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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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보건소,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김효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선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황국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규관 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225만 원이 증액된 91억 7,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정책과의 소송 회수 비용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비 증액 등 2,638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출장 여비 환수 및 향남읍 길 찾기 쉬운 안내 체계 디자인 개선 도비 신규 지원 사업 등 1억 5,009만 원, 도시재생과의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 환수금 1억 1,076만 원, 주택과 공동주택 문서 전산화 지원 도비 신규 사업 지원비 등 5,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7,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도시정책 분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41억 2,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는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디자인과 미관을 가꾸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분야로 선진 주택 문화 기반 구축과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21억 4,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988만 원이 증액된 60억 8,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로 1억 3,988만 원이 추가 전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988만 원을 증액한 60억 8,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4억 9,950만 원을 감액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도시재생 공공건축가 자문료로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황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연구용역비 및 센터 운영 지원 위탁비로 1억 3,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 송라2리 농촌체험 찜질방 조성 관련해서 이게 매칭으로 해서 약 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설계까지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지금 설계까지 돼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건설업체까지 선정되었다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어쨌든 진행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걸 완성을 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7억 16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일부는 마을 자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로.

정수

배정수위원

건설비에는 마을 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여기 자체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수익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그렇죠?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운영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정리하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조성 사업을 우리가 시와 협약을 할 때 지금 운영하는데는 효소찜질방이라는 곳이 평택에 일부 있습니다. 평택에 있어서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건물에 대한 시공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이라든가 또 거기서 리스크를 안고 간다든가 그런 비용은 전적으로 마을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마을에서 다, 예를 들어서 남아도 마을, 부족해도 마을, 마을에서 다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을 다 건물을 짓고 나면 소유는 누구 것으로 되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소유권은 저희가 마을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유권은 마을로 넘겨주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그럼 마을하고 어쨌든 다 협의가 완전히 다 끝난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협의를 작년도에 시와 협의를 완료를 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7억 원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은 협약을 완료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현재 약 7억 정도면 건물을 짓는 비용인 것 같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가요, 지금?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인테리어비용까지 들어가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5천만 원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포장을 못해 주는, 예산상 부족해서 못해 줘서 5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주고 또 거기에 효소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약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은 마을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사전에 계약을 잘 하시라는 게 운영 하다 보면, 차후에 운영을 하다 보면 일어날 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금액적으로 적자를 볼 수도 있고 남았을 때 또 주민들간의 갈등, 부족했을 때 주민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간 중간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센터가 향남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박람회 말씀이십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박람회 말고 도시재생센터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센터 말씀이십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향남종합운동장에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황계동과 병점 송산에 1개소씩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황계동 관련해서는 황계동에 현장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병점, 다른 지역 남양 등 해서 별도로 병점 지역에 현장 지원센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병점현장지원센터 1개소 있고요. 송산지원센터 1개소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도시재생센터에서, 향남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황계동과 병점하고 두개를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조직적으로 보시면 제일 상단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하부 기관으로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작년에 벌써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향남에 센터장도 벌써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100% 정도가 다 올라왔어요. 인건비조로 올라오고 운영비조로 올라오고, 이게 올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나요? 충분히 예견이 되었던 사항인데.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인력 배치 관련해서 협의가 계속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어느 근거 없이 인력을 요구하시다 보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요. 그 타당성 검토용역이 12월에 끝나는 관계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황계동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1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70억 원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60%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가 60%, 우리 시비가 40%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비와 시비가 있고요. 3대 7 비율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도비, 시비가 3대 7?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들어가는 운영센터 지원비는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구성이 돼서 국비, 도비 다 합쳐서.

정수

배정수위원

이 170억 안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장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쨌든 170억 총 사업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확실합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비율로 나누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특별회계 170억 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이 비용을 쓰신다는 것이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연차별로 쓰는 것이라, 올해 170억 원은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황계동 사업은 시작한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계획대비 몇%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금액 비율로 하면 몇% 안 되고요. 큰 사업이 어울림센터와 청운제 조성, 능행차로인데 그게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게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 비용 투입으로 보시면 큰 퍼센티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 능행차로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유지 부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사전절차가 늦어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황계동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능행차로 부분이 아마 그걸 하고 나면 그래도 능행차로가 정확하게 예전과 같이 복원이 돼야만 그나마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의를 잘 하시고, 이게 저희 화성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처음 사업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다른 지역들도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가면서.

정수

배정수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국비도 많이 받고 했는데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찜질방은 계약서는 언제 쓰실 계획입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작년도에 마을과 협의를 시와 했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운영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약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때 본예산 짤 때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개인땅이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장님 개인땅이지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게 잘 되다가 안 되면, 이게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형질변경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을 협약식에 담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한 게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준공 전에 마을공동으로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협약을 해서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이 아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 쪽으로 가서, 지금 할 수 있는 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에 대한 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몇 가구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건축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것은 안전장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몇 가구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가구수는 50여가구.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대지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건축물을 우리 시에서 짓는다고 하면 소유권은 우리가 일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팔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안전장치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런 개발사업들을 할 때는 보통 체험장, 이런 것들 위주로 해야 옳은 것 같고요. 건축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민가가 많아서 이걸 통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거나 하기에도 그만한 가구수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외부인들까지 오면서 찜질방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봉담에 우리 팀장님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예랑도예원이라고. 다녀오셨죠? 그런 식으로 공방이나 체험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도시재생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항상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때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 문화적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7천만 원 용역을 세워서 이곳에 다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장을 다니는 것들, 벤치마킹 사례 보러 다니는 것들에 대한 예산들은 올라와 있는 것인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자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 시 예산에는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얘기고 그것을 다 일일이 보면서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제안을 하려고 하면 벤치마킹 다니고 싶어 하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센터 자체에서 이런 예산안에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저는 제가 상의해 본 결과 없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얼마 세웠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 사업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사업 내용에 있고 저희 쪽에서 본예산에 일부 1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정회 시간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정확한 금액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행차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리는데요. 능행차는 거의 비행장으로 다 막혀 있어서 사실상은 없죠, 갈 수 있는 길은. 아닌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상징적인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래서 무형문화재를 우리 시장님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복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송산리 쪽으로 해서 화산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들, 이것은 도시정책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과에서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재생과와 공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앞으로 수원시와 다 협의를 해서 능행차를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 계획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황계동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는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끊어져 있고요. 도시정책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래서 시설결정이라도 받게 한다고 하면 향후에도 연결되는 길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정책과장님,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 부서를 공유를 해서 최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비로 추가로 2억 31백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보니까 행정용과 상업용과 마을용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총 게시대가 249개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49개 중에 자동으로 게시되는 게시대와 수동으로 게시되는 게시대와 상업용만 따졌을 때 그게 어떻습니까, 비율이? 다 지금 수동입니까, 자동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교체하는 16개가 자동으로 교체되면 전부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16개 남았습니다, 수동이. 노후 되고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만 교체를 하게 되면 다 자동으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다 자동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동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상업용에 대한 현수막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6월 12일인가 13일까지 종료가 돼서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위탁처리 할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12일 종료가 되고 조금 남았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고를 해서 화성시 관내 비영리업체한테 저희가 심사해서 위탁을 줄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영리업체에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두리하나라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12일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 게시대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수입에 대한 것은 다 비영리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남으면 저희한테 세외수입 처리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위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 비용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다 빼고 난 나머지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순수익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남는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기부할 수 있거나 우리가 세입 처리하거나 두가지 방안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꼭 비영리업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4천 정도 수입이 발생 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출은 어떤 쪽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출은 유지관리와 고장 나는 것 수리하는 것도 있고, 민원이 생겨서 상업용 같은 것 이설하는 것, 그런 것은 다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한 대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업용 같은 경우도 11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것들이 수익이 발생을 하면 자체적으로 교체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은 시에서 또 해 주고 운영이 되는 부분, 수익이 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거의 다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금액도 굉장히 큰데.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협약서에 이설에 대한 상업용에 대해서는 그쪽에 운영하는 데서 이설토록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협약서가 잘못되었으면 시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면 그것은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협약서는. 우리가 갑인데 계약 관계로 따지면, 그것을 꼭 협약 관계를,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이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3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지금까지 현수막 게시대가 시작된 게, 꽤 오래 되었을 것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민

원유민위원

연장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면 또 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수입이 얼마 발생하고 지출이 어떻게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올해 2월, 3월에도 회계사를 통해서 정산을 완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를 받으셨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받은 것은 약…….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는 또 단체에 기부하신다고 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기부한 내역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95만 원을 세외 수입 조치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수익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6억 42백만 원 정도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6억 42백만 원 중에 1천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받으셨다면 이게 한번 들여다봐야 할 사항 같아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서 수수료가 1억 6천 정도 되고요. 대행료가 4억 8천으로 해서 총 합계가 6억 4천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업체가 6월 12일로 종료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새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표를 작성해서 최고득점자한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게시대가 실제로 적당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동전의 양면 같아서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이런 설치를 해 주는 부분들이 없으면 불법도 현수막 게시하는 분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많게 되면 잘못하면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신청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곳은 현수막 게시대가 저런 데 있어서 광고효과도 없을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데는 반대로 “아! 저기는 눈에 잘 띄고 광고효과 있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물론 추천이 돼서 올라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한번 과에서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특히나 지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정은 어떻게 새로 하시는 선정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 보태고 싶다면 행정에서 거는, 행정의 현수막이 게시대가 아닌 일반 그냥 도로라고 하나요. 아무데나 걸어 있는 것들을 종종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 있는 게시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거를 불법적으로 거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좀 더 그쪽으로 신경 쓰셔서 행정에 관한 것은 행정게시대에 거실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래쪽에 있는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양 성지로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국제포인트프라자 건물 한 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상인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건의 사항이 지금 남양사거리에 구시가지 진입도에 대형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있고 참 보기에 안 좋고 어지럽습니다. 그것을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건물만 지금…….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시범적으로, 상인회 회장이 건의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남양상인회고 시장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 건물에만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가능한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가능하고요. 지금 한 예로 제부도 앞에 횟집센터도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동부출장소 앞에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행을 해서 도시미관을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후 이렇게 주변에도 확대되면서 다시 정비가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일단 동의를 많이 해 주셔야 그 업체들도 저희가 다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내는 비용은 전무한 거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시 예산으로 간판 개선 사업을 정비하게 된다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이렇게 간판을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업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주들의 자부담도 같이 들어가서 1차적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많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돈이 자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시에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너무 많은 예산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면 물론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은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 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한테 큰 건물이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지 들어왔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해서 도시미관에 보탬이 되는 지역을 해 줘야지 엉뚱한 데 해 주면 예산 낭비 차원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요. 병점, 송산, 우정, 봉담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점하고 송산은 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우정과 봉담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시겠지만 작년도 계획에서 저희가 병점, 송산이 당선이 안 되는 관계로 사업이 조금씩 뒤로 밀렸고요. 올 하반기쯤에 봉담, 우정 쪽에 사업을 시작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72백만 원의 증액 부분은 그 예산이 대부분인가요? 우정과 봉담 쪽에 현장지원센터 건립이 대부분인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봉담, 우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병점, 송산 건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정, 봉담은 왜 써 있지요? 현장지원센터가 없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으로…….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증액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인력은 빠져 있습니다. 총괄 코디는 포함되어 있고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아니, 그 예산을 세워 놨으면, 현장지원센터를 하겠다는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서 상주하는 센터 직원이 있어야 마을 사람들이 현장지원센터로 와서 거점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코디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인력이라는 게 뽑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래서 방향이 저번에 병점하고 송산이 공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정과 봉담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조금 걸렸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래서 하기로 했다고 하면 현장지원센터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현장 코디 있고,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 비용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사람은 언제 뽑으실 계획이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병점, 송산권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 볼까 합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게 공모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일이지요, 도시재생은,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뉴딜 사업이 공모이고요. 도시재생은.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앞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생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계속 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미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어 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런 것 아닌가요, 과장님?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대응하려고 차곡차곡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올해는 구축의 단계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5억 원을 편성 사유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5억 원을 당초에 기정예산안에 왜, 목적이 뭐죠, 왜 세웠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예비비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실은 증액하는 인건비 부분 때문에 사실 세우는 편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런데 감액이 되었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 감액은 그게 인건비로 넘어가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인건비로 넘어갔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변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변경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의 상임위가 교육복지위다 보니까 정책과와 디자인과가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근린생활1종으로 소매점으로 허가 났다가 다시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심의 대상이지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심의 대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심의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근생1종에서 노유자시설을 변경 할 때 어떤 기간을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사유재산 침해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건축의, 개발행위를 받든 건축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을 보유하고 또 일정 기간을 지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사유권 침해로 봐서 우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지금 농로에 근생1종 소매점 사무소를 내 놨다가 노유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난개발의 시초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하기에는 국계법과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대로 그냥 놔두자니 저렇게 우후죽순 들어올 것 같다는 걱정도 들고 하거든요. 한번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시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난개발이라든가 지금처럼 건축허가 받고 용도 변경하는 과정 등등 저희가 금년도 4/4분기 정도에는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는 강화되는 것도 있고 또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4분기 정도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더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규제개혁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 표고가 또 바뀌면서 예전에 표고에서는 가능했지만 또 표고가 낮춰지는 바람에 그 일대가 묶여서 아예 공장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곳은 한번 감안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편법을 통해서 애초에 노유자시설로 들어왔다고 하지 않고 근생1종으로 러프하게 허가 내 놓고 심의를 받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저도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하신다고 하니까요. 광범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0월까지인가요, 예상대로?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10월, 금년도 말 정도 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중간 정도는 되었어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아직 금년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유찰이 두번씩 되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보고회, 최근에 착수보고회를.

