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5월 13일~15일까지 3일간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 19 대응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홍보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32호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중 상징물의 종류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평택시 심벌마크, 시기, 문장을 규정하여 평택시 상징물을 관련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중 제1호~제3호까지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 중 문장을 별표3의 문장으로 하고, 별표1~별표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이게 논의가 됐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심벌마크하고 시기·문장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통과됐었던 거잖아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때 조건을 좀 달았잖아요. ‘상징물 관련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해서 올려라.’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 좀 설명해주세요. 보완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신 건지.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기획홍보팀장 진치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상징물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는 상징물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4월 1일 상징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또 총리령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서면심사 하는 것으로 의결 을 마쳤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서면심사 했는데 다 동의 하신 거예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전부 다 동의 하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견 있었던 분은 없어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는 않으시고, 심벌마크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단색심벌’이 있잖아요. 맨 뒤에 21페이지.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기본형심벌’이 있고 ‘단색심벌’이 있는데, 제가 주변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단색심벌이 더 기본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의견은 없었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한테도 일부 의견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기본형심벌’을 조례에 담아서 제정하려고 올렸던 내용이고요. 만약에 ‘단색심벌’이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되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조례에 심벌마크를 직접 담은 이유가 뭐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심벌마크를 조례에 담지 않으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조례상에 없다면.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기존에 시 마크 자체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 조례에...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새로 만든 이 심벌마크를 조례에 담지 않으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 심벌마크를 시 마크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각 과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도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조례가 우선이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에 일부분에 대해 삭제가 되면서 수정 가결 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노력은 없었다. 아까 ‘상징물심의위원회에서 관리사항에 대한 지적이나 의견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우선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게 색깔이 분명치 않고. 예를 들어 ‘진하게 출발해서 여리게 간다든가’, ‘분명한 색깔을 표현할 수 없다든가’ 이런 내용이 주로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게 심의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지적이 나왔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관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물은 겁니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5가지 색상이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19페이지 좀 한번 보십시오. 별표1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나 그 앞에 나오는 새로운 심벌로 쓰겠다는 것은 CI를 정확히 디자인해서 말끔하게 오셨는데, 기존 것은... 기존 거 이렇게(해상도가 낮은 기존심벌 이미지) 쓰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존 조례에 올라와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도 비교하려면, 저희가 현수막에 일러스트로 해서 사용하는 그 시안을 동일하게 올려주셔서 ‘아, 이것은 이렇고, 새로운 건 이렇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기존 것은 파일도 다 깨지고. 지금 이렇게(해상도가 낮은 기존심벌 이미지) 쓰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상징물이 통과됐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예산이 여기로 쏠려 들어갈 수 있다.’ 수억 원이 될지 수십 억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단순히 상징물 조례만으로 비용추계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 심의를 마치기 전까지 ‘전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어떤 디자인들에 대한 변형을 주겠다.’ 라는 내용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 부서의 명함이나 현수막 시안 등 앞으로 제작되는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지만 바꿀 것. 간판이나 조형물이 있다면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느 것을 바꿀 것인지.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할 수 없다.’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벌써 1년 정도를 저희가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소통홍보관에서는 충분히 체크하고 있지 않았을까. 공문도 내린 적 있고요. 그렇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정일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디자인이 바뀌었을 때 앞으로 새로운 건 어떤 게 디자인 적용이 될 거고, ‘새로운 명함, 홍보물 등 어떤 것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고, 기존에 있던 간판 등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비용추계도 같이 해서 이따 오후에 전체 조례심의를 마치기 전에 저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주십시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게 심의가 있었다고 했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의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큰 틀에서의 어떤 합의는 있을지언정.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지금 심벌에 대해서 우려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가 없었다.’고 대답하신 이유가 뭡니까? ‘심의위원들이 이의가 없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은 많은데 거기에다 반대의견을 주신 분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정구위원
큰 틀에서의 합의지,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포장하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크게 생각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흔쾌히 그 심의에 응해주신 분도 있고 큰 틀에서 합의를 봐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을 했고 위원님들의 우려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부의 답변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잘못하면 심의위원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속기 록에는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 하시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물론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색에 대한 명확성이라든가 표현할 때 어려운 내용을 지적하신 것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동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기본형심벌’하고 ‘단색심벌’ 이게 지난번에 저희한테 발의했을 때는 기본형심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색상을 표시하기 어려웠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단색심벌’은 5가지 색깔이 정립된 겁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단색심벌로 정리되는 건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것은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이들이 최소한 평택시의 심벌마크를 그릴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색깔 표현에 있어서 정확성,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수정 가결 된 것 아닙니까? 단색심벌로 했을 때는 먼저 보다는 정확성, 확실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마크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 마크로 정립될 건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합의해주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계속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과 결혼이민자에게 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이민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지급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안전총괄관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도 공동 발의자 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에 적극 찬동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일부 지적을 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조례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일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지서식에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평택시 거주 외국인” 이라고 해서 5,00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산출 근거가, “국민의 배우자 22명”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배우자”가 뭐냐는 거죠. “국민의 배우자”라는 용어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의 배우자”가 뭐죠?
외국인 배우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22명밖에 안 됩니까?
이게...
“영주체류외국인”은 또 뭡니까? 2,722명. 배우자 내지 그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까?
“결혼이민가족등록외국인”은 표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 배우자”와 “영주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라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게 부족하신 것 같고요. “경기도 내 전·출입자”는 외국인 아니죠?
시민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정 조례안에 보면, 지금 외국인에 대한 조례를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1호에 따른 경기도민중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 이것에 근거해서 2,792명께 지급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존 조례안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수혜대상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변경하실 겁니까?
그러면 결국 앞으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아니라 평택시 코로나 19 대응 지원 조례안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추후의 사용 여부도 가려서 조례를 해야지, 결국 일회성 조례를 만든 것 밖에 안 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518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신데, 저번에 간담회 시간에 80~85%인가요? 전체 다 지급이 완료되면 80~85%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85% 정도?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지급을 개시할 때 지급 후 잔액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논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것은 경기도 거고 평택은 평택 것에 귀속이 되겠죠. 그러면 그 귀속되는 금액은 기금으로 다시 적립이 됩니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결정 안 하셨죠?
타 지자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는 분명히 심의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그런데 타 지자체의 현황은 어떻냐는 얘기죠.
수혜대상이 변경되고 조건이 변경되고 했을 때 계속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인근 안성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조례에 정확하게 못박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건이 개정 조례안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급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끔 하게끔 하기 때문에 수혜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수원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평택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건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518억 원에서 남는 것을 전용해서 외국인등록자, 전·출입자들에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고 또 남아요. 남으면, 수혜대상을 또 찾아서 또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이것대로만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개정은 없습니까?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못 느끼십니까?
