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4월 2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61쪽부터 해당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과 이용 기피와 관리 소홀로 미사용·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 및 철거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 사유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5호마목에는 충전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8호 포괄적인 감면조항이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세부 감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7조의2는 그동안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하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적용하고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규모 기준도 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면서 또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때 적용하는 완화기준에 리모델링을 포함시킴으로써 미사용·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밖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되는 별표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1호, 4호, 6호가목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4조5호라목을 삭제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에 대해서 인천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제고를 바란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조항을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평구 조례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그 외 사항은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법제처 입법컨설팅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약간 언급을 한 건 있지만 지금 여기 조례에 대한 문구 사항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 서광미 과장님이나 행정팀장하고도 상의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한다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지만 이런 것들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사용현황에 대하여 파악하라고 해서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그때도 정기검사를 미필한 64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안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정조치 안 할 경우에는 영업 제한한다, 이런 몇 가지 답변요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실현되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과태료 부과시킨 것도 없고 영업 제한시킨 것도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기계식주차장 때문에 현장 나가서 확인도 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우리 서광미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지금 그 이후에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이행 안내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태료 부과시킨 거라든가, 하시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전혀, 무색할 정도로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질의해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잘 안 들려요.

네. 기계식주차장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부평구 주차난에 어떤 원인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뭔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제고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저희의 할 일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제 사용하도록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 또 관리인 배치사항 이러한 법적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실제로 이용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많이 지도점검을 하지만 지금 미사용·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는 실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래된 노후된 주차장이 많고요, 또 노후된 상황인데 그걸 수리해서 고치더라도 규격 자체가 지금 현재 자동차가 대형화 추세이다보니 옛날 기준에 맞춰서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은 그 상태에서 수리를 하더라도 실제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사용·방치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행정처분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면서 그분들에게 이행하도록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철거규정을 조례에 두어서 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철거 때 2분의 1의 자주식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건축물 부지에 자주식주차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못 쓰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리모델링, 재설치를 할 때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사항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킨 거고요. 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을 좀 더 제한하겠다라는 취지로 제17조의2항을 저희가 내용을 강화한 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마련을 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는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나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건물이나 그런 형태의 주택은 행정처분을 할 때 그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정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실제 주차장법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또 법제처, 이번에도 법무부까지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부평구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법령 해석을 의뢰했으나 그 회신조차,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만 세우고 뭘 안 한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실제로 보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분들에게 권고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권고도 하고 뭐 했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여기 주차장법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구정질문에서도 했지만 2016년도부터 이게 최초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건축물 대장상 위반 내용을 표기하여 영업제한을 둔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주차장법에는 사용금지 표시를 해줘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에 그런 걸 부착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4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해서 하지 않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만 부과시키면 능사가 아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4년 동안 우리 부평구에 지금 주차현황이 어때요?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모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큰 건물에 주차장이 하나 뿐이 없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안전점검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도 없어요. 안전수칙이라든가 작동방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4년 동안 조치 하나도 안 돼 있어요. 4년 전에 64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안내를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아주 고질적인 상가 같은 데. 그런 데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 기계식주차장에 내가 봐도, 과장님이 보셔도 거기에 주차를 리모델링해서 할 수가 없어. 차 한 대뿐이 안 들어가고 지하로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거기에 리모델링해가지고 차가 몇 대가 들어가겠습니까? 최초에 법정대수는 10대 정도 되겠지만 2분의 1인 5대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도해서 할 수 있는 게 흔적이 안 보여서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내가 계속 찍겠지만, 애로사항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상가 같은 데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부평구에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에는 자주식이 30%, 기계식 70% 했지만 반전이 돼서 지금은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화가 됐어요. 부평구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거의 다 들어섰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상가라든가 아까 설명하신 내용대로 보면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에만 법정주차대수 20% 이하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개정안에는 모든 시설물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위원님, 그 질문을 하셨기에 저희가 입법컨설팅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예,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하세요!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그런 걸 제한하고자,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제17조의2에 1항을 보면 그동안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비율을 제한하던 걸 모든 건축물에 적용을 하면 단순계산해서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1항을 규정했고요. 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나가보면 미사용·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들이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에서 기계식주차장이 소규모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관리인을 둘 수 있는 게 최소규모가 20대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최소규모를 20대 이상으로 하자라는 최소규모를 둬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높이자는 취지로 제17조의2 내용을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1항과 2항은 내용상에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둬서 최소규모 20대를 설치할 때 1항에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렇게 저희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의지대로 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에 관내 건축사 사무실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출이 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형건축물보다는 소규모의 건축물에 너무 강한 규제로 작용한다. 건축비도 많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어떤 건축행위 자체를 할 수 없어 도시개발에 저해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 또 법제처에 입법컨설팅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3월 당시에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보냈습니다만 2개월이 지난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재촉을 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법제처 검토의견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결국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된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아까 개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입법컨설팅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준비할 당시의 생각과 주변 건축사 사무실의 그런 의견, 또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해보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저희가 부의안건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이 17조의2 사항은 당초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지금 혼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는 입법 자체에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빼주시고 그 대신에 다른 조항들은 이번에 가결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에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럼 상가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것 20대 이하가 안 된다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17조의2가 우선 전체 주차장 설치에 20%를 기계식주차장으로 한다. 예를 들겠습니다. 근린생활의 경우 어떤 건축물이 거기에 필요한 주차대수가 총 10대라고 할 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용하면 8대가 자주식이 돼야 되고 2대가 기계식이 됩니다. 그럴 때는 기계식 2대를 하는 것보다는 10대를 자주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설치가 제한되는 거고, 또 지금 10대를 드렸습니다만 20대라고 가정을 할 때 20대에 20%는 4대가 되겠죠. 그런데 자주식주차장에 공간이 없으니 4대라도 기계식주차장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4대의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대로 하자라는 조항을 2항에다 둔 겁니다. 그러면 자주식주차장이 이미 16대가 들어가고 기계식주차장을 20대 하면 결국은 3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차장 설치 법정 설치기준에 초과된다, 더 강화된 기준이라는 그런 의견이 컨설팅이 된 거고 저희도 심사숙고해보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개정하려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작은 주차장을 그냥 법정주차대수 채우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서 그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의 행정목적에 맞게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니, 너무 지금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 예! 너무 길게 설명했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20%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자주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주식 주차공간이 어디 있어요?