광용

황광용위원

많이 늦었네요. 중간 정도 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주된 취지는 공공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상임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축산과를 예산 심의를 하는데 말을 키우는 곳이 많아요, 화성시에. 말 키우는 데가 많은데 말들이 보통 산속이나 시골에 키우지 않습니까? 목초지가 있어야 되니까, 대부분 그런 곳이 그린벨트나 아니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자연부락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시대가 변하고 스포츠나 이런 사람들의 취미나 관심사가 바뀌다 보니까 요즘 승마가 많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마장을 하려니까 다 불법이다, 내가 말을 50두든 20두든 갖고 있는데, 내가 키우는데 그걸 농가 수익 내지는 해 보려고 하니까 잘 안되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축산과에서는 도시정책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서부권 쪽에 많은 말을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단속하면 몽땅 벌금 맞고, 또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이번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장애인들이나 정신적인 치유를 위해서 승마 등이 많이 좋은 스포츠로 하고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실질적으로 승마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게 예전에 없다가 생겼는데 그게 경기도의 쿼터량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쿼터량이 있어서 21개 시군 중에서 한 시군에 세건씩 쿼터량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쿼터량을 다 초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시군마다 쿼터량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다 되었고, 또 한가지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의 국계법에서 저촉 안 받는 것을 갖다가 개별법에서도 통제를 하고 그래야지 국계법에서 모든 것을 다 걸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단속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행위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쿼터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MOU 체계에서 단체로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도 많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목장들도 있고 그러는데 단순히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단속 몇 천만 원, 몇 억씩 벌금 때리고, 옛날에는 다 헛간 말 사료 놓고 거름재 놓고 이런 거 그냥 비닐로도 덮어 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 때리고 강제 이행 조치 들어가고 항공촬영 들어오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우리 정책과가 중간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하여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든가 규제 개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작은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유민 위원과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249개가 있다고 했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이 현수막 게시대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부족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월등히 부족하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계속 읍면동사무소에 전반기, 하반기 계속 수량을, 게시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하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이 개수로는 너무 현저히 적어서 불법으로, 불법광고나 불법현수막이나 서부 지역에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계속 추진할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문자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심정식 과장입니다. 동부보건지소 김연희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관과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3억 8,303만 3천 원보다 7억 5,328만 원이 증액된 총 251억 3,63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7억 5,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34억 4,755만 9천 원보다 11억 1,143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545억 8,9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소독용역 성립전 예산 반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8,317만 8천 원을 증액,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시비 반영에 따라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1,734만 2천 원 증액,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89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880만 원 감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8,750만 원 증액,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6,138만 2천 원 증액, 정신질환자치료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5,720만 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억 4,600만 원 증액, 건강한아이 행복한엄마 지원사업 철분제 및 엽산제 추가 확보에 따른 자체시비 의료비 및 구료비 7,400만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 실시 고위험군 A형간염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 7,131만 4천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실시 중학생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6,78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태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힘들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시도 대응하시느라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가 너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격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감사드립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번에 코로나19 대처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선별진료소 두군데와 승차검진소 두군데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운영합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선별진료소 한 군데와 승차검진소도 어차피 선별진료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두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네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총 7군데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여섯군데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번에 비봉에 자가격리시설을 했다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자가격리시설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옮기지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시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소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안 옮겼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안심숙소라고 해서 자가격리자가 자택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숙소로 빠져 나오는 그런 시설들을 모텔로 활용해서 안심숙소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도 지침이 바뀌면서 원룸이나 에어비앤비, 그리고 펜션 등 독립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광용

황광용위원

장소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지금 현재 격리시설에 있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는데.

광용

황광용위원

만약에 발생을 하면…….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발생되면 들어갑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펜션이나 원룸이나 모텔 등을 정해서 할 수 있게 준비는 해 놨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는 것이고요. 그것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 격리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저희 격리시설이 어디냐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비봉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비봉습지에 있는 것 그대로 쓰신다는 얘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옮긴 거는 아니네요?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본예산에 올라와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예산도 많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한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사례관리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 왔을 때와 똑같나요? 자립체험주택, 자립지원주택, 주간재활센터, 그때 본예산 때는 없었던 것이 있었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서 없었던 게 지금 자립지원주택을, 현재 자립지원주택이 4개소가 있는데 6개소를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물품 구입 자산취득비에서 24백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자본이전으로 해서 보증금으로 24백만 원을 확보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6개소에 24백만 원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보증금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하나에 4백만 원 밖에 안 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LH임대주택으로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이러한 시설들은 잘 준비하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감사드리고요. 건강증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요. 총 예산액이 70억 원이고 이번에 예방접종 실시를 하는데 중학생과 고위험군, A형 간염부분만 추경에 더 추가 편성된 것인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신규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생, 어린이집 다 있는데 왜 중학생만 더 신규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까?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 A형 간염 대상은 20대에서 40대 간질환자 등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새로 편성되면서 신규로 올해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중학생 대상 국가예방…….

광용

황광용위원

잠깐만요. 20대에서 40대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고위험군 A형 간염에?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고위험군 A형 간염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어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은 기존 항체가 없는 사람들 일반 대상으로 했었다가 지금 국가에서 20대에서 40대 가량의 간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으로 잡아서 올해 새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냥 두리뭉실, 지금 말이 안 맞는데, 두리뭉실하게 잡았다가 별도로 20대, 40대 간질환자만 한다는 것인가요?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잘 말씀해 주세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A형 간염은 기존의 영유아 대상으로만 했었다가 올해 신규로 고위험군 대상으로 간질환자들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신규 어린이들도 대상 되고 거기에 추가로 20대에서 40대 간질환자가 추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도움 받아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중학생은 인원이 늘어서 늘어난 겁니까, 추경에?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기존의 예방접종사업에는 12세 이하까지는 국가예방접종으로 했다가.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전 중학생 대상 다 되는 것인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1학년만, 중학교 1학년까지만.

광용

황광용위원

1학년만 그러면 예방접종을 해 준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기존에는 12세 이하까지 다 예방접종 대상으로 되었다가 올해 13세까지 확대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13세면 중학교 1학년.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신규로 58백만 원에 편성된 것이네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총 국비, 도비 다해서 1억 67백만 원.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필수 무료예방접종 사업인데 신청만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무료로 예방접종 받는 것인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독감, 10월부터 민간의료기관이나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서 그 시기에 접종을 하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민간의료기관도 돼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독감 주사 10월, 정해져 있어요, 10월에 그냥 맞아야 된다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보통 시기는 10월초부터 준비를 해서 아마 중순부터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때 홍보를 하나 보죠?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민간병원이든 보건소든 가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서 조금씩 중학교 1학년과 어린아이들만 하면 A형 간염을 20대, 40대 간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네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동부보건지소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관련 물품 구입, 동부장애아동재활센터가 동부보건지소 안에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별도의 임대 건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시설은 뭐가 있었어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치료센터가 10개 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가 3개 시설이고요. 그리고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치료 등 각 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진동운동기구 티스타, 승마기구용 손잡이 스탠드, 전동식 경사조절 테이블, 이걸 세개를 더 놔서 아동 중에서 물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하는 건가 보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동부장애아동재활센터가 물리치료를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 이용 아동이 현재 105명인데 그중에 물리치료를 이용하는 아동이 42명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동안 물리치료는 뭐가 있었어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전동 기립기라든가 일반물리치료 도구들이,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진동운동기와 승마기구용 손잡이 스탠드, 그리고 경사조절 테이블도 추가로 구입해서 발달장애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물리치료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거는, 이 기구들은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현재 물리치료사 세분께서 이 기구는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하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이거를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에 구입을 해서 하반기 때는, 지금 현재 센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물리치료사 분들이 이 기구를 선택해서 구입을 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아직 구입한 건 아니고 물리치료사분들이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이 기구가 한대도 없었던 것인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물리치료사들이 얘기를 해서 했다는 것이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센터장님도 의견을 주시고 이런 기구가 추가로 있으면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 물리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한 후에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게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물리치료사가 부서에서 업체 얘기 듣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리치료사 보다는 의사나 전문가들의 의학적인 지식이나 소견을 듣고 거기에 관련돼서 물품들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센터장님이 재활의학 전문이십니다. 저희 동부재활센터가 성빈센트병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요. 센터장님이 재활의학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하셔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덜덜덜 떨고 그러는 것인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진동운동기가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근육 같은 거 살려 주는 것, 굳은 근육도 풀어 주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기초 감각을 살려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조금 더 나은 재활센터 운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가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코로나19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다른 코로나19와 관련된 나라들 사이에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장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코로나19가 사실은 제가 라디오 방송을 잠깐 들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기가 안 좋은 인도의 뉴델리 같은 곳, 중국 같은 곳은 굉장히 공기가 맑아지고요. 대한민국만, 우리 화성시만 보더라도 요즘에는 맑은 하늘을, 파란하늘을 자주 볼 수 있는 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간이 활동을 잠깐 멈춘 사이에 이런 자연 환경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19는 반드시 빨리 극복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김장수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확진자가 총 2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중에 치료가 다섯분 정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퇴원이 18분 퇴원하신 것 같고요. 관리대상자는 670명 정도 되는데 자가격리자가 641명, 그다음에 능동감시가 29명이 되네요. 맞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집단 발생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태원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관리 대상자를 현황을 잠깐 보니까요. 42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접촉자로 되시는 분들 16분은 자가격리가 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진신고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오신 분이 406명, 그래서 422명이 총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가신고는 클럽, 주점, 수면방 다녀오신 분들, 또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태원만 갔다 오셨어도 거의 기타사항으로 들어가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신고를 하게.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406명에 대한 관리가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172명 정도는 음성으로 판단이 되신 것 같고요. 진행 중이 나머지 234명 되는 것이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이게 다른 타시에 비교해서 정부가 발표한 이태원 관련되신 분들이 5천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10%가 안 되는 부분이 화성시에 계시다는 거, 하나의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잠잠해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화성시도 바빠지겠구나,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관리면에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믿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관내 유흥시설이 280개소 대상으로 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까, 지금?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내렸습니다. 도에서 내리고.

유민

원유민위원

도에서 내리고 전체적으로 지자체…….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명령서를 다 업소에 부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도 점검을 위생파트를 비롯해서 다 실시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2주.

유민

원유민위원

2주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2주를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그 명령을 준수하는 건지에 대한 확인만 그런 것들을 거치셔야 되겠네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수시로 확인을 나가고요. 오늘도 도에서 국장님이 오시고 해서 저희들도 현지 나갈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매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신가요? 매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요. 지금도 20여명 이상 편성을 해서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매일은 못하시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격리소는 어쨌든 비봉에 설치가 돼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2주간의 격리가 필요하거든요, 의무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가격리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입소를 시키는데요. 지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셔서 기업체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인근에서 기거를 하시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고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가정이 괜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룸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을 갔다 온 사람을 집에 놔두고 가족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안심호텔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 격리소로 들어가야 될 만한 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분도 거기 입소된 분이 없단 말이에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예전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가 없는 상태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외를 다녀오셨는데 자가격리소로, 화성시에 있는 자가격리소를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를 시키려면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도에서도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이천에 생활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협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받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가격리자니까, 확진자가 아니고 자가격리자잖아요. 자가격리자는 실질적으로 이천까지 갈 일이 없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가격리시설 비봉의 시설도 본인 스스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모든 비용이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1일당 10만 원씩 징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일당 10만 원을 하루?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받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조금 비싸 보이는데요. 정히 어려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오시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통지해 드리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받고.

