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20년 4월 28일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과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 올해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지방세, 세외수입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부담하면서 일자리창출, 인공지능,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우리시에 시급한 현안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조 6686억 원으로 1회 추경대비 12.1%인 7174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281억 원 증액된 5조 4341억 원, 특별회계는 893억 원 증액된 1조 234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105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비반환금 및 과년도 수입 등 189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41억 원, 국고 2945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990억 원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9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과 함께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예산, 집행이 부진한 공사비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58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37억 원, 국고보조금 271억 원, 순세계잉여금 201억 원 등 1회 추경대비 89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시 가계긴급생계비 910억 원 지원에 이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331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정부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사회취약계층 7만 5천여 가구에게 35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5월 11일부터는 일반시민에게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형 공공일자리 1만 2천명 창출을 목표로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일자리 5개 사업 44억 원, 우리 동네 청결 등 공공형 일자리 12개 사업 331억 원, 소상공인 신규 고용 등 민간형 일자리 5개 사업 109억 원 등 총 4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한 광주 실현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금 등급자 지원 151억 원, 공원일몰제 6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4억 원을 반영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 367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 105억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81억 원을 편성 했으며, 광주다움의 회복을 통해 문화 광주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제문화예술 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46억 원, 의재미술관 시설개선 16억 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68억 원, 친환경차부품인증센터 구축 50억 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24억 원, 빛그린 산학융합지구 조성 21억 원 등 알앤디(R&;D) 29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5ㆍ18사적지인 구 광주적십자병원 매입 90억 원, 5ㆍ18민주인권광장 문화 공간 조성에 3억 원, 노동인권건립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18개로 1억 추경대비 105억 원 증액한 4599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310억 원, 예탁금 280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금조성 총 규모는 7481억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하는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차질 없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의 개요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의 특징은……. (자료화면 조정)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다보니까 약간 버벅 거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조정) (자료화면 보임) 이번 2회추경의 특징은 코로나 위기대응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입니다. 긴급재난 예산은 보통 신속집행을 우선시 하다보니까 사후에 집행과정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집행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관련 예산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날 1회 추경을 통해서2389억 원 전액이 코로나 관련 예산이었고요. 이번 2회 추경에는 3808억 원이 코로나 관련 예산입니다. 이번 제출된 일반회계 5341억 원 중에서 60.6%를 차지합니다. 이중에 시비 241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재원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만, 이 조성한 582억 원 중 경비절감으로 볼 수 있는 게 약 230억 원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우선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금 및 지방채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0억 원 가량을……. (자료화면 조정) 기금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250억 원을 확보했고, 지역개발공채에서 200억,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이백오십, 810억을 확보하였고 지방채를 이번에 910억을, 9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시는 투자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직성경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비 비중이 38.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준공영제 적자보전금이 올해 연도말로 11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제2순환도로 262억, 도시철도 1호선 운영적자 600억해서 3대 교통사업에 2000억 원이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전출금도 매년 증가해서 작년에 708억 원에서 올해 777억 원으로 9.7% 증가하였고 출자출연기관 전출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15% 증가해서 613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노사상생재단. 혁신도시발전재단이 예정되어있어서 추가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전출금이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투자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2024년까지 8364억 원이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하수도정비사업이 2035년까지 시비 1조 8000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매입비, 도시재생뉴딜사업비, 인공기능혁신성장사업비, 일자리창출 등 엄청난 수요의 투자사입비가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시 국비 미매칭액은 약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세수전망을 보겠습니다.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면서 이제 동향을 볼 때 올해를 정점으로 취득세는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레저세는 코로나로 인한 경마장 장기휴장으로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소비세는 부가세와 연동됩니다. 21%로 규모가 큰데요. 경기침체로 감소가 전망되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올해는 전년도분이기 때문에 목표액을 달성하겠지만, 올해 대규모 사업장 삼성전자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기아자동차 매출감소 등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비 및 교부세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지난 5월 6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정부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SOC사업과 연구개발비 등 재량사업비 10%를 일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을 점검한 후에 이 해당 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할 방침을 제시하였고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제출토록 시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10% 이상의 국비가 증액이 되어왔는데 정부 일괄 10% 감액이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20% 정도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비지만 우리 지방비 성격인 보통교부세도 전체 세입 중에 15%를 차지하는데 경기침체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도 상황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국비 확보대책이 시급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31일까지 기재부가 각 부처에 감축된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을 제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에 적극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 재구조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용재원이 거의 소진되고 있고 세수전망도 어둡습니다. 국비확보도 비상입니다. 삼중고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체계적인 재정분석을 통해서 투자가능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진행형 투자 사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행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위해서 투자사업 재구조화 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인 제안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TF를 최근 정부에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주요 투자사업 성과평가 등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으로 현재 재정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TF구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재원의 적기사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계속비가 올해로 넘어온 게 4000억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집행율도 명시이월은 14.9%에 불과하고 계속비는 11.5%에 불과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서 투자재원을 적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장기계속공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해당 사업비 총액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착수에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예산까지도 편성하는 그런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투자계획 의회사전동의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의대상 사업 및 시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동의안 제출 시기는 해당 사업 최초예산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한다면 집행부에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전동의절차 제도가 도입된다면 장기간 소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통해서 예산확보 안전성이, 안전한 예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소요예산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최소 이월액의 절반인 약 2000억 가량은 1년을 앞당겨서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타 시도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겠고,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제도 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시기조정 검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까지 1125억 원을 투여해서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인근에 제2전시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타당성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4월에 나왔는데 비씨(BC)가 1.016으로 추정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는 국비 5 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순수 시비로 총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2014년에 제2센터를 건립하면서 256억 원, 5 대 5 매칭사업비 256억 원도 어려워서 그 때 당시에 1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5년 균등 10년 분할상환으로 2회분을 상환했고 앞으로도 매년 8년간 17억 원을 상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있지 않고 규모도 큰 사업을 이 짧은 기간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못 보여드려 죄송한데요. 레드오션이 우려됩니다. 마이스산업이 유망산업이긴 하지만 수요가 무한정 창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1전시장이 가동률이 100%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전시장 가동되었을 때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요. 용역사가 우리시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열거하면서도 불구하고 1.016이라는 낮은 비씨(BC)를 제시했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점이 안 되더라도, 1이 안 되더라도 특수하게 추진한 사업은 있습니다만,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천억 이상을 당장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립 시기를 조절하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 장소가 제1주차장에서―어제 교문위에 보고되었습니다만―5ㆍ18자유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5ㆍ18자유공원은 이종주거지역이고 문화시설지구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편성했던 도시계획변경용역비 1억 4000만 원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생태문화마을 한옥숙박시설 건립관련입니다. 우리시가 생태문화마을 단지 내에 2022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해서 한옥숙박촌 7개 동을 건립한다고 계획입니다.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인데 6월말로 예정되어 있고, 물론 당연히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근 전남도가 한옥호텔로 영암에 영산재와 여수 오동재를 건립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2015년에 매각을 결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어서 계속 혈세로 적자를 메꾸고 있는 상황, 이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만, 각 지자체가 각종 시설을 건립했다가 사후활용도 저조, 운영비 이런 문제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힐링촌 건립이라는 취지와 기대효과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한번 건립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전체적으로 지연 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타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예산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국비사용 잔액 반납관련입니다. 이번 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2985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소외계층 문화ㆍ여행ㆍ스포츠관람 및 향응 기회 확대를 위해서, 예전에 문화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제도인데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 5300만 원이고요. 문예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운영현황을 보면 발급 금액대비 이용률이 추세적으로 최근 연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91%대이긴 합니다만, 이 성격상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추세적으로 감소해서 국비 반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타 시도 사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대비 이용률에서 우리시가 가장 낮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소외계층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 사용되지 못하고 큰 금액이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정 주요시책 용역 풀(pool)예산 관련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시정 주요시책 용역비를 기정예산 3억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100%인 3억 원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용역비의 기본성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풀예산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장차 예측이 곤란한 긴급한 용역추진을 위한 것이고요. 시의성에 부합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현안사업에 차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예산 명확성의 원칙, 예산공개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우리 시의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풀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측곤란성을 전제로 필요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당시 10월로 상정을 한다고 봤을 때 미래예측 곤란 기간이 최장 14개월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그런데 지금 단계로 보면 미래예측 곤란 기간이 최장 7개월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이지요. 따라서 필요한 용역예산은 금회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해 이 풀비 연구용역비로 집행한 것을 보면 다섯 가지인데, 다 열거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시의성과 예측 곤란한 사유였을까 좀 의문입니다. 시설공단 설립,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사회경제혁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영역, 이것도 예측 불가능했는지 또 시기적으로 시급한지 의문입니다. 최근 5년간 풀 용역비를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8100억 원이 남았고 추세적으로 예산하고 집행 잔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풀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풀예산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기정예산보다 100% 증액할 만한 특별한 당위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이 아닌 풀예산을 추경에서 의회 삭감액 보다 더 증액해 편성해 제출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명확성의 원칙, 공개의 원칙의 예외는 필요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예.

