조례 5조에 보면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현재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도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카드, 지역화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적절하게. 일시에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앙에서, 소위 상위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대로 정부재난지원금이 저번에 70%를 지원하고 30% 지원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때에는 사실 잘사나 못사나 전부 어려운데 조금이지만, 금액이 적지만 군수님 명의로 해서 군민들한테 위안 차원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동시에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소액이지만 전 군민한테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던 중에 타 지역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가 한 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놓으면 어떤 2차, 3차 사태가 오더라도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내가 맨날 출근할 때 면사무소 들르고 했는데 동네 이장들이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 전부 다 차를 태워서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 이것을 행정 단위로 해서 직원들이 마을에 가서 이장이 방송해서 동네에 며칠 하면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노약자들이 오고. 거의 다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면사무소 불러들이는 것보다. 오면 줄을 서서 쭉 앉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오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생기고는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 되어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2차, 3차 지급할 때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근황이 안 편하십니까? 오늘 조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체크한 데 보니까 시부에는 명칭이, 조례 명칭입니다. 양산하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군부 쪽은 긴급이든 기초든 간에 소득, 소득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그냥 명칭은 그냥 시부와 군부와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냥 적으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예, 그렇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FM이 딱 있는 것은 아니고 자체 실정에 맡겨놓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제목을 코로나19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로 이렇게. 고성하고 경기도 쪽 지역에 있는 조례들을 우리가 출력을 해서 거기 하는 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많고 이래서 그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비용추계서와 연결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에 제한하는 경우라든지, 어떻든 재원 조달사항을 보면 군비,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비가 100%인데 국도비가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만 갖고 지역민한테 줄 수도 있고 경남형, 정부형 하는데 그것은 국비든 도비든 받을 텐데. 그 부분,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우리 인구가 4만 3,000밖에 안 됩니까?

그때 잡은 것은 기준 일을 봐서 주민등록상 인구 있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추계한 겁니다.

곧 몰라지겠다, 그렇지요? 맨날 자료를 봐도 예사로 생각했더니. 그나저나 군비 나가고 재난소득 지원하려고 하면 대상이 적으면 좋으니까. 예. 그 정도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정부와 남해군이 별개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것은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제도를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봤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도 시도 간에, 시군 간에, 전국 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재난지원금하고 전국지원금하고 할 때 전국지원금에서 자기들이 먼저 광역단체에서 지원한 것을 공제하고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김경수 지사님이 중복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하라 했기 때문에 1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40만 원, 정부로는 40만 원이니까 6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어떤 지역에는 정부형이 4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앞에 20만 원 준 것 같으면 20만 원을 까고 20만 원을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더 많이 주고 우리 남해도 자체 재원이 있어서 군비를 가지고 주는 경우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3중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남해군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딱 통괄적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 간에는 사용이라든지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용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면 군수님하고 의회 간에 소통만 되면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겁니다.

혹시 타 시군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군이 있습니까?

타 지역에 살펴보니까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6군데가 논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을 하셨다 해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1항2호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을 하셨다 했는데 생략하신 입법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그 조항을 지금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군민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생략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안 됐구나.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조례를 제정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배부) 참 애매합니다.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항에 의거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련이 사실 많은 것인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뒤에 예시 한번 봅시다.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물론 제목이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인데 소득이 없는, 소득 지원이라 하면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 상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있는 거고 학생이 소득이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영유아가 소득이 있을 수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군민 전체로 하다 보니까, 4만 3,000명 하다 보니까 제목 자체를 소득 지원 조례안보다는 그냥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군민 1인당 모두 지급하게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소득 지원 조례안이라고 한 것은 결국 급여 형태로 무작위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수령하는 쪽에서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보고 소득 지원 조례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소득이 불로소득도 있고 근로를 해서 얻는 소득도 있고 이전소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 소득이다?

그렇지요. 수령자 입장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소득 지원이라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을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세는 김창우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근로사업소득을 보는데 소득 하면 이전소득, 저축소득, 이런 소득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없던 게 생긴 소득이니까 그것을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목을 소득 지원보다는 그냥 지원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군수는 자치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거의 다 들어보면 군민의 일상생활에 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넘어왔으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4월 20일 같으면 충분히 해도 됐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재난소득이 아닌 그냥 지원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편적 복지라 하면 전 군민한테 다 줄 거라는 얘기거든요.

