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면서 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e-배움터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징수와 면제기준을 조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받는 주민에게는 안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장애인수급자, 고령자 등 7개 유형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수강료 징수방식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받았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코로나19가 확장되는 시기에 우리 조례정보 있잖아요. 우리가 수강료를 임의규정으로 해놨잖아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임의규정이면 굳이 감면규정을 둘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징수 안 하면 되잖아요, 이분들은.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법에 7개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외에 대해서는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임의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14조에 수강료를 징수한다,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그다음에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감면한다,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것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수강료를 징수 안 해도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이렇게 별표로 감면규정을 만들면 원 법안에는 강행규정으로 “수강료를 징수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법에도 사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택
공현택위원
징수할 수 있다니까 징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면규정을 또 만들면 이상하지 않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면규정이나 감액, 밑에 예외규정 두면 그것은 본 법에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그렇게 해놔야 모든 것을 징수하고 예외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맞지 않나. 어떤 의견이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것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홍보담당관님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일단은 임의규정으로 규정해놓고 감면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왜 그렇지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징수는 100% 징수를,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감면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징수 강행규정으로 해놓는 것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감면대상이 별표에 나와 있잖아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100% 감면뿐만 아니라 일부 감면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일부 감면대상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수 자체를 강행규정으로 해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부 감면은 별표를 안 해도 예외규정을 안 둬도 된다 그러면 굳이 전면 감면도 둘 필요가 없잖아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게 맞는지 저도 잘 검토를 안 해봐서.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규정을 해놓고요 감면을 예외로 해놓거든요. 다른 조례에 맞추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은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법은. 일반적으로 법은 감면규정을 두면 위에는 강행규정으로 둬서 하는 거지 이 본 법 자체가 거둬도 되고 안 거둬도 되고 감면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감면규정을 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규칙으로 쉽게 말해서 홍보부에서 내부규정으로 누구누구는 감면하고 누구는 100% 감면, 어떤 상황에서는 50%, 이 규정을 잡아놓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그런데 뒤에 관련법령 발췌사항을 보시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2항에 보시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감면만 예외로 두면 일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안건 10페이지 보시면. 무조건 100%를 감면해주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깊게 검토를 못해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8조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9조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대리인제도 안내에 관한 내용과 대리인 신청절차, 지정통지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의무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납세자에 관한 정보, 타인의 제공, 누설, 목적 외 용도로 사용금지와 비밀준수의무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 10조1항 좀 봐주세요. 여기서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서 1호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했는데 대리권의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기간제한은 없고 대리인들은 시에서 위촉하는데요 임기가 2년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임기 2년이 끝나도 당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이 시효가 있잖아요. 시효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그 건이 끝날 때까지요.
김환연위원
그 건이 끝날 때까지는 기간이 제한이 없다는 거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다음에 16쪽 하단에 보면 93조3항에 보면 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요건 충족이?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한 가지가 빠져도 안 되는 거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다 충족돼야지만 대리인으로 선정되고 하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선정대리인 신청요건을 설명드릴게요. 보유재산 5억 원 이하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개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1000만 원 이상 혹은 3000만 원 이상 분들은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선정 대리인 9조 보면 1000만 원 이하 사건에 선정 대리인이 신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선정 대리인에게, 국선변호인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18쪽 보세요. 10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대리인이라는 것은 대리권을 준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방세 900만 원이 차압 당했으면 나를 위해서 대리하는 건데 표창은 구청장님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차압에 대해서 어차피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이기면 주는 건지 져야 주는 건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내 대리하라고 줬는데 상대방한테 잘하면 표창을 준다? 이상하지 않나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내용 자체가 구민들의 세금 납부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관에서도 구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항도 저희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대리인들한테 특별히 해드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당연히 표준안이 내려왔겠지요. 검토하셔서, 사실 대리인이라면 따로 별도로 수당이나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나 보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회의수당하고 참석수당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대리수당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봉사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서 보면 구청장이 표창 수여권을 주다보니 과연 대리인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건지, 조례만 보면.