2019년 말 우리시 지방채 잔액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차환이 불가능한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하면 약 4058억, 그리고 올해 본예산 500억, 2차 추경 900억을 더하면 5458억이 차환이 가능한 지방채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신가요?

차환이 가능한 예산은 좀 적을……. (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됐어요. 질문 계속 드릴게요.

예.

실장님, 차환의 뜻을 잘 아시지요?

예.

우리 시도 차환을 적극적으로, 대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타 광역단체에서는 금리가 하락하여 차환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1.5% 이상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가요?

예.

모 타 광역단체에서는 국내 증권사에다 모집공채를 발행해 평균 2.28% 이율로 차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340억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지역개발채권을, 우리시 평균 지방채 이율이 얼마인가요, 지금?

(자료를 뒤척이며)

잘 모르신가요, 평균이율이 얼마인가.

2.86%입니다.

2.86이요.

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된가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추경하기 전에 8946억인데 이 중에서 차입금, 정부자금이나 상생발전기금 같은 공적자금이 440억이고, 지역개발채권이 8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제, 본위원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 지방채 이율이 제일 높은 곳은 3.79%에요. 그리고 제일 낮은 것이 1.5%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평균 지방채 이율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2.86%거든요. 타 광역단체와 유사한 방법으로 차환을 하게 되면 지방채 이율이 절반 이상 줄어 들 것으로 판단을 해요, 본위원은. 이 부분도 실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어쩐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크게 보면 공적자금, 그다음에 모집공채, 지역개발채권, 채무의 존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집공채는 빚을 빌리는 시점에서 증권, 금융기관을 상대로 저희가 금리경쟁을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리를 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3.79%가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상환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차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환시기가 도래하면 현재 모집공채를 하면 1.45%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차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항상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실장님, 그런 방법을 선택 행정행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체를 한다고. 이것은 하루빨리 검토해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예.

다 답변을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예. 정리해서,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을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실행을 한다면 실행보고도 해주시고요.

예.

차환을 하실 때요.

예.

당부 드릴게요.

예.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 먼저 드릴게요, 질문을.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 강영숙입니다.

올해 시가 교육청에 무상급식비로 지원한 예산이 한 453억이더만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지요?

예.

코로나19로 인해 급식비로 사용치 못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교육청에서 감액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농산물 가족꾸러미사업으로 대체해서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자치단체 등으로 이전하는 예산이므로 교육청에서 미사용 예산은 교육청에서 감액해서 시에 반납하는 것이 그게 맞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급감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권고한 사항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취약계층 학생의 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에 지침은 됐어도 지방행정에서 의회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동의, 승인사항을 받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대처로 해서 급식이 중단이 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는 처음에는 본예산을 급식비로 보조를 준다고 받았잖아요. 심의,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랬지요?

예.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아놓고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도 동의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행정을 한다고.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기 세워져 있는 예산을 지금 4, 5월분 비대면으로 인해서 급식비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보조금으로 예산 의회승인을 받았어요, 보조를 주기로 교육청에. 그런 성격으로 예산 승인을 받았지요.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의회도.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이 중단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변형을 해서 쓰려면, 다시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요, 그냥 지침이 위에 있으니까 그냥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20일 이내에 한 회에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71억 6천 예산 농산물 꾸러미, 그 협약을 5월 10일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하는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하자는 없었던가요?

예.

그래요.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 71억 6800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포장비 및 배송비를 포함해 3만 5천 원이요.3, 5종 꾸러미를 20만 4079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3만 5천 곱하기 20만 4079, 71억 6800이 나와요.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전체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수가 20만 4790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꾸러미 당 3만 5천 원씩 하면 71억 정도, 포장비 포함입니다.

3만 5천 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꾸러미 하나가 3만 5천 원.

친환경 쌀 같은 것 3개 종류로 하고 나머지 식재료 해서 저희들이 전국의 시·도에 거의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포장을 해서…….

다 자치단체들이 그런 기준으로 한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품목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품목단가를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어요, 자료를 보면.

급식업체와 자치구, 교육청과 전체…….

이 부분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이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설명회 했던 자료 제출이요.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예.