행정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 하시는 대로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이게 맞는데 수령자 입장, 받는 쪽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말귀를 더 알아듣기가 이게 용이하고 타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거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고 이래서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상세하게 드리면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청사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활용하려고 했는데. 청사기금을 활용하는 이유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면 그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자를 물어야 되고 일단 급한 김에 이것은 아랫돌 빼고 윗돌 괴는 격이지만 일단 이것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 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쓰기가 용이하고 안정화기금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데다가 이자재원이라든지 이런 것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행안부에 허락을 받고 빚이 많이, 남해는 외부상으로 자치단체 경쟁력 차원에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랫돌 빼고 윗돌을 괴지만 청사기금을 활용을 하면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중뎅이만 들어놓으니까 청사기금을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 너희가 함부로 쓰느냐, 이렇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긴급하게 할 때에는 활용을 하고 다음 년도에 보충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마스크 구입하는 데도 비용이 3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세부내용은 다음에 추경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다가 최근 이태원 클럽발로 걱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 심의 안건은 신활력 사업 관련 조례안과 공공급식 관련 조례안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거양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공공급식 지원 조례는 도의 권고에 의해서 조례명을 공공급식에서 먹거리지원센터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늘 산지 폐기와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해군에 배정된 물량이 31ha가 배정이 되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29ha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산지 폐기를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구가 다 형성되어 있어서. 논에서 갈아엎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이후에 벼를 심었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하는 부분도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시키면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29ha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경비는 7억 7,900만 원이 되겠고 이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써 2억 7,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주에서 7,800만 원, 농가 자부담이 10%인 7,800만 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7억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마늘 재배 관련 농업인단체에서 농가 부분 자부담 부분과 1차 폐기 때, 그러니까 2차 폐기할 때는 농가의 실 수령액이 8,010원 정도 됩니다, 평당에. 그리고 1차 산지 폐기를 할 때 자부담을 제외하고 수령금액이 평당 9,961원이다 보니까 1차 때와 같이 9,961원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령액을 1차 때와 같이 9,960원에 맞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행정과 농협,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적과 사업비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저희들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무척 바쁜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행하라는 지시는 어제 내려온다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니까 오늘 오전 중에 시행하라고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경제지주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저희들 행정에서 폐기사업을 확인하도록,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실제로 받다 보니까 29ha 내려왔는데. 혹시 29ha 되는 농가 중에 마늘작목반이라든지 농업 관련 단체를 제외한 일반 군민이 들어 있습니까?