유민

원유민위원

1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데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나 비슷할 것 같은데.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경기도 내 전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슷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요. 우리 2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연수원에 있는 자가격리시설은 지금 거의 거기에 있는 행안부 직원들은 다 퇴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에 따르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외국인들이 잠시 격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완전히 다 시설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와 인근이 붙어 있어서 이격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건의도 했고 시장님이 건의도 하셨고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다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쪽에 행안부 직원들이 제가 듣기로는 20명인가 40명 정도가 내려와 있다가 지난번에 철수한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오래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아직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 신청자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다른 시설에 다 가고 남았을 때 어차피 저희들 쪽에 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 아파트나 각 인근 아파트에 소독시설을 다 해 놨었거든요. 차량 들어가면 소독시설을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봤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이태원 관련해서 환자가 생기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의 의지로 되고 안 되고는 아닌 것 같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당연히 저희 관내로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교통도로과 분야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유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만 도로과장입니다. 방태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진희섭 건설과장입니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0억 1,100만 원보다 2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내역은 기정액 1,537억 3,200만 원보다 38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9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교통행정과는 동탄2 입주민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기흥나들목 및 인근 접촉 교차로 임시정체 해소 공사 시행비 등으로 기정액 263억 6,100만 원보다 3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교통지도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인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집행 잔액 반납을 반영한 내용으로 기정액 98억 5,9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동탄2지구 호수공원 주69 및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의 위ㆍ수탁 결정에 따른 위탁비 편성 등으로 기정액 271억 2,400만 원보다 5억 200만 원이 증가한 27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51페이지 도로과는 궁평관광지 연결 도로 확포장공사, 매향-화산 간 도로 및 시도 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기정액 618억 3,400만 원보다 13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4페이지 도로관리과로써 갈담초등학교 및 배양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공사, 장안면 수정로 보도 설치 공사 등으로 기정액 244억 7,400만 원보다 3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정비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에 기정액 282억 5,300만 원보다 17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45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토지정보과로써 도로명주소 안내 등을 위하여 기정액 29억 4,9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 매각에 48백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각 국별로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기간이 도래되면 각 국별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일괄 매각 하지 않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이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교통약자들을 수송하는 차량인데요. 지금 내용연한이 경과돼서 노후화된 차량 8대입니다. 그래서 5월이 내용연한이 지나는 사항이라서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해서 세입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 매각 자체를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회계과에서 다 매각을 하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물품에 대한 불용처리도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다른 과에서 쓸 사항이 있는 것까지 조사까지 마친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사업 및 유지관리에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실시설계 및 용역비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화성형 어린이 안전공간 구축을 위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사업인데요. 현재는 지금 도로교통법과 그다음에 어린이 스쿨존 관련되어 있는 법규에 의해서 펜스나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바닥 쪽에 안전속도 저감하는 표지판, 이러한 물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속 개선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학부모로부터 요구사항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민식이법 이후에 여러 가지 법 규정에도 안 맞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차도와 보도하고의 곡선 형태를 바꾸어서 속도도 줄이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쪽에 오게 되면 속도를 줄여서 위반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까지 디자인까지 바꾸는 협업 대상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제안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의 제안제도로 인해서 채택이 된 내용인가요?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디자인기획관님이 여기 와 계시기는 한데요. 혹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잠깐 들으실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잠깐만 허락해 주신다면요. 듣고 싶으시면, 디자인기획관 발언대로 잠깐 나오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간단하게만.