우리 광주시가 김치를 세계화하고 관광 상품화 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김치산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 예산은 전액 삭감됐어요. 신규도 편성도 되지 않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축제와 김장대전 예산은 10억 중에서 1억, 2억 중에서는 2천, 10%만 삭감하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만큼 김치사업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어째 대답이 적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시의 전략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무상급식 예산이 미사용이 됐어요.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다시 사업을 선정하려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밥과 김치가 포함되어 사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밥과 김치는 우리 음식문화에서 필요조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문화 중에서는요. 그런데 여성가족국에서 선정한 24개 품목을 보면 쌀은 있는데 김치가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생각하면서, 그것은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정작 하루에 한 번, 학교에 급식용 김치를 납품했던 우리지역 김치업체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꾸러미를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송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신선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김치, 우리지역 관내에서 생산하는 김치를 다른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산업화해서 브랜드화 한다 해가지고 우리 시가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김치를 상품화한다고 김치산업으로 이렇게, 단순 음식이 아니라 산업으로 바꿨어요, 산업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광주시가 행정을 하면서 김치가 변형되니까 제외를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됐어요. 부시장님, 사업 재검토 같은 전향적 사고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일단 여러 기관, 단체하고 같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품목들을 선정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일단 김치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 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9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이 박람회 올해 저희 시에서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유치해서 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 7월 초 맞지요?

예.

그리고, 7월 초 맞고. 이게 전체 예산을 6억 중에서 3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하셨고 추경에 3억 편성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람회 추진상황 보고 이 문건을 보니까 지금 올해 4월 16일 날 3차 회의 때 광주시하고 지역추진위원회에서 이 박람회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이것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시하고 같은 의견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추진위원회만의 의견인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박람회 내년도 연기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방향으로 거의 결정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박람회는 청와대, 기재부, 사회적경제진흥원, 광주시 이렇게 4자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박람회가 어렵다고 보고 어중간한 박람회보다는 내년으로 아예 연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지역 의견을 냈고 청와대까지도 보고되어서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 3억은, 전체 6억이네요, 본예산까지. 이걸 삭감해야겠네요?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 현재 과정을 보면 행사 대행하는 기관들을 기재부가 맡은 부분이, 기재부는 예를 들면 행사총괄을 맡고 있고, 사회적경제진흥원은 개막식하고 전국 홍보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시설 대관과 폐막식, 지역홍보, 지역투어프로그램 이런 것 등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이미 기재부하고 진흥원에서 4월 중에 공모를 진행해서 사실상 선수선발이 거의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내년에 연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기재부하고 사회적경제진흥원 연계해서 일단은 선수선발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희들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행사는 개최는 하고 그 외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 외 실무적인 이 부분들은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다 하고 행사만 내년에 할 계획도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금년에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고 대행사 선정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논의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내년도에 대행사를 선정하는 방법과…….

지금 대행사 선정은 안 된 거지요?

예. 지금은 사실상 중앙부처는 거의 대행사 선정이 되어 있고요, 계약체결 전이고, 심사는 끝나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이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서로 대행사의 유기적인 연계, 효율적인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금년도 대행사 공모를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행사 어렵잖아요.

예. 올해는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년에 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우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측면이지요. 아까 세 기관이 나눠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2개 기관은 사실상 선수가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연계 팀워크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선정하는 게 저희들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굳이 내년에 연기해서 별도로 해야 한다 한다면, 뭐 그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효율적인 팀워크를 유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선정하는 게 저희들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국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국장님, 혹시 사업조서 갖고 계세요?

예.

사업조서 41쪽, 인공지능중심 산업육성 집적단지 조성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20억 편성하셨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46억을 토지매입비로, 물론 추경 이것도 보니까 토지매입비네요. 본예산 46억 토지매입 해놓은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다 하신 겁니까? 편성한 것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시가 되려고 그러면 사전절차가 또 있어서 6월 말쯤에 고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고시가 되고 토지수용협의를 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 매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11월 달쯤, 그때쯤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토지매수자라든지 이분들하고 아직 접촉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겠네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46억도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고시만 되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해보면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 단계잖아요. 이게 장장, 하다보면 1년도 가고, 물론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가 토지매입과 관련된 거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그린벨트 풀어놓고, 그 작업하고 이제 고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11월 정도에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남은 기간에, 있는 것도 다 사용 못하겠는데 추경에 올리셨네요?

물론 정상적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보니까.

인공지능사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예결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42쪽에 보니까 사전행정절차 공유재산 이 부분, 이 절차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의회심의를 안 받았네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GB해제 되고 나서…….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GB해제 되고 나서 고시가 되어야지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서 6월달에 지정고시가 되게 되면 9월달에 받는 것으로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추경 올리기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또 우리 시 조례 있지요.

예.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것은 미리 취득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이럴 때는 의회에 사전에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것을 바로 올리신 거잖아요.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먼저 올리기 전에 그린벨트 해제 공고ㆍ고시가 일단은 사실은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 절차 다 밟고 나서, 왜, 행정절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시, 이 행정절차는 중요하고 의회에다가 심의하는 것은 그러면 행정절차 아닙니까?

고시가 6월달에 되기 때문에, 6월달에 됨과 동시에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이행은 하고 있는데요. 9월달 심의회 때 그때 하기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 심의 받고, 절차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 올리세요.

그때 예산이 또 사실은 추경, 결산추경 때.

결산추경에 하든 안 되면 본예산에 하시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 다른, 늘 행정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 유리한 대로 하시고 다른 민간이나 의회나 다른 부분에서는 늘 행정절차 따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절차 안 밟으시고 바로 추경에, 인공지능 이걸로 해서 그냥 밀어 넣는 게 맞습니까?

인공지능 부분이 지금 워낙,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서도 추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아니요. 시는, 이번이 처음이면 그나마 봐주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바로 2019년도만 해도 빚그린산단 개방형―뭐지요―체육관 건립이라든지 그 외에 열 몇 가지도 이런 절차 하나도 안 밟고 그냥 막 나가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전절차가 아까 고시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국비…….

