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5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관광진흥과 소관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제안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5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시설여건상 교육기능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워 체험교육관의 명칭을 체험관으로 변경하고, 조례운영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비하여 이용료를 체험료, 판매료 및 기타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으로 정의하였고 판매료라는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체험관의 기능을 보완하여 교육기능을 삭제하고 음식판매규정을 명문화하였고, 교육 및 전통·향토음식 관련 연수활동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3조에서 체험관 시설의 위탁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민간위탁에서 관리위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지역 고유의 음식을 재현․체험․판매할 수 있는 음식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그 필요한 때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관리비 일부를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관리비 지원 관련은 지금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제 관리되는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메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것이고, 저희들 여기서 뭐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 없고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 뭐 불가피한 사항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희들 관리위탁 이라하면 이제 건물자체를 우리 관리주체가 우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담아 놨습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협약서에 별도로 담아야 될 겁니다.
장영희위원
예, 관리비의 일부라 해가지고 조금 어떤 방식으로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전통·향토음식체험 교육관에 그 동안 관리가 조금 부실했고, 또, 원래 취지에 어긋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가져오셨는데, 그런데 본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교육관은 애초에 사실 이 자리가 교육관으로서는 조금 굉장히 여러 가지 협소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이제 실내가 협소하고 목조건물이라서 실내에서 이제 교육기능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교육기능을 뺀 거는 센터에 교육장이 있고, ‘선비세상’에도 교육장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가 주관하는 음식관련 교육들은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위탁을 관리위탁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용수익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 체험이라는 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건데, 이게 교육관이 빠지고 체험관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럽긴 한데, 현재 주류 판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여기 현재, 운영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번에도 문제가 돼서 좀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럼 현재 수탁자가 운영기간은 만약에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요. 현재 수탁자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현재 수탁자는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협약이 계약서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고 해서 연장해주고 이런 건 안 되고, 계약서상에 언제까지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는 이 분들이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조례 시행일을 저희들이 내년 1월1일부터로...
풍림
전풍림위원
시행을 그렇게 하겠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사실 이게 체험관이라는 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라고 안 보여줘요. 뭐 다른 게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지요?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이제 체험은 만들기 체험하고 떡메치기나 뭐 메주만들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게 지금 내부에서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외부에서 하는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외부에서 하는 거면, 이게 지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체험교육관 이제 여기 체험장...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금 그래 교육관을 빼고 체험관으로 하시는데, 무슨 체험을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야외에서는 떡메치기나 뭐 된장 담그기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맛 체험...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게 좀 답답한 게 보통 저희들이 음식을 드시러 가면 음식 드시러간다 그러지 음식 체험하러 간단 소리 안하잖습니까?
웃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생각은 뭐 오감체험이다 그래서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이렇게 뭐 거기에 보시면 미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기존의 체험을 저희들이 뭐 해주기는 떡메치기라든지 고추장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외부에서 시행을 하시겠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기존 사업자에다가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대상자는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어린 학생들이나 유치원생 뭐 이런 상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학생들이 고추장 담그는 걸 , 하겠습니까?
웃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된장이나... 일반인들도...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7조, 제8조제5항에 보면 ‘시장은 체험교육관을 관리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관리비라는 게, 과장님! 범위가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조례에 담으면서 이제 상위법에 있어서 안담을 수는 없고 일단은 담았습니다. 담았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 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협약...
풍림
전풍림위원
협약서에 따로 명시, 명기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관리비라는 이렇게, 아니 근데 조례상에 조례가 우선적으로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관리비라는 건 일반적 관리비와 기능적 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관리에 보면 관리· 보수, 사무용용품, 소모품, 인건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이제 협약서에다가 명문화를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봐서는 협약서가 우선이 된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공과금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기능적 관리비로 보면, 그죠? 전기, 수도광열비, 가스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단순한 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관리위탁을 줘서 수익료를 받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냐... 건물유지보수는 뭐, 물론이고 여기 엄청나게 관리비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건물의 보험료도 포함이 되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하여튼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석간 경험방’ 뭐 그런 걸 통해서 2천만 원 용역비 나간 거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난 추경 때 세워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학술용역 내용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보니까 지금 교육관을 삭제를 하겠다고 해서 별도의 교육관은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에 센터도 있고 선비관도 교육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하겠단 얘기잖아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어차피, 교육은 시가 주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장이 센터에 있고, ‘선비세상’에도 지금 교육장하고 전시실하고 별도로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을 하지 않고는 유지 할 수 없잖아,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죠. 교육은...