조오순위원장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각 출장소별로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화성시청 등 해서 각 출장소별로 상당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CCTV나 그다음에 안전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어쨌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획일화를 해라,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가지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해야지 출장소별로 여기 학교는 하고 저 학교는 안하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현재 그게 태워져서 이런 디자인이나 그런 시설들이 나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 적용을 할 생각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중장기 계획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요. 연차별 계획으로 반영할 계획을 용역결과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고 그에 따르는 주민들도, 운전자들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가서 사고가 나면 상당히 법도 많이 강해져서 상당히 힘든 사항이 되었어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줄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해서 빨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출장소별로 사업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학교 주변 관련해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괜히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단일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다 따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려면 이것을 빨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1년간의 용역기간인데요. 그때까지는 조금씩.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이 1년이에요, 이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3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1년이고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만 할 겁니다. 뭐냐하면 국비, 도비와 매칭 되어 있는 CCTV랄지 이건 것들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억제해 가면서 용역 결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개가 되거든요, 초등학교가. 유치원까지 하게 되면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한번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을 짜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도시, 그다음에 이쪽 지역에 따라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못 되어 있는, 차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쉽게 말해서 시설이 열악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설은 그 시설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말하면 CCTV나 단속카메라나 아까 말씀하신 울타리나 그다음에 색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먼저 기준을 잡아서 출장소에 다 뿌려 주고 그런데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작업을 같이 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중구난방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미관도 안 좋고 나중에 빠진 데도 있고 하다 보면 서로 불만들이나 부모들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스쿨존 내 기본적인 설치 사항은 맨 처음에 LH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은 이미 세팅이 됩니다만, 추가되는 것은 지역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단속카메라 등이 많으면 상권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안 된 지역이 이후에 학부모들의 어린이 안전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기본 세팅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획일화를 시켜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공영버스 차고지 관련해서 여기 재산세 관리납부라고 1억 2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장지동 산 116-5번지면 2신도시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버스혁신과 업무 소관인데요.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입니다. 동탄2도시에 있는 임시 차고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3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재산세로 3천만 원씩 3년 간 9천만 원을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임시로 쓰기로 했는데 재산세는 저희들이 내 준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와 저희가 계약을 체결 했을 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차고지에 대한 무상은 해 주는 대신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계약 이행 조건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 지금 언제 매입할 혹시 계획이 있어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저희가 동탄공영차고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트램차고지와 연관돼서 장기적으로 기본계획 확정 고시 시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고요. 공영차고지 관련된 부분은 현재 맞은편에 유보지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노선은 자꾸 늘어나고 버스 댈 곳이 없어서 버스 회사들이 난감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고지 관련해서도 차후에 어쨌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당장 임시로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이번에 기본 계획, 차고지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권역별로 차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거기에 트램차고지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추진단과 같이 협업을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수급 실태 조사 있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3억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추경에.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주차장법상 법적인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한 번만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상 법적인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실태조사 용역 주는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용역을 주는 게 법적사항이에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용역을 주는 게 법적사항이에요? 실태조사를 하는 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실태조사가 법적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용역비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관내 전체에 대한 주차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향후에 우리가 주차장을 어디 부족한 데는 설치하고 개설할 곳은 개설하고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3억 정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시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실 수도 있는 충분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용역을 줘서까지 하는, 지금 용역을 주는 과업 내용 자체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실해요. 그 정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아까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3년 주기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위원님께서 의심, 우리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가 그야말로 도시화가 빨리 되니까 주차대수나 모든 게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구석구석에 많은 주차난과 주차민원에 따른 해결에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소요소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 신도시에 따른, 예를 들자면 LH 같은 경우가 사업을 하면서도 주차장을 몇 군데를 법적 요소요소에 빼 놓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주차장에 대해서 상업용지나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가고 주차장 같은 경우 변두리에 잡아 놓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용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를 서로 지역에서 집단민원이나 모든 것이 발생 되기 때문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한다면 어느 위치에, 필요한 위치에 가격이 더 되더라도 미리 부지를 사 놓고 그것을 순조롭게,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주차장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특히 향남과 남양 쪽이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동탄도 계속 입주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매입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거점이나 어디에 효율적인 주차장 위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선제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과업에 대한 설명 하신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게 굉장히 고도화 되고 복잡해서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지금 설명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과연 용역까지 줘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느냐, 주차장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화성시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더 사용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비어 있는 데는 더 그쪽을 활성화 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깊이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용역을 3억씩이나 들어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의문점이 간다는 것이지요.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용역이 법적 조항이라고 단정 지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시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태조사가 법적 조항이지, 실태조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자료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을 하고 우리가 주로 가야 할 부분이지만 장기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주차 적재적소에 따른 부분까지를 세밀하게 중장기적으로 담을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과에서는 용역을 주시게 되면 과업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용역사에 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굉장히 못 미쳐요. 내용이 제가 파악 자체가 제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은 제가 자료로 아마 설명이 부족하시다고 하다면 자세한 설명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조오순위원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3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TF팀 운영 관련해서 잎새지하차도 연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39페이지죠?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삼성전자 쪽에 잎새지하차도 관련된 사항은 대략적으로 아시고는 계실 건데요. 거기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채인석 시장님 재임 기간에 노작공원만을 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에 대한 문제는 LH에서 부담하는 거로 했더니 LH에서는 300억 넘는 돈을 시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할 수 없다, 그게 맞는지를 자기들이 재검증을 하겠다고 용역을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 결과가 거기가 아니고 반송마을 사거리가 오히려 낫다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거기에 하겠다고 LH에서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침 또 삼성에서 교통 유발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대책을 세우라고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하는 게 안 맞다, 이게 부편익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나중에 동탄 외곽으로 뚫리는 국도하고의 연결성, 그다음에 지금 경부고속도로와 연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왜 안 하느냐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제가 질문 드릴게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재검증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업의 타당성이 나왔고 또 등급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나왔다고 하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우리시가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다 부담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에 LH 부담할 것이랑 삼성도 교통유발한 일부 부담비율과 그다음에 나머지 시에서…….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분담률을 정하는 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같이 거기 용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삼성전자가 교통유발을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200억 정도를 지역 주변에 도로 포장부터, 확장부터, 또 신호체계부터 바꾸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제가 현장을 같이 돌았을 때 얘기 했던 것들은 한두가지 정도는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뒤에 한림대학교 병원 쪽에는 한 차선을 더 늘려 놓은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동문 쪽으로 가다 보면 아직 거기는 안한 것 같아요. 잎새지하차도 옆면에도 한면을 더 늘린다고 했었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녹지 공간이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거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삼성전자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진단해 주시고 이 잎새지하차도가 교통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5억 원을 들여서 본인들의 편리한 용역들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4억 5천이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저희가 용역을 하는 만큼 분담률을 정확하게 해서, 또 LH에도 그렇게 30만이 들어오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도로 하나로 한다는 것은 되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여기에 분담률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번 용역에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리고 진행 결과 과정들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기흥나들목처럼 분담률을 정하면 일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저희가 도와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병지역위원회와 을지역위원회에서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 그전에 협의체 구성한 사항을 다시 가동을 할 것으로 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제가 그때 협의체를 할 때 마지막에 모두 발언할 때 끝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만약에 이러한 교통 유발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현안을 다시 풀자고 했기 때문에 한번 회의 개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면밀하게 시기를 조율 중인데요.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인데요. 집행률이 4.6%인데 지금 감리비가 들어왔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암도시계획도로는 2021년 2월말 완료를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집행률이고요. 현재 감리가 발주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감리비만 계상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민식이법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에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 조례에 또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법 조항을 따져 보니까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지 또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 건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용역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조례로 담아야 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 조례에 몇 가지 조항들을 삽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아무튼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한번에 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사실 물리적으로 한번에 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돈이, 재정이 많이 투입돼서.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런데 도로교통법 12조 4항과 5항을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에 보면 시설물에 관련된 게 책무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없이 갈 수는 없고 아까 중장기는 아니고요. 중장기는 아니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계획을 맞춰서 구간 구간에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구역을 나누어서 시범 삼아서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3년 안에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민식이법이, 그리고 또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최대 3년 이내에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86페이지 보도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배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동부출장소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입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신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수는 동부와 동탄에서.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거 개선 공사 아니에요, 개선공사? 통학로 개선공사.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신규 설치하는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신규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는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도가 없는 상태인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없는 상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배양동 69번지면 신미주아파트 있는 쪽 인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거기 어디를 보도를 공사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이따가 정회 시간에 자료 좀 주십시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마무리할 텐데요. 도로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포장 공사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왜 시민들이 “연말만 되면 포장을 하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연말에 다들 피로감이 너무 누적되지 않게 시기를 나눠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아까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기존에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 된다면 나중에 다시 통일화 시킬 때 또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용역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고 먼저 실시를 해 보는 것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신도시들 있잖아요. 동2나 새솔동이라든지 거기는 아직 학교 앞에 그런 옐로카펫 등 안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거의 기본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새솔동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디자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셉테드 같은 것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돼서 아예 조금 시범적으로 먼저 하게 된다면 이게 그다음에 신도시들을 아예 통일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꼭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게 보면 수쿨존 내에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최초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뭐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스쿨존이 아니라 보도, 차도와 혼용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저희가 종로를 가 봤습니다. 그런 데일 경우 단순하게 그럴 경우에는 화성도 그런 구역이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도로, 도로와 인도하고의 경계지점에 있는 조경, 그다음에 보도, 그다음에 가로등, 디자인이 복합적인 5개를 총 합하는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세군데를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참고해서 새솔동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화성시로 아직 안 넘어온 상태라면 거기 소관이거든요. 거기에 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해서 세군데 학교 중에 새솔동까지 확인한 다음에 접목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존의 이런 계획이라면 저는 출장소 쪽에 협의를 하셔서 진행 중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든 해야지만 저희가 이중적인 예산이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해도 이게 시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지만 나중에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것은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협업 없이 간다면 부서는 부서대로 진행을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교통지도과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출장소와 협업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협업 대상에 당연히 출장소의 교통관련 부서도 들어갈 것이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거쳐서 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 부처 행자부나 국토부 이런 데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어 있는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대상사업과 얼마 전에도 도에서 750억 원 투입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한다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매칭 사업을 따 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20억 정도입니다, 따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복투자가 안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을 때 스쿨존 앞에 옐로카펫이라든지 발자국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세팅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디자인 쪽이나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서 추후 통일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고요. 설명서 자료 87쪽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대한 부분과 그 밑에 도로환경 정비, 도로구역 현황 조사 용역인데 지금 풀베기 사업이 추가 편성 사유를 보면 가을맞이를 대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혹시 가을맞이를 대비해서 풀베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생각하고 책정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아서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2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고요. 본예산에 실링 그런 관계 때문에 18억 원 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18억 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2회를 할 경우에 품의한 게 1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6억 원이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두차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억 정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링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 이해되었고요. 바로 밑에 용역이 있습니다. 환경정비, 결국은 풀베기인데 원래 그러면 연초에 이게 먼저 되고 그다음에 현황에 따라서 추가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먼저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풀베기사업 발주를 하거나 사업비 계상을 할 때 그냥 길이 얼마, 폭 얼마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확히 산정을 해 놓고 향후에는 그거대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8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공공자전거 구축으로 동탄영업소 전기 요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저희가 동탄영업소를 처음에는 자전거 안전센터 설립을 위해서 2018년 3월에 무상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자전거와 공유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 정책 사항으로 보류되고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약을 할 때 기본 유지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이나 동탄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사업에서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서에 의해서 기존에 냈던 것과 지금 추진단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요금 발생하는 것에…….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협약서를 쓸 때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기본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밑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인데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교육 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홍보가 끝나서 현재 43개…….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공문을 보냈고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학교에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 60개교가 신청을 해서 43개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럼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해 주는 것인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교육이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이론과 실기 교육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뒷장을 보면 조성사업에 수영-동화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설계는 다 끝났나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지금 일부 구간 700미터에 대한 설계가 끝나서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8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설계가 거의 완료 돼 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00미터는 언제 설계가 나오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이게 1.2킬로미터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기존의 700미터 정도는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하고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것은 공기가 언제예요? 11월이면 마무리 되나요, 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원천리천에서 황구지천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수원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원천리천 끝에서 부터 황구지천 있는 데까지, 1번 국도까지는 수원시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황구지천에서 평택까지 가는 도로 일부 구간을 지금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1번 국도와 원천리천과 황구지천이 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35킬로미터 정도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생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원천리천과 황구지천에 있는 그런 계획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하천계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환경정비팀에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한번 같이 미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자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등 총 3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스혁신과에서는 버스공영제 추진 및 무상교통 등 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철도트램과에서는 기간산업인 철도의 노선 신설과 계획된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교통과에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첨단 대중교통 수단 도입을 위한 사업 및 택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 과장입니다. 이정희 철도트램과장입니다. 박노영 첨단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화성시 대중교통의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5억 523만 원으로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국도비보조금 등 본예산 대비 24억 4,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에는 1,048억 4,36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8억 1,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310억 6,136만 원이 증가한 910억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93쪽 무상교통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과 무상교통정책 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2억 6,300만 원, 95쪽 화성형 준공영제 재정 지원으로 공영제 버스 운영비와 민영에 위탁 운영하는 버스의 재정지원금으로 26억 9,800만 원, 대중교통운영준비단 및 향남 환승터미널 운영과 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한 관리직 및 버스 기사 등의 인건비에 16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9억 5,640만 원이 증가한 40억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인선 협궤터널 조성 위수탁비에 8억 6,600만 원, 수도권 연계 중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화성시 부담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17억 9,848만 원이 증가한 97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 구축을 위해 국비 공모 사업으로 국비 1억 4,500만 원,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브랜드택시 통합 사업의 일몰로 2억 8,839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06쪽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택시쉼터 관련해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탁을 하는데 위탁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6백만 원이 다인가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그게 다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직영할 때 보다 훨씬 더 감액이 된 것이네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운수에 주는 거예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화성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금액이 차이 나는 거는 청소관리 용역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감되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적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들 금액은 16백만 원만 위탁금을 주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씀이 되신 거예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나머지는 지금 기존에 들어있던 금액들은 다 감액을 했고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혁신단이 처음 생겨서 철도트램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용역 나간 것은 언제 완료됩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트램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주관 자체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전체 용역 완공은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안이 수원시와 오산시와 확정되는 대로 7월경에는 국토부와 사전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을 내서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이 나갔습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지금 두가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수지 분석 용역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노선에 대한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저희들 이 용역 결과는 차후에 실시 계획 설계할 때 반영을 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을 할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기본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실시설계라든가 공사가 이어지겠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나 운영비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해서 차후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 거기에 따른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저희들이 받아서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건설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르는 혹시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일단은 리맥이라든가 대광위, 국토부 사전 조율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저희가 파트를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공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라 다른 데 어디 견학도 가볼 곳도 없고 사실 물어 볼 때도 별로 없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 철도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자문을 통하고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처음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 실패를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차후로 가면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2신도시만 먼저 하자, 그다음에 1호선만 먼저 하자, 2호선만 먼저 하자, 역을 여기 세워 달라 저기 세워 달라” 많은 아마 요구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에 따른 중심을 잘 잡고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철도트램과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막 시작 하지만 앞으로 1년 후면 어쨌든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김효상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무상교통정책 학술 행사 개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올해 11월 목표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 마을과 시내 관내 통행에 대해 무상 교통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정책의 방향성은 결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상 교통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실 저희가 외국으로 벤치마킹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를 국내에 초빙해서, 초청해서 학술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무상교통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학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석학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라올 때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왜 감액이 되었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방향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렇게 학술 용역을 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촘촘하게 전문가의 의견들을 듣고자 했던 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학술행사를 통해서 화성시가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나 국외에 알릴 수 있는, 또 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기획의 단계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상임위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트램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1페이지 협궤터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이 몇 미터이고 화성이 몇 미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전체 협궤터널은 189미터이고요. 화성시 구간이 81미터, 수원시 구간이 108미터입니다. 그리고 상부공원이 조성 되는데 상부공원은 화성구간은 460미터, 수원 같은 경우는 3킬로미터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터널 안을 내부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이 터널 자체가 1937년도 일제 강점기 때 조성된 터널이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특히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 방수뿐만 아니라 조명등 이런 거 자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게 지역에 되게 오래전부터 현안사업이었습니다. 또 봉담2지구에는 수인선이 지나가지만 사실상 이 협궤터널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갈 때가 없지요. 그런데 봉담2지구와 협궤터널과 가는 동선이 거기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택지개발지구 경계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요.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와 수원시와 화성시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공약을 냈습니다, 망포역 연장 관련해서요. 이번 용역에 그게 포함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망포역 연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당초 국토부에서 3차 철도망 자체 계획되어 있는 사항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들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망포역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갈망하고 또 수원시에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 시와 오산시와 수원시 의견을 조율해서 정립을 해서 오면 그 부분은 반영해 주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수원시에서는 별도의 어떤 용역을 체결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별도 용역 체결한 거는 없고요. 이 용역의 주관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용역비에 대한 분담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담률을 정할 수 있는 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거는 의사결정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겠다는 의사결정은.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수원시 구간과 화성시 경계까지의 분담률, 또 전체적으로 수원시부터 병점역까지의 분담률을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일단은 투톱으로 나눠야 될 부분이 그 공사비에 대한 부분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해야죠. 빨리 해야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그래서 너무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금주에 오산시와 수원시를 저희가 방문하기로 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좋은 협상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좋은 협상을 통해서 또 다른 경기도와 협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더 잘 아실 테고요. 방송에서 말씀을 다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협상의 부분이라는 것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꼭 수원시와 같이 망포역을 연장하는 게 향후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 C노선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GTX C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이것은 지금 평택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평택시에서 금주 안에 용역 진행하는 결과 자체를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상으로 어떤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평택시와 의견 조율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페이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은 별도로 저희도 어떤 준비 단계가 있으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평택시에서 용역비에 대해서 화성시라든가 오산시에 얼마 정도 용역비를 부담 했으면 좋겠다는 아직까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용역비를 분담하겠다든가 그렇게 나서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금주에 평택시에서 방문하면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GTX C노선이 완공이 되었을 때 도시철도라는 순환형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GTX C노선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도 철도트램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트램 지금 업무 속도로 봤을 때 언제쯤 완성될 것 같아요? 몇 년도에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2027년에 완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노선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원활하게 협의된다면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협의해야 되는 과정 자체에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거든요. 이 부분은 경기도나 저희 시가 같이 대동소이하게 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빨리 가는 방안으로 가자, 그래서 일을 하나 끝내 놓고 하나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중복적으로 가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중복돼서 가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작년에 트램이 고시가 되고 화성시에서 경기도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지연이 된다거나 협상의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국토부라든가 리맥, 다 다녀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 자체는 발생되지는 않고요. 단지 망포역까지 연장되게 되면 이 부분이 경미한 사항이 변경이 되는지 경미한 사항이 변경 외인지 그것은 국토부에서 대광위와 한번 논의하라고 해서 다음주에는 대광위에 가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대광위를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27년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지금 현재는 27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기는 당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100으로 따졌을 때 몇 % 진행이 된 건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지금 몇%라고 논하기는, 이제 기본계획 자체 예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GTX는 언제 개통되나요? 그러니까 동탄에서 GTX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2023년도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수서 쪽 구간에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강남 구간이 민원 때문에 역사관계나 공사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 노선 자체는 SRT노선 자체를 타고 내려오고 역사만 조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서까지만이라도 GTX A노선을 우선 개통을 하자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요구는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일단은 철도시설 공사에서는 전체 노선 자체 2023년도까지는 문제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연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작 지원이 되게 되면 그때 용인시라든가 같이 어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버스정책지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가 손실금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논란이 돼서 노선도 축소를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용률이 아직까지 많이 저조하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는 워낙 1단계는 트램 노선과 같이 H1, 2, 3노선을 먼저 개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는 사실상 이용률은 좋은 편입니다. 무정차 버스가 안 좋지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의 호응도나 이런 거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구혁모위원

운행 손실률이 지금 이게 추경을 했다는 거는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더 발생이 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은 사실 더 많이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저희가 세울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실링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 충분히 더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월별로 나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굳이 12개월 분을 미리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기 보다는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이 낫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구혁모위원

그것은 추경이라는 게 우리 화성시가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본예산에 해야지 월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이 악화되거나 이런 추경에 대한 예산에 여유가 없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게 아까 보니까 310억 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과를 통해서 제일 많이 추경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무정차 버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저조한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는 직행좌석버스이다 보니까 요금이 현재 2,800원이거든요. 그리고 정류소를 2분의 1만 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6월말 경에는 그냥 시내버스로 형관전환을 해서 모든 정류소에 서면서 요금은 반값으로 1,450원으로 맞춰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무정차 버스라는 용어가 아니라 간선 버스로 실제로 동과 서, 남과 동을 연결하는 그런 버스로 형식을 전환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무정차 버스 처음에는 되게 화려하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구혁모위원

안타깝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광역버스 입석 대책에 따른 예산이 50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단순히 광역버스 입석 대책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지침을 내리는 것이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광역버스 입석 대책은 사실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 면허권만 갖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에서 전세버스 투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구혁모위원

제 말은 광역버스를 입석으로만 해야 된다는 지침을 경기도에서 지시를 하냐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입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석을 하지 말라는 걸 국토부에서.

구혁모위원

국토부에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순히 그냥 안전에 있어서 서서 가는 사람을 없애라고 국토부에서 지침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재원은 전혀 안 마련하고 시에서는 그냥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 100억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버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전세버스가 왜 출퇴근시간대에 투입되고 있잖아요?

