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연구원 원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기 참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동훈 부원장입니다. 연구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김성우 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 최강환 본부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을 맡고 있는 배은주 실장입니다. 지역경제연구실을 맡고 있는 정지원 실장이고요. 그리고 교통물류연구실의 김운수 실장 그리고 도시기반연구실의 기윤환 실장 이어서 도시정보센터장을 맡고 있는 저희 센터장 석종수 박사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기후환경연구센터장 조경두 센터장은 오래전에 예약된 국가기후 관련 콘퍼스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허동훈 부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연구사업에 대한 보고 자리가 중심이라고 해서 일단 저희 일반 현황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연구사업 업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미리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조직은 2본부 4실 3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정ㆍ현원은 올해 크게 좀 증가가 있었습니다. 정원이 105명이고요. 현원이 86명 그래서 과부족도 19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꽤 규모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현원 조직표 맨 오른편에 연구지원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올해부터 신설해서 전임연구원, 전임행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급으로 저희 연구원의 석사급 연구원, 대부분 석사급 연구원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저희가 정규직 연구원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정규직화하면서 연구지원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원과 현원이 증가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원 105명, 현원 86명 그래서 부족한 인원은 19명입니다. 이어서 다음 쪽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19억 6200만원, 수탁회계 30억원 그래서 합계 149억 6200만원이 올해 저희 연구원의 예산규모고요. 이는 작년에 비해서 한 10.7%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93억원이고요. 4개의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예치이자율은 한 1.86% 정도 되는 이자율입니다. 저희 연구직 현황은 전체 38명이고요. 올해 4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미 2명은, 대기환경 분야하고 투자분석 분야에 2명의 박사급 연구원은 이미 충원해서 다음달부터 바로 임용해서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경제 분야하고 교통 분야가 있는데요. 2명은 지난번 충원과정에서 저희가 충원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공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서 추가로 4명의 연구진을 확보한 가운데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전체 주요예산사업의 내역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31억원 규모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 출연금사업으로서 한 11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연구포럼 운영 관련해서 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래서 전체 주요예산사업 내역을 보시면 한 45억 6900만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4월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112건이고요. 대략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150건에서 160건 정도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2건이고 정책연구 33건, 기초 4건, 기획 45건, 현안 5건 그리고 수탁과제 25건을 4월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실별 연구 현황 그리고 연구분야별 연구 현황은 11쪽에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기획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심의위원회를 체계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별도 출연금사업 주로 센터운영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인천시 위탁사업으로 기후환경연구센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녹색기후과에서 의뢰를 해서 5억원 출연금을 받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담당관에서 의뢰해서 4억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출연금은 특히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꽤 증대한 상황이고요. 증액한 상황이고 기후환경센터도 주로 현재 연구직에 대한 보수 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해서 출연금이 상당히 증액된 상황입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는 연구사업하고 국제 협력,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 심의안건, 심의사업들 그리고 시에서 의뢰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정책협약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초단체하고 협력정책 협약관계를 맺고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현재 연수구하고 미추홀구와 정책협약을 맺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사업으로는 전체 예상규모가 11억 5000만원 규모입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학술연구포럼은 미래정책포럼 그리고 황해평화포럼 두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포럼은 이름이 좀 바뀌면서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4년째 지금 포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요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미래정책포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해평화포럼은 민선5기 때 서해정책포럼을 계승한 포럼이고요. 그래서 다시 재개한 이후로 올해 2년째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서해평화포럼에서 황해평화포럼으로 올해 개명을 했고요. 각 포럼 내에 포럼 분과에서 연구사업 그리고 포럼 운영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포럼은 1억원 그리고 황해평화포럼은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요현안사항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새로 추가로 관련 유인물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해서는 긴급히 발생한 현안이지만 여러 면에서는 아주 큰 변화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시정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차원의 큰 변화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부는 시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또 상당한 부분은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한 자료 1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연구단의 한시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부원장을 연구단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단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 추진 현황은 크게 현안 대응 그리고 선제적 대응 연구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수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중에 단기현안에 대한 이슈 대응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는 일부 완료한 연구과제, 연구사업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인천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시나리오를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위소득 기준 시나리오별로 긴급재난수당 지급방안을 저희가 몇 개 시나리오별로 검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4월에 완료한 내용입니다만 인천시 코로나19 대응정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해서 인천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인천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응해야 될 정책내용들을 점검하고 또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일부 새로 개발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 업종별 매출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인천시 코로나19 소비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인천형 뉴딜사업의 추진전략 및 방향이라고 하는 내용은 현재 저희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인천시에서 인천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뉴딜 추진전략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5월 완료를 예정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의 많은 연구원들이 지금 참여해서 집중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노멀(Next normal)시대 인천의 이슈와 과제라고 해서 이 역시 저희 연구원들 다수가 참석해서 주요하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일단 넥스트노멀시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시대에서 인천이 앞으로 주요하게 과제화하고 이슈화한다는 얘기죠. 