아, 그건 건축행위를 할 때.

그럼 할 수 없는 거잖아, 이 행위를?

네? 어디,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 이하로 해서 완화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 자주식주차장 공간이 없는데 어디다가, 그럼 또 땅을 사야 되고 바깥에다 외부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잖아요?

이건 신규 건축물 허가 신고를 할 때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맞게 건축행위를 해서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리모델링하는 것, 리모델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17조의2는 설치할 때 기준이고요. 리모델링은 그 다음 사항인데요. 철거 때는 그래서 2분의 1의 자주식,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2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자주식주차장을 할 수 있을 때만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주식주차장 2분의 1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공간에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거나 또 노후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를 수리하면서 대형화시키면서 주차면수를 2분의 1로 완화되는 리모델링, 그 자리에 재설치하는 것도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갔던 어떤 식당에도 보니까 3층 건물이면 그래도 거기에 한 8대 정도는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 기계식주차장에.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것 리모델링하면 차 한 대뿐이 못 들어가, 한 대뿐이 2분의 1로 축소시켜서.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서 한번 상의한 적이 있었지만 그 조례 내용, 말은 좋아요. 리모델링해서 2분의 1을, 주차대수 완화해줘서 리모델링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 그 주차시설 면에 가면, 3층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사실 그것 리모델링해서 차가 예를 들어서 8대이에요, 법정대수가. 4대? 거기에 주차공간 4대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 생기는 게 상당히 많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너무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도 이 기계식주차장 부분에 대한 문제 같이 공감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조례를 검토했는지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본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제17조2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물 적용하는 내용인데 기계식주차장의 최소규모를 규정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최소규모를 규정함에 있어서 이 최소규모라는 것은 건축법에 해당하는 최소규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기계식주차장에 최소면수를.

최소면수! 그러면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 면수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최소 몇 대부터 해야 된다라는 규정인가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주차면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기준대로 가는데 이번에 안 17조의2에 포함된 내용은 그 기계식 설치기준에 따른 면수를 적용하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비율을 20%로 제한을 하고 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 최소규모를 20대로 한다라는 내용을 저희 조례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다른 구의 조례라든지 다른 구의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 최소규모 20대를 조례에 둔 자치구는 인천시만 해도 미추홀구와 남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사례는 저희보다 많이 강화된 데가 있는데 고양시에 사례가 있습니다.

고양시 하나만 사례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에 적용을 하면서 아예 5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를 못 하도록 좀 더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 강화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내를 비교하자면 모든 건축물을 적용하는 사항은 없었고 최소규모 20대를 규정하는 것은 미추홀구와 남동구가 해당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약간 오차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고양시 한 군데다라는 건 지자체가 200여 개가 되는데 그 조례를 모든 걸 보지를 못 했지만.