구혁모위원

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래서 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 서울로 가는 6001번부터 버스들, 그리고 4108, 4403 같은 버스들에 대한 결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지자체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보통 서울로 가는 버스가 많은 곳도 이렇게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세버스로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하고 그 예산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거는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전혀 지원 없이 시에서 100%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렇죠. 신도시 개발은 국토부에서 했으면서 이런 광역 교통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하라고.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단장님께,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중교통혁신단이 어떻게 보면 GTX라든지 여러 가지 버스공영화 준비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트램 같은 경우 1조나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무환경이 지금 제가 회계과에도 말을 했지만 근무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 소음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런 곳을 가는 게, 어제 물어보니까 혁신단에서의 의견이 아니라 회계과 자체 의견으로 인해서 청사가 정해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계과에도 얘기 했지만 옮길 때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임대료가 걱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근무여건이 안 좋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하는 과정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단에서도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탄출장소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동탄역 앞에 내년 하반기에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청사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의 있는 그 유령 같은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좀 괜찮은,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이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과내에서도 여기에 남든가, 아니면 출장소 내에 같이 가 보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회계과에서 판단했을 때 안 된다 이래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내려 졌는데 저도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쯤 더 회계과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거예요. “임대료가 많이 든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산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예산에 있어서 임대료가 문제가 돼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게 준비하는 사업에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한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서 자료 151페이지에 있는 2층버스 도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버스 투입이 15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 15대가 어느 지역으로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2층버스가 현재 21대가 운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동탄1지역과 2지역에 광역 버스, 좌석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층버스를 그동안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봉담, 병점 쪽이라든지 향남이나 남양 쪽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 15대는 동탄1과 2지역뿐만 아니라 향남, 봉담, 또 병점, 남양 쪽에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층버스는 도로 면적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반버스와 똑같이 운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로폭 상관없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폭은 일반 직행좌석버스와 비슷합니다마는 이게 턴할 때라든지, 그리고 터널 같은 게 혹시 있어서 천장이 닿으면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런 문제들은 조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버스가 그렇게 이동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어렵겠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어렵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작은 거 하나 가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53쪽입니다. 이게 읍면동 무상교통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까지 무상교통 추진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목표를 잡고 있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화성시 관내에 모든 도로사항이 자연부락이 그렇게 버스가 배차 시간을 늘리거나 교통이 무상교통을 할 정도로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지금 있는 이 버스 승차 시간도 배차시간을 늘려 달라고 해도 도로망 확장이 안돼서 이것도 못하는 그런 자연 부락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보기 좋은 떡만 되고 사실 자연부락에서는 혜택을 못 받을 건 뻔한데 이렇게 읍면동 설명회를 하신다는 사업을 잡으셨는데 절실하게 와 닿는, 자연부락에 도로망 확장을 먼저 해 주는 이런 사업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과와 협업하고 계십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도로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일부에서는 노선 확충이 더 우선될 사업 아니냐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버스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먼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화성시에 대중교통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스분담률 같은 게 수원시가 35%라고 한다면 화성시는 시내버스, 대중교통버스만 봤을 때는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확장해야 된다는 사명도 있고 또 이런 무상교통이라는 새로운 정책도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제를 추진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공영제에서는 노선이 일반 수익이 안 나는 서부 쪽 노선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서부 쪽도 노선이라든지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통학할 때 드는 비용 같은 것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권은 도보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이 교통비 혜택을 받을 게 적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서부 쪽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 때 버스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서부 쪽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지난 번 겨울에 제가 조암농협 앞에 버스정류장 건 때문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딜 보나 정류소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 관련 때문에 5일장도 안서고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거기는 5일장 서고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 거기는 버스 자체가 잠깐만 정차 해도 교통이 엄청 막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조암 터미널로 버스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그 자리 지금 남양 가는 버스가 잠깐 정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층버스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조금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사업비를 매칭한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내시가 되기 전에 2층버스와 관련해서는 화성시가 경기도에 요청을 한 것인지, 이 횟수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화성시는 이 정도의 2층버스를 배정한다고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서는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 형식이고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 예산의 규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만 저희가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화성시에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저희의 신청을 받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실링 안에서 분배를 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2층버스가 물론 필요합니다. 2층버스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것이지요? 출퇴근시간대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일반버스는 45명까지 밖에 못타지만 2층버스는 74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한정 차량을 늘릴 수 없으니까 출퇴근 시간대, 특히나 출근 시간 같은 경우 인원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차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 하고요. 제가 잠깐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은 출퇴근시간대에 보면 M버스 같은 경우도 비어 가는 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지만 앞으로 진행이 전과 똑같이 될지, 아니면 이게 조금 약간의 어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승객들이 줄어들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5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꼭 15대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물론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지금 15대 운영은 봉담이나 향남, 남양 쪽에 했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동탄1, 2와 플러스 거기까지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은 어떻게 배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봉담이나 향남, 남양 쪽에 2층버스를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봉담, 향남 쪽도 출퇴근시간대에 입석률이 조금 높습니다. 조암부터 오는 버스들이 향남, 봉담까지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향남에서 출발하는 차도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향남에서 출발하는 것은 어디, 도착지가 어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당역 쪽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봉담 쪽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봉담도 사당입니다. 현재는 다 사당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남양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남양에서 가는 것도 사당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의 목적지가 사당 쪽이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강남 쪽을 저희가 노선 신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출퇴근 시간대 사이사이 시간대 몇 대만 넣어 주게 되면 실제로 15대가 이쪽으로 다 필요한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마는 병점, 봉담 쪽에 두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남양과 향남도 2에서 3대, 두세대 정도를 배치할 계획에 있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탄1과 2에 하게 될 계획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2층버스라는 것이 실제로 출근시간대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낮시간에도 운행은 하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합니다마는 배차는.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배차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텅 비어서 다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모든 광역버스가 사실 출퇴근시간대에는 정말…….

유민

원유민위원

광역버스는 이해는 하지만 특히나 고가의 2층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시 부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 2층버스가 광역 노선을 대폐차하는 형식으로 해서 환차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노선을 운전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잉된 2층버스의 차량을 많이 늘리다 보면 나중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 정확한 수요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한번 도입을 했다가 줄일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차량의 소유는 운송업자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자부담이 1억 6천, 4억 8천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4억 8천인데요.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1대1대1입니다. 1억 6천만 원씩.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소유가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저도 짧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꼭 2층버스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도에서도?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2층버스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고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아까 출퇴근시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출퇴근시간 외 낮에는 텅텅 비어서 다닌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e버스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e버스는 계약 버스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만, 요금은 조금 비쌉니다. 일반 버스보다는 비싼데 매일 고정적으로 서울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e버스를 늘리는 계획들은 고민하고 계시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현실적으로는 e버스도 사실 운행률이 저조해서요. 잘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요금을 단순 비교하면 조금 비싼 것이지만 그게 한 달, 1년 가면 그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품의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마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민들한테요. 그렇듯이 어떤 게 효과적인 거냐고 본다고 했을 때 저는 e버스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 그것을 오히려 지원해 주는 비용이 버스를 사는 비용보다 훨씬 더 시민들한테 만족도도 좋을 것이고요. 또 효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1년 동안의 유지비가 든다고 하면 이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e버스에 대한 도입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지금은 봉담과 강남역과 사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군데씩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특별시장님과 만나서 e버스를 도입하고 그 이후에 재작년부터 아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꽉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반 이상은 차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부위원장님! 서울로 가는 버스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량수를 제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층버스는 한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사람은 몰리고 해서 2층버스 도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인천도 막고 다 막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저희한테 일도 시켜 주면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4쪽입니다. 94페이지 화성형 공영버스 디자인 개발 용역인데요. 공영버스에 대해서, 내외부 디자인에 대해서 신규 개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행하려고 하는 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두 종류이고요. 또 그 안에서는 25인승도 있고 15인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최소는 네 종류를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노선을 계속 지금 신설하는 노선에 대한 검토 중에 있는데 간선 버스에 해당하는 것을 공영제로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직접 버스까지 디자인이 들어가야 돼서요.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많다고 보여 지는데 이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네 종류, 혹은 다섯 종류의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어서 예산이 이 정도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디자인은 하나지만 크기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여러 종류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마을과 직행 좌석의 디자인은 달라져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르게 되는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톤은 같이 간다 하더라고요. 디자인은 달라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김학헌 맑은물사업소장의 부재로 총괄 제안 설명을 대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2,0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봉림사 약수터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가한 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1,731억 2천만 원 대비 328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05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워터프로텍터 운영 사업비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39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135억 3천만 원보다 5억 4천만 원 증액된 14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탄2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5억 4천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으로는 기정액 852억 5천만 원보다 397억 3천만 원 증가한 1,24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9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4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계약정보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와 계약정보 시스템 연계망 구축을 위해서 약 15백만 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인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계약정보 프로그램 특별회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계약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호조를 통해서 공개 계약정보가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는 이호조와 호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정보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5백만 원, 그리고 그 연계망 구축에 9백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간단히 말해서 우리 관내에 어쨌든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기 본청에서도 다같이 볼 수 있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우리 관내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반시민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세입예산 자본적 수입 요구사항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325억이 더 올랐는데 증액 사유가 순세계잉여금의 70%를 추산하여 계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있는 것인가요? 왜 70%로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일반적으로 지속해서 매년 해마다 70%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침이 정해진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은 사실 없고요. 예전부터 매년 해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320억 원이 추가로 이렇게 남으면 예산을 할 때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 못하는 사업은 사실 없고요.

구혁모위원

맑은물사업소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를 봤을 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는 특별회계라 다른 일반회계와 다르고 특별회계에서 독립채산의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저희 기타특별회계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화성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한 거를 계속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더 추가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800억이었다가 이번에 885억으로 늘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상수도 시설 투자에 재투자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배수지 신증설 사업이라고 해서 250억 원 정도, 매송과 팔탄, 석우, 장안, 그리고 동화 5개 배수지를 신・증설할 사업이 있고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 안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화성 송수1, 2관로가 있는데 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단수라든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시에 복선으로 했을 시에는 훨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단수를 거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 복선화 작업에 6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잉여금이 있지만 나중에 편성될 사업이 많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앞으로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요. 동탄2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118쪽.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것은 동탄2수질복원센터에 하수처리수를 오산천 상류에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오산천에 하천 유지용수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산천도 유지용수를 쓰지만 또 석우리천이라고 동탄1신도시 쪽으로 내려가는 석우리천에 계류 시설이 그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방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된다면 석우리천까지 유지용수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존재 이유가 수돗물 보급인데요. 지금 현재 수돗물 보급률이 몇% 정도 되어 있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9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98.6% 중에 나머지 최고의 목표는 100% 정도 달성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4% 정도 되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지요, 수돗물 보급이 안 되는 이유?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은 상류, 고지대에 있는 데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관로가 미달하는 외진 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유민

원유민위원

관로 매설이 끝까지 들어가기 어려운 곳?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도로 같은 데는 들어가서 나머지 중도로나 소도로 같은 데서 끌어다가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자연부락 한두 채 그런 식으로 깊이 있는 부분만 못하고 있고 나머지 고지대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분들은 천생 드시는 물이 지하수일 것이라는 말이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정을 해서 물을 드시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약수나 이런 물이라고 해서 등산 같은 것 가다가도 많이 떠먹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오염이나 물의 고갈 문제 때문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물론 화성시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파악이 되신 것이 있나요? 약수로 해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오케이가 돼서 먹고 있는 그런 것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운영과에서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섯 곳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전역에?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화성시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지정한 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없는 편이지요. 그래서 이런 1.6%인가요? 1.4%에 해당되시는 이런 분들이 지하수를 드시는 것인데 지하수를 음용하시면서 사실은 그 수질이 정말 음용을 해도 되는 물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적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큰 비용의 사업비가 아니라면 적어도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정도는 지하수를 드시는 분에 대한 수질검사 정도.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용수라고 하거든요. 지하수를 음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2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파악된 분들이 수질검사를…….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 할 시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계속 통보를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게 되면 거의 수돗물 보급과 관련해서 드시는 분 플러스 수질관리대상으로 지하수를 먹는 분, 이렇게 따진다면 오염된 지하수 물을 드시는 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저희가 거의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언제부터 관리된 것인데요? 몇 년도부터,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하여튼 한참 된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한참 되었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지하수팀이 있어서 그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몇 년도인데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2013년도에 팀이 생겼습니다, 지하수팀이.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6대 때인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질검사에 드는 비용, 비용은 전혀 시에서 보조가 안 되는 것이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그냥 관리만 하시고 만약에 2년 정도 되었는데 수질관리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을 제공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과태료가 있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만약에 고지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할 때 먹지 못하는 물이면 저희들이 가압시설을 설치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차.

유민

원유민위원

수질 검사를 안 하신다면서요, 개인이 하신다면서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개인이 했을 때 불합격이 나왔을 때.