과제화하고 정책내용들, 새롭게 개발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방향을 정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시에 제시할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신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급하게 의뢰한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판단해서 6월 완료를 예정으로 지정신청 검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정책 이슈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인천 안전도시 구축, 그 부제로 코로나19를 통해 본 이슈 및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5월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주로 도시회복력 관점에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도시에 대한 것은 저희 연구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요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먼저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이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 5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 관리방안 연구 8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처음부터 여러 정책내용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중앙정부ㆍ지방정부 또 각각 관련되는 부서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 그런 것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앞으로 인천시가 좀 더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잘 정리되면 이러한 감염병, 특히 이런 감염병의 재난상황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앞으로 추진하고 점검해야 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완성된 형태로 이 분야의 대응 매뉴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항공산업 현황 및 대응방안 이 과제는 애초에 저희가 긴급한 현안 이슈과제로 준비했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천 항공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인천 그런 부서에서 이미 이 분야에 대한 것들을 시급하게 이슈화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이것들을 이후에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기획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과제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변화 전망 및 종합대응방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완료 예정으로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전 과정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각 분야의 정책적인 내용, 대응내용 그리고 정책방향의 전환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종합대응방안으로 각 분야별 영향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응방안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 관련 활동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학술행사 그리고 관련한 단행본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좌담회는 바로 올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인천시와 공동으로 주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ㆍ사회변화 예측 및 종합대응방안 그리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정책기조에 맞춰서 인천이 가져야 될 뉴딜 전략에 대한 수립, 그 내용에 대한 기반적이고 엄중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시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4시 반에 시작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저희 학술행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정책포럼과 연계해서 연구성과들을 공유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기 위한 자리로 학술행사를 포럼과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연말에 기획단행본으로 정리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연구 현황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애초에 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칭 시정연구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구성하기로 하고 그리고 올해 이것을 구성해서 인천시정 공통된 현황에 대해서 시정연구네트워크와 각각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시정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출범을 하지 못했지만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고 하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긴급협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래서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 저희도 제안하고 각 시정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시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포함해서 연구과제를 제안 받고 이것들을 정리해서 추가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쪽 밑에 보면 제안의제 현황으로 크게 여섯 가지가 제안돼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한 지역사회 대응방안들을 과제로 추진하려고 제안했고 이후에 교통공사, 테크노파크 등등 해서 좀 더 성격은 다르지만 인천시가 주요하게 공동으로 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동연구한 그런 과제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무회의를 통해서 현안 시급히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정할 것이고 추진방법 그리고 포함되는 기관 그런 내용들 참가 연구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부터 5월까지의 연구과제를 보면 인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신 게 뭐죠, 제안하고 복원하고 나아갈 방향은 어느 쪽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는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애초에 도시안전 그리고 인천시가 재난경감 DDR, UNDDR 재난경감 시범도시로 지정돼 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시에서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안전을 재난경감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요한 집중과제로 추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시가 지금 주요하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체 행정 시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 정책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ㆍ감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매뉴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금 모니터링하는 내용들을 추록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시에 제안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여러 환경변화에서 시정이 나아갈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한국형 뉴딜이라고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차원 그리고 전체 어떤 경제기조에서 경제기반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면에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인천이 이런 정부의 그런 정책에 아주 긍정적으로 이런 정책방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취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인천형 뉴딜이라고하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하반기에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수요가 크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 일단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중요하게 집중과제로 했던 그런 연구과제들 이게 몇 개 분야에 있었습니다. 도시안전 분야는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주요한 집중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의 북부권 개발계획도 앞으로 시급하게 대응할 과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과제이고 그리고 교통망이 바뀌는 것을 예상해서 교통망이 바뀜에 따라서 인천시가 전체 도시구조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교통변화 상황에서 인천이 유리하게 도시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정하는 과제, 이것이 올해 저희가 애초에 추진했던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순위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균형 있게 집중적으로 과제를 추진해서 연구성과를 거두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인천시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한 제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코로나19 관련 현안대응을 보고 인천시가 앞으로 가야 할 게 이런 분야구나 하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도시재생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주력했습니다. 작년에 도시재생 주요 문화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들을 정리하는 내용들을 주로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 집중적으로 여러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간지원조직을 포함해서 하부의 활동가들 그리고 여러 사업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도시재생사업 내용들이 애초의 방향에 맞춰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원조직을 비롯해서 여러 체계적이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애초의 계획대로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미추홀구 숭의평화창작공간 활성화 방안도 사실상 그쪽에 청년들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유치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면이 있어서 다시 의뢰가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을 보면 중구나 동구에 가면 도시재생 유물들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추홀구에 오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도시재생을 한다고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재개발ㆍ재건축을 거의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들이 너무 노후화되니까 이 기회에 도시재생의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가 파생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이게 구역별로 해서 이쪽에는 이런 것 아니면 미추홀구 같은 데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천시 넥스트노멀시대에 대해서는 그냥 앞으로 국가하고 해서 어떻게 방향설정이 될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간략하게요?

