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서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건축지적과에서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영 제2조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000㎡이상, 장례시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입니다. 장기간 건축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적용 대상 건축물을 강화 정비하였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며 공용건축물, 산업단지의 공장 및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등 신고 대상 건축물도 업무대행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적용에 제외되는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연면적 3,000㎡미만 건축물 중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채광창 설치에 따른 이격 거리를 2m 이상 확보하도록 추가하고,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중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 된 공지가 접한 경우 및 정북방향 토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0조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주거용 건축물 규모를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정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3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의회간담회에서 전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제80조 5항 단서규정의 삭제로 인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영천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지난 간담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규모가 있는 시설물은 법 테두리 밖에 있어 건축주의 편법 이용으로 주민들 간 분쟁이 빈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례시설 2,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 대하여도 세분화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여 건축주의 편법을 방지하고 또한 주민 민원사항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 건축심의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 정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 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필요한 비용을 위한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면적 범위는 건축법 제13조에 허가권자의 연면적 1,000㎡ 이상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 신설은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제20조를 준수하여 기존에는 현장조사, 검사만 하던 것을 건축물의 공공복리를 위해 확인업무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31조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28조에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용어가 모호하거나 잘 사용하지 않은 문구에 대하여 작물재배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제외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보완한 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과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제38조제4항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세대 주택 채광설치에 따른 이격 거리 2m 이상 확보는 사생활과 일조 등이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 적용을 제외 한 것은 대지의 정북방향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하거나 건축물 소유자와 합의 한 것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근거하여 기존에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이 연면적 85㎡ 이하 건축물이었으나 60㎡ 이하로 상위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회수에 대하여도 기존 3회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2019. 4. 23.일자로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삭제한 것은 건축주의 불법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기 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관련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제 뭐 퇴직할 때 다 되셨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물어볼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이제 그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안에 축사 작물재배사 있는데 작물재배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하우스, 비닐하우스 아닌 일반건축물로 지어도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작물재배사로 보는 거예요? 건축 재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을 적용 안 받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 받고? 그러면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온실로 하면은 저희들이 받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온실로 하면 받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허가를 하면 건축면적도 용도지역마다 다 틀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적용을 받습니까? 작물재배사도, 예를 들면 자연녹지에 예를 들면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아, 지금 안전예치금 관련 아니고 딴 내용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한번 물어 볼라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작물재배사를 짓게 되면 이 농지에 예를 들면 자연녹지 같으면 20%를 짓잖아, 그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여기 건폐율에 적용을 받는지 건축자재에 따라서 인제 이게 건축물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달라지느냐, 예를 들면 큰 건물을 지어서 콘크리트지어가 작물재배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해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그건 허가를 받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안전관리예치금을 하느냐, 안하느냐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작물재배사를, 내가 기준을 한번 물어 볼라고 해요. 다른 게 아니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일단은, 우리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작물재배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아니 우리 지금 허가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종천
전종천위원
작물재배사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작물재배사도·····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그 용도라는 게 보면 아까도 나왔는데, 이와 유사한 것 이래 보면 저게 하도 용도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이와 유사한 것,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면 구조가 아까 얘기한대로 비닐하우스 마감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것 에 대해 안하고 구조가 철골이라든가 딴 구조로 되어있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고
종천
전종천위원
구조에 따라서 작물재배사, 안에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허가를 받아야 되죠.
