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환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5만 원이 증액된 5억 5,0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열린홍보 구현사업은 3억 9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입기자실 환경 정비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사업은 1억 78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튜브 동아리 운영지원에 200만 원, 유튜브 콘테스트 운영 50만 원, 동구 홈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809만 5,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762만 원, SNS서포터즈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23만 원, SNS서포터즈 운영 921만 6,000원, 모바일 앱 및 SNS활성화 참여자 보상금 56만 원, 유튜브 콘테스트 참여자 보상금 4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9,69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보인사에 따른 호봉 변동과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8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전에 구입한지 2003년도 이전에 구입된 거거든요.

예.

충장축제 때, 올해 처음하려는 계획입니다.

예.

예.

아직 적극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부터는 인력교육만 끝났고요. 아마 운영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홍보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에 2018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이자로 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1,178만 7,000원 대비 1억 5,21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업무 관리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등으로 기정액 4억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2019년 재정인센티브 우수부서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 8,000원이 증액된 3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이자 반납액 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매월이나 반기 또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있습니다. 2016년도 2월 사건인데요. 저희 관내 이화맨션에 도로가 있는데, 옹벽이 있는 도로거든요. 거기서 술을 드시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에 적재된 손수레를 내려놓고, 좌측 좌석에 놓으려는 그 찰나에 옹벽에 떨어져서 한 달 후에 사망하시게 된 사건인데요. 원고 측에서 저희 동구청을 걸고 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관리소홀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게 됐는데, 그래서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걸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 끝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법무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2,451만 1,000원을 증액한 55억 9,6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기업 사회공헌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1,10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은 문화전당권역 실감콘텐츠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4억 450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3,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예술의 거리조형물ㆍ스트리트아트조성 등 1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9억 892만 1,000원 증액한 34억 1,7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381만 8,000원을 증액한 84억 4,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9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9,568만 5,000원을 증액한 30억 1,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10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8억 1,150만 원을 증액한 21억 6,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전통사찰 보존 분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기정액 대비 85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3,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분야는 문화거점시설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727만 8,000원을 증액한 4,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 분야는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7,020만 원을 증액한 6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무형문화재 체계 전승 지원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7억 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3,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문화전당권역 실감 콘텐츠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3,350만 원을 증액한 3억 4,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701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22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 9건에 대하여 5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은 무등예술관 대관료 수입에 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지출계획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지급에 1,056만 원을, 전시 취소 대관료 반환금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예,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아시아문화주간이어서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날짜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총감독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대행사는 전국 공모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어서 6월 초 즈음에는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협약계약서 체결 시에, 혹시 사태에 대비해서 취소가 되었을 때, 저희가 안는 피해부담이 적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좀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공기업, 사회적 공익사업으로 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이 후원해주는 메세나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체가 저희는 동구 합창단 1개 밖에 없습니다. 시가 8개 정도 있거든요, 광역시는.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좀 쉽게 배우고 또 경력 단절된 예술인들이 많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참여도 좀 도모도 시키고 해서, 동구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공기업에서 후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네, 구비로 편성은 됐지만, 그건 저희가 후원받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하는데요. 스페인과 수교 70주년을 맞이해서 그쪽에서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 지역민들에게... 여기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지휘자가 저희 한국분이신데, 거기 스페인 현지인들한테 한국의 동요와 가요 지휘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구 합장단하고 콜라보를 한다면 좀 뜻깊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지금 스페인이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장22가 처음에 1개 업체만 입찰을 하는 바람에 유찰이 돼서요. 두 번째 주식회사 상상오라고 서구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5월 22일에 지금 개관행사를 예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운영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77개소를 선별합니다.