마이크 하세요. 앉으세요.

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사례만을 저희보다 강화된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때 지자체가 많다보니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실무 담당팀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조사를 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다소 법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들의 그런 것까지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답변의 취지와 좀 벗어났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7조의2가 위원님들이나 저희 부서의 판단이나 또 컨설팅 자료나 문제가 있다고 그 부분에서는 다 공감이 되는 방향이라서 이 조항은 개정을 안 한다는 취지로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제가 회의시간에 늦지는 않았는데 들어오면서 말씀들 하시는 걸 잠깐 놓쳤어요. 그래서 법제처의 검토 의견이 지금 개정안 우리가 하려고 하고 20%, 그다음에 최소대수가 20대 이상 이것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걸리는 겁니까? 20% 이하, 20대 이상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컨설팅 자료는 1항과 2항을 연계시켜서 해석하면서 2항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고 그 내용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예고기간에 건축사들의 그런 의견이 접수됐는데 저희는 좀 목적을 위해서.

건축사들의 의견이 어떤 건데요?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들은 이미 20% 기계식주차장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모든 건축물에 확대되다 보면 결국은 소규모 건축물에만 이런 과도한 규제가 된다. 그래서 건축비가 상승하고 건축행위 자체를 못 하게 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부평구 같은 원도심에서는.

건축사분들께서 입법예고기간에 그런 의견들을 줬다?

예,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해당 이익단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해당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안 해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추진할 때 기획조정실에 의회법무팀이 있고 또 그 부서를 통해서 사전심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내용이 규제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와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도 안전과 공공질서에 해당이 되면 꼭 규제를 무조건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규제에.

아니, 그건 우리가 갖다 붙이고 싶은 마음인 거고, 안전과 공공질서가 주차장 만드는 기계식하고 자주식하고에,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규제 관련 그런 심의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결론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장황해지니까 핵심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입법예고기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사분들께서, 왜냐하면 건축에 이런 제재가 있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장 건축물의 어떤 설계나 이런 행위들을 못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예견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20% 이하, 그리고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이건 강제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원도심에 있는 적은 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의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고 또 그런 건축행위들로 인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건축업자분들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최초의 행위들을 하는 건축사들, 그분들에 문제가 있겠다 하는 건 예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입법예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입법예고를 하는 거는 전문가들의, 또는 그 이익집단에, 이익집단이라고 표현하면 뭐 하네. 해당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시는 그 집단의 표본적인 의견들을 다 청취한 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부평구민들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그 기간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이 그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이건 너무 강제한다, 너무 제한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법제처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꼼짝 없이 우리는 그동안 입법예고하고 준비했던 우리의 취지가 가장 포인트가 이건데 이 포인트 없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하는 것이? 예? 앙꼬를 빼고 찐빵을 만들어서 무슨 맛으로 먹냐 이거예요!

17조의2에 1항은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1항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라는 거는 조례로, 지금 30%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20%인데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는 거는.

아까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걸 지금 개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가장 우리 부평을 이렇게 주차장이 필요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만든 것이 주범이 그것 아니에요,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그런데 한참 건축할 때 2013년, 2014년 이때는 70%, 80%까지 기계식주차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허용을 해서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댐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문전옥답을 찾아서 뭘 하느니 어쩌니 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사후약방문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괜히 안 건드려도 될 원도심지역의 건축행위까지도 제한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이런 검토의견을 받게 되고. 주차지도과에서는 우리 부평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부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건축행위를 시작하게 하는 건축과의 여러 행위과정에서도 주차지도과에 의견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 건축행위 하나, 하나에 다 주차지도과의 의견을 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오케이를 해주고 나서, 다 오케이를 해서 지금 건축이 다 된 거예요.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다 그렇게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모든 건축물에 다 그렇게 해당이 된다 하면 원도심지역의 적은 평수에 20%인데 도시형생활주택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닌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생계를 위해서 생계형건물을 조그맣게 지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20%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해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 기계식주차장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아까 김인자 팀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상가에 사용할 수 없는 기계식 소형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냥 방치 상태로, 왜? 자주식으로 하고 있는 것만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불법주차 잠깐 하고, 한두 시간 하고 그 상가 내에 있는 이용시설 이용하고 가면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녁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원도심 쪽, 상가가 아닌 원도심 쪽에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소형주차장이 너무 많다보니까,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를 했는데 소형주차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바깥으로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현대자동차의 차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씨씨가 작은 차예요. 소형차인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조금 높아. 그것 못 들어가요. 바깥에다 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개정의 취지가 여기에 담겨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계식주차장에 소형, 대형을 구분해서 소형을 빼고 대형으로 강제를 한다든지, 기계식주차장 20%에는 반드시 대형 몇 % 이상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주차지도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갖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20%라고 해도 20%는 이용하지 않는 소형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취지에 부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항과 2항이 충돌되나, 좀 규제가 강화되는 면이 있으나 최소규모를 하자는 차원이었고요.