세 가지만.

‘노멀’ 앞에 여러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뉴노멀(New Normal)’ 이런 말도 있고 저희는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했는데 ‘넥스트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뉴(New)’라고 하지 않고 ‘넥스트(Next)’라고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하기도 하고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여러 상황이나 조건들에 대해서 과도한 판단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연구기관으로서 ‘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넥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런 큰 세계적인 재난위기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과에 그런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저희가 정리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인천시가 대응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차분하고 여러 내용들을 첨삭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후에 인천시가 대응해야 될 내용을 따지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넥스트노멀’이라고 하는 정책방향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방향을 정하고 했지만 그리고 6월달에 구체적인 그런 사업내용들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부응해서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인천시가 인천에 맞는 이런 새로운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인천시가 긍정적으로 이런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전체적인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시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면에서 넥스트노멀에서 인천시가 가져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은 이 시점에서 저희가 과감하게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밝히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지도 않고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는 판단이고요. 저희는 지금 여러 각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또는 부분적인 예측하는 그런 변화를 계속 팔로업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뉴딜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면 거기에서 인천시가 취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실용적인 내용들을 결합해서 넥스트노멀시대에 인천시의 정책방향들 그리고 인천시의 장기적인 비전들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조직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변화가 올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연구와 계획 등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연구과제수행 현황을 보니까 기획과제 2건, 현안과제 3건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요구한 수탁과제도 있나요?