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가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국선변호사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국선변호사도 국가나 그쪽에서 표창하는 경우가 있나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 안 해봤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 같다, “표창하거나 위원회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구나 시에서 대리인을 붙여서 우리한테 소송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구나 시에서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조례안이 들어가 보니 처음 제정한 취지하고 이 조항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시에서는 특별히 대리인 역할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러시면 이 불복청구가 받아지든 안 받아지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표창도 줄 수 있고 다른 위원회에도 추천할 수 있게끔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대리인의 의미를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이 법안만 사실 선정대리인 자체만 봐서 개정안만 봐서는 앞뒤를 읽어봤어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 보다 보니 의미 자체가 이상한 것 같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앞뒤가 그렇다는 말씀은 저희도 동의하는데 이 조례에 이 조항 자체를 넣은 게 어려운 사정에 처한 주민들한테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불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적대관계가 아니라 우리 주민을 도와주시는 분의 입장이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 대리인 역할을 해주시면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격려나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뜻으로 지어진 것은 알겠는데요. 법안에서는 명확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62조의2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되어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해당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대상 업무명 중 일부를 공중위생관리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수수료 규정 삭제 사항으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직접 규정한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규신고,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 용어 변경 사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조례의 용어가 일치되지 않아 개정하는 내용으로 ‘숙박시설업’을 ‘숙박업’으로, ‘이미용업소’를 ‘이미용업’으로,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 위생관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되어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해당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대상 업무명 중 일부를 공중위생관리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간상생을 통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가 감면 대상자이며 감면에 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별 최대 50% 200만 원 한도로 2020년 7월 재산세 건축물 분을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거나 임대료 인하 후 12월 31일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높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면에 따른 추계액을 살펴보면 페이지 96쪽입니다. 부평구 소상공인 현황 및 감면추계자료를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른 부평구 사업체 수는 2만 6800건에 임차비율은 85.7%, 건물소유자 인하참여율을 20%, 문화의 거리 1개소의 2019년도 재산세 42만 8000원을 표본세액으로 하여 임대료 인하율 20%로 추계한 재산세 감면액은 3억 8300만 원이 예상되며 추후 참여율 및 인하율의 정도에 따라 실제 감면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은 부평구 구 수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료 94페이지에 있는 내용 잠시만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재산세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산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취지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물주들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재산세 감면세액을 산출하는데 임대료 인하율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산출식에. 그러면 임대료를 인하해준 비율에 대해서 10%면 10%, 20%면 20% 차등해서 감면세액이 산출되는 거겠네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10% 이상 해주시는 분들만 해주고요. 그리고 최대 50%까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최대 50%까지 차등해서 산출 세액도.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차등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1번으로 세액 산출하고요. 2번 산출은 만약에 두 달, 3개월 안 돼서 두 달 정도 감면해줬을 때 그것을 3개월로 해줬을 때 10%가 넘어야지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2번 수식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1번 수식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감면대상자는, 본 위원은 1번에 대한 산출식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 2번까지 답변을 주셔서 오히려 현재 감면대상자가 본 위원이 이해한 것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월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감면해 주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조금 다르게 답변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감면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감면해주신 분들만 해당되고요. 3개월이 넘으면 한 달에 5%씩 가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개월 이상이거나 월 10% 이상을, 한 달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군요. 감면대상자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감면식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이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재산세 감면세액 산출하는데 중간에 산식에 임대료 인하율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아무래도 건물주하고 임대인이 같이 상의해서 어느 정도 감면한다, 임대료를 할인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 해당되는 비율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 이상 최대 50%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어떤 경우는 10%, 어떤 경우는 20%, 어떤 경우는 30% 이렇게 각각 다른 인하율이 있지요. 그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 그렇게 질문드린 거거든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건물주들이 깎아주면 지금부터 3개월만 20%씩 깎아주겠다, 30%씩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월별로 변동수치는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월별로 변동을 여쭤본 것은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면세액 산출이 보니까 결국은 임대료를 많이 인하해줬을 경우에는 세액이 그만큼 많이, 물론 최고액이 있기는 하지만 감면해주는 감면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감면은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해주시는 건데 코로나19가 올 12월 31일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감면해주게 되면 다시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경기는 하락세일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간을 둬야 되는가, 내년도 더 나빠질 수 있고 그 후년도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고 명칭도 붙여놨는데 이것으로 해서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판단하건데는 올 보다는 내년이 더 나빠질 거예요. 