종천
전종천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건폐율에 따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녹취불능) 건축법을 다 받는 거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내용 중에 예치금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대상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작물재배사가 두 군데 다 있길래, 그라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 작물재배사로 보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대화가 되지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용어가 안에 포함이 두 군데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위에거는 안 한다 카는 것,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 받아도 된다, 얘기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안 받아도 되니까, 작물재배사라는 게 어떤 기준점을 보고 작물재배사로 보느냐 이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 대지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작물재배라 하는 것 버섯재배 하는 것도 작물재배가 되고 그래 되겠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건축물로 안보지만 예를 들면 합판판넬로 짓는다든지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그건 받지 예, 버섯재배사를 판넬로 예를 들어 판넬로 짓는다 그러면 그건 허가를 받아야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그건 받아야 된다.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불능)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건축물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안전예치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지와 도로경계 규정 일부분에도 작물재배사가 있기 때문에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을 모르고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용어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라고 인제 그 밑에 우리 건축물 이 부분은 제가 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아까 신정호계장한테 얘기를 보충설명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인제 상위법이 건축법이 인제 바뀌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행강제금 이제 3회 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소규모 주택 건물같은거는 늦게 할 수 있으면 이걸 유보를 해서라도 좀 해 줄라고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상위법에서 삭제가 되어버려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안 그러면 더 존치를 해 놨다가 뒤에 보고 뭐 개정할 때 할려고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저희들 의원 이렇게 할동하다 보면 전부 불법건축물 가추달은 것 이런 것갖고 주택에서도 많은 민원이 생활민원으로 들어오더라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인제 보통 자기도 보통 때는 괜찮은데 감정이 조금 상하거나 이러면 가추달았다라고 신고하고 그러면 중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둘 다 주민이고, 둘 다 시민인데 어느 편도 못 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또 뭐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벌금도 물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 간에 감정도 상하고 또 원수도 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인제 풀어가 제한 해 버리면 영원한 원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게 좀 주민들 서로 간에, 시민들 서로 간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삭제를 시키길래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위법에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데 아마 집행을 하실 때 신고 들어오더라도 될 수 있으면 협의를 부쳐서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그런데 시행을 하게 되면, 조례를 없애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것을 하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옛날, 옛날꺼는 3회 규정대로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잘, 협의를 잘해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이영기위원
25조에 6조의 2 이게 우예 되노, 25조의 1.2.3.4.5.6. 쭉 내려오고 2에 2번인데 제1항 4호의 경우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해가지고 인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사람 이렇게 표기돼있잖아 그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이영기위원
25조의 젤 끝에쯤 됩니다. 보면 25조 1항에서 4항까지의 경우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영천지역건축사회에 등록한 사람중 건축사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1번에 4번 일을 한다 ...(녹취불능)...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2호에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영기위원
예.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당해건축물에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경우 뭐 이걸 얘기 ...(녹취불능)...
이영기위원
글치글치 ...(녹취불능)... 건축사로서 건축사회에 등록한 사람 중 건축사에 지정한 사람이 25조 1항부터 4항까지 일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이영기위원
여기 인제 1항이 법 11조 및 해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맞죠, 그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이영기위원
내용상 글찮아 그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인제 설계했는 건축사회에 아닌 다른 건축사에서 쉽게 말해 이걸 확인하고 그런 업무를 본다 이 말 아닙니끼?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이영기위원
보통보면 감리업체가 따로 있고 설계업체가 따로 있잖아 보통 그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 건축사가 설계도 하고 감리를 다 하는 거지요. 건축사가 내가 설계를 안 한 것을 다른 건축사가 하라 이 말 입니다.
이영기위원
감리업무를 보는 내용인데 그러면 건축사들끼리 다 친한데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그런데 처분을 받기 때문에,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영기위원
보통 친한데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처음에 했는 사람이 감리하고 준공까지 다 해버리면 인제 누가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뭐 누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럴 때는 알지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감리자가 있으면 자기가 처분 받으니까 못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하고 이제 그 사람들 마음대로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요게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지금 허가권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 이제, 보통 보면 다른 업종에서 보면 설계업체하고 설계업체를 감시한다고 해야된다합니까, 감리업체가 별갠데 여긴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니까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뭐 같이 합니다.