아마 마늘 재배농가들이 4,500여 농가 되는데 29ha에 참여하는 농가는 170여 농가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일반 농가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제로 산지 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그 단체끼리 봐주기 형식으로 신청을 하고 산지 폐기는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일반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단체에 의해서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하고, 농협에서 시행하는 내용도 저희들 행정에서 같이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더 올려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체적으로 신청 받을 때 농가 자부담을 제외한 수령액이 8,010원이다, 제곱미터당. 그렇게 홍보가 된 상태에서 또 가격을 올려준다는 것은 그 가격만 믿고 신청 못 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주는 부분이 쉽지는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산지 폐기를 명확하게 하겠다. 아니면 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도 폐기를 하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더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지 폐기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8,000원에서 9,961원까지. 책정이 되면 혹시 금년의 마늘 값이 그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이 kg당 2,000원 정도 평당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 가격이. 작년에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매한 가격이 2,300원에. 남도마늘, 대서마늘 구분없이 kg당 2,400원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가격 면에서는 전년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산량 면적은 많이 줄었는데 이번 에 코로나 관련해서 소비가 줄다 보니까 가격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차액분, 2,000원에 산지 폐기 금액이 되면 2,400원 정도에 형성이. 작년에 만약에 됐다 그러면 400원 차이가 다시 또 마늘명품화기금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농가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도 작년 한 번에 한해서 지급하자, 그런 명분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요구는 있겠지만 저희들 기본 생각은 현재 남은 재원을 가격안정기금으로 활용을 하자는, 조례를 만들어서 가격안정기금조례로 만들자는 부분이 대부분 농업인들이나 농업단체들의 의견인 같고 마늘작목회나 농협 쪽에서 자꾸 마늘기금을 존속하면서 마늘을 유지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재원을 가격안정기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밭마늘은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폐기하면 모를 심기 위해서 마늘을 들어내야 됩니다. 마늘 그대로 갈아엎으면 알지요? 논이 버글버글 갭니다. 개서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과연 폐기가 되겠느냐. 자기들이 활용할 것이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다 생각이. 그리고 거의 종구가 다 컸고 굳어가고 있어. 밭마늘은 수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 주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민원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해서 시행한 농가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물론 29ha 다 신청이 되어 있지만 이 농가가 다 할는지의 관계는 아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문이 듭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88호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88호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플러스사업으로 여러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센터에서, 상위 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앞에도 모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뭘 해 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아침에 전화가 와서 뭘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뒤에 구린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자꾸 그럽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민간에서나 민간단체에서나 아침에 전화를 해서 의원들한테 조례를 꼭 통과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안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이라. 저번에 와서 인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발감이 들더라고, 아침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조례안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번에 와서 인사를 했던 분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 위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담가고 또 이것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인데. 그런 부분 일절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전화를 절대 못 하라고 하이소. 의회의 결정되는 사항을 자기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중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늘 아쉬운 것도 있고 의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직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만들어졌으면. 제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다소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꼭 어찌 보면 남해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선제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다음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기금을 쓰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여기 한우라든지 마늘, 시금치, 고사리 전체적으로 싹 다 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여기에서 할 것인데 사람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는 10명 이하의 구성원들이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차라리 숨겨놓고 있다가 통과가 되고 나면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앞에 4월 의원간담회 시 제가 설명드릴 때 김창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사업하기 전에 다 해 놓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렇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8일 날 되고 나서 지역활성과에서 1월 8일자로 올해 농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업 집행대로 국가농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일을 해 오다 보니까 조례도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추진단에 맡겨놓은 것도 군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추진단을 제도적으로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4년 후에 추진단을 좀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제도적 안에 끌어들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60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만든 데가 대여섯 군데 정도 되어 있고 입법예고하고 경남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다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무시하는 것 같이,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이 건뿐 아니고. 다른 것들도 제 눈에는 보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지적하시는 위원들이 예리하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틀렸다가 아니고 다른 생각이지만 공감되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 건에 의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미 만들어놓고, 추진위원회라든지 조직구성을 다 만들어놓고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심재복 팀장, 농축산과 무슨 팀장이지요?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정책팀장이지요? 올해 축제 안 하고 다른 유통, 판매 쪽 생략한다며? 한우·마늘축제.

판매행사는 하는 것으로 하고.

아쉬워서, 실력 발휘를 못 해서 어떻게 해. 이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축제 쪽에 많이 도움을 받을 팀들인데. 다른 것은, 사업계획은 예산이고 뭐가 들어가려고 하면 처음 시작하는 원년도에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간사가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붙이는 겁니다. 할 이야기도 없고 하니까. 소장님은 이제 내일모레면 봐도 못 할 텐데. 싫은 소리를 해야 기억이 날 것, 식은 맛이 오래 가거든. 그렇다 아닙니까? 올해 이런 것도, 실력 발휘도 못 하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뭐냐 하면 지침에 의한, 법령 근거는 아니고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 근거도 2020년 사업지침이 갑자기 정부에서, 농식품부가 생긴 것 같은데. 추진위원 명단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쓸 것인데 아까 영어로 됐든 어떻든 한번 봤으면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4차년도까지 하니까 3억 2,000만 원 나오고. 처음에는 사무국장 하나하고 일반인 하나 해서 5,000만 원 해서 뒤부터는 이게 그러면 생활 인근 해서 하는데 사무원은 두 사람을 둔다, 그 말이지요?

예. 올해 1차년도는 준비과정이니까 많이 필요 없으니까 1명을 쓰다가 2차년도부터 3차년도, 4차년도는 2명 정도 본격 사업이 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1명 더 쓰는 것으로 해서 2명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이 지역에 살아오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농촌지도소가 굉장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제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진짜 특이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사업 말고 진짜 우리가 신품종이나 신활력사업을 진짜 이번에는 이런 특이하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꼭 변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위원회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면 거기가 거기고 그런데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완전히 탈피해서 뭔가 여동찬 위원장님이나 저나 농사지어본 사람들이니까. 뭔가 기술센터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당첨되는 데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뭔가 신사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신활력 플러스사업만 해당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사업 자체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드 사업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농촌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자립 기반을 영구히 이끌어가는, 농민들 자체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추진단은 현재 단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임을 했고.

