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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5-12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선임된 권현미 위원님께 깊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행복을 위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5월 13일~5월 15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사항입니다.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들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권현미 위원님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가 돼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445호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자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가맹점에 대한 예산지원 및 환전 한도의 예외적용 사항을 신설하고 사용된 상품권에 대한 보관 기간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를 현재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에서 종이상품권 월 50만 원, 전자상품권 월 50만 원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현행 월 1,000만 원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환전한 종이상품권의 보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판매대행점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시장과 협의 후 변경 가능토록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상품권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써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46호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이 2020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존 속기 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5년 연장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부칙 제2조를 개정해서 본 조례의 존 속기 한을 2020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29조 1항에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가 있는데요. “환전된 종이상품권은 환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시 판매대행점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서 시장과의 협에 후에 보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것은 없나 봐요? 그냥 이렇게만 진행을... 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전에는 통상 다 5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은 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하지 않고 이렇게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2년까지 단축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놓은 거고요. 그것은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는 대행점의 관리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협의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것은 판매점하고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종이상품권의 경우에는 2년 후에 폐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종전대로 스캔본이나 전자적 형태로는 5년간 보관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미연

곽미연위원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가 환전일로 부터 2년경과 시까지 판매소에서 누적으로 보관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지난해 2019년도부터 처음 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2년차라서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완화시켜 놓는 것으로 해놓는다.’ 이런 얘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단체에서 봉사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주려고 단체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500만 원 구매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할인적용을 해줄 수 없냐고 몇 번 문의가 왔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조례에도 법인의 경우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규정을 현재까지 적용을 안 했던 것인데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것을 지역상품권으로 활용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완화를 할 생각입니다.

이관우위원

먼젓번에 한번 문의 드렸는데 그 단체에서 그런 의향을 내비쳤는데 그러면 적용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고 하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 종식 시까지는 단체나 법인에서도 할인구매를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상품권협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 를 해주셨고요. 해서 결재가 최종 승인이 나면 바로 3,000만 원까지는 법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단체에다 통보 좀 빨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지금 과장이 설명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심의위원회의 승인은 받은 상태고 시장님 결재가 진행 중인데요. 완료되는 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운영이 얼마나 된 거죠? 한 1년 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2년차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제 만 1년 된 건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운영을 해보니까 한도가 적어서 올리게 된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그리고 원래 행자부 지침 상은 100만 원까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100만 원까지 최고 한도까지 올리는 건데, 이것은 행자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침대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상황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일단 한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상품권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들은 세우고 계신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부정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행위를 해서 15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니요. 화성하고, 수원 이런 데서 했는데, 우리 시도 현재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적발 사례나 신고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이게 행자부에서도 법률시행령을 개정에서 적발되면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7월 2일부터 적용되는데 그런 법률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자상품권은 언제부터 했던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4월 20일부터요.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시작이네요. 수요는 좀 어때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까지 발행건수가...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2만 7,500건 신청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수요가 많아지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하면 종이상품권하고 카드상품권하고 거의 50 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1년 해보면 상품권 나간 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가맹점도 자꾸 늘어나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가맹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카드가맹점의 경우는 연매출 10억 원이하 제한업종이 아닌 매장은 다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고요. 다만, 종이상품권의 경우는 농협에서 가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00여 개소에 가맹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역상품권이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고, 앞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거라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질의 라기보다는 지역화폐 중에서 카드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카드 지역화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평택시민인데 화성시나 그 외 주변에 있는 안성시 그 지역에 있는 지역화폐를 카드에 충전을 하시고 매달 충전을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택시도 카드로 된 지역화폐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말씀대로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계속 수집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유가증권 유효기간이 5년이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이병배위원

상점에서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만 5년이 다 된 것을 가져왔을 때 은행가서 환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5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원칙적으로는 폐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2년이라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것은 저희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본을 저희가... 그것은 보관을 하니까요.

이병배위원

아, 환전이 아니라 우리 저기에서만 보관. 일단은 5년으로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리고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좋은 알바가... 지금 평택시 상품권 50만 원까지 살 수 있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는 30만 원. 조례 개정되면 그렇게...

이병배위원

30만 원 사서 3만 원 바로 할인해 주니까 3만 원 버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50만 원이면 50만 원 가서 바로 바꾸면 5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가장 좋은 알바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률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부작용인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부작용의 사례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명 “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가격을 이것으로 냈을 때 올려 받는 사례, 또 부가세 10%를 추가요청 하는 사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제일 심한 것이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깡 하는 건데 요새 젊은이들 그거 “사주세요” 해서 사다가 지인들 갖다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30만 원 주니까 그게 지금 가장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거야 뭐...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강력한 법적조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경기도에서 특사경을 동원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은 가맹점 취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이 실제로 현장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지하경제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마트 앞쪽에 가면 상품권 전문점이... 이거라고 해서 유가증권인데 할인해서 사고, 파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부작용을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거 시행을 안 할 수는 없고,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럼 한도가 1년에 600만 원 되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1년에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김승겸위원장

1,200만 원? 지금 50만 원이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러니까 종이 50만 원, 카드 50만 원.

김승겸위원장

이게 각각이 아니고 합쳐서... 그러면 100만 원 되는 거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지금 지류도 하고, 카드도 하고 있거든요. 2가지를 병행하는데.

김승겸위원장

저는 여기서 선택을 해서 50만 원씩 인줄 알았는데 이게 1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서서히 지류상품권을 줄여야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2가지를 병행하는데 서로 정보교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되게 되면 한 가지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김승겸위원장

여기에는 조례가 병행이 되는 게... 저는 각각인줄 알았어요. 선택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조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저는 각각에서 선택해서 5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3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이... 예산은 충분히 가능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여기 뒤에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런 불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추가하는...