저도 사업하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굳이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둬야 될지 그런 것이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제목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잖아요. 결국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주에 대한 감면 동의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의한 동의안이면 그러한 정책이면 이 3억 83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어때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제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사실 저희 구의 구세가 등록세하고 유일하게 재산세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받을 때도 가급적이면 구 재정 여건상 국세나 시세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표시했었고요.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각 구 공통으로 똑같이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재산세를 감면해줘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라 이러한 동기부여를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제가 동암역 부근에 사업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 감면 동의안은 임대사업자들은 사실 지금 다른 소상공인보다 거의 타격을 받지 않는, 제일 타격을 받지 않는 분야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자한테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줘라 해서 간접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도와주는 건데 이 정도 3억 8300만 원 정도면 차라리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매출이 감액 누락된 부분이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직접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맨 처음에는 뉴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만 뒤져보고 실제로 사업하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저게 과연 혜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재산세만 우리가 덜 걷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고 여기 보면 참여율이 20% 본 거지요? 인하참여율.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3억은 어떻게 산출된 거냐면 보고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사업체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평구에 소상공인 현황이 2만 6108개 사업소입니다. 그중에서 임차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85.7%거든요. 그렇게 계산해서 따졌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전체가 다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3억 8000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분 중에 2분만 감면받았다면 그 2분 것만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00만 원 정도 미만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는 거로는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사실 동암역,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동암역 부근에 보면 거의 인하된 데가 없어요. 인하된 데가 없고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런 거면 직접적인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임대사업자가 최고 부자인데 왜 저 사람들 해주냐, 서로가 반목이 많이 심해요. 반감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항에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와 심의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방식에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안 7조의2에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조항을 신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근거와 심의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12조제4항에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성별영향평가대상 사업선정의 경우 등에 한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서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바로 이전에 언제 개정된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조례는 2014년도에 부평구 조례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중간에 2015년에 한번 개정이 있었고 2017년에 한번 개정이 있었나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중간에 개정내용은 2015년도 있었고 올 상반기 3월에도 저희가 평가분석 제명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14조에 수당 지급을 하는데 기존에는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이렇게 지금 해당되는 조례가 바뀐 거잖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근거를 만들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도 개정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서면심의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면심의할 시는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도 있는 거지요? 실비변상 조례도 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도 있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실비 여비 조례는 확인했습니다. 예. 여비 지급 조례에 대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례냐고 여쭤본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변경된 조례로.
진영
신진영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바뀐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금년에 조례가 내용이 서면심의할 때는 저희가 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조례거든요. 그때 바꿨습니다. 금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2020년 3월 9일에 변경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다라고 바뀌는 게 지금 조례는 이렇게 바뀌지만 현재 바뀌기 전에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전에 개정을 해서 조문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실비변상 조례가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바뀐 거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이었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사이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지급된 내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조례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방식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인 초등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공급과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서비스 발굴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초등부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내용은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긴급돌봄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내에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년 차는 8404만 원, 2년 차부터는 연간 5616만 원이 소요되며 구비는 설치 1년 차에 1600여만 원, 2년 차부터는 14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에 관한 초등돌봄기관 운영 및 돌봄서비스 사무의 일체이며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2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련 법규와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평구에 보면 중앙경로당 2층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쉐어주택이 종료된.