단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앞에 인사드렸습니다마는 이광석 씨라고 관광두레 PD 하신 분이고 사무원은 상주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했던 안병주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1차 공모에서 아무도 안 돼서 2차까지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분들입니다.

예.

예. 추진단 보면 액션그룹하고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액션그룹은 강소농들하고 단체들, 일반 농민단체들이 다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사무국에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참여는 전 군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단위는 안 되지만 10명 이상 단체라든지 법인, 조직, 농민단체들은 모든 액션그룹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비도 지원받고 좋은 사업 내용이 있으면 다들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강소농, 농업인을 키우는.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문 농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이게 인구정책하고도, 젊은 사람이 이런 신활력사업을 함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번 이 플러스사업에 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뭔가.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4만 3,000명 조금 있으면 시들어져버린다 하는데 위원으로서는 무책임한 발언이구먼. 진짜 우리는 굉장히 인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농장, 두모에 학교 매입해서 하는 그런 사람, 청년들도 뭔가 참여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상주에 15억 돈을 줘서 학교 살리기 그것을 하고 있거든.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돼서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꼭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9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을 순간적으로 받아요.

공공에서 민간으로요?

예.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공공급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에서 사적인 영역, 민간 쪽으로 넘어간다, 명칭이.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공공은 아주 좋은데 왜 먹거리라는 명칭으로. 그 원인은 광역지역푸드플랜에 의해서. 2030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그것을 근거로 했는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갖다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공공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조례 명칭만 일부개정, 민간지원센터에서 먹거리통합센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과장님 알고 있는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아니요. 그냥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공공급식이라고 해서 비영리 급식단체를 처음 학교를 시발로 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비영리로 단체급식을 하는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급식센터를 처음 시작했는데 도에서 2030 푸드플랜 계획에 따라서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공공이라 함은 비영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선시하거나 그것을 추구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

공공이라 하면 모든 사적인 영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함하되 진짜 공평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공공지원센터인데 먹거리로 하니까. 물론 최고의 경쟁력, 최고의 신선함, 최고의 엑설런트를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김종훈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라고 나와서. 여기 영향평가하고 하는데.

예.

이것은 담당자가 따로 있을 텐데, 밑에. 팀장이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적인,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입장이라든지 팀장님 입장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답 안 들어도 되겠지요?

경상남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데 25조도 마찬가지로 급식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25조가 급식센터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통합지원센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3항 그것은 원 조례의 24조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이하를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는 이하라는 명칭이 있어서 그 명칭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급식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4조도.

그러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총괄은 그런데 그 밑에 이하 우리가 작게 간략하게 해서 부를 때에는 급식지원센터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장은 센터소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이하 급식센터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하 급식센터라고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먹거리로 바꿨다 아닙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예.

그러면 명칭도 먹거리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바꾼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원안을 찾아보니까 급식센터라 할 수 있다고 명칭을 그대로 해 놓아서 그것은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24조1항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한다 했는데 그 내용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바꾼다 아닙니까? 그것도 바꿔요. 24조1항에 그것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조금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24조1항에 그것도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괄호 열고 급식센터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말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바꿔버리면 괄호 열고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틀렸다는 내용은 아니고.

원안에 보고를, 개정안에 안 들어가 놓으니까 급식지원센터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을 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통합지원센터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훈 팀장님, 답변할래요? 바뀌려면 같이 바뀌어야지, 어떤 것은 급식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직영을 해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먹거리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뀐 이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말이 기니까 이하 급식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으니까 급식지원센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4조1항 맨 밑의 것을 공공급식지원센터, 이렇게 해 놓고 괄호 열고 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수정을 하는데 옆에 이하 그것을 안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 하면 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라고 하고 위에 올라가서 급식지원센터 운영규정 이것도 이름을 바꿔서, 25조도 바꿔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지 통합지원센터, 직영 시 농업기술센터장이 된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되면 아까 이하의 통합지원센터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의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초 조례명이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거리, 아까 통합지원센터로 약칭을 해서 가도 되지만 기존대로 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밑에 부칙에 보면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밑에 여기 보도자료에 보시면 부칙에, 제일 뒷장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학교급식센터와 먹거리통합센터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조례는 폐지가 됨으로써 먹거리통합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칙 2조에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청년혁신과 그쪽에서 있던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서 급식지원센터가 되면서 그 업무가 이관되어 오면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2019년도 11월 18일 날 했었고 그 이후에 가고자 했는데 명칭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일관성 있게 가자고 해서 했는데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일리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존 조례가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그대로 가고 다만 명칭만 바꿀 뿐이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해서 그 부분은 아까 이하 급식지원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시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25조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고 그렇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남녀 1:1입니까?