김승겸위원장

지금 현재 할인 몇 % 하고 있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10%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10%가 몇 월 달부터 한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당초에 2개월간 10% 할인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벌어지면서 계속 연장, 연장하면서 현재 7월 31일까지 할인을...

김승겸위원장

7월 31일까지 10%?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번 달에 공포 가 되면 예를 들면 6월 달부터 한다고 했을 때 바로 1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혜택 10만 원 보는 거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쓰는 것은 3개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뇨, 그것은 쓰는 제한은 없죠. 이번에 재난기본소득만 3개월이고요.

김승겸위원장

전자상품권은 혹시 발행되고 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4월 20일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전자화폐 도입이나 이런 게 지금 평택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거든요. 아마 그런 민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류보다는 카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카드 관련해서 카드 소비를 확장할 수 있는,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조례안도 물론 맞는 방향의 그런 조례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카드 사용에... 이쪽으로 해서 결국 지류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안 에 넣었거든요. 이게 반영되면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여기 주신 자료도 보면 지류를 발행해서 이용하는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 같네요. 평택도 늦지 말고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저희도 4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입자가 늘고 있어서 이게 확대될 것으로 정착이 될 겁니다.

이병배위원

가맹점 수수료 몇 % 받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통 0.7%?

이병배위원

그러면 똔똔이 돼요? 우리가 손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0.7% 받으면 비용하고 똔똔이 돼요?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바일 상품권을... 이게 농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론은 농협 애들이 먹겠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죠.

이병배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애들이 먹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이병배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카드형의 경우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카드는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서 하고, 지류는 농협에서...

이병배위원

카드는 어디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카드는 코나아이.

이병배위원

수수료는 코나아이가 먹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환전 한도가 1,000만 원, 이것은 변함없어도 돼요? 이게 360만 원일 때 1,000만 원 한도였는데 한도를 1,000만 원 그대로 해도 무리 없겠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저희가 24조를 개정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상향할 수 있도록 단서를...

김승겸위원장

단서를 뒀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주요 내용은 할인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하고, 그리고 유통기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가맹점 환전 한도를 1,000만 원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상향금액은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저기죠? 저희가 1년에 15억 원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지역주민들한테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마을별로 한마을로 따지면 원정리 같은 경우 좀 더 갈 테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 분들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들... 그거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 연수구나 이런 데들도 똑같이 지급되고 있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는 어떻게 집행이 돼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에 동별로 해서 마을 통별로 그냥 사업하라고 나눠줘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 당시에 2014년도에 진행한 게 가스공사에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평택도 있지만 인천하고, 통영하고, 삼척하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4개 시가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 자체가 4군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택시나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지원은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4년하고 2015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는 포승 복지회관에 레포츠공원을 집중지구로 지원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인천 쪽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15억 원, 20억 원씩 나오면 이것을 2년이나 3년 모아서 한 30억 원, 40억 원 되면 시에서 조금 더 보태서 부족했던 문화시설들을 확충한다든가 부족했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레포츠 공원을 만들고 수영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나름대로 문화를 확장해 가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올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그런데 내년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생명 값이라고 생각해요. 가스가 얼마나 위험한 시설이에요. 거기서 생명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쓰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쓰일 때 마을 별로... 보면 그렇다고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지역 마을에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아놓으면 10억 원, 20억 원, 몇 십 억 원이 되면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 문제가 없겠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어차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보통 마을 부락별로 지금 관례적으로 얼마정도 배정이 돼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이병배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사업을 제안 하면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창고를 건립한다든지, 옹벽공사를 한다든지 마을에서 수요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병배위원

마을 부락별로 자금 수요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승읍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매년 그렇게 부락별로 사업할 것이 나오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까 과장도 설명드렸지만 처음에는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갔는데...

이병배위원

부락별로 이해관계 조정하는 게 점점 만만치 않을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게 “시 재정으로 투입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최근 몇 년간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현금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을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못 쓰니까 이런 것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는...

이병배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의견만 모아주신다면 가장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올해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거론이 돼서 저희도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조례를 보니까 8가지 범위를 지정해 놓으셨어요. 아까 연 15억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12억 원 정도요.

김승겸위원장

12억 원 정도에서 50% 정도는 그 주변지역에서 쓰고, 50%는 평택 전 지역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 부분은 조례상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는 실질적으로 기지자체가 포승읍 원정리에 있기 때문에 포승읍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지원이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2014년부터요.