예산을 정책사업 내에서 지급대상을 변경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예산 518억 원을 다 심의 의결 을 해줘서 집행하다가 남으면 일단 기금에 다시 원복 시키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출입자는 그대로 지급할 수 있겠지만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18억 원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 해줬을 때에는 51만 8,000명의 일반시민에 대한 심의 의결 을 해드린 거지, 외국인등록자들에 대한 심의 의결 을 해드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기금에 귀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다시 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디에서 불만이 있거나 소외된 계층에서 또 민원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또 여기에서 바꿔서 남으면 또 지급할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포인트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지급을 하고 이것을 결국 폐기 시키겠다? 이것도 또한 문제고.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별도로 기금의 운용에 관한 특례조항을 집어넣어서 “코로나19”를 삽입해놨어요. 거론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심의하고 의결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그릇된 판단을 하더라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평택시는 그게 아예 없다는 거죠.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누구도 제약할 수 있는 조례상 법적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이 조례안은 분명히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외국인등록자들에 대한 지원을 마다한다든지 그것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당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자치위원회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다가 조례가 긴급히 필요하면 의원발의가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이번 건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분들도 명확히 주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다. 번 비용추계 상세내역’ 있죠? 여기에 1월, 2월, 3월 3개월 평균 698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 4개월 해서 2,792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4개월이라는 게 뭐죠?
그러면 이건 대략의 숫자지 확실한 숫자는 아니네요?
이게 재난기본소득 조례에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인데, 여기에 갑자기 경기도민, 일반도민의 인원이 같이 합산이 돼서 저희가 조금 혼동 같은 게 와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문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계속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왔으나 최근 저금리로 사업비 감소에 따라 운영효율성이 저하되고 일반회계 와 사업성격이 유사하며 기금조성의 목적이 불분명한 등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의안번호 제8-454호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9년 7월 30일 제정하였으나 당초예상과는 달리 저금리로 인한 사업비의 감소, 또 일반회계 와의 사업 성격이 유사해서 그 조성 목적이 불분명한 등 존치의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조례폐지에 공감을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송탄관광특구가 1997년 5월 30일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별도의 지원조례가 없어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특구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와 안 제6조에서는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관광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의안번호 제8-455호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송탄관광특구는 1997년 5월 30일 신장지구와 서정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송탄관광특구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라고 공감을 하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질의 라기보다는 궁금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 위원장 은 담당부서의 실국장, 실국소장으로 한다.’ 여기 위원회 편성을 보면 시의원도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조례를 한번 보니까 부시장님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위원장 은 다른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원도 참석하게 돼있는 위원회에 실국소장이 위원장 을 한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상임위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 위원장 이라든지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위원장 할 수 있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 부분은 직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통칭하는 마이스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지역 내에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크기에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8-456호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지역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정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며 지원근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협의회 회의 등’ 해가지고 1호, 2호, 3호가 있는데 4호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회의로 소집할 수 있는 경우 등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거 같아서요.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게 1호, 2호, 3호에 대한 내용이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사태 이런 경우로 인해서 소집을 해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요. 어떠한 내용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이 안건 이 상당히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건 을 어느 부분 한정해서 이 조례에 삽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서면으로 심의, 의결 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면으로 뭘 갈음한다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하게 소집할 수 없는 그럴 경우에 위원장 이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1호, 2호, 3호 외에 경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얘기죠? 의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승겸의원
근데 이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게 위원장 이 사인하고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사인 받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승겸의원
네. 내용을 물어보시니까.
선의
홍선의위원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조례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의결 사항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이대로 가도 괜찮다면 괜찮은 거죠.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마이스산업이 사실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컨벤션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호텔서부터 관광산업까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사실 이 마이스산업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각각의 사업, 산업들 그쪽 분야들에서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게 통합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인 한 틀로 가야 되는데 각각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파생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위원이나 실무위원들 구성을 할 때 이게 대략 여기 보면 15명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이 분야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도 있을 테고 컨벤션도 있을 테고 국제회의도 있을 테고 호텔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성할 때 잘못하면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나올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성, 계획이 혹시 있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 마이스산업이 글자 그대로 미팅하고 인센티브하고 컨벤션하고 엑서비션 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유치가 돼야할 게 호텔이나 컨벤션센터예요. 지방정부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관광이라는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이 앞으로는 상당히 1, 2, 3차산업을 뛰어넘는 4, 5, 6차로 이어지는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김승겸 위원장 님이 조례를 건의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여건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 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번에 제안 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구성한다면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이게 의원님들도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관계전문가라든지 또, 그 전문가들의 뒤에서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늦었다고 판단하지만 준비를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해서 제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저도 항상 고민하고 관심 있던 분야라서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데 3조와 4조를 보면서 우리 평택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3조에 4호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 부분하고 그리고 제4조에 ‘마이스산업 육성’에서 5호에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나머지 1, 2, 3, 4, 5, 6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 관에서의 영역일 수 있을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왜냐하면 제가 어떤 우려를 갖냐면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겼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데 15명 이내의 협의회가 꾸려지고 했을 때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야 될 거예요. 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약간 민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심각히 고민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양성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할 부분이고요. 지금 경기도 포함해서 3개 시군해서 경기도에서 4개 도하고 시가 이 마이스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쪽에서도 이런 인력양성에 관한 것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평택에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현재는 아직 전문화된 기관은 없고요. 전국적인 현황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리서치 면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33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등 자동차세 면제대상 확대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내용이 담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고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로만 확인되었던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확대하여 외국인 가정에도 감면혜택을 주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근거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 경감률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4호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과 대리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그리고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5호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 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회에 의결 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자 하며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주민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의 사업장 방문으로 일시폐쇄된 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은 2020년 4월 20일 현재 확진자 1,603명 등 일시폐쇄사업소 212개소로 감면예상액은 약 6,787만 원으로 감면대상자가 추가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조문이나 이런 걸 볼 때 직계혈족이라는 표현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개정안 6페이지를 보면 직계혈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조례 중에 직계혈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조례가 많이 있나요?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족을 이번 시세 감면 조례에 처음 쓰는 건데요. 이게 민법 768조에 혈족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혈족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민법에서 혈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직계존속, 비속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혈족으로 그냥 통합해서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게 통용되는 대로 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직계존비속 아닙니까?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네. 그전에는 직계존비속으로 표현했던 것을 이번에 민법에 정의돼있는 혈족으로 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정의돼있기 때문에 같은 혈족으로 쓴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민법에 표기돼있다 함은 민법에서 직계존비속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네. 혈족이라는 범위를 민법에서 정한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시민, 의원님들이 조례를 봤을 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보는 순간 알 수 있는데 직계혈족은 추정할 뿐이지 명확한 답을 못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직계혈족이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표현이라면 상위법을 만든 분들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의돼있기 때문에 별 다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배우자 쪽의 존비속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법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직계혈족하면 배우자 쪽 직계존비속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그렇게 하면 배우자의 직계혈족 이렇게 하면 존비속이 되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넣어야 그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군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배우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직계혈족이 내가 알기로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조례 개정자료를 보면...