김화숙위원
교육생을 길러 내야 되잖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향토음식관련 연수활동을 삭제하셨어요? 연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도 보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단체가 이거를 위탁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주로 관리위탁이라고 하면 개인이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은 할 수가 없다.
김화숙위원
아, 그럼 연수는 따로? 영주시 자체에서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교육과 같이 시키겠다.
김화숙위원
교육과 연수는 별도로 시키겠다.... 아, 그 말씀이고, 제가 며칠 전에 또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음식에 관심도 있고 해서, 제가 그 갔다 왔어요. 디미방에 영양까지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멀더라고요. 한 시간 반 이상 걸리고 공무원도 만나고 여성 의원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은 10년을 홍보를 했대요. 10년을 홍보를 해서 18년도에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직영을 하고 있대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제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영주시도 계속 물론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누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시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왜? 우리가 용역을 준 걸 보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럼 ‘이석간 경험방’, ‘제민루’ 이런 거는 기록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원, 음식 복원, 재현인데,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아직도, 아까 12월 달까지 만기라 했는데, 그건 누가 맡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큰 방향을 틀어서 갈 거면, 짧게, 짧게 뭐 정관스님 뭐 몇 천만 원 음식, 이런 거 말고 제대로 영양이나 다른 시군처럼 제대로 갈려면 우리가 학술용역을 보고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동시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문경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가보기는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현장가본 거는 영양군에 음식 디미방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마는 조례개정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 우리 영주시가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 기억을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전통·향토 음식에 풍기인삼축제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돈들도 과장님!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맡으셔가지고, 다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보면, 풍기인삼축제 같은 데도 향토음식에 엄청난 돈이 나가있어요. 제가 정산서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영주시를 위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서 제대로 하는 게 어떤 가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영주 뭡니까, 이석간 경험방 용역비 2천만 원 세운 거는
김화숙위원
예, 그거 언제 하실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석간 경험방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이런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이석간 경험방과 영주의국을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시키면 좋겠냐,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는 용역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전자에 그 무섬에 있던 거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그전에나 없으신 거잖습니까?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는 이제...
김화숙위원
많은 힘을 드렸지만 남아 있는 게 없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때 뭐 무섬 골동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골동반 상을 이제 용역을 줘서 재현한 건데, 그게 이제 접목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전자에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그전에 하셨던 분 것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이석간 경험방을 제민루와 함께해서 그 문헌에 있는 기록문화를 통해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어설프게 하시지 마시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모색하는 거고,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은 조례상에 ‘관리위탁을 한다.’ 그래놨는데 근거 규정을 이제...
김화숙위원
보완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근거 규정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는 거죠, 관리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서 보면, 조례를 이제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민간위탁조례하고 두 개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에 있듯이 관리위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는 음식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 용역에는 저희들이 하면 영주의국하고 뭡니까, 이제 어떻게 연계할건지 이런 거 제민루하고 뭐 같이 연계를 하겠지마는 현재 향토음식 체험 교육관으로 되어 있는 체험관은 여기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위탁으로 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나중에 접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화숙위원
그 말씀이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향토음식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시 자료를 빼 가지고 엄청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돈이 나가고 있고, 집중된 곳도 많아요. 제가 말 할 수는 없지만, 집중된 곳도 많고, 그러면 개인사업장에 이 많은 돈을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향토음식협의회에다가 이제...