네. 집수리 선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120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선별한 다음에, 거기에 소방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또 주택 개보수를 해줘야 할 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나머지 해당되는 데를 찾아서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77개소를 약 1,000만 원씩 잡으면 7,700만 원이 되는데, 나중에 46개소가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과하고 알아본 결과, 슬레이트를 1차 제거작업을 하는 대상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남은 돈을 2차 집수리 지원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억 8,83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4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469만 1,000원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문순례길 조성사업 4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5ㆍ18 40주년 기념사업 1,000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 인문학프로그램, 인권문화 확산으로 3,3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18만 1,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 및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3,998만 8,000원을 증액한 총 11억 8,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인문도시정책 운영에 기정액 대비 958만 원을 증액한 3,6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도시 기반 조성 정책사업은 9억 7,6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8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순례길 조성 및 운영에 6억 7,931만 원, 인문순례길 마을해설사 운영에 315만 원, 인문함께단 운영에 270만 원, 인문아고라 운영에 440만 원, 행복한 책마을 조성사업에 300만 원, 책 읽는 동구 사업에 1,343만 원, 인문원형 발굴에 1,640만 원, 생애출판사업에 2,000만 원, 인문대학 운영에 1,100만 원, 청소년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2,5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0쪽,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정책사업은 8,88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350만 원, 주민참여 인권문화공동체 조성에 2,000만 원, 인권문화 확산 협력사업에 750만 원, 5ㆍ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 광주 학생인권 그리기ㆍ글쓰기 대회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09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 효율화를 위한 본예산 미반영분과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신평섭입니다. 미래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9,78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9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5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0만 7,000원을, 48쪽, 국고보조금 등은 7억 8,83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867만 7,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16억 6,63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76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49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75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개의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43억 4,81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8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84만 원을 증액한 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411만 원을 증액한 7,8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시보조금 감액교부로 126만 원을 감액한 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계림꿈나무도서관 리모델링과 RFID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구립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357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2,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70만 원을 증액한 9,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676만 4,000원을 증액한 3,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8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 동반자 활동인원이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1,068만 원을 감액한 1,1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관리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132만 원을 증액한 4,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사업은 기정액 대비 기금 140만 원 증액과, 시보조금 140만 원 감액으로 증감 없이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9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517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6,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은 진로체험학습 연계지원으로 1,750만 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청소년 수련관 수익성 악화로 재정지원 3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2,050만 원을 증액한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운영센터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24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청소년지도사 양성지원은 시보조금 감액교부로 기정액 대비 32만 8,000원을 감액한 6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1,3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노후변압기 및 노후설비 교체를 위해 9,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사전활동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225만 8,000원을 증액한 5,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9,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사각지대 행복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개발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올해 완공되는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운영을 위해 8,7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지원에 따른 자치구 부담비율로 동구 부담액인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동구책정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32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과 1월 휴직자 복직으로 기정액 대비 4,27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에서는 85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올해 3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활동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평섭 미래교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덕심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5,797만 원이 증액된 38억 2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그외수입에 2019년 폐건전지 재활용실적 평가결과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2020년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구현 정책추진 실적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자치구 선정되어 확보한 시상금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으로는 청소활동가 소모품 구입 등 12개 사업에 3억 5,7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는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13만 6,000원을, 시ㆍ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34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억 574만 7,000원이 증액된 162억 1,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청소대행사업에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 미 반영된 민간위탁금에 21억 2,8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청소행정혁신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기정액 대비 2억 4,2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2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2,740만 원을, 파쇄장 차단기 및 흡입차 차고지 재보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으로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에 5억 1,5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살수차 구입비로 3억 원을, 주민참여 청소취약지 책임제 운영에 3,9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단속 사업에 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3억 9,7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822만 6,000원을, 전기공사 등 시설비로 500만 원을, 집게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4,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은 기정액 대비 8억 4,8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 선별창고 분리사업 등 4개 사업 인건비에 1억 6,5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투명봉투 제작 등에 2,050만 원을, 우유팩 및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등 재료비로 2,800만 원을,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4억 8,910만 원을,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에 1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에 2억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2,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단속에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경상보조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4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자본보조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에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에 1,0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행사 지원에 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5쪽입니다. 야생동물 관리에 100만 원을, 공중화장실 관리에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에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668만 9,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92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약 60대 정도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2개 운영을 하다보니까 훨씬 이로운 점이 많았거든요. 불법투기지역을 이동하면서 감시를 하니까, 투기지역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이동식 카메라, 각 동에 하나씩 주려고 지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네, 저희가 관내 1기관 1단체 청결구역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 금고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금고에서 지금 기부금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가 매년 살수차를 임대해서 미세먼지 많이 발생할 시기에 했는데, 이번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구비로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보조금으로 한 대를 확보해서 올해 구입을 하게 됩니다.

네. 미세먼지가 보통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여름에는 온도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환경청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1,495만 2,000원보다 10억 4,642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6,13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6,0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총 19개 사업에 6억 7,4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총 1억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9,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5,486만 4,000원보다 12억 627만 2,000원을 증액한 31억 6,1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271쪽에서 272쪽,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64만 4,000원 증액 편성, 월남동 215번지 일원 재해예방공사 8,752만 7,000원 감액 편성, 개발제한구역 환경 지킴이 650만 원 증액 편성, 내남동 내지저수지 일원 재해예방공사 2억 8,75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273쪽,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공원유지관리 7,188만 원 증액 편성, 어린이공원관리 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 시설녹지관리 1억 5,162만 6,000원 증액 편성, 2020년 등산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276쪽,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입니다. 녹지유지관리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 꽃길조성관리 140만 4,000원 증액 편성, 지자체 도시숲 조성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7쪽, 일반광장관리에 9,0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81쪽, 산림자원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2,699만 5,000원 증액 편성, 산림병해충방제 1,965만 2,000원 감액 편성, 정책숲가꾸기 404만 8,000원 감액 편성, 조림 190만 원 감액 편성, 유아숲체험원 운영 100만 원 증액 편성, 사회복무요원 운영 659만 8,000원 감액 편성,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경상 308만 원 감액 편성,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800만 원 증액 편성,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경상 2,046만 3,000원 감액 편성,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자본 77만 원 감액 편성, 유아숲체험원 운영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50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1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