이영기위원
요건 통상적으로 나중에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보통 건축사들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소관 아닌 것은 묻지 말아라고 해서 궁금해도 못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86조 3항에 전번에 전종천 위원도 질문을 하시던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요것 있잖아요, 수평거리가 2m 이상 카는게 2m가 하여튼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만큼 그지요? 그런데 요거는 다세대주택은 4층 빌라라던가 이런 것만 저촉되고 개인집 있잖아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누가 묻는데, 집이 그것 뭐고 개인 주택이 자기 땅이 있는데 옆집도 있고 딱딱 붙어 있잖아요. 거지에?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랬을 때 새로 집을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을라할 때 그때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개인주택은 다세대가 아니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옆집하고도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개인 주택은 적용이 안 되지요.
우애자위원
안 되지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라면 개인주택들도 2층, 3층 밑에는 점포고 올릴 때는 요게 적용이 안되고 다세주택 빌라나 4층이상 그런 건물에만 요게 해당이 되지 예?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4층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애자위원
이상에?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그 이하는 관계가 없지요.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래 보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강화된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완화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맞는 교?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예. 그 이것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내가 어떤 토지를 샀다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예. 샀는데 전자 주인이 거기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녹취불능)...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은 전자 주인이 받습니까? 샀는 내가 받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동시에 같이 양벌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양벌로?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사는 사람이 그걸 확인을 해가
기택
정기택위원
아, 양벌로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 누구한테 또 물어보니까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저희들 고발을 할 때는 같이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 그걸 개발행위를 하는데
서정구위원장
전의원님, 그 개인 질의하시는 것은 좀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개발행위 허가를 내가 하다가 불법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저질렀는 중에 그 허가하고 전부 토지를 매입했을 때 전자 개발행위했는 사장이 책임을 안 받고 매입했는 사람이 책임을 받는다 하는거라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개발행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그 똑같잖아요, 앞에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놓은 것을 내가 인수했을 때 내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억울한 게 아닌교? 물론 앞에 과정을 다 거쳐야 되겠지만은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 것을 거쳐버릴 때는 또 이래 매매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왠만하면 거의 다 수용을 하거든요, 사는 사람이 그 법은 정확하게 모르는 교?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개발행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건축물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건축물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행위해가 준공을 받았으면은
기택
정기택위원
불법, 불법건물인데 준공 받을 턱이 있는가?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그러면은 그전에 그 사람이 불법으로 행위를 했는거 다음사람이 샀다 그 말 아닙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샀다. 행위를
기택
정기택위원
좀 애매 안 한교?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저도 조례 상관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컨테이너 불법으로 하는 것 좀 있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해가 요즘 신고를 많이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간단하게 저희들이 오면은 그냥 정식으로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요래 지적도에다가 그냥 표시를 해가 가설건축물 요래가 3곱하기 6 요래가 신고를 그건 마 10분 내로 그냥 처리해 주거든요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 신고를 안 하고 설치를 해놓은 것 있잖아 그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있을 수도 있겠죠.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도 뭐 공문도 보내고, 철거하라고 그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있고 방금 이제 정기택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축물 불법으로 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하고 관계,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불법이 있더라도 전자에 해 놓은거는 저거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엄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진짜 엄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원리원칙대로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좀전에 전종천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3회 카는 것 질의 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사실 이행강제금 무는 분들을 보면은 서로 이웃 간에 불화합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좀 많다고 보면 되거든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3회까지 내고 더 이상은 우리가 시에서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죠?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근데 인제 그래 되면 10년이고 계속 부과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이행될 때까지 부과
서정구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과금은 우리 시가 정합니까? 그것도 상부 거기에 맞차가 해야됩니까?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그거는 규정 되어있습니다. 땅값하고 건물용도, 구조, 규모 거기에 맞춰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무는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하지 않고는 이행강제금이 끝나질 않잖아요. 거기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양성화, 건축법에서는 양성화 카는 그게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게 언제 있습니까?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데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아니, 아니, 거기 현행법에 맞으면은 그거를 벌금을 내고 건축물을 현행법규에 맞도록 하면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정구위원장
그런 법은 대지나 이런데 농지법에는 보면요 일단 철거를 해야만이 다시 한 단계 진행을 할 수 있다하더라고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농지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러니까 농지, 거의 다 농촌에 가보면 지어놨잖아요. 컨테이너 얹어놨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이거는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던지 안 그러면은 철거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러니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저는 인자 우리 시에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은 최소 어떻게 해서 재산세 내듯이 그래라도 어떻게 부과해주는 방안, 그걸 좀 강구해 보시라고 질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나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그래요?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나옵니다. 그거는
서정구위원장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민원 있는데 가 보면은 뜯어야 될 입장이고 뜯지 못할 입장이고 그러니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해 버리면은 이 시민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가, 물론 불법카는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행강제금으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연한을 봐 준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삭제해버리고 없으니까 상당히 좀 어렵겠다. 이 생각입니다.