유민

원유민위원

불합격이 나오면?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불합격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압장을 설치해서 일부 공급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오염된 물을 계속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런 거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압장을 설치해서라도 공급을 하고 차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시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재난 대책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학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신흥범 공원과장입니다. 윤순석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서내기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6억 5,800만 원을 증액한 9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5억 8,300만 원을 증액한 758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2020년 말 준공 예정인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점검 용역비로 5천만 원을, 매향리 평화기념관 전시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백만 원, 7월 준공 예정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청소용역비 공공운영비에 2억 13백만 원 등 기정 대비 3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태행산 철쭉 군락지 관리사업비 2천만 원, 향남 천석산 등산로 정비사업비에 8천만 원, 초록산 산림욕장 정비를 위한 용역 설계비로 1억 2천만 원 등 기정대비 3억 300만 원을 증액한 19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기배역사공원 내 CCTV 설치사업비 7천만 원, 중리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비로 25억 원, 수인선 공원 조성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로 23억 원,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 사업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3억 7천만 원 등 기정 대비 48억 8천만 원을 증액한 9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공원 내 수목잔디 생육환경 관리사업비 2억 59백만 원, 동탄1신도시 공원시설물 관리사업비로 8억 5천만 원, 공원 종합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원, 여울공원 및 호수공원 관리비 3억 1천만 원 등 기정 대비 18억 39백만 원을 증액한 265억 4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는 동탄9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설계비로 2억 7천만 원,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비로 29억 원 등 기정 대비 3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9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김효상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시목이 뭐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소나무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언제 바뀌었죠, 시목이 바뀐 지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2016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시목이 바뀌고 우리 화성시의 시목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업무를 바꾸고 관리하고 정책을 퍼트리는 업무를 하는 곳은 정책부서인데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래도 과에서 시목에 관련된 과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신규로 가로수 같은 가로 환경 중앙 도로에 중앙분리대라든지 또 가로수를 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목을 많이 심도록 권장하는 하나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요. 두번째가 다른 공공기관들이지요. 학교나 이런 데에 시목을 심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 민간에서 하는 택지개발을 하거나 아파트 지을 때 소나무를 심는 것을 권장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시목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한테도 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50% 이상이 모른다는 얘기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목을 말씀 드리냐면 가로수로 이용하려고 하면 그만큼 또 미리 심어놔야 될 분량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관리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할 겨를이 없는 것인지 부서의 업무가 바빠서 그러는 것인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목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들을 미리 세워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목이 소나무로 되어 있어서 동탄신도시 지역에도 가로수를 많이 하고 또 여울공원 같은 데도 포인트목으로 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는데 사실은 소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가로수가 상당히 포인트목의 경우에 나무가 고가이다 보니까 이게 시목을 전체에 하기에…….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다가 니키타로 심으려고 키 큰다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상당히 이게 정책적으로 소나무에 대한 시목이, 소나무가 대중적으로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공원 내에도 또 많은 시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부위원장님께서 지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산림녹지과와 같이 해서 공원과와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관리부서 총괄 저희가 같이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수원부터 내려오지요. 서울부터 내려오는 능행차를 보면, 동선을 보면 수원은 다 은행나무, 수원시, 우리시, 오산시가 다 은행나무였거든요, 시목이. 그런데 은행나무 정비사업을,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도시도 가로수 하나만 정비를 잘해 놓고 나니까 도시가 바뀌더라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 미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본예산 때도 그렇고. 시목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하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에 대한 정체성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12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이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관련돼서는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수자원공사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런데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방안에 연구 용역은 나중에 이게 다 짓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관리는 문화재단과 관리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재단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은 준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재단에 맡길 생각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구상을 해서 인수단계가 되면 인수를 해 주고 아니면 저희가 한시적으로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과의 특성상 우리 과에서 콘텐츠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밑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콘텐츠 관련해서는, 역사콘텐츠에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만약에 상임위와 상의를 해서 예산은 통과를 하더라도 전용을 통해서 조금 체계적인 과가 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TF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꼭 TF팀을 구성하고 구성 되고 나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23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공원 조성, 아까 철도트램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도트램과는 터널 안을 이번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우리과는 상판을 공원화 시키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상부 공원화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거를 이용방식은 그냥 공원화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시설까지 같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체육시설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혹시 어떤 게 들어오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운동기구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운동기구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상판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30미터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길이는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길이가 그게…….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자료 주십시오, 나중에.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130미터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지금 민원이 상당한 게 궁도에 관련된 것들이 자리를 찾지 못해서요, 동부권들이. 계속 그 민원이 가장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규모가 넓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30미터에 130미터, 150미터면 궁도장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수인선 오목천역을 가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겠네요. 아무튼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 상판에 대해서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충분히 주민들과 의견 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신도시까지 가는 동선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행로 확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 철도트램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램과는 그 안에나 공사하는 것이니까 공원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도로과가 되었건 타부서와 연계해서 동선에 대한 것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23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수변 공원화 사업이 두 곳이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먼저 어천 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일부 부지가 산림청 소유의 임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림청 쪽에서 시설물 설치를 거부를 해서 수목 위주의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에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돼서 감액을 했고요. 보통리…….

정수

배정수위원

어떻게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임야 내에 시설 설치를 못하게 해서 감액이…….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미리 협의 본 게 없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사전에 협의는 봤는데 설계가지고 협의를 보니까 그렇게 협의가 돼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때 자료 필요 없이 그냥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보통리 저수지의 감액사유도 말씀해 주세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보통리 저수지는 당초에 저희가 수변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수변 쪽으로 데크 설치하면 데크 설치 비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만 있습니다. 노견 쪽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한쪽 데크가 안전대가 설치를 안 해도 돼서 그런 것과 또 데크 설치 구간 보다 땅에 설치할 수 있는 산책로가 가능해서.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없어요. 그쪽에 설치 안 된 부분은 바로 도로이고요. 법면을 아까 말씀 하셨는데요. 법면은 거의 절벽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한쪽은 기둥 세우고 한쪽은 그대로 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럼 인도는, 차도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차도로 갈 건 아니고요. 법면을 최대한…….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로와 경계 끝이 얼마 안 되거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전부다 측량을 해서 계산해서 다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데크를 깔지 않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전체 구간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이 그런 게 빠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것도 설계도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계속 해서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 겁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물속에 기둥을 안 박고 사면 쪽에 기둥을 박으니까 자리가 안 좋은 것들이 비용이 든다는 얘기고요. 공법이 더 쉬워지고 또 일부 구간은 땅이 평평한 데는 그 땅을 이용하고 그래서 비용이 덜 든다는 얘기예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아무튼 이것도 자료 필요 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관련해서 동탄2신도시 청계공원에 사업비가 3억이 세워져 있다가 1억 9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약 1억 3백만 원 정도로 작업을 설계 실시 용역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초화류 식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당초 저희가 동탄2신도시에 초화류 식재하려고 했었던 것이 일부 여울공원, 청계중앙공원, 그리고 호수공원으로 해서 큰 중앙공원 위주로 해서 초화류 식재 계획을 최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3억 원을 세워서 이 청계중앙공원과 여울공원 일부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1억 원 가까이 예산으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호수공원을 작년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하자 기간이 남아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 호수 공원에 보면 돌로 쌓아서 조성을 해 놓은 곳이나 둑방 있는 쪽으로 덩굴 식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식재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 공원 쪽에 초화류 하자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전부 다 엄밀하게 하자 계획에 의해서 심고 난 다음에 내년에 한꺼번에 해서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액이 올해 코로나 예산 현황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더 시급한 데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인해서 사업 내용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필요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정리하자면 동탄2신도시 내에 청계, 호수, 여울공원 큰 공원에 초화류를 심으려고 3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제일 시급한 청계중앙공원에만 식재를 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급한 데 예산을 투입하자는 의미로 감액을 하셨다는 말이고 차후에 다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사업에 있어서 면밀함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여건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우리 시설공사과에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계비가 2억 7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현재 지금 관련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일부 아동보육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변경이 약 517평 정도가 늘어나서 그 관련되는 사항이 저희한테 넘어 왔고요. 현재 진행 사항은 거기까지이고 앞으로 저희가 할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고요. 그 사항이 끝나면 저희가 일부 부지 매입도 완료를 해야 되고 나머지 단계에서 저희가 관련되는 심의,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해서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99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비용인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일부.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토털 부지비용 얼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135억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135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거기 부지가 작아서 그 옆의 부지까지 좀 더 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부 운영 부서에서 면적을 다시 상향 조정이 돼서 일부 면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공유재산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절차를 저희가 따르는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현재 추진일정을 보시면 7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하고 2021년 3월에 설계 공모해서 기본 설시설계를 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현재 상황에 계획대로 보시면?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현재도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관련되는 일정대로 저희가 한단계한단계 준비해서 가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적인 대로 빨리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문제는 벌써 생겼고요.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동탄7동이 약 7만7천 정도, 올 12월이 되면 약 9만 5천 정도 예상을 하는데 벌써 문제는 생긴 것이고요. 2억 7천만 원은 지금 어디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2억 7천은?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저희가 1,150평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약 517평이 늘어나면서 일부 설계비가 부족한 금액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그에 해당되는 설계비 추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150평을 처음 설계를 했을 때 설계비가 얼마였어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정확한 설계비가…….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517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계비가 2억 7천이라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로 설계를 다시 하는데 있어서?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면적이 늘어나면서 그에 해당되는 설계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건축사무소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털사업비가 대략적으로 300억 원을 잡았습니다, 토지매입비용까지 해서요. 그러면 건축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건축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잡은 게 당초에는 240억, 250억 원 정도 되었는데 그 면적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공사비는 150억 원 정도 됩니다. 148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비 늘어나는 것도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여기에 이 부서들에 좀 더 추가하는 요구사항들이 그것까지 다 받아주려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급한 것은 행정복지센터가 사실 급한 것은 급한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여기 지금 3층까지 지어서 같은 건물, 이 건물 내에 이 시설들이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금 급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탄9동 복지센터가 지금 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023년 7월로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으면 저도 대략적으로 계획이 2023년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3년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45쪽 보시면 노작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보셨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가 사업 내용을 보면 노면정비도 있고요. 휴게운동 시설 등 노후 시설물 정비, 철거 교체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우리 화성시에는 공원이라든지 야외 이런 시설 중에 데크로 시설을 해 놓는 데가 상당히 많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봉습지만 하더라도 거기 데크시설로 해서 보행로도 만들어 놓고요.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정자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꽤 많아요, 군데군데. 화성시 전역으로 따지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전원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가끔은 아니고 어떤 때 가서 보면 데크시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펜션이나 이런 데 거의 데크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크를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섞지 않는 페인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페인트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웬만큼 부실하게 시설하지 않은 데크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도 거뜬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그 시설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되는데. 우리 화성시는 그 많은 데크시설이라든지 나무로 시설을 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죠? 몇 년 안 되었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데는 저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포함이 지금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별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별로 오일스테인칠이라고 하거든요. 관리하는 오일스테인칠을 이쪽 해안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 더 빈도를 짧게 해서 해야 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겠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용을 많이 하는 데는 그렇지 않고, 또 산에 그늘지고 응달진 곳의 경우 또 형태가 다르고, 이게 부서별로 제가 공원 내에 있는 데크시설들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더 관리를 하지만 각각 개별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관리 인력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리가,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반석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후시설물 정비인데 철거나 교체, 신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반석산의 홍사용 문학관을 해서 데크시설로 노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다니시기 편하게 데크시설을 해 놓은 부분들이 거의 다 삭아서 보수 들어가는 저기도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위험하기도 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기껏 해 봐야 4, 5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전면 다 뜯어내거나 일부 보수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물론 반석산만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그런 특수한 오일스테인이라고 했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관리하시는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못 봤거든요. 데크시설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렇게 관리만 해 준다고 한다면 새로 보수나 교체를 안 하더라도 사업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건 현재 없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관리 예산안에 도시공사 쪽에 위탁관리에 오일스테인을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칠하고 있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체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예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공원관리과가 생기고 이런 것을 해 보다 보니까 유지 관리를 도색 예산을 반영을 하고 매년 1년이든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훨씬 더 수명이 오래가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고백을 하자면 그동안 이게 체계화가 덜 되어 있고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게 된다면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도 정하고 기준도 정해서 그런 도색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별도로 올리셔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작은 부서부터, 공원관리과부터, 우리 지역개발사업소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서나 과가 다른 곳은 다른 대로 연장해서 나간다면 저는 굉장한 예산을 절약하리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을 한번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 특히 공원관리과에서 먼저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별도 예산으로 올려서, 거의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페인트값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어느 지역을 특정지어서 도색에 대한 관리도 하시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이 2023년 7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우리 화성시가 인수인계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전체 택지개발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탄9동에 한해서 준공이 돼서 그 사항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혁모위원

신주거문화타운 커뮤니티센터 부지 근처에 있는 도로라든지.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기반시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혁모위원