김승겸위원장

지금 6년이 돼가는 건데, 포승에 지원받는 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포승이 전체적으로 64개 마을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지금 주민들 만족도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 하시죠? 끝도 없으시죠. 이종한 위원님이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조례니까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으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질환 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 100리터 제작을 중단하고 50리터 이상 배출 시 무게 제한을 두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7항에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제6조 제1호에서는 일반용 및 공통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3년간 재해를 당한 미화원 1,822명 중 어깨와 허리 부상을 입은 경우가 15%인 274명에 달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 의정부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가 이런 조례를 새롭게 개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수거 작업 시 어깨결림과 허리통증 등의 질환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의 제작을 중단하고 50리터 이상 배출 시 무게 제한을 두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각종 질환예방과 안전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유승영 의원님과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종량제 봉투에서 규격을 보면 50리터 이상이 50, 75, 100리터잖아요. 그러면 이번 조례에서 100리터짜리를 없애고 75리터짜리까지는 제작을 한다는 얘기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까지 있는데 100리터를 없애고...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니까 없애고 75리터까지는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용량적인 부분에서 무게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게 제한을 둔다는 게 현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 버리고 하는 그 봉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무게를 어떻게 잴 수 있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배출자들이 준수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첨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광주라든가 부산에서는 2년 전부터 종량제 봉투 100리터짜리가 무거운 것은 40㎏가 넘고,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기저귀 같은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밟아서 담으면 그런 게 한꺼번에 20개, 30개씩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차에다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부상들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울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들어봤을 때 너무 무겁다 싶으면 무게를 재서 무게 제한 조치를 먼저 시행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100리터라고 하는 쓰레기봉투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무겁기 때문에... 옛날 시멘트 같은 경우 들면 40㎏ 하잖아요. 지금 40㎏짜리 쌀도 거의 없어지잖아요. 거의 20㎏, 10㎏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 2년 전부터 조례를 개정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4군데나 통과가 됐고 언론보도에서도 ‘경기도에 4군데 밖에 없다.’ 어제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평택시도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중에 아주 늦은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울을 제공해서 최소한 50리터 이상 되는 것들은 무게가 최대한 20㎏가 넘지 않도록...
미연