김화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향토음식협의회를 통해서 주는데, 영주에서 그럼 기록이 뭐가 있습니까? 음식 복원 기록이 뭐가 있냐고, 재현했던 게?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실지 얘기하면 개인 지금 다들 잘살아요. 물론 영주시민들 잘 살기 위해서 시의회나 영주시가 도와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무엇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기록 문헌에 의해서 기록 문화를 만든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합니다.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껏 향토음식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분들이 하고 있는 향토음식을 좀 더 이제 뭐랄까 지금보다 더 좋게 발전시키고 이런 방향을 위해서 저희들 시가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이해를 해요.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뭐 LED 간판 설치해주고 물품구입 제가 여기 보니까 발효기도 사주고 순간온수기도 사주고 이런 순간온수기 같은 거 사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냉장고 사줘야 됩니까? 개인 음식점에 하다못해 간판을 영주시에서 LED간판 바꿔서 지나가는 사람들 홍보도 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풍기인삼축제 할 때 마다 스텐물통 내가 보니까 564개 사고 이런 것들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쓰고 마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물품은 사면 보관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보관을 하고 다음에 또 씁니까? 그렇게 쓰면 괜찮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석간 경험방이라든가 제민루 뭐, 기록문화를 통해서 학술용역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뭐 19년도 6월부터 지금 저희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해서 1년 정도 걸렸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본 목적대로 하신 것은 잘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가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조에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우리 지역 전통·향토음식의 체계적인 보전과 발굴 및 전수를 재현, 체험 및 판매할 수 있는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으로 개정을 하시는 거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다른 것들은 다 개정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는데, 발굴부분에 보면, 이 발굴을 따로 빼는 이유는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발굴이라는 게 이제 연구라든지 아까 다른데 연수 간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 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떠한 그러니까 전통·향토음식 체험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통·향토 음식을 체험, 교육 아니 교육은 빠지니까 체험, 또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들어오시는 분들의 목적성에 따라서 그 음식은 다 다를 수 있죠, 전통음식, 향토음식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발굴 부분은 오히려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연수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것도 뭐 들어가는 거도...
우충무위원
왜냐면,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기능에 지금 개정안 2호에 보시면 ‘지역의 고유한 전통·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가 되어 있어요.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죠? 두 번째 질의는 제3조 위치에 ‘체험관은 영주시 명륜길 15 및 영주시 광복로 73길 20-7 현재 참사랑 교육관을 같이 묶어서 둔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매번 질의가 됐습니다만 문제점도 발생이 돼서 그 분들하고 민원소지도 있었는데, 이 참사랑 교육관하고는 얘기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대로 쓰시되 내년부터는 저희들 어차피 우리 부서에 행정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가 없거든요.
우충무위원
아, 행정자산으로 지금 다 넘어 와있는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행정재산 지금 우리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 갔다면 회계과에서 뭐 별도로 위탁을 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 이제 향토음식 체험관에 전체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관광진흥과에 넘어 와있다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 이 행정재산을 원 목적성, 그러니까 전통·향토 음식 체험관으로 쓰시기 위해서 또 다른 투자는 지금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뭐 지금 특별한 건 없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올 연말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체험관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리할 건 수리하고 해서 관리위탁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당분간
우충무위원
관광진흥과에서 미리 일부 수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저번에 한 번 학습효과가 있어요, 그죠? 현재 위탁자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다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또 갭이 생기며는, 또 다시 이중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외부라든지 이런데 수리할 부분이 있거든요. 외부에 식당관련은 아니고,
우충무위원
