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서경수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성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장은령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8억 9,679만 원보다 30억 700만 원을 증액한 1,009억 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2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청사 안내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2,214만 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건강검진비 1억 6,5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1,440만 원, 청사 옥외상수도 배관공사비 1억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당직근무 전담요원 인건비 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7쪽까지 주민소통과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4월 15일 실시한 남구의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으로 1억 80만 원, 동 청사 시설보수비 2,0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4,251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중 동장 및 환경담당공무원의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상시출장 관내여비 4,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사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동장 및 환경담당공무원의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관내여비 906만 원과 3,0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4쪽까지 평생교육과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분담금을 9,28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3,808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용 PC 구입비 4,95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입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0쪽까지 문화체육과는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에 1억 5,000만 원, 장생포 풋살장 개보수에 1억 2,000만 원, 대표전화 녹취시스템 구입에 2,000만 원,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1억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정월대보름행사 지원 1,000만 원, 전국 양궁대회 2,000만 원, 전국 e스포츠 대회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관광과는 장생포 예술창작소 건립사업에 18억 8,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마케팅 시간제임기제 보수 2,7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무1과 소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34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3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또한 직원 2명 증원에 따라 세무담당 공무원 수행활동비 24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425만 원, 기본경비 40만 원, 급량비 19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301-07 외빈초청여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체제비가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월로 따지면 66만 원 남짓 나오네요?

예.

이전보다 증액이 조금 되었는데 현재 교환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두 분 있습니다. 중국 요양시에서 오신 분하고 염성시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처음 교환근무 할 때 체제비를 100만 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체제비 100만 원 가지고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염성시랑 협약을 맺어서 올 5월 1일부터 50% 인상해서 150만 원, 저희 쪽에서 교환근무 가신 분은 2,000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3,000위안을 받기로 하고 50% 인상하다보니까 800만 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두 명이라는 게 요양시와 염성시에서 두 명이 와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직원들도 한 분 한 분 가있습니까?

예. 가야되는데 요양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재 저희들이 2월에 가기로 되어있는데 무기한 연기되어서 못 가고 있고 염성시에만 한 분 계십니다.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요양시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했으니까 16년 정도 되고 염성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처음 했습니다. 작년 5월경에 처음 했으니까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금액도 인상시키는데, 염성은 1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1년 한 것을 평가하기는 그렇긴 한데 16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남구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로 교환근무를 가게 되면서 중국과 한국의 다른 공직사회문화도 익히게 되고 그 나라의 도시와 우호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는 청소년교류사업이라든지 조선족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우호도시 간에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직원들이 조금씩 협력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왔고 파견 간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 성과라기보다도 우호교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교류하는 정도로…….

예, 맞습니다. 우호사절이 파견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금액이 170만 원 남짓 되는데 이 금액이 사용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사용됩니까?

그분들 생활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거주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상수도전기요금, 식사비 이런 거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시간에 직원이 파견이 되면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생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부담해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0위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한 40몇만 원 정도 되는데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세 배 정도 보시면 150만 원 정도로 결국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사 안내원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을 채용해서 하시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매일 출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나눠지는 것입니까?

매일 출근을 하시는데 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4시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5시간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문에…….

청원경찰이 두 분 계시는데 사실 경비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안내 업무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민원을 책정해보니까 전화 받는 민원도 있는데 평균 150명 정도가 이 사무실이 어디냐, 아니면 이 업무를 보려는데 어느 부서로 가야되느냐 하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경은 한 분 정도하고 안내하시는 분을 당직실 말고 바로 옆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 분을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손쉽게 말씀을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 청원경찰도 퇴직하시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감원이 되다보니까 청원경찰 업무가 경비, 순찰, 단속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업부서에 청원경찰 업무도 줄어드니까 그분들 업무가 필요하고 해서 경비업무 한 분 보시는 분을 순찰이나 단속 업무로 보내고 경비 업무 한 분 하고 나머지는 안내하시는 분,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주말에는 안 나오시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관으로 민원 들어오는 하루 내방객이 150여 명 정도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의회민원실로 들어오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거기는 민간인 자원봉사자가 두 분 배치되어있어서 그분들도 교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민원실 안에 두 분이 계시고…….

두 분인데 오전 오후 교대로…….