병률
손병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금번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현재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3항에서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결과 「공직선거법」제112조 에 따라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조항(제4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2개월 이내에서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자 요금의 50%이내 감면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소비 위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 요금감면을 개정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될 경우 상수도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자의 요금을 100분에 50 이내에서 감면하고 감면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동 우리 관내에 수압이 낮아가지고 사실 애를 먹은 지역이 있었는데 일부는 또 공사를 잘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저기 저 이게 인제 우리 인제 국가재난이 장기화 될 수 있잖아 그죠?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께 여기 보면 감면기간을 2개월로 해놨는데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요거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사실 모르잖아, 그죠?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이거를 개월 수를 정하지 말고 시장의 명으로 하겠다든지 요런 것 있잖아요.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대상범위
이영기위원
선거법때메?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선거법 때문에 2개월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도 타시군하고 조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이게 한 달에 이래 되면은 한 달에 요금징수하는 게 9억입니다. 9억인데 한 달에 2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2개월 하면 4억이 우리가 수입이 그만큼 적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게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이 없는데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영기위원
재난상황이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감면해준다 그러면 개월 수를 정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재난이 끝날 때 까지로 명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한번...(녹취불능)...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취불능)
감면할 수 있다라고 가능하면은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요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명시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개월 수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녹취불능)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저는 이영기 위원이 발의한 것과 반대되는 그것도 조금 있는데요. 우리 영천시 관내 목욕탕이 총 몇 갭니까?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목욕탕은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한 5개정도 제가 지금....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시내 아니고 면단위도 다 줘야 되잖아요, 감면해줘야 되잖아.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게 5,000가굽니다. 5,000개소에 대해서 감면이 됩니다. 가정용은 빼고 그래되면은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가정용 빼고 지금 다
우애자위원
예. 상업?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상공인, 식당, 목욕탕, 공장 이것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혜택이 골고루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용 이 지금 톤당 66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용은 1,0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입니다. 감면 가정용보다 가격이·····
우애자위원
그럼 목욕탕은 우리가 알기로는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그 뭐꼬 저거한다캤잖아요. 지하수로 대부분 다 대처하는 걸로 시민들은 그래 인식하고 있던데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도도 쓰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반반 씁니까?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녹취불능) 작은데는 전용수도를 쓰고요, 큰데는 아마 광천 같은 데는 아마 반반 안쓰겠습니끼?
