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최신성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추경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이번 코로나사태로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발전소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발전소주변지역공공시설 예산편성이 위에 항목을 다 삭감시키고 아래 다시 항목 편성을 한 이유가 뭐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각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이라하면 발전소가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남구 쪽에서도 선암동이나 야음장생포동 주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에 있는 선암동이나 야음장생포동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저희 발전소기금으로 쓴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떤 게 있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선암초등학교 주변에 각종 교통시설이라든지…….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공해 위주의 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써도 충분할 것을 발전소기금을 썼던 거고요. 발전소기금은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도 그쪽 지역이 제일 많이 있을 거고 한데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발전소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 위해물질지원사업…….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네요. 그게 주민복지사업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주민복지사업에 보면 생활안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나 공해적인 입장은 안 들어갑니까? 그게 꼭 아니라 하더라도 발전소 쪽에서 날아오는 먼지라든가 그런 환경에 노출된 게 선암동이나 야음장생포동이 제일 심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을 위한 것은 발전소기금에서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공해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인서
박인서위원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는 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경로당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정에 계신 분들 아침에 오시면 거의 저녁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환경개선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혜택을 그쪽 주민들한테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법률적으로 지원사업이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보면 기금잔액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차츰 차츰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환경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초등학교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내용이 1회추경에 올라올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7만 원×12명×2회, 실무협의회 7만 원×8명×4회, 분과협의회 참석수당이 7만 원×4명×4회, 결국에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도 해야 되고 분과협의회도 해야 되고 이것을 꼭 1회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줘야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노사민정 관련 협의체가 크게는 협의회가 있고 각 실무진들을 위한 실무협의회, 또 실무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고 민간인들에게는 출석을 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당초예산에도 논의가 된 내용 아니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구태여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 게 일반인들이 봐서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내용이 오갈지 잘 모르겠지만 세금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수당을 책정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비로 먼저 확보했는데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변경편성한 것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새거리 공공요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기요금입니다. 거기에 야간 네온사인 등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1개월 정도 잡았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김태훈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3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늦게 확정내시 되어서 저희들 반영한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공제지원 금액이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을…….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60% 지원입니다.
김태훈위원
자가부담은 40%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김태훈위원
남구 시장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남구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태훈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매칭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승마체험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뒤에반환금에 보면 이게 다 반환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 관내는 승마장이 없습니다. 울산시 전체 관내 승마장이 3곳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이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 가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주말은 몰리기 때문에 3개 승마장에서 수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이 많아서 다시 추경에…….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증액되어서 내려오고 저희들 매칭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저번에 계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LED등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8년도 것은 많이 반환이 되는데 전에 에너지공단 실장님과 사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가 17개 시·도에 다른 데는 에너지공단과 연계를 해서 공문을 지자체에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산만 빠졌어요.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차상위는 7:3으로 하고 복지기관에는 5:5로 해서 LED를 전부 무상으로 교체를 해줬더라고요. “이상하게 울산에는 아무 데도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의원님, 좀 알아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울산만 딱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도 아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공문을 보냈냐고 하니까 공문을 다 보냈대요. 보냈는데 시에서도 신청을 안했고 하니까 에너지공단에서는 돈을 받아놓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요. 혹시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시에서 이걸 안 하니까 구에서만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시비도 내려와야 되고 한데. 그래서 시에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9월 추경에 올리겠다고 해서 계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공단이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체하실 분들은 요즘 같이 어려운데 전기세라든지 절약하면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은데 추경이 이미 시작됐으니까 안 되고 9월 추경에 해서 하반기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좀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시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이런 건의도 있고 하니까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제정책과 식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34쪽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경에 삭감되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확정내시가 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왜 시에서 감해서 내려왔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국비와 시비가 감되어서…….
대룡
안대룡위원
국비는 그대로고 시비가 감되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시가 요즘에 재정이 많이 쪼달리나 봐요? 내 잘라내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마 코로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세창냉동 창고에도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한다는데 이거 언제쯤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나 후생관이야 발주만 넣으면 아마 될 것 같고, 세창냉동은 언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직 해당 부서에 언제쯤…….