선의
홍선의위원
먼저 구 조례가요. 배우자 쪽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조1항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어사전에 보면 직계혈족이란 직계의 관계에 있는 존속과 비속의 혈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다. 직계혈족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이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서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착한 임대인 감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감면율 이게 50%적용이라고 했는데요. 연간 임대료÷10이라고 했는데 이게 감면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임대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이게 3개월 2, 3, 4월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3개월 기준으로 연평균 3개월 임대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10으로 하면 월 한 달 비율로 따지려니까 3개월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평택시는 몇 월부터 실시된 건가요? 착한임대료 임대인한테 시세감면 50% 적용시켜준다고 했잖아요. 현재 이게 실시가 되고 있나요?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의회 동의 가 되면 7월, 9월 재산세 때 적용되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재산세 부과 시기에 감면할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총 임대료 인하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차인한테 10만 원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연간임대료 합계÷12×3 했는데 이거를 한번 정의해주세요.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그러니까 임대율을 따지려니까 100만 원인데 50만 원 깎아준다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해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연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면 연 1,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2한 거는 월 임대료를 한 거고요. 그중에 3개월 율을 한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첫 번째 조례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부분은 세 번째 조례할 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쉽게 설명 드리면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가 됐는데 내가 너무 많이 과세가 됐다고 불복을 할 때 이거를 도와주는 선정대리인제도입니다. 도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도에서 하고 수당도 만약에 준다면 도에서 할 사항이고요. 그 대신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배우자를 포함해서 소유 재산이 5억 원이 이하라든지 종합소득액이 연간 5,000만 원인 개인 이 사람들한테 선정대리인제도를 무료로 지원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착한임대인운동 같은 것도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방세 감면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그런 의도도 조금 있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는 개인들한테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린 예상액은 지난 4월 22일 현재로는 6,878만 원 정도밖에는 안되지만 이 개인한테는 크게 감면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든 간에 자치단체의 영역 안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다 의회의 동의 를 받아서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개인한테는 크게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위로의 성격 차원에서라도 이 체제로라도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 동의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질문 을 했냐면 제가 아직 질의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한 상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착한임대인들이 많이 나올수록 경기가 어려운 우리 시민에게는 도움이 될 텐데 시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권장하고 반대로 또 시에서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조금 되겠죠. 그렇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강정구위원
속된 말로 남은 하게하고 나는 안 되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강정구위원
지난번 평택호관광단지가 40년 동안 묶이면서 상당히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서 대부료 부분에 대한 인하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검토해서 감면할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총무국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총무국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4월 28일 날 공유재산심의회가 가결 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대부를 했을 경우에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감면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호관광단지의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8필지에 30면을 배부하고 있는데 시에서 나온 기준이 사용 중인 계속 임차인의 경우는 기존율의 50%를 감면해주고요. 사용 중단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사용중단기간에 100% 감면하는 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저희가 올해 거를 부과하는데 그때 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전 거는 그러면 안 되고 9월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아니요. 9월 달에 올해 임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공시지가가 1월 거를 가지고 이제...
강정구위원
그러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거는 소급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를 9월 1일자로 그때 결정해서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감면되는 부분 제하고 임대료를 산정해서 부과할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전 거는 아니라는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만 해당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 질의 를 했냐면 사실 의원되고 나서 간담회를 국장님하고 한번 가졌었어요. 그때도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현실이 이 대부료가 밀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관광단지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피해를 겪고 있는데 착한임대인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해줘야 된다. 민간인 영역에만 요구를 하고 예를 들어 관에서는 안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 관련해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나서 시에서 또, 전국적으로 착한임대인운동캠페인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습니다. 맞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관에서 주도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예상을 하셨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은 임대인이 우선 자발적으로 인하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선제적인 요구가 강하게 있었어요. 일단 그게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사실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인하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불응했을 때 임대료를 임차인이 체불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체불을 시작했다. 현황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은 임대인하고 임차인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임대료를 인하했든, 인하하지 않았든 그런 임대인도 코로나19의 똑같은 피해자라는 걸 관에서는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인정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하더라도 어떠한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수혜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도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이해상관도 굉장히 많이 얽혀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그런 캠페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착한임대인들을 지원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뭐 뭐 필요한 겁니까? 세금계산서가 결정적이겠죠. 어떠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셔서 지방세 감면을 해주실 예정입니까?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지금 국세 세액공제 내용을 보면 국세에서 법 개정으로 해서 할 겁니다. 국세 거기를 보면 소상공인확인서하고 임대료 계약서 그리고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서류를 만약에 국세를 또 하다보면 내년입니다. 올해의 소득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국세는 신청하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임대료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일단 저희들이 보내서 신청구비서류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하고 안 되는 건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신청 받기 위해서 해드릴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증빙서류를 최소화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런 거는 지금 얘기했듯이 국세는 내년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 6월 1일 그러니까 금년도 재산세에 적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만 되면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평택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몽골 토브아이막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 12. 베트남 땀끼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 13. 중국 옌타이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 14.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몽골 토브아이막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 의사일정 제12항 「베트남 땀끼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 의사일정 제13항 「중국 옌타이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및 평택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36호 평택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근거 신설,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외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공인의 규격을 정비하고 글자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새기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폐기 공인을 공인대장에만 기록하고 폐기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관 기록원에 이관하여 영구 보존토록 하고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할 때 명시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3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인구 51만 대도시 체계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 및 지방분권에 따른 사무 이양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편사항을 설명 드리면, 대통령령인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기도 시군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먼저, 국 단위 기구조정은 “항만경제전략국, 한미협력사업단”을 폐지하고 “국제문화국, 푸른도시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유통과”를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고, “기획조정실” 등 6개 실·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과 단위 기구 조정으로는 “예산법무과, 성장전략과”를 폐지하고 “미래전략관, 징수과, 생태하천과, 토지정보과, 녹색건축사업과, 유통과”를 신설하여 69과에서 73과로 4과를 증설하였고 “정책기획과”등 11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은 일반직은 2,057명에서 2,159명으로 102명 증원하고 별정직 1명, 지도직 3명을 각각 증원하여, 현행 2,103명에서 2,209명으로 10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38호, 제8-439호, 제8-440호, 평택시와 몽골 토브아이막, 베트남 땀끼시, 중국 옌타이시 간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합의서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 도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토브아이막은 