곽미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특정 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간주하거나 그냥 일반 주택가라고 간주했을 때 ㎏의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어디서 누가 배출한 건지 알고 할 거예요. 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이야 거기서 버린 거니까 체킹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100리터짜리를 없앤다고 하면 이게 무게를 재서 측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엄두가 안 나는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75리터짜리도 아예 같이 없애서 50리터짜리 정도에 한계성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경우에 따라서 무게는 안 나가는데 부피가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경기도에서도 무게 제한을 두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있거든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 전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할 때 무단 배출하는 배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파봉,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거기 흔적은 찾아보면 누가 버렸는지 대부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도 물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특정인이 또 반복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홍보를 통하고 또 반복적으로 배출되는 업소나 배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단속할 수 있다가 판단이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환경미화인들이 어깨라든지 허리통증 이런 질환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개정 조례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곽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조례 개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계도하고 홍보하면서 시정해나가도록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질의 를 하는데요. 제가 음식물쓰레기 7분 발언을 하면서 아파트를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 보니까 100리터를 없애자는 개정조례잖아요? 지금 무게도 무게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해서는 줄여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75리터는 19㎏ 이하로 무게 제한을 두지만 100리터는 왜 필요하냐면,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불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 옷 창구에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쓰레기 이런 것은 100리터에 버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9㎏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리터에만 넣어야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돌다보니 경비원들이 그것을 골라서 100리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리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100리터를 없앤다면,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75리터짜리를 사용했을 때 2개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880원인데 2개를 사용하게 되면 3,76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100리터 1개를 사용하게 되면 2,500원이 되는데 그 금액을 계산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100리터 2개를 사용하면 5,000원이면 되는데 결론은 75리터 3개를 사용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5,000원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봉투가 그다지 싼 것은 아니에요. 지금 ㎏수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하시는 분들의 생활용 쓰레기들이 정작 19㎏ 이상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 이런 것은 19㎏ 이상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75리터 내지는 50리터에 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신 것이 좋을 거고요. 지금 평택시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다보니 이주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사할 때 생활쓰레기를 버리다보면 100리터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데 잡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경비원들이 그 쓰레기를 버리다보니 100리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버리다보면 쓰레기봉투 지금 여기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계산을 지금 해보니 100리터 하나만 써도 될 것을 2개 이상 사용하면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답변은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쌀을 40㎏ 포대에 담을 거 20㎏ 포대에 담으면 당연히 40㎏ 포대 하나에 담으면 포대 값이 덜 들죠. 그런데 왜 20㎏에 나눠 담냐? 그것은 40㎏ 무게가 사람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나눠 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5리터는 사실상 지금 시중에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50리터하고, 100리터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환경농정국장님을 보며) 제작 현황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75리터짜리는 거의 제작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75리터짜리를 활성화시키고 아까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 갈 때는 스티커 붙여서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 전체를 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용 공통 쓰레기봉투를 없애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평택시가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물론 시민 분들이 기존에 100리터를 쓰다가 좀 불편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시민 분들도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리터를 삭제할 것이 아니고 75리터를 삭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불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런 생활쓰레기를 지금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티커도 부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버릴 때는 그냥 갖다 버려서 실질적으로 그거 버리는데 “스티커도 안 된다.” “옷 함에다가도 넣을 수 없다.” 지금 그 애로사항이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개정 조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5리터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5리터를 삭제하고 50리터, 100리터. 그다음에 만들어 내실 때 100리터를 지금 평택시에서 종량제 쓰레기 어느 분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리터를 많이 만들어낼 게 아니고 소량으로 많이 만들어내서 이불같은 것 또는 생활쓰레기, 쓰레기도 전혀 붙일 수 없는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 에코센터에도 못 간다고 합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것. 또 이불이라든가 옷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것.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 조례 개정 얘기하시는 것 맞아요. 75리터 진짜 쓸모 없는 거예요. 75리터에다 넣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거고 50리터에 넣으면 딱 맞아요. 그다음에 100리터는 무게를 많이 넣으라는 게 아니고 무게는 나가지도 않은데 굉장히 가벼운 것, 그다음에 무게는 없는데 부피가 큰 것. 이런 것은 100리터 정도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량제 만들어 내시는 분이 평택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소량으로, 스티커도 붙일 수 없는 것은 어디다 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아파트에서 막 버리고 있는데 경비원 아저씨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보완하셔야죠. 환경미화원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을 여러 방면으로... 평택시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경비원 아저씨 종사자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게가 안 나가는 것도 버릴 수 있게끔 그런 애로사항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쌀도 얘기하셨는데, 옛날에는 쌀을 꼭 가마로만 옮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가마가 거의 없어졌고 20㎏, 10㎏ 이렇게 줄은 추세고, 또 봉투가 크면 그것을 꽉꽉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채우다 보면 무게가 나가는데 그러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불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불만 버린다면 75리터, 50리터 합해서 하는 것보다 100리터가 더 낫겠죠. 그런데 모든 제도가 100%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불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알뜰해서 그런지 이불을 버려온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불을 버리는 분들이 몇 년에 한 번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평택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이불들을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린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불 같은 것도 옷 수거함에다 넣으면 가져갔었어요. 중국으로 수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수출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다 놓고 가서 50리터 종량제 이런 데다 넣다 보니 그게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사갈 때는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넣다보니 요즈음 작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7분 발언을 하려다보니 한 번 다녀봤어요. 그러다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유승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저도 찬성은 하는데 시에서 그런 보완사항도, 이불도 스티커를 얼마짜리 싼 것으로 해서 하시든지, 생활쓰레기를 뭘 부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셔서 해 주신다면 이 조례가... 그리고 75리터도 필요 없는 겁니다. 50리터 정도가 적당한 거고요. 제 얘기는 생활쓰레기 때문에 100리터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75리터도 굳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완 잘하셔서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류수거함이 상당히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고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또 불법시설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의류수거함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 다 제거하고 허가를 받아서 규격화된 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서 금년에 다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불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그런 보완대책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먼저 연말에 예산도 드렸잖아요. 서울 마냥 음식물쓰레기도 카드로 해서 중량 재서 넣게끔 한 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몇 군데만 돼 있는데 아파트는 걱정이 없는데 주택단지나 60세대 미만 이런 아파트에는 그게 설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고 7분 발언도 한 거고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여름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공무원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로 참고하셔서... 지금 방치된 수거함, 쓰레기재활용 수거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작은 것으로 놔가지고 길거리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보면 너무 방치돼서 지저분한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비전1·2동은 한 번 싹 돌아보십시오. 그런 데는 좀 큰 것으로 놓으셔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7분 발언 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한 133개 단지를 더 추가로 합니다. 아마 공동주택단지 73% 정도가 RFID 시설로 대부분 채워지고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미흡한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요. 쓰레기가 문제가 사실은 도일동 소각장 문제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냐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해서 또 다른 물건으로 선순환 되느냐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류수거함을 정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참 반갑고요. 그런데 의류수거 뿐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잘 정리된다면 이불을 위한 100리터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관련돼서도 어떻게 폐기물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저는 지자체에서 약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것만 봐도, 요즈음 흐름이 투명하게 색깔이 들어간 플라스틱을 가능한 한 만들지 않도록 해서 음료 같은 것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시 자체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 자체에서 의류수거함을 따로 정리하시듯이 플라스틱에 관련돼서도 약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 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도일동 소각장 문제나 그런 것들이 저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사실 생활쓰레기는 정말 여기에도 저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만 모아서 버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하는 단계에서 병뚜껑은 병뚜껑대로... 지난번에 이마트를 한 번 갔더니 커다란 무슨 통을 하나 딱 세워 놓고 거기에다가 캔만 모으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캔만 모으겠다, 혹은 병만 모으겠다,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참 좋은데 지자체 자체에서도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수거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점 수거지를 정비하면서, 지금 수거함이 제한돼 있거든요. 수거함을 상당히 늘려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플라스틱도 종류별로 담는 부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어려워도 새로 설치하는 데부터, 또 노후된 데 교체하면서 다양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겸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유승영 의원 퇴실) 4.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조례의 주요내용인 자원 재활용 촉진과 기본계획 수립 및 재활용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 제7조 재활용추진협의회는 현재까지 구성 및 운영 성과가 전무하므로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폐지조례안은 자원재활용 촉진, 기본계획수립 및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 법률인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그동안 구성 및 운영 성과가 전혀 없어 현행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의원님,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현미