대룡
안대룡위원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최근에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운영방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있어도 태양광발전장치를 하고 나서 정리를 점검한다는 말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 세창냉동에 대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강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태연
김태연복지경제국장
태양광발전은 어차피 옥상에 설치를 해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도…….
대룡
안대룡위원
옥상에는 정리할 게 없나요?
태연
김태연복지경제국장
옥상에는 계획상으로는 강당을 만들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마 그쪽 옆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옥상 강당을 짓고 옆에는 그냥 태양광 장치를 설치하고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강당을 지으려면 기초도 해야 될 거고 이런저런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태연
김태연복지경제국장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강당 부분은 작은 부분이고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전략사업과에서 이 태양광 설치를 위치만 선정해 주면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전략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세창냉동창고가 올라와 있길래 어차피 태양광 장치사업은 주관 부서가 경제정책과이고 하니 이런 부분…….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어느 정도 세창냉동 사업과 보조를 맞춰서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 될지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공단이나 후생관은 언제든 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하신 건데 233쪽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총인원이 15 명이고 그 안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8명이고 분과협의회가 4명이고 별개로 운영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별개입니다. 실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5명이라는 것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협의회 따로, 실무협의회 따로, 노사민정분과협의회 따로 다 따로 따로 운영이 되는 거고 위원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실무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 2개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과 실무협의회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별개의 협의회체이고 실무협의회 안에 분과협의회가 있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분과위원회 2개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무협의회에서 한 번에 수당을 받아가시면 되지 두 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실무협의회 안에 2개 분과를 한 이유는 각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맞는데 결국 이분들은 중복해서 8명이 8회의 회의수당을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실무협의회 할 때는 8명이 할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할 때는 예를 들어 A분과위원회는 4명만 참석하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분과협의회가 2개 있으니까 4회를 하니 2회, 2회씩 할 거 아닙니까? A라는 분과협의회만 1년에 4번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4회니까 두 번, 두 번씩 할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꼭 두 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산서에는 4회라고 적혀있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산출이 그런 거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서에 적힌 대로만 하면 두 번씩 할 건데 결국 이분들은 실무협의회에서 4회를 하고 분과협의회에서 두 번, 두 번을 해서 참석수당 자체가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회의 자체가 다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회의를 분과협의회에서 따로 하시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따로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굳이 네 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파트가 다른데요.
태연
김태연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위원들이 20명 있으면 전체를 한 번 모아서 하는 회의가 있을 것이고 20명 중에 분과위원회가 4개 있으면 그 사람만 해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4회라고 적혀있잖아요? 실무협의회도 1년에 4회예요. 그리고 분과협의회도 4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분과협의회는 A, B 2개의 분과협의회가 있는데 성격이 완전 다른 분과협의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완전 별개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이 얼마만큼 중요한 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1년에 4회를 한다는 부분이 서로 다른 파트를 분과협의회에서 다루는데 실무협의회를 전 인원이 다 모여서 1년에 똑같은 횟수로 한다는 부분이 과연 맞냐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하면 A분과위원들만 갈 수 있는 벤치마킹도 있을 것이고 또 안건을 다룰 때 A분과위원만 참석해서 할 수…….
대룡
안대룡위원
별거는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복지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아닌 것은 알아요. 성격 자체가 본회의와 우리 상임위원회 같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결국은 누가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들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태연
김태연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대룡
안대룡위원
중복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대로 흘러간다면 중복은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현정위원
232쪽 울산산업공구월드 소방시설보수(전환사업) 이것은 기존에 소방시설은 다 되어있을 것이고 여기에 무선자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노후되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시비를 확보해서 합니다.
김현정위원
235쪽 폐영농자재 수거지원에 인건비만 들어있는데 수거하다보면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폐기물처리비는 따로 안 잡으셔도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폐기물 수거한 것은 재활용공단에 줍니다.