여자가 40%까지인 것으로 아는데 1:1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양성평등기본법」 해서 구성을 하고 그런 것이 있나, 여자가 많을 수도 있고 인력 구성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남자가 많을 수도 있고. 꼭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을까?

아직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약자는 여자다, 그렇지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안 지키면 불법이고. 그대로 되는 것이 법이라. 지켜라고 있는 거지, 안 지키면 안 되지.

여하튼 이런 데는 여자들 많이 고용한다 아닙니까, 채용한다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올 하반기 9월 정도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학교 대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체계가 잡히면 공공급식, 공공으로 비영리로 하는 단체까지 다 확대를 하면 3년 정도 지나면 5,000명 대상, 군 안에서는 5,000명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생산자조직을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20농가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데 우리 남해는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그 조직에 의향이 있는 사람을 이번 주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급식에 많이 들어가는 35개 품목까지는 우리 남해군에서 조달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직공무원 1명하고 공무직하고 1명하고 2명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신생 분야다 보니까 업무가 자꾸 늘어납니다. 앞으로 직원이 좀더 보완이 돼야 일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잘 될 것 같으면 급식만 할 수 있는 팀이 따로 있고 급식 관련한 부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신생 사업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팀이 하나 더 생기면 더 원활할 것 같고. 아니면 인원이라도 팀에 보충이 돼야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이라서 담당 부서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되게 신경에 곤두서 있습니다, 일이 워낙 많고 또 잘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은 인력 보충이라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이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차트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원안에 공공먹거리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바뀌면...

지금 남해군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이틀이 올라왔는데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일부개정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물어봅니다.

조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원안이 없으면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바로 가면 되는데 원안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대로 살려서.

정현옥 위원 질의하면서. 왜냐하면 급식 명칭이 계속 세 번째 바뀌어 가겠네, 이렇게 보거든요. 처음에 남해군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에서 다시 먹거리급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바뀌고 하는 과정인데 타이틀이 이게 맞나 해서.

원안 조례는 제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 안의 내용만 개정이 된다고.

그것은 좀 이상한데. 타이틀에 따라서 내용을 가는 것인데 이상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물어봅니다. 명칭은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처음에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에서 먹거리급식으로. 그래서 아까 처음 질의한 거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공공급식은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칭을.

공공급식은 크게 두고 먹거리통합 그 안에 통합지원센터로 보시면.

타이틀이 조금 그렇네.

크게 문제는 없는. 원안에 보면 그 말이 그 말 내용이니까 바꾸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김종훈 팀장님이 명칭 때문에 도까지 다시 재차 확인을 했다니까. 도의 담당이나 담당자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목, 위원님 말씀은 제목에 대한. 뒤에 여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니까.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센터장을 갖다가 도에 물어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것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을 급식지원센터장이라 해 놓으니까 급식지원센터장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바꿔도 괜찮은. 그 말하고 같은 의미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바꾸는 게 맞지.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질, 물론 어떤 사항이 번지지 않고 잘 운영이 되어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센터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도 다음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먹거리센터에 대한 부분을 저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명칭에 따라서 먹거리통합센터로 관리를 한다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교급식만 따로 떼어놓으면 다음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분란의 소지가 생겼을 경우에 따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창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25조2항도 바꿔서 먹거리통합센터로 해도.

예. 같은 의미니까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4조, 25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김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그 안에 또 급식 부분만 담당하는 센터가 따로 있는 것으로 업무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해 놓은 검토보고서도 공공먹거리의 지역 내 선순환 체계의 조기 구축과 경상남도 시군 간 사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급식지원센터 공식 명칭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하는 안인데 이것은 마땅히 그렇게 가야 돼요.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고치는 것으로.

아닙니다. 단순하게 25조3항이 아닌 전체를. 24조부터 시작해서 24조2항, 3항, 4항, 5항, 6항, 25조1항, 2항, 또 25조2항의 1조, 2조, 또 25조3항, 25조4항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이름을.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조에 있는 각 항에 있는 급식센터라는 말을 전체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수정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