권현미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이거 위원회 왜 안 하셨어요? 이 조례는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져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참 좋은 제목의 조례거든요. 그리고 있으면 참 좋을 법한 조례인데,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재활용추진협의회나 기타 이런 노력들이 평택시 안에서 진행이 안 됐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폐지된다고 하면 재활용 관련돼서 평택시 안에서 이 조례를 대신할 뭔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이 또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폐지조례안에 동의 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대안 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조례에 있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 왜 안 하셨습니까?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2011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제정이 됐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31개 시·군이 그 당시에 왜 한꺼번에 일괄 제정했고, 또 그동안에 이게 법에 다 규정돼 있는 것을 반복해서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또 조례나 위원회의 성과가 없으면 심사를 거쳐서 폐지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많은 일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필요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거의 사장화 돼 있는 부분이고, 경기도에서도 광명 남양주 안양 등 많은 시·군에서 폐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제도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촉진에 관한 조례 자체를 상정 할 때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서 추진을 하지만 만약에 의원발의로 상정 이 된 거였다고 하면 집행부 자체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조례가 아니라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결국은 사장화까지 가는 단계가 반복된다고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조례들, 좋은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환경 관련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예를 들면 화학물질관리위원회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더라도 시민이 원해서, 혹은 의원들이 보기에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을 안 해 버리거나 아예 만들지 않아버리면 결국은 사장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나서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나서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조례들, 하지만 필요한 조례들을 잘 찾아서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회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제가 의도를 잘 파악했고요.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빠서,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윤하 의원 퇴실) 5.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의안번호 제8-447호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요청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평택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단계로써 2011년도에 수립된 3차 기본계획 이후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에서 2030년까지 4차 기본계획에 대한 법정계획이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 의견에는 시장과 지방의회 의견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포승읍 원정리~현덕면 권관리 해상이며 계류 시설과 외곽시설 등 항만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계류 시설인 내항 잡화부두와 LNG 벙커링부두, 소형접안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부분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회 4차 항만기본계획에 재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곽시설인 LNG방파제에는 현재 운영 중인 LNG인수기지를 위해 장래 수요예측 결과 해상에서 선박을 통해 다른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부두시설입니다. 또한 소형접안시설은 우리시 어업인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어선 접안시설을 겸하는 시설로 국비 105억 원을 포함한 총 145억 원을 지원받는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지와 동일한 지역으로 어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공간 조성과 주변 상권, 또 평택항 등 주변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안 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또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을 위한 사업으로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조화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의안번호 제8-448호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449호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 제정 이유는 그동안 평택시민 추천 맛집을 선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맛집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근거가 없이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맛집의 지정 및 취소, 맛집에 대한 점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맛집 선정위원회 및 회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 제정 이유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건강한 식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외식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회계 지원을 활용한 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평택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 맛집 지정이 몇 군데예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현재 맛집이 지정돼 있는 데가 67개소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서 맛집으로 지정돼 있는 건가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저희가 2016년도에 1차 지정을 했었고 2019년 12월에 2차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1차 때 60개소가 지정됐고, 2차 때 27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총 87개소가 지정됐는데 1차 지정된 업소 중에서 폐업이나 체인점화 등으로 인해서 취소된 게 20개소, 현재 총 6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맛집이라고 지정을 하셨냐고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근거가 없이 맛집을 지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수행기관하고, 또 평택 맛집 멋집 네이버카페가 있는데 그쪽이 참여하고, 회원평가단을 구성해서 외식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선정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들이 선정한 집이 맛집이에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어쨌든 평택 시민들이 선정한 집이 맛집으로 선정됐다? 위생 내지는 맛있다고 별을 5개 줬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문화원에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예산을 줬을 때 경연대회를 가져서, 평택에 외부사람들이 왔을 적에 ‘평택하면 무슨 음식이 맛있는지 모르겠다.’ ‘서울 사람들이 주로 와서 얘기하는 게 부대고기다. 이것밖에 없더라.’ ‘평택에 오면 그래도 음식이 뭐가 맛있다는 것을 개발 좀 하자.’ 저희가 경연대회를 열어서 개발해서 홍보도 많이 하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67개가 맛집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어디가 맛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살리자,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 내지는 공무원분들이 계속적으로 외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즈음 SNS에도 많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서울분들이 간혹 평택에 오면서, 저희가 올리면 ‘거기가 어딥니까.’ ‘뭐가 맛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셔요. 저희가 그럴 때 나름대로 홍보해 드리려고 하니까 충분하게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는 맛집을 찾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67개인데,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맛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를 한 5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이병배위원

그거는 호불호가 갈려요.
해금

이해금위원

특정업체를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평택에 이런 게 그래도 맛있더라.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어제 SNS에 올렸더니 예를 들어서 삼겹살하고 잘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67개를 지금 보니까, 이 맛집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런 것이 지금 보니까 이 조례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깨끗하든가, 시청 주변이 옛날에는 굉장히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의 문 닫고 오픈하고, 문 닫고 오픈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평택시에 가니까 맛집으로 깨끗한 음식점이 많이 있더라’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맛집 지정하면 ‘아, 그 집 진짜 맛있더라.’ 사실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평택에 맛집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맛집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할 테니까 특색 있는 집을 찾아서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애쓰고 계시지만 저도 요즈음 소상공인 살리자 해서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말씀해 주신 부분 마냥 근거가 없이 시민추천 맛집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맛집을 선정해서 홍보를 해야 더 떳떳하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요. 위생, 서비스, 각종 맛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더 체계적으로 선정해서 평택의 대표음식도 많이 생기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맞아요. 위생 검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나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체적으로 업소 분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만 그 식당도 잘 되는 거라고 봅니다. 삼위일체가 다 돼야 식당도 잘 되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공무원 분들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서로 다 노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미

권현미위원

조례 제정된 것 4조에 보면 맛집에 대한 지원사항이 융자사업 우선 지원, 맛집 지정증, 홍보. 그리고 4번이 위생용품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맛집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맛집으로 지정이 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위생적인 면이나 맛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고 정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맛집이 되면 이 맛집으로 제정이 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어서 그걸로도 홍보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제가 드는 생각은 3번까지는 어쨌거나 그 홍보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4번이나 5번이 너무 과한 특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맛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맛집이 되기 위해서, 이게 약간 상업 그리고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이권이나 그런 게 개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특권이잖아요. 지원이 이렇게 간다면 그 지원에 걸맞은 몇 달에 한 번은 꼭 위생검사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관리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게 들어간 조례였으면, 혹은 그에 따르는 시행 규칙 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맛집’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 여기 평택 맛집 최고다’라고 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은 그 이후에, 정말 이분들이 그렇게 위생검사를 간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싫을 거예요.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집이 된 것에 대한 시너지나 뭔가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득이 컸을 때 이분들이 맛집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정해지는 선정과정에 대한 약간의 엄격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준에 걸맞은 지원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 규칙 으로 추가 제정할 계획이고요. 물품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은 평택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서도 일부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큰 비용은 아니고 수저통이라든지 소소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행 규칙 을 통해서 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병배위원