이유 없는 건 없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국비를 지금현재 626억 원을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626억 원이 사실상 이런 절차가 안 되게 되면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늘 그런 식으로, 행정은요, 의회에다가 목에 칼을 대요, 항상.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웃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넘어가지만, 또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회 무시하면서 행정절차 무시하는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회계과, 페이지는, 야외스케이트장ㆍ얼음썰매장 설치 관련돼서 질의 하겠습니다. 126쪽이고요. 혹시…….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예산은 이번 추경 기정액 500억 원의 차입금을 60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차입금 960억 원을 새로이 편성해서 올해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액 1400억 원, 채무액은 940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채무비율이 25%이하로 관리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만 문제점이 우리 시의 예산액과 규모가 엇비슷한 대전시와 비교를 하다보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9년 말 본청기준으로 지방채 채무액이 광주는 8946억 원이고요. 대전은 595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광주가 더 많고, 또 채무비율은 광주가 16.62%고 대전이 10.76%로 광주가 좀 높습니다. 또 1인당 채무액도 광주는 61만 4천 원인데 비해서 대전은 39만 9천 원으로 광주시민이 더 큰, 부담이 큰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2020년 대전시가 발행한 지방채 3152억 원을 당해 상한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하더라도 9103억 원으로 광주시 채무액 9404억 원 보다도 적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광주시는 일반 지방채 발행액이 1400억 원으로 지난 200억 원과비교해서 1200억 원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때는 일반 지방채 960억 원을 발행하여 28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8개 가운데 향후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나 당장 지방채를 통해 해당 확보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이번 지방채 발행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주광역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을 포함해서 도합 4000억 원의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지금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한 지방채 인수 수수료만 약 1억 원에 가까운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9450억 원에서 2018년에 9439억 원, 2019년에 8946억 원으로 좀 감소하다가 올해 이렇게 채무액이 9404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총 예산의 확대에 따라서 채무비율이 16.62%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실제 갚아야 할 금액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재원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재정의 후폭풍 등 경제적 후유증을 앓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채 상환에 대한 빈틈없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기획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규모면에서 감소되고 있다가 추세가 올라가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비교의 준거가 되는 대전하고 비교했을 때 1인당 채무 등 비율이 좀 높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되도록이면 타 재원을 확보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2018년도였던 17.87%를, 절대 이 이상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기본 원칙하에 굉장히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감액시켜가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긴급생계비로 910억인데, 1130억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부담액이 600억, 일자리 특별예산으로 약 490억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불가피해졌는데, 그런 말씀들을 감안해서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상환을 하고 발행도 최저이율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광주의 앞으로 도시철도2호선이라든가 큰 규모 사업들이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지방채가 또 증액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방채 발행을 위한 모금공채를 효과적으로 진행해서 가능한 한 낮은 이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산업국과 관련해서 좀 이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광주광역시는 광주 인공지능기업을 올해 150명을 뽑는다고 보도 자료를 내보냈더라고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착실히 실현해나가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께서는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더 많은 인공지능전문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는한컴 그룹, 솔트룩스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또 그 업무협약 속에서 일자리 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그 일자리를 채울만한 인재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광주시의 4차 산업 교육 생태계를 파악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7월 문을 열 예정인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는 특화인재 150명 양성을 목표로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30억 1800만 원이 투입되지요?

예.

교육생은 딥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등을 배우며 이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융합프로젝트 실습도 진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면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는 광주 4차산업 교육의 생태계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응당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에 광주시가 했었던 4차 산업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기관들이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사관학교와 함께 4차 산업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관련해서 광주시에 자리한 4차 산업 교육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보니, 시정심의 참고자료를 좀 요청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현황파악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현황 역시 서울시소재 한단계 교육기관만 담고 있어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그런 말이 있지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체계적인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하게 되면 인재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지금 인재양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대학 위주로,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광주시에서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 인재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성장사다리를 지금 조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는 과학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거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 커리큘럼에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요. 대학은 현재 광주의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를 중심으로 특화를 시켜서 전 학생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는 우리 지스트(GIST)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인재,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코딩을 할 수 있는 특화인재가 필요합니다. 단기에 인재가 양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6개월간, 정원은 150명입니다만, 180명을 모집해서 수료는 150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포괄적인 인재양성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에 기업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성장사다리를 짰습니다.

예,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고요. 인공지능사관학교 등 다양한 4차 산업 교육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기관 간의 시너지 창출 방안 마련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 분야 중 하나가 4차 산업 교육 생태계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광주시가 자체 힘으로 현황 파악이라든가 생태계 구축에 대한 실현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관련 용역까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중국 상해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봤던 것은 광주가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나아가려면 정말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번 추경 시정주요시책용역예산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잖습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필요가 높다고 여겨지고요. 광주광역시가 4차 산업 교육 생태계 구축에 역할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공 배달앱, 요즈음 핫 이슈이기도 하고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건데, 한 말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운수업, 문화·공연산업 어떤 산업을 특정할 것 없이 지역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행히 광주시는 3무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매장을 방문하는 대신 배달이 늘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일부 회복되었다는 말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일부 배달 서비스업계의 수수료 정책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배달이 늘면 늘수록 수수료가 증가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우리 시의 어떤 대안이라든가 시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배달앱 시장이 배달의 민족이 거의 독점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체 배달앱 개발, 이런 걸 추진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소상공인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배달앱을 개발해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새로운 배달앱 제안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업체로부터.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저희들 현재 기초 검토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형 공공앱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게 소상공인협회에서 개발하게 될 그 앱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하고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해서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인지 이런 방향들을 설정하기 위해 기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배달 공공앱 개발에 대해서 효율성, 또 수익구조 등 현안부서에서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갑니다. 다만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배달 등 비대면방식이 더욱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배달의 주요 매출인 소상공인에게 공공 배답앱 개발은 삶의 문제와 직접 연결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배달앱, 군산 등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을 돕는 방법으로 적극 진행해보는 게 어떨지 한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광주시립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환경생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국장님, 시립수목원 조성으로 52억 추경에 편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구 양과동 일원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광역위생매립장과 연계한 시립수목원 조성을 지난 2009년부터 조성예정지를 선정한 후 구역 내 토지매입과 사업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식물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서 미래의 크나 큰 자원관리 측면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장기간 표류하다가 이제라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당국과 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 이 수목원의 부실시공 방지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과동 일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동안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도에 이 수목원 전체대상, 당초에는 저희들이 62만 2천㎡를 잡았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수목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너무 저희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지 면적이다, 사업비다, 이런 결론이 나서 면적을 좀 축소했습니다. 2014년도에 축소했고요. 그 면적이 24만 6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년도에는 수목원 조성계획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고요.

간단하게 형질변경면적과 건축면적, 원형보존면적 이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가 모르신가요? 24만㎡에서 그런 게 자료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사업비 430억 원 중 지금까지 예산 확보액과 집행액, 잔액은 어떻게 된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19년까지 2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 이번에 반영해주신다면 내년에 98억 원 정도 더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30억 원 중에서 얼마 정도 확보했다고요? 280억이요?

2019년도까지 2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 거기에 그러면 국비, 시비, 채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별 소요액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430억 중에 환경부에서 수목원 한 건당 30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확보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400억 원은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비 30억 확보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시에 사업비의 재원별 총 430억 원 중 국비 30억 원, 시비 334억 원, 채무 66억 원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이 국비 30억은 무엇이고 또 채무 66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수목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예.