신북방 정책의 주요 국가인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의 도시로 경제, 농업 등 교류 분야가 많으며 베트남 땀끼시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국가인 베트남 중부 지방의 교통 요충지로 관광, 환경 등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고 중국 옌타이시는 평택항의 항로를 통하여 물류, 여객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나 몽골 토브아이막과 베트남 땀끼시는 도서관 리모델링과 화장실 신축 공사가 준공되는 시기에 맞춰 합의서 체결을 협의하고 있으며, 중국 옌타이시는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한 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몽골 토브아이막, 베트남 땀끼시, 중국 옌타이시에 대한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41호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영어교육센터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평택시 출산 장려, 양육지원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신설하여 두 자녀 가정의 자녀인 경우에는 이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감면 적용 대상 별 감면비율을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영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42호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용어를 순화하고 별표의 통행금지구역 지정현황 지번과 위치도를 현행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변경하고, 별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현황”에 지번과 위치도를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43호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따라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 및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 신설과「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도로명주소시설 유지 위탁관리업체 제한 완화를 위해 “최근3년 이내 공공기관”을 “ 지방자치단체 ”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2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가입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평택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간단하게... 제8조제3항에 보면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결과에 전문위원 님도 의견을 달았지만, “보안 및 안전장치”는 어떤 것들이죠? 여기 조례에 담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는지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게 직인을 찍어서 대외적으로 공문이 전자문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의 목적에서 탈피해서 불법적으로 해킹을 한다든지 공문서를 위조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차단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문서는 거의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보안 및 안전장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과장님 안 오셨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안 및 안전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고요. 매월 1일 씩 보안진단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컴퓨터에 그런 징후가 떴을 때는 정보통신과 중앙시스템 저기로 해서 경고를 주고 계속 보안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자료 좀 제공해주세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제12조에 보면, 폐기할 때 영구히 보존한다. “소관기록관에 이관하여 영구 보존토록 함.” 이 ‘소관기록관’은 어디입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여태껏 시청 지하에 문서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문서보관기록소를 만들어서 시에서 중·장기 내지는 영구보존해야 되는 것은 그쪽으로 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이미지공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보존됩니까? 파일로 됩니까? 아니면 어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파일.
정일구위원장
컴퓨터파일 형식으로 해서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지금 각종 중요문서가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문서를 전담하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매년 그것을 파일로 저기해서 이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담직원이 파일로 보관하는 게 서버형태로 보관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USB나 외장하드 형태로 보관됩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기록보관소로 가는 것은 외장으로 별도로.
정일구위원장
외장하드가 있습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전자를 관리하다 보면 파일의 훼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하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외장하드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사실 유한하거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기억매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여기에 3급은 부시장님을 말하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현재 3급은 부시장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3급·4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희가 인구 50만이 넘었습니다. 넘으면 도과기간에 관계없이 저희가 3급을 별도로 하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급에서 3년이 경과하면 3급을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4급에서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안 된 사람이 있을 경우는 4급 중에서 선임자를 앉혔다가 나중에 기간이 도래되면 또 그 분을 진급시킬 수 있는 급수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는 산건위가 아니라 자치위라 이런 것으로라도 질의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평택시 죽백5로 37”이라는 건 산건위에 보고가 된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사업소 설치나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회계과에서 사무실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사무실이 거기에 입주해서 운영돼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사항은, 그때부터 산건위에서 소관사무로 분류해서 저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청사의 위치라든지 정하는 건 내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거 정하는 거야... “죽백5로 37”이 정해진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한테는 “알아보고 있다.” 라고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직제가 편성되기 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충분히 3개 과가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지금 면적이 550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저희가 과의 기준이나 그런 면적 같은 것은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경기대로 245”는 현재 시청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제가 여기 어디인지 아는데. 건물 5층이잖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이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약 80명 정도가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이 80명이... 거기가 또 외지지 않습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자가용이 최소 50~60대는 이동될 텐데, 그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정일구위원장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다리저수지에 있는 배다리도서관 그리고 꽃 심어놓은 부지 그 다음인데... 지금 배다리도서관도 주차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세무서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지금은 현재 거기가 건물을 짓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심하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사업소를 만들어서 관용차까지 약 80여대의 차량이 간다고 하면 이 일대에 주차대란이 벌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감으로 인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관공서 때문에 거기 주변 상권이... 우리 차량이 아침 9시 전에 가서 다 서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거기 식당, 커피숍... 뭐, 아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와봐야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장 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하는 김에 6페이지에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간담회 때도 신임당선자이신 권현미 시의원께서도 말씀 하셨고, 저희가 회의 때마다 항상 얘기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신문에 그게 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만이 아니라 아마 다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게 다 청으로 승격되고 하는데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바꾸자.’ 이거 보다, 분명히 이것은 수많은 간담회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속기 에 남기면서 이 회의를 끌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심각성이 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폭으로 조금씩 했고. 이번에 대폭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미래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아서 하면서 사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다른 시·군과도 비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직속으로 과를 두기에는 너무 과가 비대해져서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인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기에는 사실 버겁다고 저희가 생각했고요. 또 다른 시·군도 봐서, 과는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저희가 「재난안전본부 대책에 대한 조례」라든지 규정사항에 보면 시장님이 총괄하시고 우리 부시장님은...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조직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시민들이 그 권한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2년 시정을 운영하다가 중반을 턴하면서 이런 조직개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시장님이 부시장 직속의 모든 부서를 털어내는 게 아닌 존재하잖아요,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가고. 그러면 ‘과연 이게 중요도에서 밀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냥 의견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면 됩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혹시라도 일부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유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그래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위원장 님 지적에서 오히려 저는 다르게 보는 각도에서 얘기하면, 이게 보건소잖아요. 이게 사업소잖아요. 사실 따지면 청으로 승격하는 것을 보면 보건국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 이 조례가 오늘 올라와서 결정된 게 아니라 이게 몇 개월 전부터 몇 차례의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취지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금 “보건소”인데 그럴 때는 “보건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도 차후에, 개편시기가 됐을 때 그런 점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중앙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처음으로 승격시키고. 저희도 지방 단위에서 사실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을 총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는 ‘사업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을 좀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적 의사분야라든지 해서 긴급적인 질병 같은 데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17쪽에 보면,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이게 산건위 건데, 계약이 된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계약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바로 인테리어도 들어가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설계가 완료돼서요.