김현정위원
재활용이 됩니까? 비닐 엄청 더럽던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거기서 세척을 하겠지요. 주로 농약병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어선사고예방시스템인데 우리 남구에 등록된 배가 몇 척이나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어선은 61척입니다.
김현정위원
이것도 60% 지원이고 40% 자부담이네요. 항해안전시설과 무선전화, 구명조끼 등 이런 것은 선박시설에 다 있지 않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되었다든지 할 때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현정위원
신청서는 언제부터 받아서 시행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3월 1일부터 올 연말인데 저희들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아직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잘해주셔서 안전하게 어업활동 하실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231쪽 전통시장 해 피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2017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한 시장당 1명, 2명, 3명 해줬는데 올해는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측에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반영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는 못해주고 한 시장당 1명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원봉사자 역할이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하면서 인건비는 2만 5,000원입니다. 최저임금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임무를 줄 수 있지만 자원봉사차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임무 중에 A라는 사람은 이 분야에 잘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 B라는 사람은 SNS 잘하는 사람은 SNS 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 등으로 실직자들이 많고 하니까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일자리창출차원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 실비는 저희 예산서 안에 원래 2만 5,000원밖에 지원할 수 없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유모차 밀어주기, 장바구니 들어주기, SNS 활동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본위원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SNS 활동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유모차 밀어주는 거는 요새 아이들 다른 사람이 와서 밀어주면 웁니다. 장바구니 들어주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가지 어르신들 힘들어하시면서 장바구니 들고 가시는 분 없거든요. 이것은 시장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자원봉사자 실비 말고 정말 자원봉사자면 말 그대로 실비 안 주고 그 시장상인회에서 알아서 시장환경개선이나 사람들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상인회에서 홍보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비를 들여서까지 하면 그냥 상인회에 돈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도 좋아요.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센터에 일자리가 필요한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요즘 다들 힘들어요. 시장상인들, 상인회 회장들이 해달라, 여태껏 해줬던 것을 왜 안 해주느냐고 담당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떼써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차단시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반영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마지 막으로 239쪽입니다. 유기, 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국비도 삭감이 되었고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해마다 집행잔액 남아 있는 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50몇 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구비편성도 삭감이 되었지만 이런 입양비 지원에 있어서는 2회 추경에라도 구비를 들여서라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어제 애견공원을 다녀왔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대형견이나 이런 데는 보면 잔디가 하나도 없어요. 맨땅이에요. 그리고 소형견들이 있는데 보면 수영장에도 다 까져서 막상 강아지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게 되면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햇빛가리개도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본예산에 민간위탁 주면서 시설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노후시설…….
인서
박인서위원
노후시설 들어갔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잔디 깔아주고 하는 것도 들어갔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얘기가 나왔길래 거기 오신 이용객들과 즉석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다 반대입장이었어요. 제가 인조잔디를 다른 곳에 가서 상품을 봤습니다. 그게 우리 집에서 보면 카페트예요. 집에 카페트 깔아놓고 더러우면 청소기로 빨아당겨야 되죠? 그러면 세척은 어떻게 합니까? 물빨래를 하든 드라이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물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배변물이 나오면 만약 강아지들이 배변을 볼 때 무르게 볼 경우에는 인조잔디에서는 다 흡수가 안 되고 뜯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구더기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려가 되고 또 열 쪽으로도 우려가 될 거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같으면 예산을 그냥 들여서라도 천연잔디로 해주시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흙바닥에서 논다고 차라리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 물 한 잔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생수통도 하나 없고 거기에 간이형으로 컨테이너박스 들여놨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휴게실 정도로 커피자판기하고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미관상으로는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주말이면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 부분이라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이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먹으면 되니까 자판기설치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설치를 바깥 말고 컨테이너박스 안에 시설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편의시설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지만 운동공원 안에 편의시설을 하면 안 좋은 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밖에 입구에 문화교실에 보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하면 어떤 분들은 비위생적이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관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관리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또 아까 인조잔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장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전문가를 통해서 인조잔디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수렴 했을 때는 대형견의 경우에는 천연잔디가 살지 않아요. 흙이 파이고 개들이 놀다가 풀장에 들어가버립니다. 풀장에 들어가면 풀장이 다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관리문제도 있고 천연잔디에 배설을 하면 치우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는 인조잔디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축구장 같은 그런 인조잔디가 아니고 개들이 잘 놀 수 있는, 개들이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물도 뿌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보니까 물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설물을 치우는 것은 견주들이 다 치웁니다. 저도 가서 계속 지켜봤고 수시로 가보거든요. 견주들이 그런 것은 기본 에티켓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다 치우고 하는데 소변 같은 경우는 치울 수가 없잖아요? 세척하는 것도 매일 한두 번씩은 세척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잔디 밑에 배변판들이 다 설치됩니다. 위생적으로는 상당히 인조잔디가…….