30억 원, 국비는?

보상비 외의 건립…….

작년에, 2019년도에 확보했는가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면 자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2019년도 제2차 중앙재정투자 심사한 결과 유지관리비용 최소화가 되도록 구체적인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하도록 조건부승인 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목원은 휴양림과는 좀 달라서 숙박업 등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 수목원 운영에 수익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또 벤치마킹한 실적이나 앞으로 벤치마킹 계획이나, 현재 추진 중인 설계서에 그런 반영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목원 관련해서 선진지를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방문하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별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완도 수목원 다녀오셨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기 대전의 한밭수목원 다녀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 듣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내 웃 음)

거기에 앞으로 완도 수목원은 산림청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대림수목원으로 해서 약 1천억 정도를 산림청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전 지금, 한밭수목원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목원의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인력에 제6조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큰키나무류)나 관목류(작은나무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해서 1천 종류 이상을 갖출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현재 추진 중인 수목유전자원 조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남구 내과동에 현지를 지난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휴일에 답사한 결과, 사업장은 전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 현재 신규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지 자생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더라고요.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러면 이 등록기준에 초본식물류 약 1천 종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과 이에 대한 소요비용추계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게,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 2009년도부터 해왔으면 이런 게 추계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은 있었을 것입니다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수목원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늦게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보다는 좀 앞서 가서 내용에 충실히,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후세들이 많이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주인권평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광주적십자병원 매입비로 90억을 추경에 올리셨지요?

예.

옛 광주적십자병원,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등 5·18민주화운동과 광주공동체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구도심의 3대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건물로써 광주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민간에게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는 역사유적지를 매입 결정한 것은 매우 본위원은 잘한 결정으로 시 당국과 관계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력을 치하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매입결정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에는 5·18…….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적지가 29군데가 있는데, 국·공립으로 관리되는 것은 쉬운데 사유지는 어차피 사유지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오월단체, 시민단체 또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동구 등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실제로 항의도 하고 해서 두 차례 유찰을 시키고―1월, 5월입니다.― 시키고 협의 중인데, 여기는 좀 복잡해서 교육부하고 청산인하고 공동으로 협의해야 될 그런, 아주 상당히 복잡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 90억입니다. 감정가 90억인데, 실거래가는 140~150억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200억 정도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돕고 광주시, 시민단체, 5·18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하고 공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기 추경까지 올라오니까 저 본인도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매입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신가요?

두 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매수하면서도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협의가격을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부 승인 끝나면 두 달 정도가 아직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그러면 예상을 어느 정도하고 계신가요?

예상을 7월 중순 정도에나 끝날 걸로 하고 가격도 80억 이하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지매입이 되면 그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가요?

활용방안은 올 6월에 민주정신계승, 5년마다 이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사적지가 아주 많습니다만, 적십자병원을 포함해서 중요한 시의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전일빌딩245가 개관을 했습니다. 전일빌딩245도 5·18사적지 28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일빌딩245 개관을 계기로 해서 5·18사적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5·18사적지가 29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9군데 간 연계홍보 계획은 있는가요?

5월길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연계해서 동구권, 서구권, 북구권, 이렇게 나눠서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5·18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자성어로 초선종선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좋아야 끝맺음도 좋다는 말처럼 우리 광주시가 적십자병원의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5·18과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꼭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아시아광주진료소 지원가지고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50% 삭감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네팔하고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그렇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난해 결산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차례 촉구했는데 최근에 일부 자료가 와서 마지막 정리가 되면 이번에 전반기가 거의 다 흘러갔기 때문에 후반기 것만 지원할까 이렇게 합니다. 결산을 다른 데는 전부 철저히 잘 하는데 결산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산미비로 인해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전시장부터, 강운태 시장 때부터 인도적 차원 지원 사업으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해당기관에서 정산이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 해 본예산이나 추경 때 꼭 보면 삭감되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 지적을 해야만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정산 미비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개발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광주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체가 활발하게 인도적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이 두 군데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 12월에 실사단 갔지요? 의회랑 같이 가서.

갔습니다.

어떻게 보고 들으셨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그게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을 내가 구체적인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중단상태로 들었고요. 거기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원을 한 지원액 플러스 자부담 일부해서 그것을 완공해야 되는데 현지 일기도 그렇고 기자재도 올랐고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해서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라도 정산을 빨리 해주면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데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보조금은 전부 정산이 끝난 상태인데―지난해 것이―거기는 아직 미흡해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게스트하우스 증축에 관한 문제보다는 실제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두 차례 정도 실사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게스트하우스의 증개축 부분에 대한 사업비보다는 지금 이 상황은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자재를 지원한 운영비의 사업비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의약품이나 의료장비를 지원받기를 원할 건데 왜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늘 네팔과 캄보디아 건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캄보디아는 5년인가요, 정부하고 협약을 맺은 게?

예, 그렇습니다.

운영계획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 이후에는 사업을 안 할 생각, 캄보디아 정부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건가요?

그것은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장하는 쪽으로?

예.

그러면 일단은 캄보디아는 게스트 증축 관련해서 정산미비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다는 것이고. 그럼 네팔은 어떤가요?

네팔도 유사합니다. 거기도 정산서류도 잘 안 와있고 운영도 미비한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광주의 의료진들이 상주하지 않는 한 거점으로 진료소 운영하는 것은 저희도 애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가 진료소를 거점으로 두고 광주를 알리고,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하는 명분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설사 일정 부분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 역시나 많은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고 지금까지 성장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앞전에 상임위가 다른 데였지요? 환복위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환복위에 있다가 이번에 이관된 거지요. 그렇게 소속 상임위가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의 입장이 지속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자를 불러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할 건데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점 고려하셔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올해 그 업무가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좀 정확하게 진단도 해보고 판단해서 연장하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할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광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 향 자치국장님이시지요? 행정자치국장님.