우애자위원
완산동 그런데도 자기들이 다 지하수로 감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내용자체가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일반용 또는 목욕탕 사용자 요금 100분의 50을 우리가 2개월 내로 감면해준다 이 말이잖아 거지에?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그 100만 원 나오면 50만 원으로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감면해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거지에?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실질적으로 영천에는 목욕탕업소가 코로나 때문에 목욕을 폐쇄했잖아 거지에?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요금이 안 나왔잖아요. 사용이 안됐는데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거는 지금 지나가가 6월 7월분을 감면해 드릴려고 하거든요. 6, 7월분 감면. 소급해가 못하니까
우애자위원
아, 그라고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창신하와이, 완산프린스,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프린스도 뭐 반야월에도 또 목욕탕 사고 뭐 돈이 많던데 이래가지고 뭐 긴급자금도 또 소상공인한테 이중, 삼중으로 다나간다 거지에?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나라 거들내겠심더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뭐 책속에 전부다 여기에 예산이 다 나옵니까? 여기 책속에 다 걱정이다 거지에?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뭐 여 방금 걱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입찰봐가지고 복지회관 내에 지금 목욕탕을 하고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는 청통, 화남, 화북 지금 제가 알기는
기택
정기택위원
북안은요?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북안은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화남. 화북에는 지금 수돗물 씁니까?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잘 민원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청통복지회관은 100% 수돗물을 씁니다. 그라고 100% 공짜로 씁니다. 이게 지금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신녕상수도 수원지 위에 저수지가 농업용저수지가 있습니다. 가물었을 때 위에 상수도수원지 위에 농업용수를 틀면은 상수도수원지에 담겨가 거기서 농업용수가 배출이 되거든요.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가물다 그러면 영천시에서 급수를 통제를 합니다.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통제를 하면은 거기 농업용수가 관로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수원지에 담아가 나오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못 대고 있습니다.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알고 있지요? 그런데 청통목욕탕 가면 물이 공짜로 쓰는데 물일 줄줄줄 넘치거든요. 그러니 신녕농업용수를 쓰는 게, 들이 귀미뜰인데 귀미뜰분들이 행정계통에 와가지고 여러 번 시정해달라고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소장님, 화남. 화북에는 물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돈을 정상적으로 주고 쓰는 것은 할 말이 없지만은 100%로 공짜로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화남. 화북에 지하수를 쓴다면은 청통도 지하수를 파 가지고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섞어
기택
정기택위원
섞는다는 것보다 이게 왜냐카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뭐는 뭐가 한다라는 게 남의 것을 흥청망청 갖다 내버리는 그런 사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있잖아요.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니 그 부분 잘 검토한번 해보시고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하고. 요거하고는 별갠데 지금 북안도 목욕탕 때문에 안됐는 모양이다. 해달라고 하고 열분을 토한다 카던데,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카더라고요. 왜 문제가 있노카면은 전국사단법인목욕협회에서 기준가격을 5000원으로 정해놧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3000원을 받잖아요. 3000원을, 청통 같은 경우는 황토방 묻 닫았다가 요즘 거의 임대비 거저 아주 뭐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 시비 걸어버리면 우리 행정에서 물어줘야 된답니다.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아, 예.
기택
정기택위원
사단법인에서 5,000원 받고 있는데 시에서 지어서 3,000원을 받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목욕탕 관리하는 복지회관담당부서하고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요걸 시간 나시면 상의를 부탁드리고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만약에 화남, 화북에도 지하수를 쓴다면 청통도 지하수를 써도록 끔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엄동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용우입니다.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늘산업특구지정을 위해 기존 한방진흥특구에 마늘 특례사업 및 기존 특례법을 적용하여 영천마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증대, 브랜드 인지도향상을 위해 한방진흥특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구명칭은 영천한방진흥특구에서 영천한방마늘특구로 변경되며 특구위치 및 면적은 마늘재배지역이 추가되어 16개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총면적은 1,289ha입니다. 총사업비는 마늘분야 312억 원이 추가되어 637억 원이며 특구기간 및 사업자변경은 없습니다. 한방진흥특구 계획변경으로 신청하지만 한방분야와 마늘분야 각각의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며 이는 마늘품목 신규지정 효과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특구지정에 따른 특화사업 및 규제 특례사항입니다. 마늘분야 특화사업은 3개분야 9개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책상위에 놓인 한방진흥특구계획 변경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늘산업기반시설확충분야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마늘 주아종구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4년간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연간 4억 원씩 투자하여 3만 평 규모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 국비공모사업으로 기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특구지정 시 농지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영천마늘도매시장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마늘도매시장을 포함할 계획으로 과일도매시장과 마늘도매시장을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구지정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받아 특구장이 도지사 허락 없이 도매시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셋째, 마늘사업 R&D센터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마늘우량종구 개발, 마늘가공식품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영구시설 건립사업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국비공모사업인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구지정 시 특허 출현에 대한 우선 심사사례를 인정받습니다. 