명옥
우명옥위원
거기가 주부토로 이거예요? 28-1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종전에 있던 것에서 그 상태로 그냥 활용하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동의안을 결정한 다음에 예산상에 설치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후에 운영자가 결정되면 그 의견사항도 운영자에 맞춰서 사무실을 어디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기타란 등을 거기에 담아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모든 것은 민간인한테 맡길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평당 3.3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공간에 인원은 24명 정도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아이돌봄긴급서비스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 맡길 데 없는 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부평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마다 2개소를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민간인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민간인 선정기준은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운영 자격요건에 맞는 분이어야 되는데요. 사회복지법 자격 설치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운영자가 관련된 것을 전공하고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초등학생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잠시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랑 같은 역할인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함께는 일반적인 아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은 4시간 정도 운영하는 선생님을 다함께 돌봄은 4시간, 한 분은 시설장님 계시고요. 한 분은 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차이점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한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 가는 애들은 취약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그 옆에 다함께돌봄으로 가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구분돼서 돌봄사업에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이 붉어지고 있어요. 아시지요? 명칭이라도, 지금 돌봄사업이 다함께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하나 또 있나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동육아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을 돌봄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센터 명칭 자체가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나눠져서 구분돼서 아이들이 구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구분이 안 되게, 누가 봐도 여기는 취약계층 애들이 가는 거고 취약계층 아닌 돌봄사각지대 아이들이 가는 거고, 그럼 아이들간에도 그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대놓고 티가 나게끔 돌봄센터를 해놓으니까, 물론 돌봄사각지대 아이들 돌보는 곳이 꼭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 경제상황이나 가정형편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구에서라도 이름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아동센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분을 80%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비율적으로 60%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아동을 대상이 60% 하고 40%는 일반아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일단은 열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간에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 시에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운영 시가 아니고 센터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운영은 아이들이 운영하는 것 가지고 “우리랑 너네랑 똑같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들 걱정하세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는 하거든요, 이 문제가. 그리고 막상 다니게 되면 분명히 아이들이 다함께 가는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구만이라도 해결하려면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인 초등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지역사회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돌봄서비스 발굴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부의안건 4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규정하여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 아이사랑꿈터 정의 신설과 안 제21조 제7호와 제11호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선하였고 제10호에 아이사랑꿈터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인천시 공약사항으로 해서 2023년까지 인천시 각 군·구에 10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 저희 부평구에는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을 미리 조례에 담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조례에다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부개동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있잖아요. 거기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봤더니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셨었어요. 영유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모이셔서 같이 정보공유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태가 아이사랑꿈터의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공간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는 게 우선 첫 번째가 공공시설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주택에 관리동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세 번째는 공동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했을 시에 이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도 얘기하는데요 현재는 건축법상에 시행령에서 그 부분이 규정되지 않아서 시에서 국토부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방금 공동주택에 공동구간이나 아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노유자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관리동 부분은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아파트대표회의에서 그 부분을 하겠다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꿈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앞으로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해 갈 계획이신 건데 그럼 저희 부평구는 권역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4월까지 받아봤습니다. 아직 들어온 데는 없고요. 저희가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보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 쪽으로 우선 권역별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보면 아무래도 조금 치우쳐질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치우침이라는 게 전혀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두 필요한데 어떤 권역이 없다고 해서 일부 권역에서 많이 신청됐으니까 거기는 안 된다 그럴 수도 없을 것 같고 기준치 같은 것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봤어요. 그럼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때 개소수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100개소를 설치하면서 저희한테는 16개소가 우선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영
신진영위원
2024년까지 16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2023년까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23년까지 16개소를 만들어 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22개 동 중에 거의 인근 동 2개 정도 이어진다고 보면 거의 동별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참고로 신청이 들어오면 인천시 지침에도 선정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점수하겠습니다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또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권역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추계표에는 운영비 위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치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설치비용이 한 군데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가 7000만 원,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 원에다 기자재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7400정도 해서 한 군데당 1억 4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설치하는데 1억 4000 정도 잡아놓으신 거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설치비는 7000만 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설치비가 7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7000만 원이고 이렇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7400 정도요.