네, 수탁과제도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가로 수탁과제를 받은 액수가 한 5억원 정도,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있어서 올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전체 수탁과제는 30억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되지 못한,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수탁과제로 수행하는 과제들은 대부분 소위 법정계획에 해당되는 내용들, 시가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과제들 내용하고 그리고 시가 급하게 해야 될 과제들인데 여러 용역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과제들, 저희가 맡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과제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연구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좀 아직까지 상황을 보면 그것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해 30억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밑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가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쪼록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감염병, 바이러스 질병 관련해서는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 생활, 생태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러스 질병 관련해서는 전에도 돼지열병도 있고 메르스 사태도 있고 이게 다 바이러스 관련해서 감염병 사태거든요, 코로나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질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전에는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는 경제구조, 산업, 생활구조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바뀌어서 SNS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생활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연구과제도 이런 관점에서 적극적인 연구과제 또 이런 대안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변화되는 환경과 그런 데서 많은 연구와 대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센터 두 곳이 별도 출연금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죠?

네.

이 센터 두 곳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센터예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전문인력 충원은 좀 많이 됐습니까?

기후환경연구센터는 작년에 비해서 2명 정도가 더 충원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센터의 연구직들에 대한 대우, 연봉이죠. 대우를 큰 폭으로 이번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우수한 연구인력을,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추가로 2명 정도 늘어난 것도 전문적인 연구사업을 위해서 또 여러 교류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작년에 준비단이었고요. 추진단이었고 올해 조례에 의해서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고 투자관리센터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센터가 어느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예산이죠. 예산인력인데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시에서 저희한테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올해 저희가 추가로 2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공투센터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일부 사업비가 증액돼서 작년보다 한 2억 2000만원 정도 출연금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명의 분야는 한 분야는 충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 분야, 교통 분야는 지난번에 실패를 해서 지금 재공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새로 충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시에서 만족하게 지원은 안 되지만 우수한 인력과 전문인력이 우수한 연구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에서 별도로 하지 못한 500억 이하 사업의 사전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 또 건전성 이런 것이 연관돼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과를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연구과제 수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 번째 코로나 관련 인천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3월달에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저도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그냥 지원해 줘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회복이 안 되는,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권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지.

이 과제는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시급하게 경기도 또 서울시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인당 일정 액수를 전체 지원한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소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재난지원을 한다고 하는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정확한 그런 판단을 어떤 식으로 재난지원을 하는 것이 정치효과를 위해서, 지금 노태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효과적으로 지원이 돼서 지역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소비진작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로 연계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느 상태의 지원방법이 정책목표에 가장 효과적일 테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부담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재난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급하게 정리해서 저희 연구원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한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인천시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 기초수급자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연구과제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집행부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시에서 바로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인천연구원 과제에는 전혀 이게 들어가 있지 않던 거군요?

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 제가 좀 엉뚱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시민들이나 또 변협이나 이번에 총선 때 공약까지 나왔는데 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쭉 봤는데 현재 고등법원이 서울, 부산 그리고 수원, 대전, 대구, 광주 그러니까 광역시에는 다 있어요.

울산하고 저희만 없습니다.