인서
박인서위원
배변판이 설치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조잔디면 우리 카페트처럼 위에…….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구멍이 숭숭 있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구멍은 있어요. 제가 가서 봤다니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견본품을 봤는데 오줌을 누면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을 어느 전문가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특허품 개발한 업체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인조잔디 샘플을 저희 위원들도 볼 수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오후에 가능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 샘플을 보여주시고요. 전문가의 견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239쪽 급식비 지원이 4,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코로나로 등교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이번에도 등교하기로 했다가 일주일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어서 특히 신선제품 같은 경우에 준비했던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배농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급식단가를 280원에서 310원으로 30원 인상을 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대출 같은 것을 신청하던데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여러 가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불만이 많이 있던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울산시에서 100억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기준을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연간 매출을 다른 지자체는 평균 3억 정도 잡았는데 울산시는 1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웬만한 가게는 연매출이 1억이 넘습니다. 또 올 1월기준과 3월 매출을 비교해서 60% 이상 감소된 점포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특성상 1월에 매출이 별로 없는 점포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을 반영 안 하고 무작정 1월과 3월의 감소폭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계속 옵니다.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최덕종위원장
마지막으로 그제부터 재난기본소득이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울산페이와 연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태연
김태연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다 지원을 했고요. 월요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카드사에 직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는데 그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18일부터 신청하는 부분은 내가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가면 선불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선불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페이와는 연동을 시킬 수 없는 게 국비로, 물론 지방비 10% 들어가지만 이렇게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과는 연동이 안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지역화폐와 연동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태연
김태연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되는 데 없습니다. 그것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준 돈은 그렇게 하는데…….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재난지원금 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3월부터 등교를 못하다 보니까 무상급식이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가정급식지원금이라고 울산시 교육청에서 조례가 12일 제정되어서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저희들 무상급식을 못하다 보니까 3월, 4월 무상급식비를 교부하는 것을 가정급식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52쪽 마을공동체 사업 물품지원 올해 되었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이동식 마이크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동식 앰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마이크는 1개예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이크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경관리과장 노진도입니다. 평소 항상 저희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노진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울산시에 산업폐기물 코엔텍 알고 계시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는 산업폐기물을 어디에 버리고 있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회사는 코엔텍이라든가 범우라든가 그렇고 저희들은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남구와는 상관이 없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과 관계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행입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61쪽 먹는 물 관리예산 삭감된 부분요. 이거 이렇게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먹는 물 공동시설은 무거동 정골약수터 1개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옥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시설은 환경부 훈령으로 관리하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먹는 물과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것을 분리하라고 해서 분리한 겁니다. 삭감하고 다시 넣고 한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박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주무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신성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성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존경하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최신성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위생과 박철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최신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20년 4월 28일 최신성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최신성의원님, 조례 발의에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3조에 위생 관련 단체가 남구에 몇 개나 있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으면 여러 군데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런 사업신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은 단체들이 하면 예산이 금방 소진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가 몇 개 되는 지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조에 지원사업에 보면 전통음식·향토음식 발굴 등이 쭉 있습니다. 전에 정토사에 전통음식과 관련해서 행사를 한번 했다가 그다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안했었거든요.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처럼 정토사나 이런 데에서 한 업체를 지정해서 행사를 하는 게 다시 가능해지는 겁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요리교실이런 것들을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얼마든지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위생과에서 너무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전처럼 정토사 한 곳에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참고로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최신성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상위법 개정입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 있어서 목적이라든가 법조항이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전부조례개정안이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위생업소나 관련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해외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서식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기존에 하던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된 거네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보충답변을 드리면 시에서도 제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같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 산 남구 내에 있는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울산 자체 내의 음식이잖아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향토음식이라고 하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울산에서 내려오던 음식을 향토음식이라 하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식을 전통음식이라 하잖아요? 울산 남구의 향토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고래고기라든지 함양집 비빔밥 이런 것들도…….
