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설립되어서 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연산로터리의 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재단 설립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선은 그 한 개가 해당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럼 고연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에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염려하시는 부분을 전달해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실장님,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출자ㆍ출연기관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권 재단 만들고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전체 의원들을 다 좀 의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특별히 우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부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연 1회 이상의 복무 실태 점검 실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 등 복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 및 후속 조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출장의 개념을 명시, 출장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연가 사용 권장제와 관련해서 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연가저축제를 도입하겠으며, 안 제24조에서는 특별휴가를 신설ㆍ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기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영세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 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에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신설에 따라서 안 제5조에서는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 등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에 관한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 내 학교, 학부모,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교육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교육 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연제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다행복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다행복 교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총무과 소관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경제진흥과 소관 양묘장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건강증진과 소관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총 건물 4개 동, 토지 4필지로 2022년까지 건물 3개 동 신축에 12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별 취득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총무과는 연산동 1,829번지 일원에 연면적 1,770㎡, 지상 4층, 사업비 48억 원에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동일 부지의 평생학습과는 1,870㎡ 지상 3층, 사업비 66억 원에 부산 만화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양묘장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 건입니다. 거제2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구역 내 위치한 양묘장 이전을 위해서 조합이 우리 구에 대체 양묘장을 기부채납하고 우리 구가 거제2구역 내 현재 양묘장 부지를 조합에 양여함으로써 푸른 도시 연제 가꾸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현재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578㎡, 지상 3층, 13억 원의 사업비로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최민준 위원 손 드신 거죠? 제가 그럼 최민준 위원님 질의 준비할 동안. 이거 상위 법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꿀 경우에는 그 상위 법령이 바뀌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보통 우리 구 의회의 회기하고도 좀 맞아야 되겠지만 상위 법령이 복무 중에 바뀌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바꾸는 게 맞습니다.

아, 아니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작년 12월에 바뀌었으면, 물론 뭐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그런 뭐라 하지. 영향을 안 받는다? 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작년에 11월에 바뀐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너무 좀 우리가 6개월 정도 뒤에 바꾸는 것 같아서 그사이에 조금 더 빨리 바꾸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보니까 이게 좀 바뀐 기간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일부러 조금 맞추신 겁니까?

예, 물론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면 저희 구의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가 안 바뀌더라도 뭐 시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안 바꿔놓으면 그것도 안 맞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기간, 작년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1월에도 회기가 있었고 3월에도 회기가 있었고, 물론 뭐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하게 한 건데 그럴 때도 왜 바꾸시지 그거를, 시기가 저는 좀 늦지 않았는가 그 말입니다.

아, 그 내용,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입법 예고 기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 기간 이후에 바꾸려고 하신 거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이런 좀 다양한 연가 제도가 있고 하면 그에 따른 직원들의 복무 관리라든가 특히 민원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일수록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대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좀 주의를, 교육을 시켜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실제로 다행복 교육지구가, 다행복 교육이 연제구청과 교육청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에 관여하는, 교육청의 예산은 부산시의회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산을 검토하고 하니 이 다행복 교육과 관련해서 연제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시의원이 참여해서 봄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지원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많은 지자체에서 시의원이 이 다행복 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최홍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종범 缺席委員( 7 명) 총무국장 원영식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노환창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