강정구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이라든가 인테리어비용 같은 게 산건위에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같은 것이 긴급히 필요할 때 예비비로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월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비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청사관리팀에 제가 한번...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 저희 자치위에서도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서 부시장님도 와서 사과한 적이 있는데. 저도 여기에 사무실을 둔 것은 근래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의회의 승인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절차상 예산은 미리 확보가 된 상황에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절차상 그것은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자원봉사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부시장님이 와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제가 아직 법 운영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회가 중간중간 있었는데, 아웃라인이 전년도에 확정돼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었으면 됐는데, 이게 아마 작년 연말, 1월 초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에 담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이동사무소 할 때 예비비 일부 저기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 알아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 진행했던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드러난 것만 보면 1차 추경에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 절차들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사례를 놓고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 널리 좀 양해해주시고요. 이번에 조직의 틀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시민에게 효율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장
양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못 다한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방송 껐을 때 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4쪽에 보면 “기획항만경제국”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8호까지 나열한 게 있는데요. 수산업은 어디에서 다루나요? 항만수산과에서 다루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항만수산과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거기에서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업종인데. 큰 틀에서 보면 ‘수산업’인데. 여기 업무분장에 수산에 관한 팀이 있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항만수산과기 때문에 거기에 팀은 다 편재되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조직개편도를 제가 못 봐서. 그렇다면 업무분장에... 이게 조례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조례죠.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수산업하는 사람들도 이걸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수산업에 대한 업무분장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수산업에 대한 팀이 있겠지만... 그러한 게 조금 보이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평택항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이라고 큰 틀만 해놨는데요. 세부적인 건 규칙 이라든지 그런 데에 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과별로 업무분장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수산에 대한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것은 국 별로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만 해놨고요. 규칙 에서는 세부적으로...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큰 틀에서 했는데. 그리고 5쪽에 보면 “환경국”에 식품정책과가 있는데요. 식품정책에 대한 분장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업무분장 내용에 이것도 들어 있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 안 되어 있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생관리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크게, 큰 틀에서...
선의
홍선의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식품정책하고 위생관리하고... “식품”하고 “위생”하고 밀접한 연관성은 있지만, 그게 업무 전체는 아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7호 해서 ‘식품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정도는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정원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 늘어나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궁금한 게 지금 현행 5급 직원이 100명 있습니다. 조정이 돼서 5명의 5급 직원이 늘어나는데. 직렬이라고 하죠? 지금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 에서 직렬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원칙은 단수를 직렬로 하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사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렬로 해서 어느 부서에 전문성이 있으면 그 직렬을 앉히고 또 다른 것도...
윤하
이윤하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복수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복수로 편성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현행 100명의 5급 직원 중에 행정직급이 몇 명입니까?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100명 중에 7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70% 약간 상회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0% 좀 넘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님한테 조용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부칙 제2조제4항에 보면 “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국제문화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에 본 조항에 대한 건데, 제6조제3항이 없어서 찾다가 못 찾아서 지금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다가 시간을 놓쳤는데, 제6조제3항이 혹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자료 찾는 중)
정일구위원장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기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몽골 토브아이막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질의 가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들 궁금해 하실 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몽골 토브도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착공해서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일단 리모델링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호교류합의를 하면서 베트남 땀끼시나 몽골 토브아이막이나 지원하는 건 좋은데, 맞춤형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토브아이막을 보니까 면적이 우리 평택시의 160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우호교류도시로서 지원을 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우리의 163배 정도 되는데요. 면적으로. 그런데 인구는 10만 명이에요. 우리 안중 서부 정도의 인구인데요. 이게 어떤 효과적인 지원이 되려면 인구관계나 면적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작은 돈이 가고 큰돈이 가고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우호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없으시면... 아,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도서관 지원사업 자금들이 집행됐습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저기했는데,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설계하고 상관없이 이 돈이 몽골 쪽으로 넘어갔냐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에 벌써 담아서... 그런 현상이 왜 나오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6월 달에 착공이 되면 저희가 선금을 주듯이 중간중간 금액을 줘야 됩니다. 우리 평택시가 4억 원을 내고 몽골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는데, 공사의 진척도라든지 저기 때문에 본예산 에 올렸던 사항이고. 작년도에 일부 조금 세워서 이월시키고 또 본예산 에...
강정구위원
전혀 4억 원이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설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집행 저기로 들어갈 겁니다. 아직은 돈을 안 보냈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몽골에서 오는 미세먼지 황사의 영향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 또 요새 보면 우리가 나무도 많이 심어주거나 이렇게 교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님에게) 그러면 나머지 베트남, 중국 다 따로 따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몽골 토브아이막도 저희가 준공시점에 그곳을 방문해서 우호교류를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하셔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에 공감을 해주시면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에 참조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시의회에서 굉장히 고민 속에 있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문제고 도시와 도시간의 국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시스템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다 갈 수는 없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두 분이라도 꼭 동행하셔서 현장에서 실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몽골 토브아이막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베트남 땀끼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땀끼시가 기존에 우리하고 특별한 연이 있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중소업체 7군데가 진출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나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점해서 가면서 나중에 그쪽 시 당국자로 해서 기업의 경제 활성화 효과하고 연계하고자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2페이지에 보면, 과거의 역사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우호관계들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분들이 이거 가지고 원한이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일정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1페이지에도 보면, 그 당시에 “파병목적” 같은 게 그렇게 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구를 보면 좀... 아직도 우리가 잘 했다는 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64년~73년도까지 미국군이 갔었고 우리한테도 지원 요청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국력이나 외교관계 속에서 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뜻하지 않은 피해들이... 사실 우리도 파병돼서 가신 분들도 고엽제피해도 많이 입으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다치시거나 사망한 경우도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희도 시에서 우호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친선을 도모하고요. 저희가 통로를 개방해서 민간단체에서도 가서 의료라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꼭 당부 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베트남 땀끼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국 옌타이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내용에 보면 한국기업이 3,759개 업체가 진출해있다는데. 이게 몇 개 서류에서 계속 봐왔는데, 이게 맞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희가 해당지역의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정확성은 저기해도 일단 개략적인 현황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봤었고, 이걸 한 서너 군데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1개시에 3,750개씩이나 기업이 진출해있다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가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교류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3,750~3,760개가 진출해 있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소규모 소상공인이라든지 등등 그런 숫자가 아마 총망라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내가 아는 기업도 들어가서 나중에 빈손으로 온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의문스럽네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저희도 중국과의 교류관계를 하면서 과거에 그런 교훈도 있기 때문에 나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요. 조심스러울 게 아니라 이정도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적극적이면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어도 우호교류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대사관을 통하면 웬만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을 통하든 한국무역협회를 통하든 기본적인 산업과 경제, 문화적인 자료들은 조금 더 충실하게 다음번에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여기도 쌍방 간의 교류는 되는데, 아직 정식으로 우호교류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정보를...