네, 언제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동탄기반시설은 2023년경에 인수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2023년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요,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업 기간은 진행을 하면서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게 의아한 게 뭐냐면 그동안 동탄8동, 7동, 그다음에 5동 모든 주민센터들이 입주민들 다 들어오고 아파트 다 짓고 나서 나중에 건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탄9동의 경우 2023년이 되면 과연 주변의 아파트들이 과연 몇 세대나 들어올까, 저는 한 세대도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분양을 해도 앞으로 2년 뒤에 아파트 입주를 할 텐데 지금 분양조차도 하지 않는데, 이 커뮤니티센터 주변에는 거의 사람이 안 살거란 말이에요, 2023년 7월이면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부 임대아파트는 분양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구혁모위원

임대아파트가 앞쪽이고 이 근처에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초등학교도 아예 계획도 없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시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일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동안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기존의 것은 왜 나중에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이게 예산이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항상 이게 2019년에는 반영을 못한 것인가요? 왜 2020년 추경을 통해서, 어차피 공사가 동탄9동 복지센터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게 왜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게 당초에는 설계비가 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세운 거는 뭐냐면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운영부서, 아동보육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서 면적이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10평 정도가. 그 사항에서 저희가 설계비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변경되는 금액 자체가 2억 7천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안을 올린 것이고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기위 예산은 5억 원이라는 돈이 기위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2023년도에 짓게 되면 어쨌든 지금 목동에 살고 있는 1만 이상이 되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주변에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데 이용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은 게 아직 실질적으로 LH와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2025년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지금 건립되는 위치 자체만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거기를 제외한 앞쪽 부분과 실질적으로 주변을 따지다 보면 아까 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현재 동탄7동 인구가 7만이 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이 공사 준공이 2023년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경우에 24년, 25년이 될 텐데 9동 주민센터를 임대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제한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동탄 내 공공부지에 임대를 줘서 차라리 가건물로 해도 지금 5년은 쓸 텐데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너무나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그 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 문제는 시설공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전반적인 어떤 행정지원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한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빨리 지어서 다만,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얼마만이라도 행정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빨리 짓는다고 해도 앞으로 3년 뒤예요. 3년이 뭡니까? 2020년이니까 거의 3년 반을.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련 운영부서, 기타해서 저희가 준공 시점과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수형 조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형 조절 및 민원 해결에 따른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5만 1천5백주 정도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마다 안전이 확보 안돼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솎기와 전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원도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부족 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수형조절이 뭐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수형조절은 나무를 가지솎기도 하고 전지도 하고 가지솎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혁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풀베기 사업과 약간 비슷한.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동탄 신도시 쪽에 가보면 소나무도 올해 가지솎기와 전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솎기를 해 줘야 나무가 튼튼히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병도 안 걸리고.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구혁모위원

가로수 관리라는 게 동탄만 있는 게 아니라 화성시 전반적으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5억 원인데 동탄2지구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동탄2신도시 쪽에 인수 받아서 받은 이후에 많이 전지, 솎기해야 될 물량이 많아서.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로수 관리라는 사업명이 동탄2지구에 한정된 게 아니지요? 다른 화성시 전반에 가로수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총 예산액이 지구별로, 지역별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역별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표기된 대로 동탄2지구 지역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구혁모위원

총 우리 화성시에서 가로수 관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총사업비요?

구혁모위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이게 동탄2만 5억인데,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게 왜 동탄2만 추가경정이 들어왔는지도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확률적으로 지역이 화성시가 엄청 넓잖아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가로수가 정비 사업은 3억 8천만 원 들어가고요. 가로수 관리 사업에는 8억 7천 정도 되어 있고요. 수형 조절 하는데는 1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동탄만 빼면 23억인가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전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화성시 전체 관리사업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일 것이잖아요. 계속 매년.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주기적으로 작년에 가지솎기 한 데는 올해는 수형 조절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따로 따로 할당하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역별로, 파트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탄지역에, 파트 지역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예산을 세울 때도 예를 들어서 동탄2지구 수형 조절 얼마, 그다음에 향남에 얼마, 봉담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별로.

구혁모위원

다른 곳은 수요가 없고 오로지 동탄만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동탄이 지금, 오히려 다른 가로수가 더 오래 심다 보면 가지 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심은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수요가 많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역은 전년도에 사업을 많이 해서.

구혁모위원

이게 전년도 사업이 아니고 매년 발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매년 발생하는데요. 외부에서 많이 와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구혁모위원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화성시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총 사업액과 실제 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144페이지입니다. 공원생육환경, 여기는 동부권역, 서부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좀 전에 제가 질문 드린 맥락과 비슷하게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지금은 매년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나요, 예산이 오버가 되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요. 올렸는데 작년에 예산 실링 문제로 해서 이것을 감액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반드시 매년 수목이 만약에 1만 그루가 있다, 소나무 등 교목들이 1만 그루가 있다고 그러면 간벌률을 30% 정도 줍니다. 1만 그루가 있다면 3,300그루에 대해서 올해 수목 전정을 하게 되고요. 이게 3년이 지나면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예를 들자면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동부권역 수목 전정 이 부분은 아예 본예산에 예산 실링 문제로 그냥 싹둑 자른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산 실링 문제라고 하면 예산법무과와 예산 실링에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라고 소통을 합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반영을 추경에.

구혁모위원

사전에 미리, 본예산에 이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예산법무과와 소통을 해서 나중에 1차가 되었든 2차가 되었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소통을 합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이게 그런데 문제가, 예산실링 문제가 왜 발생을 하게 된 것이냐면 공원관리과가 급격한 인수인계된 공원이 많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00억이었는데 올해 인수인계 받아서 공원 하려다 보니까 50억 정도가 더 늘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산 실링 문제는 무조건 걸리는 사안입니다, 공원관리과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잘랐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 실링 문제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적기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0%만 준 겁니다, 이 예산 세워진 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기가 이미 벌써 4월, 5월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간에는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세운 내용입니다, 그만큼.

구혁모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조성에 신규 사업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업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사업 기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중리 수변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사업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측이 매년,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왜 추경에 25억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지요? 이것도 실링 그런 것은 아닌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실링 문제는 아니고요. 중리 수변공원이 국공유지가 전체가 64억 원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가가.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테니 돈을 보상을 받아가라 했더니 작년에 보상을 안 받아 갔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 20억 원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 12월 27일에 계약을 해서 그때 매입을 해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이후에 금회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을 봤을 때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쨌든 이 사업이 단기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소장님,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성격을, 이런 전체적인 예산 성격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까도 좀 전에 우리 공원관리과장님도 얘기하신 것인데요. 실링 문제가 예산이 부서에서 실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원과나 공원관리과, 특히 공원관리과 같은 부분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산그린시티나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준공되고 그 면적이, 상당히 공원관리 면적이 늘어나는데 예산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추경에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중리 수변공원 같은 부분은 당초에 아까 공원과장님께서 하듯이 토지매매를 국유지를 살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기획재정부 소유로 매입을 하게 되니까 그 돈이 예산을 못 세운 것이지요, 연말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신규 사업이 늘어난 것이고 수인선 공원 같은 경우도 협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철도청과. 연말에 협약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또 반영이 되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매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어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하는데 왜 굳이 본예산을 여유롭게 안 세우고 항상 추경을 통해서 불확실하게, 100%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청소용역이 새롭게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왜 새로 청소용역을 한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예측이 될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청소용역은 공원이 7월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세우면 돈을 집행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놔두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본예산에 하면 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고충을 받고 있어요. 6월 이전에 거의 예산 집행을 60, 70%를 강요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세워 놓고 6, 7월까지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맨날 조기집행을 매주 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걸려 있어서.

구혁모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담아서 사업을 해 가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위에서는 조기 집행을 해라.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굉장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것 같은 경우 7월이 뻔히 준공이 예상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 같고도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조기 집행은 모든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예산을 세워 놓고 왜 또 이월 시키냐, 그것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고, 상반기 중으로 지금도 매주…….

구혁모위원

그게 어느 부서입니까, 위의 상위부서가?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부서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국가적으로 하겠지만 해당 예산 부서에서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국가대 1개 과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기집행 실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혁모위원

그 공문이 바로 다이렉트로 오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연초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디에서 오나요,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기획재정부에서 시작 돼서 그게 예산법무과로 와서 그게 각 부서로 다 가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구혁모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부당하네요, 어떻게 보면요. 조기집행을 그냥 아무런 사업 계획에 상관없이 예산 총량을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정부에서는 재정,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계속 연초부터, 요샌 경제가 좀…….

구혁모위원

그런 공문이 하나 있으면 주세요. 궁금하네요, 내용이 어떤 건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것은 예산법무과에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바로 주세요.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25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사면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그것이더라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남양뉴타운에 근린공원에만 하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인수인계를 지난 해 11월에 받아서요. 여기 보면 대학교 있는 쪽 보면 법면이 전부 다 굉장히 높은 법면들이거든요. 이 정도 되는 법면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적용합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인수 받기 전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매년 하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남양뉴타운 빼고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합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대상이 되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군데가 있거든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경사면이 고도로 높거나 아니면 위험이 초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나 보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데가 화성시가 어디 어디 있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우리는 지금 이것까지 하게 되면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요. 병점과 남양…….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길어지니까 자료 한번 주세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어디가 특별법으로 대상 지역인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다음장에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86백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액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상황해제 예측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올해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는 곳이 임시로 열다섯 군데가 있고요. 준공이 안됐는데 개장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세군데가 있어서 만약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18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물놀이장을 개장을 할지 안할지 다중이용 밀접 접촉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조금.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 것까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람산공원과 장짐어린이공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해서 몇 개의 공원을 정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4개소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상황해제가 예측 불가라고 해서 감액 했다는데 코로나가 그 지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려면 다 삭감하든가 하려면 다 하든가 해야지 정비를 네 개소만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정회 시간에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을 다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증액을 하든가 이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면 끝나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여울공원 호수관리 직영, 청소 직영인데요. 이게 우리가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공원에?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것만 빼고 전부 다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나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만 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것보다는 호수공원과 여울공원하고는 동탄2신도시 지역을 막론하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영 관리를 하게 되면 안정화를 시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수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관리를 해서 안정화를 이루면 도시공사 쪽으로 다시 재위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워낙에 범위도 넓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 보고 관리에 안정화가 되면 도시공사로 넘긴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영관리라고 써 있기에 공원이 직영관리를 하는 게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시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사업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44억 9,055만 8천 원 대비 221억 7,846만 4천 원을 증액한 2,666억 6,9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572억 4,038만 2천 원 대비 347억 1,232만 2천 원을 증액한 3,919억 5,2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증액 및 감액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는 화성시 환경재단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출연금 등 6억 5,924만 5천 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5억 6,59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61억 6천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10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확대에 따라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비 사업 대상마을에서 제외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시설 축소로 8,17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5,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연구용역비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2억 1,120만 7천 원을,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처리비 9억 8,601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황계동 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환경오염배출시설 감시용 드론 3대 보험가입비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을 설립하나 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환경재단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세우고 계시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6억 57백만 원 정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총 사업비가 6억 57백만 원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환경재단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재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광용

황광용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화성이 사실 난개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동안 환경 보전에 대한 것이 많이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큰 이슈도 많이 일어나는데 더불어 시민들이 요구하는, 단체들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그런 환경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민관과 함께 하는 환경재단이라는 얘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환경과 관련된 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서부권에. 이것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누차 상임위에서도 많이 현장 방문도 했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먼저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가 536개 정도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그중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351개소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폐기물지도 전담팀도 신설을 해서 특별 합동단속도 실시를 했고.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경과 말고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재가 발생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국회의원당선자도 다녀가셨고 저희가 환경부에 법 개정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보관시설, 특히 가설건축물의 허가 기준에 대한 개선 건의도 했고 CCTV 설치와 의무도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폐기물지도 전담팀도 신설을 해서 추진을 하고 민간환경감시원과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시 체계 강화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은 예산이니까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불났는데 물로도 못 끄고 질석, 이런 거로 꺼야 되는데 경기도 내에 그런 소방차를 갖고 있는 소방시설도 없고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필요하다면 그런 차량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대비해서 준비해 놓고,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난개발로 인해서 이런 제조업들이 굉장히 전국의 1위를 달릴 만큼 많이 있는데 관계 기관인 시청에서는 불났다고 무조건 소방서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화성소방서에 그것 끄는 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요. 한두번도 아니고 몇 번씩 나는데, 이천처럼 몇십 명이 떼죽음을 당해야지 그럴 것입니까? 준비를 미리미리 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안전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산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좀 늘었어요, 보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154대가 증가했는데 11억 55백만 원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밀려 있는 게 몇 대나 신청되어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체 받아 놓은 게 180대 정도 되더라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신청 받아 놓은 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65대를 상반기에 보급을 했고요. 앞으로 154대 더, 당초에는 300대를 요청 했었는데요. 코로나나 이런 여파 때문에 154대 정도 밖에 못 얻어서 그것을 지원 사업을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화성시민이 지금 신청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직, 이번 예산이 통과되고 공고를 하고 충전소 준공하는 날짜에 맞춰서 보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 받아 놓은 순으로 주실 것인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신청은 저희가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리점에서.