20대로 강제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0대로 강제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아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시는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의안건으로 제출해놓고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번복하는 자체는 검토가 아주 미흡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나, 지금 17조의2는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아니, 오히려 과장님! 오히려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제하지 않으면 부평구 앞으로 향후 주차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제처의 의견이 이렇지만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화해야 되지만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주민의 불편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했다고 봐서 20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부서의 입장이니까. 주차난을 해결하자고 우리가 주차장 관리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토 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취지였다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을 반드시 강제하도록, 기계식주차장에도 소형, 대형이 있으니 그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라 하고.

예,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그 규격을 저희가 자치단체의 조례로 둘 수 있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위배돼서,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은 이번에 내용으로 못 뒀습니다.

아니, 과장님! 20대 이상으로 하라는 거는 어디 상위법에 있어?

최소규모 두라는 거요?

예, 최소규모 20대 이상으로 하라는 것 어디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지금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형기계식주차장으로 해라 하는 게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희 지금 17조의 1항과 2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비율에 대한 것도 있고요. 최소규모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제처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그런데 이제 모든 건축물로 적용하다 보니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적은 건축물이 생기는데 최소규모로 정하다 보면 그 법정주차대수를 오버하는 그런 설치면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건축물에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최소 건축물의 주차대수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 불합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례로 정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항과 2항을 같이 연결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을 대형으로 하면 안 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희 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이 없다는……, 규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위임한 거는 주차장법 제19조5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의 내용에 보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1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이렇게 정한 3가지 외에는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위임된 사무가 그 사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임을 했다 안 했다라는 명시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양구보다 훨씬 더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무제한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접해 있는 계양구보다 심각한 문제는. 계양구는 아직도 100%예요,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에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계양구하고 우리가 도시 여건이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식으로 해라 하고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건 법에 호소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래도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건축행위 자체를 무슨 위법적으로 이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항들을 모아서 권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의 사이즈, 다시 말하면 소형이냐 대형이냐를 강제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없는데 소형만 있으면 대형차는 이용을 못 하는데, 또는 소형차라도 높이가 높으면 이용을 못 하는데 주차장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부평구에서는 최소 이 규격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지, 단서를. 건축심의할 때 단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지.

저희 부서는 항상 권고로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이제까지 안 하고 다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부평구를. 그래놓고 지금 우리가 주차 어떻게든지 해결해보자고 서광미 과장님께서 김인자 팀장님하고 좀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보겠다고 하시니 내가 그 뜻은 높이 사! 본 위원이 그 뜻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하는 것 내 입맛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명분에 부합되는 행위들을 하자 이거예요, 조례도.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의 사이즈를 큰 걸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들어가지조차 못 하니까 바깥에다 대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어디 이런 데 가면 기계식주차장에 넣고 싶지 않죠. 한 번 들어가면 30분, 40분씩 기다리는데 넣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다른 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는 또 대형이고 그러니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런데 우리 원도심이나 주택가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넣을 수가 없는 주차장의 사이즈니까. 그런 걸 이런 조례에 명문화를 하든 단서조항으로 넣든, 이렇게 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 입법취지를 우리가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여튼 이 조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 하시겠지만 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일이라면 지지합니다. 하지만 여기 법제처의 의견대로 주민의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부평구의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고 해법은 뭔지를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진짜 한번 해봐요. 해봐서 더 이상, 무분별한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져서 부평구가 진짜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그렇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격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추가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67쪽에 “17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의 완화범위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린다)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게 조례잖아요. 예?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 2분의 1로 줄여서 예를 들면 10대면 5대까지 자주식주차장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기계식주차장이 최소 주차대수 댈 수 있는 기계장치가 혹시 몇 대나, 최소단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은데 알고 계시나요?

“…….”