정일구위원장
인터넷에서 찾는 거 말고, 우리 정부부처나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다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옌타이시하고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합의서를 체결하려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뭐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연태시도 항만도시거든요. 그래서 주3회 화물선, 카페리 같은 게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평택항과 항만간의 연계에 대해서 물물수출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 평택하고 유사한 관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런 점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했냐면, 사실 저도 시장님하고 연태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제가 느끼는 마음들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연태 같은 데를 방문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일단 여기만 해도 인구가 650만 명 정도 돼요. 평택시는 50만 명이고. ‘중국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우리의 생각하고 같아서 실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교류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이 가끔가다 들 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쪽에서 생각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 시를 방문한다든가 했을 때 그쪽 대표자들이 나오는 격하고 저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과연 진정하게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떨 때는 ‘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인 우호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이 서로가 도시가 크고 작음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우호교류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그게 일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짚어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난번에 연태시에서 당서기하고 간부님들이 여러 분 오셨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쪽에 바라는 것을 보니까, 저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내지는 양 질의 기업이 연태시 현지에 공장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더라고요. 아까 홍선의 위원님도 저기 하셨지만,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 또 양 국가가 법적으로 안정적인 기업환경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선행되면서... 그래야 대등한 교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말씀하셨고요. 우리보다 인구가 10배가량 크고, 중국은 또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라 중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산둥성에서 두 번째 도시인데... 칭타오보다 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관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어려운 건데. 조심스럽기도 하고. 중국이 먼저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랬을 때 일부 지자체는 중국의 자매결연도시에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보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 역설적으로 그 몇 배의 마스크 지원을 거꾸로 받았단 말이에요. 인구 50만, 60만 밖에 안 되는 평택시가 이런 600만 도시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해줬다. 그랬을 때 평택시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는 인식과 자세와. 또 자기들 아프고 없을 때 별로 대응도 안 하다가 자매결연 맺는다고 행사 왔다 갔다 할 때 과연 거기에서 누가 나오겠냐. 더 위 급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결정이라고 봐요. 쉬운 건 아닌데.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줘야 진정한 친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시각들도 있고 입장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지자체가, 특히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 이것은 단순히 연태시 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도...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물론 국민정서가 아주 참 어려워요, 일본 문제가. 어쨌든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부분에서, 그 나라에서도 어려운 층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옌타이항하고 우호교류체결 동의 안을 하는데요. 저희 3,759개 업체가 선정돼서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중 자유무역지대에 선정돼서 저희가 거기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그 지역 내에서 관세라든가 비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장벽 철폐가 시장을 형성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에 대한 어떤 조항 같은 조례가 없습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심도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이 분들이 우리하고 교류하는 양태를 보면 항만 쪽으로 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1단계가 형성됐다고 보고, 2차적으로는 저희 기업의 그쪽 진출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량기업이 많이 간다고 하면 나름의 우리시가 제시하는 요건이라든지 관세에서 특혜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항만 쪽에서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우호교류도 좋고 우리 기업들이 파견돼서 그쪽에서 많은 성과도 올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물론 우리 대사관도 신경을 쓰겠지만 그쪽 옌타이 시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합의서 체결될 때 됐으면 좋겠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나중에 파트 별로 할 때 경제 분야 쪽에 그런 부분을 해당국에 잘 전달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따져보면 210마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보니까 딱 12시간 가더라고요. 이런 좋은 MOU 맺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합의 하에 이루어져서 우리 기업들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담아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호교류도시 중국·베트남·몽골 그리고 이 외에도 자매도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류가 있을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든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고르게 참여할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중국 옌타이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용감면대상 감면비율이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보면 4번에 두 자녀는 10%감면이고 세 자녀는 100%감면이잖아요. 이렇게 차이를 두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사실 다른 영어기관에서도 셋째 자녀는 대부분 50%정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둘째 자녀에 대해서 몇 %정도 할까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지금 둘째 자녀 감면하는 시군은 사실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 10%할 경우에 올해 시 세입 전체 5억 9,500만 원의 11%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했을 때는 18%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너무 시세가 감소가 돼서 우선은 10%로 해서 몇 년 시행을 해보고 다시 조정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10%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여기 6페이지 맨 끝에 보면 미첨부 사유에 산출내역에 두 자녀가 409명이고 세 자녀가 66명이에요. 이 산출된 명수가 작년 기준이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다 등록이 안 돼서 아직까지 산출이 어렵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볼 때 개정안 에 대해서 보자마자 ‘왜?’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의 영역이 있어요. 사실은 영어교육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일반 학원, 시장의 영역을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면비율이 10%라서 다행인데 사실은 영어교육센터 수강료가 기존 학원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미 이 요건들 충족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감면이 들어가면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 공적영역이 사적영역인 시장의 영역을 너무 침범할 수도 있다. 이게 잘 되면 다음에 더 들어간다? 이거는 시장경제의 흐름을 방해하고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했으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영어교육센터 자체가 다자녀가정이 됐든 선발을 할 때 아마 그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다자녀가정일 경우에 선발할 때 뭔가 더 있겠죠. 그런데 그거로 해서 들어갔을 때 이 학원 수강료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가정자녀에 대한 할인이 더 들어가면, 계속 깎아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 개정안 을 보면서 ‘왜?’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 영여교육센터는 충분히 저렴한데 그런데 거기에 입소하고 싶은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주고 있다. 솔직히 제가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적용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런 절차는 없고요.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추첨에 의해서.