외부만 수리를 하시겠다. 관리위탁은 말 그대로 관리위탁을 하면서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그러면 순수 대수선 공사나 건축물에 대한 수선비는 시에서 집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선비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대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관리비 부분은 저도 동료 위원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관리비 명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관리비가 분명히 투여가 될 수 있고, 예산은 또 시의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겠지만, 편성자체에 분명하게 고민을 하시고 편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협약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현 위탁자와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칙에 ‘이 조례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개정안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럼 현 위탁자와 협의가 또 다시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지금 거의 다 하신 상태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저도 뭐 처음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운영을 못한 기간이 있으니까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위탁기간은 어쨌든 간에 2020년 12월 말까지가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재위탁으로 재협약을 하든지 뭐 그렇게 가는 거지. 연장이나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은 자문도 받으시고 하셨지만, 추후에 그러한 분란 소지를 사전에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료 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신규위탁을 관리위탁을 주시려면 솔직히 위탁료 산정을 전문기간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해서 영주시 같으면, 원가분석 의뢰를 합니다, 용역 회사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이 원가 산출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도 일단은 담당 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최대한 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충무위원
하여튼 위탁료 산정되기, 원안에 관리위탁은 처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탁료 산정 부분에. 왜냐면 세외수입이잖아요? 위탁료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시고 담당부서에서 잘 정리를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뭐 관리위탁은 이제 한번 떠나면, 의회의 손을 한번 떠나면 더 이상 집행부의 권한으로 다 넘어 갑니다,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도 뭐 원가 산출이 되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분명히 협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전통·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 활동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상품화 했던 게 뭐, 뭐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론 삼계탕하고 청국장 그리고 이제 사찰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삼계탕, 청국장, 사찰음식 지금까지 우리 그 전통·향토음식이 개발했던 겁니까? 지금까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예, 이런 음식을...
이영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드려서 말씀 드렸지마는, 이 황토음식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단체에 지원을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이런 개발했던 음식이 시중에 업체에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보급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가. 그리고 사실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참 사실 1년 이상을 조례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일부분은 기여를 했어요. 조례에 맞지 않는 교육관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참 잘못됐단 생각을 하고 이 관리위탁을 하면, 어떻게 선정할거예요? 단체나 개인한테 관리위탁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아까 이야기 했지만 원가 산정을 해서 기준가 보다가 최고로 많이 쓰신 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영호위원
우리 시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제일 많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탁료 산정하면, 기준가가 만약에 천만 원 나왔다 이러면, 그거보다 더 많이 써내는 사람이 이제, 최고가를 낸 사람이 이제 저희들이,,,
이영호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면 우리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 운영비라는 거는 저희들 아직 그걸 안했습니다마는 운영하다가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있어서, 올해처럼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에 저희들이 뭐,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지원해주는 거는 모르지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관리 위탁하는데 운영비를 왜 지원해줍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건 이제 상위법에 있어서 일단 담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19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하면, 그 천재지변이 있으면 운영비 지원해줄 수는 있겠지만, 관리위탁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세외수입이 많은 업체에다가 관리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많이 쓰는데,
이영호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다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제8조제5항에 보면 ‘시장은 체험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놨어요.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제5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을 가지고 협약을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 하셨지마는...
이영호위원
협약서보다는 조례가 더 우선이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조례를 근거로 협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면, 제5항 조례가 있으면, 협약서 할 때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대로 쓰진 않죠, 왜냐면 여기를 근거로 해서...