문화관광체육실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전시 온라인 예술극장 운영으로 신규예산으로 4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공연, 전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송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유튜브로 하려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광주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보면 상세 세부내역에 광주의 모든 아트는, 아트라는 주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예술분야는 장르가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분야를 크게 나누면 공연분야, 전시분야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거기에 보면 연극이라든지 음악, 뮤지컬, 전시분야로는 회화, 판화, 조각, 사진, 영화, 다양한 분야를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분야 20개 단체하고 전시분야 10개 팀, 이것은 지원공모를 통해서 신청한다고 했어요. 방금 연극, 뮤지컬, 국악이랄지, 연주회랄지 다 다르거든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분야들도 전시분야 또한 방금 회화랄지, 다양한 전시가 있습니다. 회화, 도자, 각자 다 다른데 그 선정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선정과정에서 원래 취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서는 안 되고, 또 멈춘다는 개념은 본인들이 너무 생계에 쫓기다보면 그런 재능들이 소실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 시민들은 그런 기회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갈증도 채울 수 없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일거양득, 일자리에 대한 부분, 창출 부분도 있고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한다는 일거양득의,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에서 보니까 4억 예산에 20개 단체에 활동하는 인원이 2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체별로 나눴을 때 1천만 원씩 지급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예컨대 공연 같은 경우, 전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개인당 100만 원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전시를 준비한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공연분야에는 200명, 전시분야에 50명, 거기에 지원하는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0명해서 전체적으로 270명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예능 쪽 사람들은 프리랜서들이 많은데 정말로 갈 데도 없고 보여줄 데도 없고 해야 할 곳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나서서 해준다는 건 너무나 바람직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극, 뮤지컬, 음악공연, 이 장르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버린다 하면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경우도 무대 세트 할 때 그냥 사람만 서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배경에 따라서 퀄리티가 엄청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뮤지컬 한 작품 공연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 예술가들한테 포커싱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작을 하면 4억이 문제가 아니라 10억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작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팀이 움직이면 그런 경우거든요. 여기는 어떤 개인한테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자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팀 10개팀, 참여예술인은 5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로 참여하는 장르는 어느 쪽 분야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 일단 공연예술과 시각 쪽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 분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림도 있을 수 있고 각종 회화, 조각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전시회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좋다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20개 단체에 200명, 전시 분야 10개 팀 50명이 나누다보니까 공연분야는 100만 원, 전시분야는 200만 원 이렇게 나눠져서, 맞나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시분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능력자체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공연은 주변 팀이 움직이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분야, 또 개인이 한다고 해도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를…….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요, 준비 기간부터, 준비는 6월, 7월부터 시작합니다, 지원부터 해서. 그리고 작품제작해서 9월달까지 그리고 영상편집까지 해서 9월, 10월까지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10월달에 상영합니다. 이 많은 시간동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당초에 쌓아둔 예산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집행하고 싶은데요. 특히 예산수립 절차라든가 절차가 있고, 예산만 수립되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서 행안부에서도 이미 우리 계약단계도 이미 간소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

작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100만 원 받으려고 3개월 동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단체로 들어가면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이 있어서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최단기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이것을 각 단체로 별로 해서 스트리밍을 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공연, 뭐랄까 녹화프로그램화 해서 다시 편집하고 다시 송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에 제 아는 지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언니.” “왜” 그래더니 “우리 광연마루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언제 생방송을 하니까 꽉 봐주세요.”라고 말을 저에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지인에게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각TV라고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예.

스트리밍과 생방송 중계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이홍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는데 보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구독하고 너무 낮다 이거예요. 제가 조사를 쭉 해 봤더니 지금까지 조회수가 2만 1688번을 했어요. 하루 평균 나눠보니까 77명이 한 거예요, 하루에. 제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총예술위원회 회장님인가 되는데 무슨 말 하다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거나 그러면 직원이다 그러면 전국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지.”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품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빈약한 거예요. 작품이 빈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 구성 자체가. 그래 내가 또 알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서 온라인 국악 상설공연 한 팀 하나 있고요. 또 한 팀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각, 팀이, 한 팀이 따로 하고 있어요. 각각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내에서 하느라고 애는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좀 더 바라봐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 상황, 코로나가 끝난 뒤에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 지금 늦게라도 이것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 잡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다른 시나 다른 데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고 유쾌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유쾌하게, 유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 이것 또 들어가야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입 부분부터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아, 들어가서 봐야지, 기다려지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연속극 끝날 때 마지막에 예고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잠자는 그런 것 같아서. 제목이 각TV 너무 좋거든요. 이것을 좀 더 살렸으면 좋겠고.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꼭 참고해서 열심히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투명한가 또 효율성 있게 쓰이고 있는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계속 제지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정국이, 비대면 정국이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과정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빨리 빨리 발맞춰 나가야, 소비자는 이미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수준이 높아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못 따라가면 그것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지는 것만큼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홍보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지인의 한 마디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몰랐을 겁니다. 과연 우리 광주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정말 단순하게 그 공연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힐링, 치유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광주시가 이번 기회에 이걸로 인해서 유튜브에 나오면 자기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스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단순 스트리밍이 아니고 단순 재생이 아니고 정말 광주시의 미래의 스타가 나올 수 있다, 국악인의 스타가 나올 수 있다, 뮤지컬의 스타가 나올 수 있다. 여러 방면의 스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아까도 계속 홍보 이야기 했지만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홍보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실 기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물론 위원님이 기대하셨던 만큼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SNS를 통해서 더 빈도수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하고 있는 업체, 너무 열악해서 그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왜 우리 도입부분 이렇게 느려, 나 기다리다가 안 보고 나갈 것 같아’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 그리고 그야말로 새싹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

지금 2020년 본예산심사에서 4억을, 시정 주요시책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 4억을 편성했는데 1억이 삭감 됐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가하고요.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집행액이 어떻게 되었는가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편성된 용역비는 추경을 합해서 매년 4억씩 의회에서 편성을 해주셨고요. 금년도에도 처음에 본예산에 4억을 올렸는데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외에 2억을 더 보태서 3억을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우선 질문을 거기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공무원들이 과도한 용역 의존을 탈피해라 라고 요구하신 적 있지요, 말씀하신 적 있지요?