평택시에서 이렇게 맛집을 지정해 줘서 지역사회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맛집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고객, 즉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죠. 시에서 이집이 맛집이다, 맛집이 아니다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소비자들 고객들이 가서 먹어보고 맛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그것을 시에서 나서가지고 ‘야, 이집은 맛집이야.’ 도대체 맛의 기준이 뭡니까. 호불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맛집하고 위생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맛있는 집 가서 주방 들여다보면 ‘으악!’ 엉터리인 데가 많은 거고, 그것도 다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죠. 그리고 위생기준이라는 것도 법의 잣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맛집이나 모범업소로 선정돼 있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여기가 모범업소였어, 맛집이었어.’ 해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지역에 살면서 어느 지역 가면 어느 게 맛있고 이렇게 해서 갔었던 거지 시에서 지정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맛집이 되고 모범업소가 돼가지고 갔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SNS가 많이 발전돼서 거기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시에서 민간부분 영역은 그렇게 크게 관여할 게 없다고 봐요. 아까 권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까딱하면 어떤 특정업체 도와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종편의 모 채널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엊그저께 통복동 전통시장에 갔더니 줄이 그냥 한 200m 섰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뭔가 하고. 모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몰리는 거예요. 평택 통복 동의 두 군데가 떠가지고 **호떡집하고 **만두집은 난리가 났어요. 과연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암만 홍보하고 다녀본들 줄을 몇 백 m씩 서면서 그 음식점에 오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거기를 맛집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종편이나 언론매체에 홍보가 돼서 소비자들이 와서 ‘야, 저런 집도 있구나!’ 가서 먹어보라고 해서 한 번 오는 거지 그 맛은 나중에 소비자들이 평가해서 판단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 찬성을 하는데 무슨 선정위원회에서 맛집을 선정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시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전문가가 있다 그러지만 그 수많게 호불호가 틀린 것을 몇 명 위원들이 만들어가지고서 서로 ‘이집 맛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맛집 아닌 집은 어떻게 할 건데요? 맛집 아닌 집은 거꾸로 말하면 평택시민들도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 기본안은 동의 하는데 다각도로 판단을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만 잘나가는 집들은 맛집이고 모범업소고 필요 없다고 해요. ‘그냥 내가 조그맣게 해서 먹고 살 테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집들도 있어요. 저도 가다보면 잘 해 주는 집이 있어서 ‘혹시 이런 것 하시렵니까.’ 했더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맛집이냐 아니냐는 소비자가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평택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정한 기준은 주되 맛집이라는 표현을... 맛집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모범업소는 얘기가 돼요. 우리 시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그 위생 규칙 을 지켰을 때는 당연히 다른 업소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했으니까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맛집하고 모범업소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소비자들의 몫이지 시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고민 좀 해 주세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모범음식점과 맛집의 구분이 뭔가.’ ‘왜 그렇게 헷갈리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모범음식점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내달아서 건축법 위반이 됐다. 그러면 사실 그런 데는 모범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안 되거든요. 막상 사업을 하다보면 법을 지켜야 되지만 또 불가피하게 사소한 게 오바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범음식점에서 탈락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법적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이 엄격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법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라도 평택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려다 보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민 추천 맛집 제도를 운영하다가...

이병배위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것은 평택시가 맛집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는 거죠. 음식은 개별 사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무슨 음식을 어떻게 개발을 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래서 잘하는 데를 찾아서 더 잘하게끔...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것은 홍보를 한다는 거지 개발해야 하는 게 아니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렇게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어휘부터 잘 좀 판단해 주시고요. ‘평택시의 맛집이라고 하는데 뭐가 맛있어?’ 저도 간혹 어디 지역에 가면 담당 시에 전화해서 ‘맛집이 어디냐?’ 해서 가서 보면 뭐가 맛있어요. 호불호가 강하잖아요. 이것은 맛집에 대한 함정이죠, 함정. 가급적이면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은 관여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몫으로 남겨뒀으면 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동안에는 시민들이 추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시에 신청해서 공식적으로 선정하다보면 맛에 자신이 있으면 시에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좀 더 공신력도 있고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병배위원

그렇죠. 아예 그런 것을 조례에 담으셔야죠. 시에서 주관하고 국가 권력이 개입해 가지고 맛집이다 정해놓고 이거는 그렇잖아요. 고민을 해 보셔 봐요. 어쨌든 간에 평택시 홍보하시려고, 자영업자들 도와주시려는 것 다 이해해요. 취지는 백 번 이해를 하는데요. 잘 좀 고민을 하셔 봐야 돼요. 가시기 전에 멋있게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세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평택의 대표음식을 만들고, 저희 평택시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되고 국제화시대가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평택의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음식을 선정해 보고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조례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현미 위원님이 어떤 기준이나, 재심사할 때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든 선정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67개라고 하셨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표하게 되면 업소들도 소급 적용해서 맛집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 물론 같이 선정이 돼야 되겠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 조항이 빠져 있는데 이미 기존에 67개소가 선정돼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경과규정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권현미 위원님.
현미