넷째, 마늘주아종구 스마트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마늘재배노지에 ICT 시설장비보급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특화노지스마트농업시범단지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늘산업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마늘산업생산력강화사업은 2023년까지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품질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 및 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주아종구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고농협과 화산농협에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마늘유통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4년간 총사업비76억 원을 투입하여 마늘식품제조가공업체 및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마늘상품화 및 위생시설 가공에 대한 기계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구지정 시 주세법, 농수산품질관리법 특혜법 특례를 적용받아 농민주조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등록 시 우선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늘 영천마늘 브랜드육성입니다. 마늘특구지정 시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마늘생산자 단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천시 대표 마늘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규제특례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옥외광고물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특구지역에서 생산된 마늘을 이용하여 가공된 제품에 관해 영천시장의 품질보증표시가 가능합니다. 넷째, 마늘산업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역 마늘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박람회 개최계획으로 4년간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축제와 연계 등을 통해 지역마늘산업 홍보 및 판매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규제특례사항으로 박람회 개최 시 도로법 특례를 적용받아 도로의 일부를 점령하여 안내시설 홍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마늘산업 전문 인력 양성분야입니다.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4년간 16억 원을 투입하여 마늘재배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미제 마늘산업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는 현재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농촌진흥청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의거 한방진흥특구계획 변경안 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의견을 청취 후 한방진흥특구계획변경신청 예정입니다. 마늘특구지정을 위한 한방진흥특구계획변경신청에 찬성하여 주시면 마늘산업특구지정을 통한 마늘산업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인지도도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한방진흥특구계획변경신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서마늘 면적 1,206ha, 전국 2위, 주산지역으로 마늘 전문생산단지 육성과 규모화를 통해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을 만들기 위해 기존 한방진흥특구에 마늘분야사업을 포함한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특구진흥분야, 마늘분야 총사업비가 312억 1,600만 원으로 특화사업별로 보면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4건에 175억 원, 마늘산업 경쟁력강화 4건에 120억 3,600만 원,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16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기존 씨마늘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생리적 퇴화, 바이러스 감염으로 마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어 새로운 씨마늘 보급체계를 위한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이며 신규 영천마늘도매시장 개설은 영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마늘 도매시설을 갖추어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마늘산업 R&D센터 건립으로 마늘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생산하고, 또한 4차 산업에 발맞추어 농가별로 ICT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마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늘을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마늘식품 관련 기업체 육성과 영천 마늘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명품화를 위해 가공제품 생산과 유통, 지역 마늘 홍보, 마늘산업 박람회 개최, 신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영천마늘 명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영천한방․마늘산업특구 계획 변경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먼저, 보자. 영천한방진흥특구계획변경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 마늘사업이 상당히 이게 진흥특구에 대해서 많이 사업을 신규로 하실라하는데 인제 마늘 저 특화사업을 할라고 하면 한군데 집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화산, 조교동 오미동 청통 문외동 이렇게 사업을 지역을 나눠서 이래 해놨는데 좀 특구를 할려고 하면 한군데 집화를 해서 신녕이면 신녕, 화산이면 화산, 조교면 조교 해가지고 좀 집단화를 해야 이게 좀 바운드리도 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보니까 전부 사업을 각 읍면동 이래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놔놨는데 이것보다도 조교면 조교, 신녕이면 신녕, 한군데 집단화해가지고 막이래 하면은 뭐 외지에서 오기나 마늘구입하기 오기나 하면은 그 한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그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방특구는 그 남부동과 완산동으로 해서 한방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특구는 우리 영천시 전체 농가가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지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임대차라든가 이런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 16개 읍면동에 필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필지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16개 읍면동이 포함되어야 그 특구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동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집단화해가지고 