제가 2018년에 와서 의회에서 아주 많은 요구들이 계셨구요. 제가 기획업무를 계속해서, 와보니까 시장님 방침도 그렇지만 광주광역시의 용역의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쫌 과도하게 많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고 2억을 더 올려서 3억을 요청 드린 이유는, 저희 내부 심사를 하면서 아직,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용역이 성숙되지 않은, 요구액을 보니까 약 7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한테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기조실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좀 해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광주형일자리재단처럼 눈앞에 뻔히 보이는 필요한 예산이 있지만 행안부의 심사를 받지 않으면 용역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 통과를 못시켜서 본예산 반영을 못 시킨 이런 예산들도 감안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정책 실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신뉴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정비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비수요도 감안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이번에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용섭 시장님께서 공무원들께 과도한 용역의 의존을 탈피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란 이야기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수단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 아마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수단의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란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해주시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A형, B형, C형으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전문가 용역이 필요한 것은 아주 극소수로, 분류 잡아 그걸 A형이라고 하거든요. B형은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C는 자체적으로 기획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연구모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채를 금년에 상당히 많이 발행하다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광주시 예산이 5조 7124억인데요. 19년 본예산 대비해서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ㆍ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31.1%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37.4%로 거의 꼴찌수준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지방채 발행은 1400억인데 지방채발행 증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지방채발행 37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건의 사업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 인가, 정말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가 검토를 해 보셨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차입선이라고, 빌리는 곳을 중점으로 봤을 때 부채는 크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공적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공모하는 공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차 같은 등록업무를 할 때 하는 지역개발채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공모하는, 주로 공모채권에 해당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방재정법」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밀하게 전체 소유 재원을 파악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방채로 하지만, 그 지방채를 충당해야 될 사업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해야 하기 때문에 목록을 작성해서 매우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고, 시급성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은 향후에 우리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아무튼 향후에 투자소요가 있는,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예상이 아주 큽니다. 정말 걱정이다. 물론 우리 시장님도 이하 공직자도 걱정했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정말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는 이율, 차입기간, 그런 조건들이 좋은 차입선을 선택해서 발행했으면 쓰겠다는 말씀과 적정수준의 채무관리,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란 말씀과 채무비율이 최소한 25%내에 건전채무관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2018년 출범할 때 17.87% 받았는데 그걸 절대로 안 넘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최근 2년간은 지방소득세 증가분이 있어서 재정 착시가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 주머니도 적어질 것 같고, 취ㆍ등록세를 중점으로 하는 지방세 수입도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철도2호선의 본격적인 투자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어서 아주 긴축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때여서 말씀주신 것 감안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예산 설명자료 110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연찬회라고 되어있는데 금년에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아동복지시설워크숍이 300만원, 어린이날 행사가 2000만 원, 입양의 날 행사가 750만 원 뭐 이런 정도의, 세 건의 행사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행사들이 다 미개최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 800만 원을 증액 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역량강화연찬회를 한다. 이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포상금으로 1300만 원을, 포상금입니다. 그 중에 500만 원은 코로나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8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갖고 많다 적다가 아니라 시기상으로 모든 행사가 미개최 돼 있는 상황인데, 다 미루고 있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역량강화연찬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사기도 진작, 굉장히 저희들이 출산보육에서 어린이집이며 저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생한지는 압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도 알고요.

어차피 포상금으로…….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시간이 곧 끝납니다. 한 가지 더 급한 것이 있어서. 문화관광실장님.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현재 사직공원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어떤 부지인지 아시지요, 예전에 사직공원 내에 있던 수영장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그 현장을 설명을 하자면 호신대앞에서 한 20미터 정도 이렇게 평지를 걸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상당한 밑으로, 아마 3미터, 4미터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거기에 공연장을 이렇게 조성 한다 그러는데, 용어가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 쪽에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엄청 필요한 곳인데 거기에 공연장을 만일에 조성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거기에 그 부지에, 이게 용어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슬라브라고 한가요?

필로티 형태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현재 있는 부지에 아스콘을 깔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슬라브를 쳐서 거기에다 공연장을 만들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사실 접근성도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지하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예산이 순수 조성예산이 얼마 드는지 압니까? 대충?

제가 잘, 아직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 말고 기본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면 만드는데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거기에, 그전에도 신학대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려는 계획도 예전에 우리 시에서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지를 가서 상당히 내려가서 거기에다 공연장을 만드는데 그대로 슬라브를 쳐서 만들고 그 슬라브 위에 공연장을 만들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훨씬 좋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 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기본계획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거기다 공연장을 직접 만들게 되면 앞으로 최소한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고 하면 10배 이상 한 20배 든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급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200억 범위 내에서 그런 구조로, 저희들 추정이지만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대응에도 애쓰셨고요. 앞으로 대응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지 확인도 먼저 드릴게요. 잘, 세부사항이라 모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번 추경예산 중에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상임위 소속의 추경 증액예산 중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냥 자료를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신축하고 여기 동물 생활실험실 연구동도 신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건축외벽에 마감재를,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계속 증액이 되어 왔어요. 증액되어 온 과정에 이번 증액은 어떤 항목이 있냐면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공법으로 마감하려고 했다가, 그 이유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 원래 설계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 부득이하게 저렴한 비용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실제 건축부서 종건의 답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이니까요. 그런데 드라이비트공법의 건축 외벽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몇 년 동안 여러, 굉장히 많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건축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실제로 드라이비트공법으로 된 이 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이번에 외벽의 자재, 마감자재를 바꾸는 과정에 비용이 추가 될 수밖에 없어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예산이 많은데, 저희고령사회정책과의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예산인데요. 이미 작년에 서부권 노인건강타운에 대한 용역도 끝나고 그래서 이게 종건으로 사업이 넘어 갔어요. 그런데 이 서부권 노인건강타운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전에 취해야 할 법적 절차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법적 절차들을 종건에서 시행해도 됐답니다. 그래서 찾아 봤더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바뀌었어요. 2018년 7월에 바뀌었고 2018년, 19년 7월에 다시 시행령까지 바뀌었어요. 이 사업의 기본, 이 과정에 대한 공적 업무, 기획업무를 과정을,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업무 담당부서가 실제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 해서 다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진행해야 하니까 그 설계용역, 기본용역비가 다시 올라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는 건, 물론 살펴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핵심 문제의식은 이 예산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냐, 1번은 이것이었고. 이 과정에 행정과 예산이 낭비가 얼마나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였는데, 문제는 물론 여기에는 작년 2019년 6·7월, 7·8월에 법이 바뀌면 실제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7, 8, 9월에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실로 보내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법이 바뀐 것을 미처 감지 못할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이 바뀌고 시행령까지 바뀔 때는 이미 사전에 다양한 의견조사 과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러면 이미 여기에 누군가는 전문가가 있어서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아니면 바뀌자마자 실제로 이러한 법적조치들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 다른 상임위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본부도 각종 법이 바뀌어서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고, 법이 바뀌어서 재료를 바꿔야 되는 이래서 증액된 예산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든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우선 직관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전문법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으로 하는 종건 같은 데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각 부서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되는지는 기조실을 중심으로 협업조정회의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평가담당관실이 나중에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우선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주셨으니 관련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거버넌스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에도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전절차와 조치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행정절차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겠다, 의회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우선은 정부에서 법이 바뀌면 그 법의 소관부서에서 바뀐 내용들을 전 부서에 전파하고.