본관에도 두 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이 서시는 거죠. 교차로 오전 근무, 오후 근무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채용합니까?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려는 생각인데 구청 이미지를 밝게 할 수 있고 봤을 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밖에서 민원 안내에 대해서 민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민원실 오셔서 다른 부서의 업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업무를 민원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사 오시는 분이 본청을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민원 업무를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발급받으러 가시는 분이라든지 여권 업무 보시는 분들은 찾아서 가시겠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본청을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안내도우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이 행복한 남구 건설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신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주민소통과 서경수 과장님이십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2020년 4월 29일 최신성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지금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민주평통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광역시는 6군데, 기초단체는 57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하지 않는 지자체, 광역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점차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다른 구에도 저희들 시발점으로 해서 울산에도 조례가 계속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존 시행령에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마는 시행령보다 세부적으로 조례를 명시하고자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경수 과장님 답변에 보충설명 드리자면 광역은 17개 시‧도 중에 7개 정도가 조례가 발의되어있고요. 기초단체는 226개 중 135개, 60% 정도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가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안 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보충설명 드리면 금액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안보시찰보상금 1억이고 운영비가 2,000만 원, 사업비가 1,66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명시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인구정책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주민소통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이런 식으로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 같은데요.

예.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대략 남구에 적용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통계치를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3명 정도의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니까 대부분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주로 남구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혜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의 혜택이 있습니까?

남구 관내 현재 관련 조례상으로 볼 때는 사용료나 입장료 이런 쪽의 대부분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략 인원 파악 안 돼서 예산이 반영될 때도 금액이 내년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액을 환산해보려고 하더라도 좀 해보기는 어렵겠네요?

자녀를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 명 정도 낳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미성년자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라 하면 어느 정도 자녀를 저희들 같이 기성세대나 나이가 많은 쪽 말고는 4∼50대 초반까지는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남구에 예산이 크게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면 대상자가 범위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환산해서 반영을 해보면 금액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저희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히 예산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기타 세입 부분에 조금 미미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나 사용료 쪽에 혜택을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미미하게 영향을 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자녀 2인 이상인데 울주군처럼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이번에 추진을 했더라고요. 남구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쪽에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지원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울산에 편차가 너무 크다. 똑같은 울산시 안에 있는데 울주군에 많은 혜택이 가다보니까 울주군 가서 살고 싶다는 분들이 젊은 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혜택 차이가 크니까요. 범서 같은 경우는 울주군이라고 하지만 울산 남구에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시내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혜택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보면 남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울주군 범서 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도 많고 저희 의회 들어올 때 34만 8,000명이 남구 인구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32만 8,000명이면 2년 동안에 2만 명이 줄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향후 늘기보다는 계속 줄다가 나중에 LH에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때는 조금 늘겠지만 그거는 한참 지난 시간이니까 단기간에 인구가 계속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울주군청처럼 예산이 많아서 30만 원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좀 예산을 다른 데서 아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여러 관련되는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면서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 보면 상시출장 관내여비 감액되고 증액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상시출장자와 그냥 일반출장자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예산 과목이 좀 다릅니다. 상시출장자는 202-02, 그래서 201-02 일반 출장자 여비를 감액하고 상시출장자로 지정이 된 OK생활팀하고 동장님, 환경담당자 이분들은 출장을 내고가지만 갔다가 들어오고, 갔다가 들어오고 상시로 출장자로 지정을 해놓고 편의를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동장님 같은 경우 20만 원, OK생활민원팀은 15만 원, 월정액을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예산 일반출장여비 없어지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새로 생기는 202-02 상시출장여비는 새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출장 횟수 관계없이 그냥 월정액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네요?

예. 매일 매일 출장을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시라는 얘기네요? 나갈 때마다 체크를 다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OK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드리면 동장님과 동에 환경 담당자들이 출장 갈 때마다 출장신청 해가지고 결재 받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력의 낭비가 조금 있어서 동장님과 환경담당자는 갈 때마다 출장 안 받고 상시출장자로 지정해놓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출장 갈 때마다 여비 정산을 했는데 매월 상시출장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출장 안 받고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통 이렇게 저희처럼 바뀌었나요?

예. 상시출장자를 지정해서 행정효율이나 행정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정해놓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장 갔다오면 보고서는 적습니까?

OK민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가면 오늘 몇 번지 어느 집에 방충망을 교체했다. 이런 세부적인 내역이 다 나옵니다.

새로 동장님하고 환경 담당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번 출장을 적으면 상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대신에 출장 어디에 갔다 왔다는 이런 보고서는 작성을 해놓습니까?