이영호위원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영호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바꾸던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협약서 상에 그렇게 담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영호위원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조례가 좀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영호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시가 보면, 향토음식 개발하는 데만, 개발해서 그걸 우리 업체에다가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제8조(위탁운영) 제5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께서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봉열입니다.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5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호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2020. 5.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거 재위탁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재위탁 지침이나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최초 공고 기간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다하면, 이렇게 재위탁이나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위탁에 대한 지침은 그러면 ‘몇 회를 한다.’ 뭐 이런 지침은 따로 없나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앞으로 조례나 이런 데는 보통 보면 국민 권익의 근거는 첫 번째는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법령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고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장애주간보호시설이라 가지고 이게 특별히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는 지침을 분명히, 이거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침을 첨부서류에 넣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의안 1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법 제 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 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개모집, 최초는 공개모집을 하되 재위탁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재위탁이 되면 실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자 하는 다른 단체가 있어도, 실제 들어오는 데 상당히 제약이 되는 부분이 분명 발생되잖습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시설이 원칙적으로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운영법인이 특별한 하자나 그런 게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운영 실적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위탁 관련 지침...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 자체가 중증장애인 보통 보면, 장애인들은 주간보호 센터나 이런 걸로 명칭을 사용하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란 명칭은 경북에 보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경북에 지침이 2007년도에, 2006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법인을 지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때 지정공모가 아니고, 그냥 당초에 위탁 공모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침보다 우선되는 게 법, 법규, 시행령이죠, 그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종사자 4명과 이용정원 20명인데 주간보호센터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낮에 왔다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데, 보니까 취업은 한명도 나타난 게 없는데요? 취업은 하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어차피, 중증이라면 장애가 심한 정도,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자폐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 가지고
김화숙위원
취업은 어렵다?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장애 특성상 변화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립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고 사회적응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조금 괜찮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부품 보통 조립하는 게 저희들 쪽에는 형광등 안전기 조립하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또 시키고 그에 대한 조금의 일하는 약간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자립에 도움을 주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나으면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같은 계통에 혹시 갈 수 있으면 좋고, 또 아니면 그런 교육을 해서 자기들 자존감을 좀 키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일반 작업장이나 사업장에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김화숙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남녀 비율은 구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거기 20명중에 반은 아주 심하고요, 반은 10명은 덜하고 이래서 직업훈련이나 이런 쪽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주 중증장애인은 시설에 가 계시잖아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시설에 가는 거는 보호 할 수 없는 가정이 있을 때는 시설에 가지마는 대부분이, 집에서 이제 어차피 데리고
김화숙위원
센터에 올 수 있는 사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 한 사람이 5년, 10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큰 변화가 없으면, 그거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여기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좀 젊은 층의 장애인들이고요. 조금 하면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시설에 이용하고,
김화숙위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3년에서 5년을 위탁기간을 늘린 이유는 뭡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공통으로 5년이라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5년으로 잡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있거든요? 이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그 위원들은 시설에서 원래 시설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시설장이나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호자 대표라든지
김화숙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걸 누가 구성을 하냐고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거는 저희 시에서...
김화숙위원
시에서 구성하고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위원회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이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9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시장이 구성 하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시장이 구성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립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당초에 2006년도에 경상북도 사업을 해가지고 이 수준이 뭔가 하면, 주간보호는 단지 보호의 개념이지마는 주간보호 다음에 보호작업장 이제 장애인 보호를 할, 보호 작업장 그 중간에 계층에 이제 이거 자립지원센터라는 의미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도 특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했던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작을 했다. 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큰 분류는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비 중에 중증장애인 이동사업 지원부분도 있죠. 이거하고 이 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다릅니다.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다른 거고. 여기 보시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시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뭐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 부분에 이제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 부분이 지원이 어려워서 후원금 등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 결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나머지는 후원금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걸로 이제 다른 사업을...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법인 전입금이 한 42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전체 예산은 사업비는 3,700만 원정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수규정이야 뭐 영주시 중증장애인센터 자립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운영실적에 보시면 작년에 유독하게 가족지원 및 계몽사업 실적에 보면 굉장히 많이 저조해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201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17년도에는 882회, 18년도 889회, 2019년도 394횐데, 보니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이 한 500회로 줄었어요. 이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장애단체가 13개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 하는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이나 또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이렇게 시설에서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그 분장을 했다?