울산하고, 거의 있는데 단지 광역이라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 300만 인구가 넘어섰고 또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천이라든가 그 외에 일산 일부 김포지역까지 계산하면 거의 한 450에서 500만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천연구원에서 과제를 가지고 연구,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전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과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노태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총선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고등법원 신설 필요성을 공약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후보들 또 당에서 제기한 정책내용들 쭉 문의드리기도 하고 팔로업도 하고 그리고 그게 시정과 좀 다른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사법 수요에 대한 것들이 인천지역이 도시규모도 크고 소위 쟁송, 소송 이런 건도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가 규모도 크고 빨리 성장하면서 여러 도시 문제들, 갈등이며 그래서 소위 소송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등법원 그리고 지방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법 수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사법 수요에 대응해서 최근에 상당히 이런 사법 수요에 대응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이게 실현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상당히 사법에 대한 수요가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일정 부분 실현된 게 얼마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인천고등법원이 되기 전에 저희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의 노력 끝에 작년에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외재판부가 아니라 할 수만 있었다면 인천고등법원으로 바로 신설되는 그런 요구로 이어졌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일단 그 시기에는 원외재판부만이라도 인천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몇 년 노력 끝에 성과를 거뒀고요. 작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원외재판부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다시 고등법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등법원만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대해서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대한 것이 설립되고 또 그런 법률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5년 뒤에 북부지원도 설립되고 이런 면인데 물론 이것은 지방법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은 고등법원인데 그래서 이런 사법 수요에 대해서 인천시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이게 충족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것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에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가 아니라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설립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서 연구하는 그런 내용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 연구원에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일정 부분 어떤 시민사회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시에서 그런 요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것들이 정책연구의 과제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인천시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 그런 연구 요구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는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등법원 유치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의 이해는 일단 기초적으로 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인천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야 되는 접근성. 그리고 이게 중앙집권, 법원조직이 중앙집권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천사람이 서울 와서 판결이 좋게 나오겠냐?’ 뭐 이런 막연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의 판결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서울에 가서 재판받는 것과 인천에서 재판받는 것에 대한 형량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천으로 왔을 때 고등법원이 오면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약간 피해의식을 시민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정말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그리고 이게 데이터상으로 진짜 인천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인천시민들이 이제는 300만이 넘어가면서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 독립 관청들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집권적인 모든 관청들이 최소한도 지방으로 다 분산시켜줘야 된다. 그중에 제가 고등법원 얘기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인천시민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조례안 1페이지에 선정 대리인 운영의 실효성 확보인데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의 신청 등” 이게 영세납세자에 대해서 무료 대리를 위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선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고 꼭 했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뭐든지 만드는 건 좋은데 이용하는 분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이렇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효성 있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한번, 앞으로.

지금 형편이 어려우신 시민분들을 유사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무료대리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방세와 관련해서 거의 유사한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아무래도 국세와 다른 점은 지방세는 고지과세입니다. 고지납부입니다. 국세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신고를 해서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세고요. 지방세는 고지납부고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소액이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방세도 규모가 커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고충민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불복청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안 가고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세액이 확정됐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세전 적부심 심사 또 뒤로 갈수록 힘든 것이기 때문에 조세심판이나 이런 쪽까지 가지 않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식보다도 지금 시민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줄이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지적받는 부분이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구제절차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과오납을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고충민원이 왔을 때 상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잘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을 친절하게 또 정확하게 하는 그런 부분부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 제도를 지방세와 관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정 부서에 놓지 않고 법무담당관실에 놓은 이유는 세정담당관실하고 지방세정책담당관실하고는 독립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설계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는 분들은 알지만 영세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금을 못 냈을 때 여기서 연체이자가 계속 붙지 않습니까?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도 마찬가지고 가산세가 계속 붙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눈덩이처럼 빚이 더, 세금의 가산금이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는 더 애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도나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간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런 구제절차까지 오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고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돈 때문에 이런 구제절차에 돌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권리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변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거의 다 알아요. 돈 없으면 무료변론하는데 물론 판결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는 것보다야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없으니까 그나마 무료변론도 받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무료로 상담해 주고 대리해 준다는 자체는 시간이 가면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동안에 하여간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의사전달을 했더니 어떤 답이 돌아왔냐면 조직개편은 시장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왜 자꾸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꾸 얘기하자고 하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 들어본 적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조금 더 자율성이 주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의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제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답 들으면서 의회를 시정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가, 의회가 민의의 전달기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 부서가 하자고 하면 위원들이 그냥 같이 합니까? 그것이 타당하고 이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안하고 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부서가 와서 이렇게 좀 하자고 한다고 조직이기주의를 지지하면서 “너네 부서가 커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나요, 위원들이?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군ㆍ구는 경쟁자인가요? 시의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관리대상인가요?

답변드릴까요?

네.