광용

황광용위원

영업소에 신청하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관에 신청하는 순으로 줄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영업소에 신청 안하고도 시에 신청하면 쿼터만 확보하고 나중에 받아갈 수도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개인이 먼저 공고 나서 우리가 홈페이지 개설을 하면 거기에 먼저 넣으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광용

황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도 참 말도 많았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6억 원, 국비, 도비 59억, 시비 23억 이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을 전체 대행 기관에 보내서 하고 있는데요. 거의 70% 정도 소진을 했고요. 또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 와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통계목 변경을 했는데요. 부서가 할 것처럼 예산 세웠다가 위탁사업으로 변경해서 넘기는 것 아닌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부서목 변경이 당초에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 대행으로 가는데 시설비로 하면 저희가 다 지역에서 부터 찾아서 져야 되는데 민간 위탁 대행전문기관이 다른 31개 시군도 그쪽에 다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돈 4천만 원 도비 삭감되었다고 3억 2천만 원을 다 감액해 버린 겁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았고요. 받았는데 각 읍면동에 문서를 시달해서 받았는데 향남에 증거리와 상두1리가 들어왔습니다. 상두1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원래 이게 2017년도에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 계획 중에 LPG 저장탱크로 공급 대안으로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는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도 여기에 공급 대안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마을도 다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저희가 시비만 들여서 또 하려고 했더니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요새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민들 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우리 향남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예산액만 봤을 때는 3억 6천을 세웠는데 도비가 어떠한 이유에서 4천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그게 감액되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무산 시킨 것으로 보여 져요. 이게 확실하게 양감면 사창1리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사창1리는…….

광용

황광용위원

향남 상두1리와 증거리가 마을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수질관리과,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축산과에서 추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 매칭이 없고 도비로만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올렸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시비는 본예산에 원래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도비가 나중에 내려온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위에 탐조 장비는 이렇게 비쌉니까, 하나에?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게 배율도 좋고 사실은 성능이, 원거리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보는.

광용

황광용위원

이만한 것 하나가 650만 원이에요, 이만한 스코프하나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정도 크기 됩니다. 4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 되는 것이고 밑에 삼각대나 기타 또 추가되는 장비까지 포함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을 수질관리과에서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과에서 자연생태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고 습지 지정관련 업무도 저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수질 단속도 하시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단속은 안하고 저희가 인허가만 가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단속은 누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환경지도과에서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도과장님! 반월동 삼성중공업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맞은편에 보면 삼성중공업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으로 온갖 폐수․오폐수가 직수관으로 바로 뿌리고 비오는 날이면 그쪽에 있는 공장들이 폐수도 버려서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빗물 내려갈 때 한꺼번에 내리거든요. 단속 좀 한번 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점검 확실하게 한번 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 때문에 황구지천도 지저분하고 결국은 하천들이 다른 곳에서는 다 차집관로로 들어가는데 거기만 차집관로 공사가 안돼서 하수과에도 저희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반월동 쪽에 하수관로를 이번에 사업 계획 세워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단속할 때가 되었어요.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처리비, 이게 처리 단가가 전년대비 비산재가 22%, 불연물 및 슬래그가 74% 상승 했는데 단가가 상승한 겁니까, 물량이 상승한 겁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처리단가가 올라갔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얼마나 올라갔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74%나 상승해요, 단가가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저기한다지만 작년보다 74%가 올랐다고 하면 물량이 74% 늘어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처리단가가 비산재가요. 비산재가 22% 올랐고 불연물 및 슬래그는 7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처리 단가가 오른 것이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은 어디에 처리를 해요, 이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하는 데도 하고요. 매립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처리는 정해진 곳 한 군데 밖에 못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입찰을 해서 응찰해서 계약한 곳에 저희가 처리 하는 것이지요.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데 74%씩이나 올려서 입찰을 한 겁니까, 그러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게 거의 치우는 곳이 수도권에 없고 대부분이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이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는 서로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여기 시장을 봐서 저희가 다 계약 심사까지 보면서.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심사를 안 봤다는 게 아니고요.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보통은 다 싸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74%나 올랐다고 하니 조금 이해가 안돼서 여쭤 본 것입니다.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총액이 22억이고 이번 추경에 9억 86백만 원인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전부 지금 현재도 님비현상이 있어서.

광용

황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계동 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비 3억, 이번 반정동에서도 매립장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도 16억 아파트 짓는 쪽으로 넘기고 예산 감액이 되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황계동은 어디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군부대와 인접한 데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은 말씀을 못해 주시는 곳이군요? 대충 어디인지도 말씀을 못해 주시는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옛날에 경남주물 있는 곳 있죠?

광용

황광용위원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옛날 경남주물 있는 곳 정도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구길 쪽에 있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을 사가지고 관리 하겠다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서 관리 방안까지 모색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위생매립장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비위생매립장이 된 것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관리도 하면서 부지에 대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광용

황광용위원

매립되어 있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매립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매립되어 있는 것인데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과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모색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관리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악취 방지시설 설치공사 33억, 현재 악취 진단용역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용역 언제 시작 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용역을 2월에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2020년 2월에 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끝나는 시기는 언제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이게 절차만 남아 있고 최종 보고는 5월 8일에 했습니다. 최종 보고에 대한 것을 또 저희가 검토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거의 용역이 맞춰진 것이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결과는 저희가 중간보고 때는 39억 4천 정도가 들었는데.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용역 결과는 신규 세정탑과 사용약품 교체를 해야 된다고.

광용

황광용위원

세정탑을 별도로 설치해서 추가 거르고 약품을 더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이게 39억인데 33억만 반영된 것이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중간보고니까요. 확정된 게 아니고.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단 얘기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광용

황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성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 사업 민간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요. 수익 안 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민간투자는 저희가 건설에 대한 민투이고.

광용

황광용위원

건설에 대한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도 환경재단으로 들어갑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안 들어갑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은 안 들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황계동 비위생매립장 부지 관련해서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2억 정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소송을 해서 졌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소송에서 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매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언론 보도도 있고 화성시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언론적인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3억은 이번에 들어가는 게 계약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소유주가 몇 분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소유주가 지금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분과 협의는 다 끝난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럼 이걸 올해 계약금을 걸고 언제까지 매입해서 언제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감정평가가 바로 나오면 일단은 추경에 다시 20억, 19억 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해서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넘으면 다시 추경을 통해서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해서 어쨌든 공원으로 쓰던 운동장을 쓰던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동탄크린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저희 집 옆에 있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저도 두번을 가서 현장도 보곤 했는데 지금 이게 설치하는 게 약액세정탑을 증설을 하겠다고 33억 원이 대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약액세정탑이라는 증설을 해야겠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용역 진단에서 나온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악취진단 용역에 대한 거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서 나온 결과가 약액세정탑 설치와 약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사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2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이 제일 최근에 신설된 것이라,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나마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이 정말 좋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고 날이 습하면 냄새가 주택 쪽으로 날라 가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저도 냄새를 맡아 보니까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정탑을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데 혹시 설치를 해 놓은 그런 곳이 있는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도 세정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미비하다고 판단돼서 후단에 다시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한번 거를 것 두 번 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그게 가격이 30억씩이나 가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은 중단보고 때 나온 책정된 것을 말씀,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확정될 금액이 나올 경우에 4회 추경에 하다 보면 가장 피해가 많은 여름이 지나가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으로 해서 예산을…….

정수

배정수위원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이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신도시가 거기에 있는 게 처리장이 병점 것까지 반입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병점 일부하고 동탄1, 2신도시를 지금 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입주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우정에, 우정 주곡리에 음처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도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언제 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첫 사업을 올 연말에 해서 2023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3년도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시설은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LH에서 먼저 시설을 해 놓다 보니 옮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주택 중간에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 주민들은 알고도 들어왔는데도 어쨌든 냄새가 나니까 불편을 토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어쨌든 이왕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크린에너지센터 폐기물 처리비에 1억 49백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 원이면 10억 원 계약을 하고 그쪽에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업체에다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금액에 이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분리발주 하게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당해 갖고요. 위탁비와 폐기물 처리비 별도로.

정수

배정수위원

폐기물 처리비와 별도로 지급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자체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위탁비 따로 주고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들이 올라오는 대로 별도로 줘야 된다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위탁 업체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했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당해서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네, 그렇게 된 거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깨끗한 도로 만들기 162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 용역인데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동부권이라든지 남부권이라든지 여러 군데는 이런 사업이 따로 없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동부와 동탄은 별도로 운행하고요. 서부는 화성시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동탄출장소에서는 동탄권역을 운행하고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그 외에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도 이번에 새로 올렸나요? 다른 데서는 본적이 없는 것.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다른 곳은 운전기사가 채용이 다 되었는데 저희 쪽은 다섯 대가 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운전원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2018년도 감사 때도 외주 주는 것을 검토를 해 보라는 감사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혁모위원

다른 데는 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직영은 다 별도로 있고요. 이번에 다섯 대가 늘어난 것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인건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은 우리 화성시 소유인데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여기는 인건비라고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용역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산출을 해서요. 직접 노무비와 이런 차량운영비와 유류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차량이 있고 이 3억 3천은 새로 좀 전에 말씀하신 다섯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보험 이런 것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설명 자료에는 다르게 적어 놨나요? 마치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 자체 용역은 처음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용역은 처음 하는 거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직접 했다가 차량이 늘다 보니까,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이 없다 보니까 신규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쪽이고요. 교통소음관리지역 운영인데 혹시 소음관리지역에 표지판만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인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아파트 8차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소음이나 특히 새벽에 속도 제한 요청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혹시 추가 요청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4억 56백만 원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 측정 사업을 했고요. 차제에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소음측정을 해서 추가로 그런 것을 지정해 드릴 수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소음측정에 데시벨이 나와야 되는 것이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9쪽이고요. 새솔동 기본 지원 사업에서 로고젝터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데 이 특화거리 지역이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79쪽이요. 설명 자료이고 예산서는 14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여기는 제가 현장을 나가 보지는 못했는데 코리요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에서 이것으로 변경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것이었는데 새솔동 로고젝트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11개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 이 지역 특화거리를 혹시 어느 쪽에 특화거리를 해서 이것을 설치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에서 필드스코프를 구입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화성이 그동안 필드스코프가 없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고 저희들이 이용 자체를 시민단체나 필요하신 분들한테 자주 이용도 하게 돼서 저희들이 현재 가장 많이 나가실 때는 군공항팀 것도 저희들이 같이 쓰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습지에 대해서 안내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만약에 그냥 일부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대여는 아니고 누가 왔을 때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화성시 외부 지자체에서 방문을 하시거나 그런 방문자들을 위한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져 왔을 때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직원분은 계신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필드스코프 사용하는 것은 거리조절만 해서 초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관련해서 향남 쪽에 지원사업 한다고 약 7억 원 정도의 도비 3억 5천, 시비 3억 5천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작년도 기준이라서 83.4%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는 아마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예산 자체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비 대상마을 제외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까 제가 황광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 작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았어요, 각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받았는데 향남 증거리와 상두1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순위를 해서 상두1리를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2017년도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 중에 LPG저장탱크가 공급 대안으로 선정된 마을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원래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그것으로 해서 탈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탈락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도비가 없더라도 시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계속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많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일단 안 한다고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여기도 아까 83% 정도면 약 17%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보급을 하실 계획이 차후로 있으신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125억씩 들여서 올해도 17개 마을을 하거든요. 17개 마을을 하고 작년도에 19개 마을을 하고, 이게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이 있고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두가지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삼천리와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화성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요청액은 본예산 7억 558만 6천 원 대비 1,177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1,735만 7천 원으로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기존 제본천공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시급하여 제본천공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차량 사건 처리 담당자 증가로 특사경 특정업무 경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열화상감지카메라 구입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열화상감지카메라 구입한다고 5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관리를 출입자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체온측정기가 있는데요. 대면비접촉시 체온측정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민원인들께서 체온계를 하는 것을 꺼려해서 이번에 열화상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좀 더 일찍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좀 늦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제가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구입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데 물건이 귀하다, 없어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때를 많이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초기에는 그게 열화상카메라가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없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능하다고 보셨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관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