정일구위원장
다자녀가정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감면을 할 게 아니라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예를 들어 ‘20%면 다자녀가정’ 이렇게 주는 게 실질적인 혜택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흐름을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에 작년 기준을 봤을 때는 한 85%가 둘째 자녀 이상의 자녀들입니다. 사실은 둘째 자녀 이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차이를 둬서 두 자녀 이상 이런 가점을 줘가지고 선발하는 건 별 의미가 없었고요.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이미 제가 볼 때 영어교육센터의 수강료가 일반 사설학원보다 굉장히, 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겠죠. 아직도 학원 사교육비는 부담이지만 그래도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저렴하다. 말씀하신 대로 85%의 학생들에 대해서 10%를 전액 다 감면해준다는 그 얘기밖에 안되는데 알면서 이런 개정안 이 나온다는 건 제가 볼 때 의도는 좋으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약간 엇나가지 않았나.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어쨌거나 지금 출산장려를 하는 입장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또,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녀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자녀에 대해서 그러면 50%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3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만 저희가 최소한의 10%정도면 우선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하여튼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자녀해서 100% 다니면 학원하시는 분들은 이 선이 미묘하게 넘어갈락 말락 한다는 거죠. 빼끗하면 학원의 시장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충분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교육센터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걸 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시의원님들도 있을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추가 질의 할게요. 전체 수강인원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분 또는 장애인, 지금 얘기한 것 마냥 두 자녀, 세 자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까? 정해졌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비율은 없고요. 다만 신청하는 인원수는 지금 전액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 저는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녀들이 예를 들어 세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이러다보면 많이 오다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질 소지가 있어요. 그러고 아까마냥 학원이나 기타 사교육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동될 소지도 있거든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일반 두 자녀, 세 자녀가 아닌 예를 들어 공짜로 준다면 당연히 세 자녀들 많이 몰리겠죠. 그렇죠? 몰리다보면 한 자녀나 기타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학원이나 사교육을 다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다보면 또 다른 타격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시장경제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봐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일단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이 영어교육센터에 몰리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넘쳤을 때는 추첨에 의해서 하도록, 그래서 특별히 둘째 자녀, 셋째 자녀들이 더 들어오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막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정구위원
아니죠. 많이 올리면 그만큼 확률도 떨어지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정원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 사교육 전체에 우리 영어교육센터가 차지하는 부분을 확 확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사교육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 있잖아요. 그 수익들은 어디다 쓰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수익은 자체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 세입이 적어지면 그거에 대한 부담들은?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세출은 저희가 일부 편성을 해놓죠.
강정구위원
일부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정구위원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큰 틀에서 전체적인 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세 자녀, 두 자녀한테 할인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고 시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아까 우리 위원장 님도 지적했고 저도 일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일구위원장
지금 영어교육센터 수강료가 얼마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주 2회 1달에 5만 원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웬만한 영어학원이나 이런 데도 요즘 주 2~3회입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보통 3~4회하고요.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세 자녀 이상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60명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세입 저희가 자체수입에 의해서.
정일구위원장
여기 영어교육센터가 원어민교사가 있고 한국인 내국인교사가 있고 그 수업이 적정하게 혼용이 되고 있고 버스차량운행이 다 되고 있고 그렇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남부만 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 상황에서 월 5만 원, 굉장히 잘 고민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영어교육센터를 논하는 자리라면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아주 시급한 해결해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 조례들을 개정하고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소년과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자녀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려고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영어교육센터에서 이런 지원이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여기 위원님들 연령들이 다 다양하신데 기존에는 우리가 연 100만 명이 넘게 1년에 출산됐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년에 40만 명도 출산이 안 돼요. 전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초등학교 가보면 아파트 빼놓고 나머지 기존 평택에 있었던 남부든 서부든 오래된 초등학교는 12반인 학교가 지금 2반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의 인구 이동, 거주지 이동도 있지만 저출산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최소한 세 자녀가 평택시에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고심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원조례들이라든가 정책들을 폈지만 실제 셋째아 전체 수가 둘째아를 봤을 때 18세 이하로 보면 7,794명? 세대수로 그렇죠? 그러면 넷째아는 721명 세대수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 시가 이걸 운영하는 한 저는 이렇게 해나가는 게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지금은 둘째도 잘 안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 둘째아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더 많이는 못해준다고 하면 이 정도 범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종합적인 정책 속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 잘 고려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영어교육센터 모집할 때 경쟁률이 있습니까? 아니면 1:1수준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미달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유승영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다자녀에 대한 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엄마들이 진짜 원하는 게 영어교육센터가 만약에 모집할 때 경쟁률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셋째 아이를 둔 엄마들이 원하는 건 아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감면을 받든 말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5%나 10%를 다자녀, 세 자녀로 뺀다든지.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들어가서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버스 운행하고 원어민 강사 다하는데도 1달에 5만 원이에요. 거기서 10%깎아봤자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다자녀, 세 자녀를 둔 엄마들이 원하는 게 5,000원을 깎아주고 5만 원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기를 들어갔으면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현황을 보시면 이게 평택동 번지수가 쭉 나왔어요. 72-16, 78-13, 59-8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서부역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평택역 광장에서 통복시장 쪽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철길 앞이니까 그러면 이쪽은 지금?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역 광장에서 통복시장 쪽으로요.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쪽이 그러면 서부역 쪽이고요. 이거는 신평동 쪽인데요. 여기 주택가가 더 많아가지고 이쪽을 지정을 해놓으셨나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주택가가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시장 쪽에 주택도 있고 또 시장골목도 있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거기 성매매업소가 많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게 궁금해서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해서요.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6조에 보면 현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출입구 통행로에 ‘청소년 금지’라고 표시를 하게 돼있다는데 현재 표시가 돼 있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표시 돼있고요. 간판이 가능한 곳은 간판을 설치해놨고요. 첫 번째는 간판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바닥에다 작년 연말에도 통행금지구역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글씨를 써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안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차 댈 데가 없어서 제가 그쪽을 이용하는데 못 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들어가는 입구는 없고요. 역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전의 안경원 옆에는 간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쪽 도로변에다 해놓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마지막 위에 큰 간판이 있고요. 저쪽 원평동 굴다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도 간판을 설치해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을 해서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다니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당연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하신 부분은 전의 것 위치도에 보면 상호 같은 거를 일부 집어넣어 놨습니다. 무슨 극장이나 카바레의 이름, 포장마차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없어지거나 상호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이런 것 위치도도 계속 바꿔야 됐는데 이번 위치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지번으로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계속 상호가 변하든 뭐가 변하든 지번은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위치도를 굳이 수정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위치도라든지 이런 서식을 수정하시거나 개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심이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상호 같은 거 굳이 안 집어넣으시고 지번만 넣는 방법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민원토지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질문 을 드릴게요. 이게 지번으로 하는 게 맞아요? 도로명주소로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지금은 도로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그릴 때는 지번으로 해야 돼요? 도로명주소로 해야 돼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도로명이죠.