제가 왜 이것 질문드리냐면 이것도 지금 상가라든가 최근에 주차장 보면 노후돼서 쓰지 못하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어제도 사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내가 보여드리려다 지금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한 1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야, 기계식으로.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차가 들어가지를 못 해요. 고장이 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럼 2분의 1 완화하면 5대로 주차공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주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주식주차장이든, 기계식주차장에다 5대를 넣을 수 있게끔. 그리고 다만,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제16조의2항에 따라서 중형기계식주차장의 길이가 5.05미터 너비, 1.9미터 이하, 1.5미터 주차장 시행규칙에 있어요. 여기 규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완화해서 2분의 1 했을 경우에 10대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제16조의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차가, 어떻게 완화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면 이 주차대수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게 또 의문스럽더라고요.

과거의 설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더라도 2분의 1로 줄인다는 거는 지금의 대형차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설치기준을 갖추면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갖출 수 있겠냐고? 과장님, 갖출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건물구조가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 못 할 것 아니야?

그런데 또 주차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재설치를 그 자리에 못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층고가 낮았었는데 그 층고를 높이는 건 가능해도 폭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사례는 개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 알았어요.

그런 여건이 되는 데만 철거가 가능하도록.

설명이 너무 장황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시설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들어간 데 해서 주차대수 감면된 데 있어요, 없어요?

“…….”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자주식주차장으로만 철거를 할 때.

아니, 기계식주차장.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기회를 확대한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게 사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주차장의 개별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조례 왜 만들어 이것? 조례 왜 만드느냐고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주차장은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경우 있냐고?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장 발언 허가 없이 좌석에서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함)

김인자 팀장님! 앉아! 왜 이렇게 서둘러?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장 발언 허가 없이 좌석에서 “다른 타 시도에서 이렇게 교체할 때 2분의 1로 완화를 시켜줘서 실제 교체한 데가 있습니다”라고 함)

아니,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더러 누가 대답하라고 했어요!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장 좌석에서 “죄송합니다”라고 함)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아니, 장난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것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해야지!

네, 최용복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식주차장 리모델링 철거규정이 타 시도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우리 부평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조례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위원님!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요건이 되는 주차장이 철거를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없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규정에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한 사례가 당연히 없습니다.

아니, 17조3항 이 조례는 기존 만들어져 있던 거잖아요? 신설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위원님! 네, 17조의3은 기존은 항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안은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2분의 1로 한다는 것은 현재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때의 규정입니다.

그래, 내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잖아, 조례가. 기존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예가 있느냐는 걸 내가 질문하는 거라니까! 아이, 참!

아, 네, 네!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0개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소의 기계식주차장 159면을 철거해서 90대의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21곳이 철거돼가지고 다시 신설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는 21개의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해서 여기는 다 2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주차면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 활용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기계식주차장을 현재 내가 상가 같은 데 가보면 주차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대라고 하면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 리모델링해서 5대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는 걸 봐서 저는 이것 더 완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 2분의 1 범위는 이것도 주차장법에서 범위를 정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예, 그 이상 저희가 확대를 못 합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2분의 1 범위를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현황을 주로 보면 10대 이하의 기계식주차장치가 2분의 1로 교체하는 그런 현황이.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21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볼게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런 철거규정이 있다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1곳 철거해서 다시 리모델링한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자주식주차장으로!

자주식주차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현황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2분의 1 대수 정도의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던 사례가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이미 조례에는 자주식주차장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포함시킨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리모델링은 여기 시행규칙 제16조2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16조2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은 용어 자체가 리모델링이라 건축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도 검토 보고에서 하셨는데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그런.

리모델링 사례는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에서는.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규정을 해서.

자, 그러면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보통 기계식주차장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것이 공동주택 주로 빌라 한 2동 정도 있는 데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가면 저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게 보통 회전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본 거라서 우리 지역 거는 아닙니다, 사진은. 그런데 회전식으로 돼 있어서 저게 한 10여 대 정도 댈 수 있다 그러면 저거 철거하고 5대를 대야 돼요, 바닥에. 그렇죠?