시를 발전해 나가고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하냐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인천시가 어떻게 가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천시가 어떤 사업에 무게를 두고 할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은 뺄 것인지. 그런데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수용을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시가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이관하라니까요. 이관하고 시가 좀 해야 될 사업들을 하자니까요. 위원들이 조직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을 좀 하자, 정책적인 사업들을 좀 하자.’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업 뽑아 가지고 과감하게 넘기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같이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동의하고요. 같이 논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문기사에 난 내용도 전혀 모르던 내용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내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대충 돌아가는 것들 저희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만 자꾸 인원이 과도하게 요구돼서 한다, 못 한다 이럴 게 아니라 뺄 것들을 같이, 이것 왜 같이 검토하시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이것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관할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정보화담당관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혁신담당관이 있고 스마트도시가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보이는 자리, 이게 통합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번에 제21대 총선에서도 공약사항에 무상와이파이, 무료와이파이 보급하는 게 공약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하시잖아요?

네.

이것을 창원인가 어디에서 제안한 사업을 보니까 5G 와이파이로 해서 자가통신망을 이런 행정망만 자가통신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통신망을 하나로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들 또 CCTV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로 넣는 사업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보라고 공모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국가에 오히려 제안해서, 스마트시티를 여러 도시가 지금 스마트시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천시가 선도해 가면서 이것을 하나의 이슈로 터트려볼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인천의 정보화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 10년 동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로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캐치업(catch up) 하는 정도로 지금 동사무소까지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군ㆍ구 사업소라도 자가망으로 연결하는 보안성이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해 보자 이런 사업으로 했고요. 또 인천이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스마트도시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부분이고 또 원도심은 반면에 스마트도시에서도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업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라든지 행정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천시라는 게 상당히 광역이고 넓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사업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시티주식회사 있잖아요?

네.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범위가?

회사의 명칭은 스마트시티주식회사지만 주요 수입원이 경제청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게 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주된 업무고요. 기타 시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할 때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민영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하던데 우리는 스마트시티주식회사는 이런 출자기관인가요? 이런 기관도 있고 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안을 내면 훨씬 다른 시ㆍ도보다 좋은, 그것만 집중으로 하시는 회사가 있으니까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시민안전본부 왔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남시에서 핀포인트 방역시스템 도입해서 행정데이터 공용활용시스템을 이용해서 SK텔레콤하고 협업해서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서 5분 단위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데 어디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는 이런 것들을 성남시가 한다고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조금 수동적으로 하는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도, 어제도 올해 공모사업을 얼마나 많이 가져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도 하셨지만 역으로 좋은 사업을 중앙에 제안을 해서 중앙이 사업을 만들어서 같이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잘 소통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데는 뭘 하고 있는지 우리 과학기술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부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어제 국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가려고 하는 정책방향, ‘스마트시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것을 앞으로의 먹거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여러 개의 도시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인천시가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시도 나름대로 앞서가는 지역과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인천시 전체에 지금 새롭게 건설되는 지역들의 스마트시티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도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간단위별로 각 시ㆍ도라든지 관련된 기관들에서 새로운 시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스크랩해서 다 공유하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시 정부의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의 수준을 넘어서 ‘업무를 어떻게 이관하고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을 좀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인사하고 정기적으로 조직개편하는 부분들 그것들은 해 나가겠지만 근본적인 것들을 조금, 우리가 조직개편하는 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이런 것들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번에는 어떤 것을 늘린대? 어떤 것을 없앤대?’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시정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군ㆍ구와 시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돼야 인천시민들에게 더 좋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같이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님이 가려는 방향과 그 다음에 시 정부의 상황이 이 정도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는?’ 한 스텝 더 나가는 얘기들을 의회와 같이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타당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하겠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답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인천시 도시의 기본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 일환으로 조직개편도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 이번은 행정파트에 대한 조직개편이지만 지난번에 소방에 대한 인력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늘어나는 것과 지금 소방이 늘어나는 것을 보시면 시정의 철학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문제를 겪으면서 상수도의 인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보강돼야 되겠다. 또 지금 코로나19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시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인 쓰레기 문제 또 환경단체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기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런 것을 하려면 인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원부서를 조금 줄이는, 어떻게 좀 지원부서들을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서들을 어떻게 슬림화하는 이런 것부터 조금씩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서 현안 해결에 많은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통 부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박남춘 시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가 소통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반복되는 소통부재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책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이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모든 중요한 이런 소통, 정보가 언론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은 직접 소통해 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통하겠고요. 저희들도 언론에서는 ‘무슨 그렇게 비밀행정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기사가 난 부분은 의회하고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조직 내부에서 의사결정되지 않는 부분이 나갔다는 게, 결정이 다 이루어진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결정이 안 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가다 보니까 의회에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질책하시는 부분보다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걱정이 있고 문제제기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잘 처리해 주시고 물론 언론과의 소통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위원들이 알았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내부적으로 잘 해 주시고 의회하고 관계도 잘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차산업에 발맞춰서 스마트시티도시를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시티부서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2년 됐나요?