권현미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평택시가 지금 맛집을 지정하고 이런 지원조례를 생각하신 이유가 평택시만의 뭔가 맛있는 음식, 평택시만의 특색 있는 뭔가를 지금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전주시의 전주비빔밥에 대한 지원 조례 관련된 규정을 본 것 같아요. 평택시만의 뭔가를 한다면 그 대표, 만약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부대고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부대찌개 그런 것들이 평택시의 대표음식이다 그러면 외지에서 평택시에 딱 오면 부대찌개를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부대고기를 먹으러 간다거나. ‘이거는 평택시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뭔가 그런 고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하시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맛집 선정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화된 어떤 특정음식이 계속 도출된다면 그런 부분은 추가로 시행 규칙 을 마련해서 라도 별도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조례안 6쪽을 봐 주세요. 앞에 내용은 다 그렇다고 치고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제13조에 보시면 위원장 의 직무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가 조례를 만들고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처음 봅니다. 국장님 한 번 읽어보셨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읽어는 봤는데...

이병배위원

‘ 위원장 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조항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평택시 실무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법적인 지적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위원회가 있으면서 위원장 의 직무를 유고시에는 부 위원장 이 한다고 까지 나와 있고 없을 때는 아예 명기를 안 해놔요. 그럼 거기 위원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임시 위원장 이나 임시 의장을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하게끔 돼 있죠. 아마 수많은 조례 각종 위원회 다 있는 것 중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은 의정생활 하면서 처음 봤어요. 보지도 못 했고요. 그렇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못 보셨죠? 실무진이 이것 만들어 왔을 때 담당과장님들 결재자들이 이런 것 정도는 걸러주셔야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권희

이권희식품정책과장

이게 추천 맛집에도 있고요. 맛집 지정에도 있고.

이병배위원

‘ 위원장 이 한다.’는 게 거기에는 없어요.
권희

이권희식품정책과장

13조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내가 못 봤네요. 13조도 잘못됐네요. 이것 누가 공작한 것 같은데요? 누가 공작을 한 냄새가 살살 나는데요?
권희

이권희식품정책과장

공작은 아니고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아마 다른 시군 조례를 모방한 것 같고요.

이병배위원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내가 지명한, 그 정도 권한이 있어요?
권희

이권희식품정책과장

공무원의 개입 금지 조항을 넣은 겁니다.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님이 지정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병배위원

위원장 이나 부 위원장 유고시에는 거기서 임시 위원장 이나 임시의장을 뽑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지금 평택시 각종 위원회에서 이 문구 들어가 있는 것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셔 봐요. 세상에 이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이 조항은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하고 같은 쪽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병배위원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시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이병배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하게끔 준비해 주세요.
권희

이권희식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제정 후 현재까지 별도의 지원 실적과 인증 사례가 전무해서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임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김사를 드립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조례의 제정 후 현재까지 별도의 지원 실적과 인증 사례가 없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된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그동안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우리 시나 일반 민간에서 함에 있어서 친환경 조례안이 사용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저탄소라고 하는... 저탄소는 수소연료 들어가지 않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수소연료뿐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김승겸위원장

도시개발을 하면서 건축물이나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대로 된 건축물이 없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쓰는 건축물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한 것이 아닌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2011년 7월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2012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법률로써 해서 2013년 2월 달에 시행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상 근거해서 전부 다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정한 조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법률이라면 어떤 법률일까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별도로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지방자치에서 이 조례가 없어도 법률로써 가능하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상위법령이 왔을 때 거기 관련된 조례는 그때 실무진에서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그냥 사장시켜서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래서 실 부서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찾아서 정리해 주는 것 보다는 실 부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느닷없이 사장된 조례를 들어서 되니, 안 되니 따지는 것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대해서 소멸사유가 있는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셔야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스크린을 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저희가 바로 개정을...

이병배위원

매번 1년에 2~3건씩만 올려도 웬만한 것은 다 정리될 걸요.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0년, 11년 전 일이지만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안이 2011년도에 김 모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발의를 하신 거고요. 그 전에 2011년 7월 이전에 2011년 2월 달에 「평택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그 당시에 일단 발의가 됐었어요. 그 안에 제17조 1항을 보면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 이행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일단 있고요. 나중에 김 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은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4조 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했으면 이 조례안이 상당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조례안이었을 텐데 “인증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환경농정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평택시가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게 수소경제나 화력도 LNG로 바꾸고 있고 하지만 사실 수소도 이산화탄소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태양광이나 풍광 형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쪽에 너무 등한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제고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탄소포인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소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소홀해지고 그게 괄시화 되고, 그 원인이 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리의 싸움도 있잖아요. 수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화력이면 화력을 돌리는데 사람들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또 원자력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힘이 신재생에너지를 더 약소화 시키는 역할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윤하 의원 퇴실) 9.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450호인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정원의 문화육성 및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정원도시를 구현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를 정착시켜 정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제8조까지는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까지는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정원박람회 육성 개최,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뒤에 비용추계에 해놓은 것 보니까 교육시킬 수 있는 기간이 얼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시간은 총...

이병배위원

총 120시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비용추계서에.

이병배위원

그러면 120시간을 수료하면 우리 시에서 ‘시민정원사’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해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정원사’라고 해서 산업진흥원의 자격증이 아니라 시에서 발급하는 정원사 자격증을 소정의 시간을 수료한 사람들한테 줘서 이분들이 저희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데 관리를 위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명예직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명예직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그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자기가 소요하는 건축물 주변에 있는 자기 소유의 정원도 마찬가지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기타 정원...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인의 능력 함양이나 이런 데 활용하겠다는 거지 이분들을 양성해서 ‘시에서 위탁을 하거나 맡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임금이 나가려면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정원사로 사업자등록보다는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비용을 좀 줘서 들어가는 식사 비용이나 장비 비용이나 이런 것을 줘서 일정 부분 구간을 줘서 ‘한번 해 봐라.’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얻고 그러는데 그렇게 훈련시켜서 현장에 배치해서 관리를 잘해주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현행 법률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크게 이런 공사나, 용역이나, 위탁 이런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업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봉사의 의미죠. 봉사를 하는데...