예, 일단 있는 조례에 의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10대를 저렇게 기계식으로 올려놨다면 양쪽으로 돌리니까 10대 정도는 올라가더라고요. 10대, 12대 이래요. 그런데 저분들도 저게 위험하고 오래되니까 싫은 거야, 이용하기가. 그리고 또 자칫 고장 날 수가 있고 올라갔다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용을 안 해. 그러니까 좀 바꿔달라, 바꿀 수 없냐,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걸 만약에 10대다 그럼 바닥에 5대를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저게 한 10대 정도 되는 기계식주차장이에요, 회전형. 그러면 5대를 대야 되는데 저 사이즈가 5대가 절대 나오지 않아. 그저 많이 나와야 3대, 보통 한 2대 이 정도밖에는 안 나와요.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어, 그분들은. 어디 바깥에 땅이라도 사서 2대 정도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구할 데가 없어. 그런데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그런데 그런 건 안 돼. 하여튼 무조건 자체적으로 자주식 바닥에 깔리는 걸 5대 이상을, 2분 1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 쪽은 어려워, 현실적으로.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저런 건 주로 상가에 많아요. 상가 지하에 저런 데 차가 들어가고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한 쪽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밑에 끼는, 그런 아주 저것도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의 모습이에요. 저런 형태는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게 1면당 2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기계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면 저건 무조건 돼, 해당이. 그래서 보통 어느 상가건물 같은 데 보면 뒤쪽으로 돌아가면 쓰지도 않고, 아주 지나다니기도 어스름한 데인데 주차장이에요. 오픈이 돼 있는데 기계식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 작동조차 안 돼 있는, 할 수도 없는 녹이 난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올려있고 밑에 차 한 대씩 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으로 깊이 못 들어가고 바깥에 머리 정도 넣고 뒤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런 정도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런 건 지금 여기서 자주식으로 2분의 1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런 건 우리 부평구에 중심권에서, 1·4·5동 이쪽에서는 저런 상가들이 많아요. 그런 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다만, 아까 보여주셨던 주택가의 저런 기계식주차장 저것도 그때 건축 당시에는 주차장 허용 기준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것 철거도 못 해. 그러니까 오히려 저 위에 차는 못 올리고 저 장소를 철거라도 해주면 저기에 차 2대, 3대라도 대겠는데 그것도 못 대. 그런데 5대를 만들 재간은 없어. 저 흉물스러운 기계식주차장을 머리에 이고 있다 보니 그 옆에 있는 건축물 가격은 자꾸 떨어져. 저런 주택가 건물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대형화된 자동차를 넣을 수 있는 규격을 정하고자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과 또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2분의 1 제한을 두지 말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두 가지 사항은 저희도 하고 싶지만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이게 조례로 모든 걸 개정하거나 규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 지자체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같이 개정이 앞으로 돼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에서 국토부에 주차장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평구청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장법 개정 이게 현실에 안 맞는다,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낸 적이 있습니까?

개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안은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개정에 담으려고 그것에 대한 가능한지는 질의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 앞으로는.

그게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제한이 있어서 도저히 못 해,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런데 우리는 저걸 해야 어떻게 주차난이 1, 2%라도 해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위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야만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은 어떠한 노력도 우리가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부평구청 주차지도과의 입장에서 현실이 지금 이러니 오래된 주차장법 이건 개정이 돼야 되고, 원도심과 주택가의 상황이 이러니 이런 의견도 주차장법에 담아야 된다라고 국토부 어느 의원이든지 국토부든지 담당부서 어디에 우리 부평구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냐?

네, 앞으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게 참 속상한 얘기입니다, 속상한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부서에 자꾸 전달하잖아요. 실제로 지역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들었으면? 법으로 안 돼. 그러면 자꾸 그 법 개정을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이나 인천시나 국토부나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은 늘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됩니다. 조례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간단하거든요. 그 얘기를 누가 못 합니까? 공직자분들도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이제 법이라는 거는 그 법의 내용이 다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해야죠! 각 지자체마다, 지방자치를 왜 해요?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는 거고 사정이 다 다르니 그 사정에 부합되도록 우리 지자체는 부평구의 이 사정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서 우리 부평구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주차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기울이지를 않는데 조례 이것 바꾼다고, 상위법에 안 되는 조례만 바꿔서 뭐가 적용이 그렇게 크게 되겠냐 이거예요. 고양시는 100%, 200% 주차장 확보율이 돼 있는데 우리는 고작 70%의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고양시 사례를 가지고 20% 20대 강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지, 상황 자체가! 자꾸 안타까운 얘기만 하는데요 이제 조금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십시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도심이라고 하는 중앙 부분에 있는 1·4·5동 이쪽의 주차난 이게 원인이 다를 거예요. 또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평2·6동, 부개동, 일신동, 또 십정동 이쪽의 주차난의 원인이 다를 거예요. 그걸 각자 분석해서 각 지역에 맞는 그런 해법이 나와야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아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무책임 때문에 지금 구민들이 주차고통 속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