하면은 뭐 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집단화했을 때 그 지역구에 들어가야 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규제특례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농지를 마늘농사를 지으면서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도 부담이 가고 임대인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그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걸 좀 각 읍면동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 하는 것 보다는 저는 제 의견은 하여튼 집단화해야 그 특구로서 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각종 사업부분은 그렇게 한편으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라고 영천한방특구진흥계획변경 의견청취 건에 보면은 1쪽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주민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실시가 있잖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걸 하기 전에 지금 한약협회라고 있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다음에 마늘 협회라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마늘은 별도로 마늘협회라고는 없고 지금 마늘 생산자단체 조성 돼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 보니까 전국마늘협회라고 하면서 회장은 우리 영천에 돼 있잖습니까? 조규수씨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은 마늘협회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협회, 별도로 협회조직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생산자단체 조직은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두 단체가 있다카면은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봤습니까? 이것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이번 14일 날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 공청회를 하는데 하기 전에 그래도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아, 어느 쪽이 반대하고 어느 쪽이 좋다카는지 두 군데 다 좋다하는지 이런 걸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해야 그날 공청회하는 당일 날 좀·····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사전에 주민분들이나 농협 쪽 그 우리 생산자 단체 쪽 이쪽을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한번 들어봤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의견을?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직접만나서 특구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 특구로 해서 우리 마늘이 영천마늘이 의성마늘과 같은 인지도를 새로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이제 한방을 사실 한방마늘특구로 저거 하잖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하는데, 한약협회에서는 무슨 반발이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한약과 이 마늘부분은 별개의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방 쪽에는 명칭변경에 대해서 한방 쪽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의가 없어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이영기위원
여기 인제 영천한방마늘한방특군데 총사업비도 좀 바뀌었잖아요, 325억에서 637억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일부, 시비 많이 들어갑니다.
이영기위원
시비하고 이게 포함이 돼있는데 바뀐거는 시비하고 포함이 안 되어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이영기위원
637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나와있네 그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위에 특화사업 계획에 보면은 3개 분야 한방분야는 총사업비하고 마늘분야사업비하고 해서 그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비, 민자로 해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분류되어있죠? 예, 근데 요기 마늘산업특구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되어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마늘특구 말입니까? 마늘특구는 지금 현재 7갠가? 그렇게
이영기위원
(녹취불능)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무안, 창녕 일부, 의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7개정도 지정되어 있고 다 사업들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말이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사업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우리 특화사업하고 기반산업 확충하고 마늘 해놨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 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할라카는 부분하고 기존 마늘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그런 사업이 포함돼. 사업내용들이 내용들을 보면 주아종구생산 사업내용이나 도매시장부분 이런 것은 기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부분은 우리가 계획서상에 넣어놔야 만이 특구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있고 이후에 추가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우리 계획서상에 들어가 있어야만. 예, 특구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도 한몫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서 도매시장 개설에 보면은 우리 저 영천시 그 도매시장 그 예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특별하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저희들이 또 추가로 우리 영천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새로운 신설부분도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신설부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영기위원