이병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기 소득을 위하는 것보다도 그런 공적개념의 봉사개념이지 이게 ‘업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업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120시간 훈련 받아서 알아 봐야 얼마나 알아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봉사하면서 저희가 일부 자재대나 경비 같은 거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제가 녹지나 공원관리를 1년 동안 쭉 관찰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것도 사실 시의 큰 재산이거든요.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병배위원

1년에 1번이나 2번 벌목하고 나무 잘라주고 속된 말로 ‘이발해준다.’고 하잖아요. 1년에 1~2번인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정 부분 이분들이 그런 참여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이병배위원

어쨌든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이병배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시행착오의 과정도 있어야겠지만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숲 가꾸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놓친 것이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통복동 전통시장 주차장에 나무 심어 놓은 거 반은 말라죽었어요.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어제 동네에 가니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나무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죽는 것은 당연한데,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여기 소관인지는 잘 몰랐는데 선거기간 동안에 길을 가다가 어르신들이 단체로 모여서 꽂을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권자이신 줄 알고 가서 명함을 드렸더니 인천 분이신 거예요. 용역을 주셨나 봐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용역을 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와 같은 조례가 나오게 된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정원문화 육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조례를 담아서... 어쨌든 그분들은 저희가 꽃 심기 이런 공사발주를 하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가 그런 용역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률에 의해서 ‘시민정원사’가 양성이 된다면 이런 공사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숲 가꾸기를 이분들을 통해서 좀 더 확산을 시켜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숲이 부족한 평택이... 이게 확산이 된다면 봉사의 개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담아서 도시 숲 가꾸기에 이분들 역할도 주고, 시의 일정 부분 이 분들한테도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처음에는 ‘그냥 자격증을 주는 그런 조례안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 조례안을 잘 살리면 평택시가 쾌적해지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그 당시에는 참 안타까웠어요. ‘평택시에는 꽃 심어주실 분이 없나, 왜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셨나.’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일자리가 없다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평택시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앞으로 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잘돼서 전문가 분들이 많아지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적어도 평택시 관내에 있는 꽃들은 평택시민들 손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제가 정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민정원사 육성을 하려고 평생학습센터에서 5월 중순부터 처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23개 읍ㆍ면ㆍ동을 불러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시민참여 읍ㆍ면ㆍ동 정원을 10개소를 만들려고 설명회를 했고, 참여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 23개 읍ㆍ면ㆍ동에서 10개를 선정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장소를 선정해서 정원을 조성할 겁니다. 정원을 조성하고 한 3~4일간 관람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옛날에는 순천만이나 울산 태화강은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고 바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봐서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그동안 3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심의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거든요.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관리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평택도 장기적으로는 큰 지방정원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이것을 만드는 취지가 평택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아무래도 시민참여를 위해서 더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3년 평가를 받은 다음에 국가지원을 받는 그 부분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수목원이나, 정원이나 지방정원이든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시민정원사’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이뤄져서 우리 평택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나무 한 그루 가꾸기, 꽃나무 하나 심기 이런 부분들에 지나가다가 본인들만 아는 그런 행복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야 그냥 지나다니면서 ‘아, 예쁜 꽃이 피었구나.’ ‘나무가 정갈하게 정돈이 되어있구나.’ 하지만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기쁜 마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존이나 관리 또한 시민들의 참여도 높이는 상항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고. 아까 말한 정원, 국가정원이 진행될 수 있는 보존에 관련된 부분들의 비용이 많이 생김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첫 단추는 지방정원 조성을 해서 3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뒤에 연도별 추계표가 있는데 5,000만 원씩 되어있고, 1차년도 2021년~2025년도까지 비용추계를 똑같이 해놨어요. 이게 조례상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1년간 5,000만 원씩 한 것은 시민정원사 육성에 1년에 3,0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정원 체험이라든지 정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농업생태원에 읍ㆍ면ㆍ동 주재 정원을 10개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시초로 해서 앞으로 정원 육성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5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똑같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게 변동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래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승겸위원장

내년에 5,000만 원 들었는데 후년에 7,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정원문화 육성 행사 계획 통계목이 있는데, 이거 점점 늘어나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읍ㆍ면ㆍ동 10개 한다고 준비는 돼가는 것 같은데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추계서니까요.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이게 시민정원사 육성에 따른 경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강사료 하고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게 예산 한 2,000만 원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실시계획이 5개년마다 수립하는 거라 제 생각에는 기간이 길지 않나... 1년 단위로 하다가 3년, 5년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나가면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5년을 잡아놓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3개년 계획하다가 그때 가서 이것을 하면 좀 더 신축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5쪽에 보시면 진흥위원회가 시작될 거잖아요. 위원회는 언제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회 구성은 아직 준비를 안 했고요. 되는 대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여기 보시면 10명 이내인데, “평택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인데 만약에 생긴다면 기존처럼 2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1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3조 제2항 “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한다. 안 부칙 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안 부칙 제1조로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평택시민 추전 맛집으로 시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평택 맛집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3조 제2항 “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월 13일~15일까지 3일간 상임위 현장활동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