진영
신진영위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1개소당?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다 동일조건은 아니니까 대략적인 산출이시겠네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기준 내려준 것은 현재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의 기준입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시비 50%, 저희 구비 50%기 때문에요.
진영
신진영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는 보조금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 자체수입에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재원조달을.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용료가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2시간에 아동이 1회 이용할 때 돈을 내는 부분이 있고 그게 2시간에 1000원, 프로그램 이용료는 2시간에 2000원 해서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체수입에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비가 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내려오면 저희 구비도 같이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추계표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설명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인천형 공동육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규정하여 교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부의안건 105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신규 위탁하는 래미안부평어린이집과 개원 예정인 가칭 부평역 화성파크드림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시설별 위탁현황은 신규위탁 2개소로 래미안부평어린이집은 재위탁 대상이었습니다만 현재 원장님께서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으나 운영을 그만 하시겠다 하여 재위탁이 불가함에 따라 신규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용 부분이 추가로 부모들 부담이 없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보육료 같은 부분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도 80%, 유아반 같은 경우는 30%라든가 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많이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많이 없는 건가요? 아예 없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필요경비 부분 같은 경우는 내지만 그외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할 때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가고 있지 않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거의가 328개소 중에 320개소가 넘게 긴급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은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65%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긴급보육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긴급보육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이 65% 정도입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어린이집 개원은 98% 정도 되고 어린이집 아동 이용은 65%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어린이집을 답변주신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전체 다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전체 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여하튼 본인 아이들이 원래는 100%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일부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공립 외에 정부지원어린이집 외에 민간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라는 게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보육료를 결제하면 저희가 아이가 집에 있더라도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휴원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등록을 안 하고 양육수당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이 운영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난 3월에 인천시에다도 건의했던 부분이 민간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 차원이라든가 인천시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영아반에 1개 반에서 5개 반까지는 100만 원, 나머지 6개 반에서 나머지 더 많은 반은 150만 원 이래서 저희가 1차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시비가 내려와서 지급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때 간담회 잠깐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로 그렇게 내려온 게 물론 어느 정도 보완은 되겠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운영의 어려움은 있는 건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코로나19가 많이 잦아들었나 하고 안도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개학도 일주일은 그냥 연기가 되는 거고 추후 내용을 지켜보는 거다 하면 큰 아이들 초중고의 아이들이 그럴진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보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는 더 심하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지요. 그렇지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실제로 그 차이가 어때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긴급보육 외에 나머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휴원 상태인 거잖아요. 등록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의 차이에 따라서 지원되고 안 되고의 차이잖아요. 등록률이 어떻게 차이가 없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공립이든 민간가정이든 거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어린이집의 아동 이용률이 65% 정도 되지만 그것은 실제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수고요. 등록수는 8, 9명 정도 빠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그 정도 빠지는 수준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 국공립어린이집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전체 다 해가지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공립 별도로 구분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저희가 매일 긴급보육을 상황을 파악하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전체 등록 어린이집이 1만 835명, 50명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 대상에서 등록수가 많이 빠지지는 않은 상태고 이용률은 65%지만 현재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보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긴급보육은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긴급보육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과 실제 이용하는 것하고 해서 숫자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현재 공백이 생기게 되면 거기도 운영비가 원생수에 준해서 되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번에 나간 것은 민간가정, 정부지원어린이집 빼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100만 원, 150만 원 나간 사항이고요. 지금 국공립은 정부지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비가 이번에 보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원생수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거기도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처럼 특이한 경우에 원생수가 줄게 되면 그에 대해서 운영비가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운영비가 차등해서 지급이 되느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원생수가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1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10명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료만 나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육료만큼만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로 위탁 심사가 필요한 래미안부평어린이집과 개원 예정인 부평역 화성파크드림(가칭) 어린이집 등 2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홍보담당관 정기운 세무1과장 한경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