하는 부분 까지는 이걸 조금 자제를 하고 내부적인 자립지원능력훈련을 강화하자 이런 뜻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밑에 보시면, 조사연구 사업실적은 17년도께 안 맞아요. 61횐데 이거는 오탄데, 그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조사연구사업,
풍림
전풍림위원
조사연구사업이 17년도에는 61회예요, 61회. 64회로 기재가 됐는데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아휴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후원자 현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후원물품 환산가액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18쪽에. 이 후원물품 환산가액이 사실 후원지정자들이 물품을 지원을 해서 사실 세금환급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알고계시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물품을 만약에 이제 후원을 해 주시는 건 순수한 취지로 해주셨는데, 물품확인 절차가 명확하게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사실 전부다 후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후원물품을 하면 저희들이 센터에서 얼마얼마 기증을 했다라고 이 사실조금 굉장히 조금
웃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원가 계산 안하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공장도 가격이나 이런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소비자 가격으로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소비자 가격으로 많이 요구를
풍림
전풍림위원
소비자 가격으로 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데, 세금 환급부분에 상당히 좀 이게 문제시가 되는 현황이거든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또 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후원자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기부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후원금이야 명확하게 현금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사인은 없는데, 물품가격은 사실 이게 뭐 소비자가격 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원가계산을 해서 3∼4만 원짜리를 15만 원짜리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하여튼 여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품 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사실 그래서 지원 받는 게 한 40% 정도 종소세 부분에 감면을 받잖아요, 그죠? 물품하면, 그러면 사실 이분들은 물품 지원을 하고도 본인들이 이 가격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영주시에서는 안 그렇지,, 뭐라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절차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26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보건소 여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예방을 잘 하셔서 영주시가 이웃 시군과 달리 감염환자가 많이 없어서 시민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 그 상을 그렇게 많이 타셨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축하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주시가 적극 대응으로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여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시면 우리 그 별첨 책이 있죠? 자료가?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42쪽에 보시면 2020년도 시행계획을 보시면 주민 주도형 걷기 계획이 있습니다. 있죠, 과장님?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기간이 1월∼2월이에요. 이 동절기에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농번기에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게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농번기? 농한기?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농한기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1,2월 달이 추운 날씨에 사실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운... 아니 의심스럽기 보단 그런 게 시민들 부상위험도 상당히 겨울철에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또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기간을 좀 조정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시행부서인 건강관리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연중 같이 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시행 계획을 봐서 일단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보시면 5쪽에 지금 2020년도 시행계획 요약이 있죠. 아니, 저희들 의안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2020년도에 됐죠? 1월 달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됐는데, 제7조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수립 등’ 제3항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감염병 대응 체계 밑에 부분에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한 8가지 정도 시행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객관적인 시행계획이 아니냐, 우리 영주시만의 뭐 이렇게 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시행계획에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신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좋은 안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뭐,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또 집행부에서 영주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리 계획에 수립 등에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 한 번 여쭤 보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매년 초에 감염병 관련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연초에 전면 지금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서 사업 계획에 따른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에 수립은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이?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중앙 단위에서 이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지침에 따라가지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대처방법은 지금 따로 이렇게 영주시만의 대처방법은 따로 구상한 게 없으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감염병 관계이기 때문에 영주시만의 어떤 대책이 아니고 도 단위 중앙단위로 연결을 지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주시만의 저는 사실 이게 감염병이 앞으로는 계절병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잖아있어요. 큰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나타나있지 않은 시행계획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초기 대응반을 좀 구성해서 만약에 감염병이 발생 됐다라고 하면, 24시간 출동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외유입 차단부분 그리고 해외오염직의 입국자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도 영주시 자체만의 영주시에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도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앞으로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이미 역학조사하고 편성은 이미 되어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되어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추적조사까지 이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적시스템은 되어 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 관련해서 우리, 뭐 검사 활성화 방안도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비노출로 대외비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라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신규환자가 다른 타 지역에서 온다하면 바로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환자나 가족들한테 저희들이 약을 드리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영주 시민에 대해서 검사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체검사 익명으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거는 항상 보건소 출입 부분에도 비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검사실에 들어가서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주시만의 독특하게, 독특하게도 원하는 물론 저 종합적인 체제가 이루어져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기관 유관단체들도 우리가 있든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를 해보는 게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실 뭐 국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니 이게 저는 계절병으로 안착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계획 수립 시에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구획을 잘 좀 만들어서 안전할 수 있는 영주시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