대룡
안대룡위원
비빔밥이 울산 향토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향토음식점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이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안대룡위원
전통음식점이라고 해야죠. 향토음식점이라고 붙여놨던데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4조 지원사업 2항에 보면 「전통음식ㆍ향토음식 발굴, 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발굴은 모르겠는데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신성
최신성의원
저도 음식업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뭘 만들어내는 게 따지고보면 개발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그것을 다시 구체화…….
대룡
안대룡위원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이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음식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 업체도 향토음식점이라고 붙여놨지만 결국 울산의 향토음식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향토음식, 전통음식은 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대룡
안대룡위원
시 전체 조례는 따로 있고 이것은 남구의 조례 아닙니까? 남구의 향토음식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해서 남구의 향토음식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물론 위생과에서 명확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지원사업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부분들이야 어차피 기존에 해오던 부분들이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외식업단체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최신성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 위생업소가 총 몇 개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업하거나 감소한 업소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일단 영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신규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1만 1,900개 정도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우리 남구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로 지원사업이 되어서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이거는 조례와 관계없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교회나 관공서 에 가면 발열체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음식점을 가면 발열체크를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발열체크에 대해서 음식점은 아예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검토중인 것은 없습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지난 월요일부터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각 위생업소에 지침안내나 준수사항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발열체크를 하려면 업소에서 온도측정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은 계속 업소에 마스크나 소독지침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콜라텍 이런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훈위원
발열체크라는 부분이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음식점에 들어가면서도 먹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입장하면서 발열체크는 아예 안하거든요. 업주 입장에서는 일하기도 바쁜데 발열체크 할 여유가 없겠죠. 그런데 먹으면서도 항상, 왜냐하면 감염사례 중에서 음식점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주라든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솔직히 걱정스러운데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발열체크하려면 체온계는 같은 경우도 해당 조례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온도계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저희들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 지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그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훈위원
위생업소는 완전 사각지대거든요. 먹기 위해서 또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고 이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기존 위생업소 중에 현재 남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위생업소가 몇 개 됩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올해 추진하는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보면 숙박업소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골목에 있는 제과점 이런 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해서 제과점에서 빵을 사면 봉투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착한밥상 이런 것들도 지원이…….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것을 치면 음식점의 경우는 제법 되겠네요? 이·미용업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미용교육이라든가…….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단체 지원을 하는 거겠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단체에 지원하는데 신기술교육을 하면 업주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제과점 봉투는 직접적으로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미용 신기술 벤치마킹은 단체에 지원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가는 부분이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업주들이 참가를 하는 거죠.
대룡
안대룡위원
선택된 업주들이겠죠. 저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경제시장체제에서 적절하게 관리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런 지원근거까지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물론 남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원이 되고 있는 업소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박인서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던 부분 중에 아동급식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우처를 주는데 한 끼 식사가 보통 평균 6∼7,000원 하는데 한 끼 식사 할 수 있는 금액보다 좀 적어요. 지금 착한임대료 같은 캠페인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남구에 있는 결식아동이나 소외된 아동에 대한 좋은 캠페인을 우리가 지원하는 업소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위생단체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잖아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설치가 될 때 지원신청에 서 이와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는 배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 거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우리 남구에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우선 거기에서 선정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연관성이 없게끔 사업시행을 잘해서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행규칙은 아직 없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서…….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필요하다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