승영
유승영위원
열심히 하신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헷갈리는 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도로명은 건물 위주이기 때문에 구역을 설정하는 거라 굳이 도로명을 쓸 이유가 없고요. 그 구역설정에는 지번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들을 지정할 때 번지로 하는 게 있고 도로명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여쭤본 거고요. 워낙 이윤하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칭찬 2번하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부시장님 직속으로 아까 조직개편 했잖아요. 평택역정비추진단 사실은 이 조례가 목적은 필요 없게끔 돼야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찌됐든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1년, 2년 내에 해결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과 목표를 가지고 그 사업들이 돼서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 부분도 잘 노력해달라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아마 해당부서가 이번에 출범을 하면서 주변정비계획을 총체적인 계획으로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가 되도록 좋은 방향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역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주민등록 돼있는 청소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주거지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게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 조례가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곳이 윤락가든 성매매집결지든 여기에 거주하는 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바운더리 구역을 보면 양쪽에 모서리하고 경계지점만 해서 틀만 그렇게 했고 세부적으로 찍어가지고는 안 했으니까요.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그림, 도면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조례상에 이렇게 구역으로 정할 거면 여기에 약간의 예외가, 아니 여기에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 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약간 빼먹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집을 어떻게 갑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옆에 별표 보면 ‘다만 유해요인이 없는 상가 및 주차장 등은 통행금지구역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이 구역은 설정하지만 유해요인이 없는 곳은 제외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정일구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락가에 주소가 등재돼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결과 저한테 주시고요. 실명 이런 거 다 빼도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 살고 있는 게 그 아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4항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형식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14조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가 개정되어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설치, 운영이 포함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9항에서는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57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8.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의안번호 제8-444호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실태조사에 따라 행정재산의 기능이 소멸된 공동묘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사항과 사용료 면제한 유골의 연장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수정,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동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설 장사시설 이용요건을 3개월 이상 계속거주자에서 현재 계속거주자로 계산하고자 하며 사용료 면제 유골의 사용기간 연장 시에 사용료 등에 대한 면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9페이지 보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 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삭제한 게 있는데 이게 언제 돼서 예를 들어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산37-1번지가 오성면 공동묘지였는데 삭제됐잖아요. 쭉 삭제된 거 이게 사안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이게 만장이 돼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꽉 찼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현재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재산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관리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일반재산?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일반재산 이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만장이 돼서 현재는 공동묘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이걸 관리한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이게 기존에도 이런 공동묘지가 만장돼갖고 이관된 게 일반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전에는 없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실제로 만장된 건 그전에 만장됐을 수도 있겠네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전에 이뤄진 사항인데 이번에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언제 이게 만장됐고 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첨부돼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조례상이 아니라 설명에 예를 들어 지금 안중읍 공설묘지는 산12-1에서 쭉 1-3, 1-4, 1-5, 1-6, 1-16, 6-3 이렇게 된 거는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지번이 잘못돼있던 걸 정정한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전에 저희가 행정재산을 갖다 일반재산으로 하면서 서른 몇 필지가 스물 한 필지로 줄어든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로 해서 제게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5쪽에 보면 포승읍 제1공동묘지하고 제2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게 포승읍 홍원리 산18번지하고 산19번지인데 여기가 홍원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좌측을 말하는 건가요? 지난번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무연고들을 옮겨놓은 데 거기를 말하나요? 이게 홍원리의 어디입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위치는 제가...
강정구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같은데 홍원초등학교를 가다보면 들어가기 전, 우회전하기 전 삼거리 바로 직전에 좌측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관리가 상당히 안 돼요. 거기 보면 그냥 일반 산소들 놓듯이 그렇게 돼있고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해군2함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던 무연고들을 그쪽으로 옮긴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맞나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인해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공동묘지면 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공동묘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사실 공동묘지인지 아닌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돼있던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공동묘지를 관리한다 함이 어떤 관리를 하시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관리를 하면 일단 공동묘지 이묘를 다른 데서 매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는 길을 정비한다든지.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일구위원장
아니면 벌초를 한다든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가 아니라 벌초나 벌목이나 길을 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당사자들이 하고 아무리 초목이 무성하든 관리가 안 되든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지금 관할하지 않잖아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는 관리는 벌초를 해주고 이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고요.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읍면동과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지난번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북에 시립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묘비가 있는데 묘비가 다 지워졌어요. 그런데 이거 1기를 도색하는데 일반인이 하면 5만 원씩 달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 거의 다 바람에 지워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머니 계신 데 사비로 해서 다 했습니다. 제 것이 안 됐는데 해달라고 하면 저기하잖아요.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모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서도 못질하는 거죠. 묘비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글자를 도색하는 그 정도의 복지는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타향에 있다가 명절이나 이런 추석 때 와서 성묘하시는 분들이 그거 도색할 수 없어요.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너무 훼손됐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시에서 하면서까지 하나에 5만 원씩 준다? 그거는 너무 폭리다. 저한테 이거 한번 예산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알아보고 예산 파악을 해봤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소요 돼서 일단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정일구위원장
정말 그렇게 묘비 하나 칠하는데 5만 원씩 하면 그냥 제가 할게요. 그거 정말 너무 과합니다.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공설장사시설이 이 부분에 대해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장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은 있어요? 뭐냐면 산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만장돼서 일반회계 재산으로 넘어가는데 꼭 노인장애인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 포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관심사항인데 안성에도 화장장이 있어요? 없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안성에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주변에 있어서 갔다 오긴 했는데 천안이나 청주, 용인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안성하고 평택시가 공동으로 계획을 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평택시민이 이용하기도 좋고 안성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지점에 예를 들어 지분을 1:1로 가져가든, 5:5비율로 가져가든 또는, 우리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더 할 부분들은 할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조례를 다루면서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2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나 개선방안에 대해서의 용역 필요성 그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기왕에 거의 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이용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발전방향보다는 활용방안 쪽으로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장래적으로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군 간의 연합으로 해서 화장장 하는 부분이 기왕에도 화성시 쪽하고 같이 논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간에 부담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합의 도출이 안 돼서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간 연합하는 부분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접근하는데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시 자체 필요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요. 다만 이용시민들이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성시장이 새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시하고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런 준비들도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도 없으니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마땅한 부지들이 없는데 대신 안성은 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 천안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가보면 산에 다 둘러싸여 있는 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들 때문에 또 어렵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북시립공원묘지 관리주체가 바뀌었나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시립공원 거기는 청북읍에서.
정일구위원장
아직 청북읍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추모공원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아, 추모공원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심벌마크를 단색심벌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난근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겸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5호 ‘평택항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평택항 개발 및 운영지원 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몽골 토브아이막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베트남 땀끼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국 옌타이시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활동기간 중에 민방위복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