그 정도까지 하루에 매일 매일 출장 복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잠시 갔다가 들어오고 또 무슨 일 있어서 잠시 갔다가 들어오고 특히 환경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 오고 또 오면 또 다시 전화가 와서 나가야되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복명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환경민원일지 같은 것은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동장님이 바빠서 상시로 출장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거든요.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시로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금보전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고 오늘 출장을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출장은 무조건 적을 거예요. 출근하시면 언제든지 상시로 출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미리 출장계획서를 아침에 적어놓고 어떤 날은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상시출장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어느 지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을 갔다 왔다는 보고서 정도는 만들어놔야 다른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최소한 상시출장을 하신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 갔다 왔고 어떤 일을 했다 정도는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무리 행정편의적인 것이 있더라도 대다수의 주민들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상시출장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쪽인데요. 202-02에 보면 시간제 임기제 기동대 상시출장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OK기동민원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주십시오.

OK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콜 받는 직원 두 명이 상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민원이 많이 밀려있으면 데이터와 순차를 보고 언제쯤 방문이 가능하겠다는 정도까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는 아니고 대단지아파트는 안 되고 저희들 기본 취지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시책이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분들 위주로 하고 대단지아파트는 되지 않습니다.

대단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 외에…….

조그마한 아파트 150세대 이하 정도 되는 이런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부담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담은 기초수급자분들한테는 만 천 원 정도 이런 부분 무료로 다 해주고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 전구나 이런 쪽은 본인들이 구입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순수하게 기술만 제공해서 수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재료는 본인들이 구입하고 가서 그냥 설치를 해주는…….

예.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되고 저희들 처음 만들었을 때 전국에서 이슈가 되어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해서 보면 각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도서관에 보니까 도서 구입비가 구비는 그대로 가는데 시비가 조금 감액 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우리 4개 도서관에 구입비를 건물 면적에 따라 우리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면적 어느 정도 2,000㎡ 이하는 2,000만 원씩, 4,000㎡ 이상은 6,000만 원씩 지원 됩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 울산시에서 4억 9,000만 원 됐는데 울주에서 천상도서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각 구‧군별로 500만 원씩 200만 원씩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 기존에 도서구입비 지급되는 걸 삭감해서 그걸 울주군으로 줬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울주군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 때도 10만 원씩 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많은데 자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매칭이 아니라고 하면 더더구나 남구가 시에 설득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다른 구‧군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삭감한 그 사유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요즘 가면 갈수록 책을 많이 안 읽는 분위기가 돼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울주군에서 그런 사유로 해서 하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건물 면적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울주군 예산을 보면 충분히 울주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기본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관련은 아니고 이번 여건상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지난번 교육경비지원사업 부분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고마워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1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보면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게 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전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이번에 신속재정 일환으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2001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비도 시비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예.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올 1월부터 지침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국가나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될 경우에 우리는 기존에 예산 편성이 다 되어있는데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예산을 당겨 와서 넣거나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전액 의존재원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예산편성 후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긴급하게 써야 될 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예산서에 표시를 해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예외적인 사항이 뭐냐면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국시비가 내려가니까 구비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예외적으로 공문을 해서 시달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선집행예산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정을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다 되어있고…….

성립전예산의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의존재원을 먼저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비가 반영될 경우에는 구비가 예산에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죠.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싶어서…….

총액을 보면 돈을 전체를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 중에 의존재원 일부분만 집행을 하는 것이죠.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니까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싶어서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본예산과 다른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 중간에 바로잡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쓰임이 미리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비나 교부금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선집행예산이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급성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의회 의결을 구하는 이런 취지로 되어있어요.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구비가 만약에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될 경우라면 우리 예산에서 어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어쨌든 구비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의존재원의 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 부분은 구비가 반영되어야 된다면 구비는 예산에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죠. 성립전예산은 의존재원만 미리 편성해서 성립전을 집행하고 그거를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의회 보고를 예산서에 반영을 하는데 구비가 부담되면 구비도 같이 넣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비는 집행이 안 된 상태죠. 구비의 재원은 기존 예비비에서 하든지 추가세입에서 하든지 그거는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밸런스를 맞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구비는 집행이 안 되었고요. 2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비가요?

구비 말고요. 구비는 아예 집행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쨌든 추경이 통과되어야 집행될 거니까…….

국비가 내려온 2,600만 원 중에 2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으로 볼 때는 해야 되는 문제는 맞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