한 2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행정이 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현재는 구축은 다 됐지만 공모사업 위주로 자꾸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도 공모사업이죠, 재작년에 예비사업을 거쳐서 작년에 본사업이 설정이 되고 올해 설정이 된 거죠? 또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공모도 공모사업이죠? 어찌 됐든 간에 선진화된 행정 또 다변화된 행정에 발 맞춰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보다는 자체사업을 많이 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사업이라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시티사업은 도시가 다 구축된 이후에 거기다가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뭔가 하는 것은 늦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런 시설들이 애초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계획을 만들 때부터 어떤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관제센터가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야, 무슨 눈에 보이는 사업을 왜 안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대규모 생활사업이 일어나는데 산단을 새로 만든다면, 아니면 산단을 대개조한다면 아니면 도시개발을 한다면, 택지개발을 한다면, 도시재생을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스마트 관련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해서 당초의 계획에다 그것을 포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은 많이 잘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전략 실증도시 공모사업에도 많이 통과되고 잘 돼 가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공부하는 데도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해당 큰 부서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사업을 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제안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벅차거든요. 위원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 GIS 플랫폼 구축사업은 다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 효율적인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과 공유를 해 가지고 확산효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성남시는 빅데이터로 실시간 유동인구를 해서 핀포인트 사람 많은 데 가서 방역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전국에 자랑할 만한 게 스마트도시도 있고 GIS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하시설물부터 지상에 있는 시설물 또 아까 제가 디지털트윈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시설물, 나무까지 가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행정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GIS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수돗물 겪으면서도 관이 어디에 깔려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유흥업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를 방역을 하고 환자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GIS에다가 다 올려서 관련 부서가 정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시스템은 구축돼 있고 데이터들을 지금 축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시민들께도 아까 디지털트윈 관련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지금은 데이터 정보화담당관하고 정책기획관이 앞으로 여기를 끌고 가야 되는, 이제 끌고 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담당관이 나머지는 전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활용하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두뇌부서, 정책을 낼 수 있는 부서를 통한 업무 효율화 정책, 미래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과, 부서는 선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조직에서 뒤떨어지거나 앞으로 과거의 조직이나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해서 인천시가 미래로 가는 데 조직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업무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보고를 받은 거고 가서 들었는데 RPA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렇게 해 가지고 인공지능업무를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제가 눈에 보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출장 결재하고 여비 뽑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지금 들어가서 돈 뽑는 시스템은 따로 있고 출장 결재하는 시스템 따로 있고 또 그것 확인해서 계좌에 돈 넣어주는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삼성SDS하고 시범으로 합니다. 저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은 진짜로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구나, 컴퓨터화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단순 반복업무에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고요. 시가 최초로 전국에서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들어보니까 민간에서 금융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단순 반복업무에서 직원들이 좀 벗어나서 아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시가 집행기능에서 좀 떠나서 정책기능 이런 것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의 활용도도 좋겠지만 옛날같이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보기술, 아까 같이 AR이나 뭐 이런 선도적인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한 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외에 더불어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것이 민간인들은 벌써 이미 알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에 맞춰서 조직도 개편하고 선도적으로 조직을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참 하기는 쉽지는 않죠, 결과물이?

