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제2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5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제2,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영주시 제2,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지난 5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51호 『영주시 제2,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주시 영주동, 휴천동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시행하였으나 목적사업이 1982년 1월 21일 완료되었고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5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2항 납부방법 및 미반환 규정은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체육 및 축제 관련 한시적 소매점, 휴게·일반음식점, 제조업소와 공사현장 한시적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확대하고 안 제69조제2항·제3항의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및 부과횟수를 상위법에 따라 연면적(85㎡→60㎡) 축소 및 부과횟수 1회로 하고 조례 제8조 관련 별표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산정방식을 지침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확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조1에서 제5항 현행과 같은 대로, 제10항 체육 및 축제행사 관련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걸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라 하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쓰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크게 보면 여기에 범주에 드는 게 인삼축제라든지 시민체전 또...

시민체전도 여기에?

예. 왜냐하면 이게 해보니까 언론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시민들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니 시민체육대회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은 뭐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는 게 맞지....

이게 안 해 놓으면 일반 건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불편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시민체육대회 할 때 천막 치는 걸?

간소화하게 체육과에서 우리한테 요청만 하면 저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안 그러면 일반 건물로 하면 설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럼 읍면동 체육대회도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읍면동에서 하는 건 조금 그렇고 시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본건물이 안되고 가건물은 간단하게 신청하면 되니까 관리하기 쉽고 관리를 좀 해줘야 돼. 거기서 음식점이라든지 소매점 관리를 좀 해줘야 위생에 좀 이런 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면동의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은 싹 다?

읍면동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단속이나 어떤 제재가 아니고 제도권으로 끌어내서 위생 이런 부분을 어떤 지도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신고만 하면 된다.

네. 사업주체에서 과에서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신청만 하면...

어떤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부가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할 때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5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호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해촉,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근거법령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3명이상, 특정성별 6/10 초과하지 않는 규정과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사항, 안 제6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 안 제7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전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일단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이 영주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더라도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 그 위촉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이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뭐 어차피 개정하는 건데 부위원장을 위원장인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게 맞느냐 이거지.

그 부분은 호선을 뭐 해도 되는데요. 당초에 법이 그런 식으로 위촉으로 되어있어서 별....

그럼 현재, 지금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명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게 위원회구성까지 조례 법률에, 법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법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예. 관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위원회구성에 제3항에 보면 그냥 관계공무원 해놨는데 이게 또 맞느냐 이거지. 그 밑에 제4항에 보면 간사 1명을 두도록 돼있고, 간사라 한다면 업무담당과장이 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업무담당국장이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관계공무원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명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서, 부서에서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자, 그렇다면 지금 관계공무원 해놨으면 이제 예상되는 위원으로 예상되는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이 어떤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그리고 해당되는 업무가 어느 어느 과에 흩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개인 같으면 인명이고요. 마을 같으면 마을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관련되는 건설과의 담당공무원과 도시과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또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마을이름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뭐 요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공무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위원회 전체가 구성원이 총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시장 한 명 빼고 나면 나머지 6명이에요. 6명인데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여러 과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뭐 2호에 그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냥 한두 명, 한두 명 참석하고 나면 위원회 구성이 거의 끝이 나겠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1995년부터 조례가 정해진 이래에 1997년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요. 2017년도에 한번 정도 개최되었는데 자주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또 그때그때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 히티제에 대해서 지명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화예술과의 관련 공무원을 의뢰를 하고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설과, 도시과 그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