마늘산업 R&D센터 건립하면 이쪽에도 새로운 인력들이 또 뭐 보강이 돼야 되겠다. 그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인력도 확충되고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자료 상세하게 이해되게 잘 만들어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정계장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제가 우리 영천시 인자 한방특구가 이것 뭐 한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별 그때는 대박날것처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뭐 부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라고 우리 영천이 마늘생산량이 이제 전국에 4위고, 경북에는 2위다 보니까 우리 농가도 1,767가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농가. 마늘농가 그것 뭐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늘한방특구 이걸 받기 위해서 자료를 특구지역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이게 언제쯤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특구지정 영천마늘특구 저희들이 의성, 군위하고 같이 해서 광역으로 추진을 냈었는데 거의 불투명했습니다. 그것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의성에 의견을 많이 물었고 의성에서 반대가, 자기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같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특구를 준비하는데 사실 중기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불투명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특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중기부 자체에서는 특구를 줄이는 그런 단계고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영천에 한방특구가 있기 때문에 한방특구에다가 포함시켜서 해주겠다. 이런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가 있을 때 저희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마늘특구 예산이 전번자료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175억이잖아 거지 예?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175억 중에 마늘 도매시장 이것 건립하는데 127억 그죠? 127억 시비 전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 그 돈에 한테 포함된 겁니까, 그렇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같이
우애자위원
그러니깐 125억인데 요거는 2억이 추가된 것은 그 안에 우리 마늘 2개월 동안 할 때 수매할 때 그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2억 정도를 한테 넣어야 이 특구지역이 선정된다는 내용으로 넣어 놨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거기에 사무실도 별도로 하나
우애자위원
예. 그렇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갖춰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렇죠? 포항이나 뭐 다른데 가봐도 안동 같은데 가봐도 별도로 되어있더라고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영천에 전국에는 4위고, 도내는 2윈데 우리 마늘 총괄판매 이거는 얼맙니까? 전국은 2조가 넘던데, 대충. 계산이 나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전체 포함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정계장한테 별도로 내가 받을게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영천한방진흥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특구명칭이 인제 영천한방진흥특구에서 마늘이 추가된 영천한방마늘산업특구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면적도 인제 남부 완산동에서 16개 읍면동으로 다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고 면적도 보니까 110만 정도이상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 사업비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의회에 변경을 할려고 하면 특구변경 신청을 할려면 의회 의견을 필요해서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특례사항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농민들 이제 우리 임대를 해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밭 직불금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임대를 농사짓는 사람이 갖고 가야 되는데 실제는 소유자 쪽으로 갖고 가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임대하시는 분도 그런 양도세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혜택을 볼 수가
종천
전종천위원
볼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부담 없이 임대를 놓을 수 있고 임대를 줄 수 있고 임차인도 그거를 농지를 임차해서 농지원부에 얹어서 직불금이나 각종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특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가능해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다 가능합니까? 농민들을 봤을 때도 되고, 소유자를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그런 부분
종천
전종천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은 잘 세우셨는 것 같은데 아마 유통하는 데는 유통에 맡기고 또 이제 주아쪽에는 화산 쪽에, 농협 쪽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 가지고 ...(녹취불능)... 마늘까지 넣어서 산업특구를 만들어셔 가지고 마늘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제가·····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마늘산업박람회개최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한약축제처럼 우리가 축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여기에 실었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실질적으로 박람회 부분은 우리가 마늘 홍보부분인데
우애자위원
예.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한약축제나 과일축제 우리 전체 축제부분에 마늘 그 홍보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영천마늘에 대한 홍보
우애자위원
그러니깐 2023년도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것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이걸 그런 내용을 실어놨잖아 그죠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규제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축제부분에 우리 마늘도 함께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인자 마늘생산지, 이것 강화 신규사업에 임고농협, 화산농협 이게 벌써 결정이 됐어요? 하겠다 하는 거지요? 그럼 농협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여기하고가 미리 벌써 사전에 계획이 된 겁니까? 여기 내용이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마늘주아종구 부분은 지금 사업을 기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아, 예. 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한다카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전문생산지 육성 카메 이거는 2004년 동안에 하는 것 이거는 16억 들어가는 것 이거는 화산면 덕암리 카메 169외 여섯 필지 이거는 또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농가들 전체를 같이 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주아생산 그러한 부분을 같이해서 또 새로운 청년 마늘재배농을 또 ICT 결합부분과 함께 육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화산면 덕암리라고 하면 명시를 해놨네 그지요?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그거는 명시는 대안으로 해놨지만 더 확대 할 수도 있고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과수한방과장
예. 저희 마늘·····
서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