아닙니다. 조직개편하는 데 저희들이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시장이 시민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의회에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단순히 업무를 늘리는 부분을 늘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더 중요하게 하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미래비전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력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일이 좀 없더라도 그런 데를 좀 보강을 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미래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현재의 업무량뿐만 아니고 미래의 비전을 보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뇌적인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는 하여튼 토론,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인천시의 방향에 대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같이 뭐 이게 인사이동에 대한 이렇게 자그마한 것보다는 인천시의 큰 먹거리로 갈 수 있도록 정책관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성과중심 업무평가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관리 이 분야와 관련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관리 지표도 지금 이 성과평가제도 새롭게 하고 있는 여기에 다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따로따로…….

100%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100%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싱크로율 100% 하기에는 좀 어려운 관리들이 많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제들이 있고요.

이번에 내년도 성과보고에서는 부서들이 진짜 일로 하는 성과보고 좀 안 올라오고 바뀐 것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올 수 있게 부서들하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의 평가는 형식적인 평가 이런 것보다는 형식적인 평가의 기능은 좀 상당히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워크 위주로 되는 사업들은 많이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역의 아까 말씀하신 미래먹거리 아니면 지역의 커다란 현안, 외부의 평가에서 조금 평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평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 이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과보고 이런 게 ‘이런 것 왜 넣었지?’ 싶은 것들은 진짜 빼고 해서 행감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안 할 수 있게 업무해 주시고 하나 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제가 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냐면 잘 모르겠어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잘 들어오지 않을까. 이게 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서 대부분 다 공무원들 관련된 일들인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전산화시키고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직접 시민들은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어떤 연결 포인트가, 물론 연결돼 있겠지만 직접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공공와이파이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는 건 어떠냐, 자가망을 해 보는 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시민들이 ‘아, 이래서 우리 스마트시티라고 하나 봐.’ 이런 게 대표적인 게 하나 좀 있으면 이게 조금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면요. 제가 와서 “스마트시티 그래서 도대체 뭐하자는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 과에다가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시티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스마트시티라고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통흐름을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시스템 이것 자체가 엄청난 스마트시스템이죠. 해외 도시들한테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아, 그런 게 되느냐?’ 이런 게 없는 데는 과거에 분절적으로 교통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되면 가로등을 끄고 켜고 밝기에 따라서 그것을 켜주고 해 주는 것들을 자동으로 한다, 엄청난 스마트시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CCTV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데를 발견해서 거기를 간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스마트시티의 시스템이고 선진화된 거라고 그런 게 없는 데서 온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들은 ‘아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스마트시티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스마트시티라는 것과 우리 일반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 문제라든지 버스가 여러 군데로 가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5G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스마트시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겠고요. 시 전체 전역에 한 번에 못 한다면 어느 지역에라도 좀 시범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홍보하는 것과도 연관이 좀 되겠네요. 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한 부족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송도나 청라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도시 건설할 때부터 스마트시티 개념을 넣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건설했습니다. 같이 건설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건설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앞서가는 것이고요. 원도심은 그런 게 없어서 다시 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버스시간 오고 그 시간 맞춰서 나가고 하는 것 엄청난 건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인천시랑은 상관없는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인천시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이해하겠고요. 같이 그것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체감하게 할 건지는 같이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또 기존 서비스들을 확장하는, 확산하는 구도심에는 그런 것들도 안 되어 있는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많은 관심으로 조직개편 관련하여 서로 소통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소폭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달리 대폭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이 보도됐던 것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저희 소관 위원회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 관련하여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3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