당연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작동이 덜 되는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코로나19대응 일자리 예산과 관련 되어서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분야별로 지금 22개 사업 총 484억 2600만 원 예산규모로 1만 2788명 일자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우 잘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일자리예산을 집행한 이후, 광주시가 지금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질의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올린 일자리사업, 세부사업들 중에, 예를 듭니다. 공원녹지과의 도시공원 환경정비 전담인력지원 일자리 150명이 있고요. 건강정책과에서 동네방네 생활방역으로 500명 일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정책관에서 코로나19대응 생활방역단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조금씩 사업의 실제 이 일자리로 편성된 사람들이 하는 일의 영역은 다르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정책과에서 동네방네 생활방역단에 보면 동네 교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원의 벤치나 이런 데에 대한 소독방역을 하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필요 하겠잖아요, 실장님?

예.

도시공원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실제로 청소나 쓰레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편성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제 동네를 예로 들게요. 저희 동네 앞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에는 애초에 이 근린공원에 청소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분이 자치구에서 위탁을 주거나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늘 깨끗하지 못하니까 청소 일자리를 좀 더 파견해달라는 요청은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일자리로 편성한 것은 나름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근린공원에 벤치도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도 있고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늘 소독방역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근린공원에 공원녹지과에서 청소일자리로 편성되어 있고, 방역소독업무 일자리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반가웠는데 문제는 자치구로 내려가면 이 근린공원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은 와서 청소만 하고 가고 한 사람은 와서 소독만 하고 가야할까? 이해되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 실제 로는 현장에서 일자리가 집행되는 과정에 그럴 수 있으니 이 일자리, 편성된 일자리들 자치구로 내려가서 동네에서는 업무를 조금 더 이 일을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장님.

예.

효율적으로 이 일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그리고 이 일자리를 단기일자리지만 주민들 생활에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가 동네에서는 섞어서 자치구 자율 일자리도 2천 개가 더 있기는 하더라도 이런 일자리들이 그런 협업구조를 잘 만들도록 시가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자치구로 내릴 때 지침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던 지점입니다. 혹시 제 질의 요점 이해되시나요?

예.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분리가 가능한데 자치구 단위에서 실행될 때 이게 서로 중복되거나 기능이 잘 분리되지 않아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방역하시는 분이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관계과장을 향해서) 중위소득 70%지요? (방청석에서 “중위소득 100%”라고 하는 직원 있음) 중위소득 100%의 근로 노동이 가능하신 분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각자 했고요. 또 내려가는 부서가―저희들이 보통 전달체계라고 하는데―환경국과 일자리국,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근로를 할 때는 직무명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일을 사명감가지고 잘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근로감독체계를 잘 하고 각 기능에 맞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체크하겠습니다.

핵심은 참여하는 근로자, 참여하는 분들이,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의 기준과 자격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내리는 전달체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같은 권역 안에서 일을 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일마저도 분리되게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에서 통합해서 오히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더 확대되어서 이롭게 갈 수 있는 지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것 말고도 몇 개가 고민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 동네방네 생활방역은 공역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전달체계가 잘되어서 직무가 명시된 대로 효율적으로 되게 하면서 시민들 편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앞자리에서 너무 많이 써서, 하나는 이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기일자리를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 일자리를 수행한 이후에 실제로 이 일자리 중에서 장기, 중장기로 공공형 일자리로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지, 그리고 단기로 끝내고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전환하면 좋을 것이 무엇일지, 더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이런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광주가 신규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전략적 사고까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올해 이 일자리 말고 이후에 아예 중장기로 문재인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발표할 만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전반의 산업생태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주는 그에 대한 대응을 체계를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 까지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앞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규직의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일자리가 공공서비스영역이 아니고는 생겨나기 매우 어려운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투자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로봇이 거의 대체하고, 10개 정도 일자리가 완전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전 BC, 코로나 후 AC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어차피 정부와 지자체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시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네방네 방역을 한다든가.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1단계가 석 달하고 2단계는 1단계에 없던 사업들은 6개월, 1단계 있던 사업들은 3개월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6개월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고 시민들의 편익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그런다 하더라도 광주시가 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똑같은 면이 하나 있는데, 거버넌스 체계가 잘 갖춰져서 공공서비스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단, 센터 거버넌스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일자리 분야도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자리 분야도 그렇게 항시적으로 상존해서 잘 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발견해내는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지금부터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른 측면의……예, 충분히……그런 방향을 고민해주세요. 덧붙이면 이런 것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을 이야기할 때 광주가 광주형 뉴딜을 역으로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광주가 인공지능산업 관련해서 특화돼서 하겠다고 선언했다면 하다못해 인공지능뉴딜을 선언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산업의 생태계를 재생에너지 건설, 교통 모든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제로화 하는 그린 뉴딜을 주장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래서 스마트그린뉴딜을 표방하든 인공지능그린뉴딜을 표방하든 그런 방향의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러면 대학과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민간기업과 TF팀을 꾸리던, 정부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고, 여기에 공모사업 할테니 응모하시오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뒤에 계시는 인공지능산업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광주가 선제적으로 광주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광주형뉴딜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역제안하고 이렇게 광주가 가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이번 추경에서는 정작 단기일자리 일종의 임시처방약은 내놓았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실은 이것까지 기우를 담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부탁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 그 핵심이 디지털 인프라, SOC 인프라 아니, SOC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육성, 왜냐하면 컨택트사회에서 언컨택트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공지능산업국하고 일자리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만의 한국판 뉴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 감안해서 빅데이터나 전문 인력 양성이나 AI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도 키울 수 있는 방향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인공지능 뉴딜 관련해서 지금 우리지역으로 온 기업들이 11개 기업을 MOU를 했고, 이미 업체들이 다섯 군데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인공지능데이터로 쓰려고 그러면 그것을 라벨링을 전부해야 됩니다. 완전히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온 솔트룩스, 티맥스, 그런 기업들과 협업해서 제안서를 현재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단기형일자리를 만들더라도 대학생이나 청년들한테 그런 영역의 단기형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관련된 준비된 사항들이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함께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김점기 위원께서 질의 드렸던 시정주요시책 용역 풀예산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기는 하는데요. 저희 고민은 이 풀예산을 지금 2017년, 18년, 19년, 4200, 4300, 매년 4천 만 원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보니까 다섯 가지 용역을 발주를 했잖아요, 실장님.

예. 상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반기에?

예.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수요가 예측되어서 지금 3억 증액을 요구하셨고 상임위에서 1억이 감액된 상태로 예결위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 같은 질문이겠지만,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연구용역,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건 그러니까 이게 풀예산으로 편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의회가, 지금 의회의 권한, 용역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의회가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함께 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풀예산으로 결과가 나오면 어느 상임위하고 어떻게 이 결과에 대해서 공유합니까? 그러니까 제 고민은 풀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부서에서 이 예산, 필요한 용역들 예산을, 용역을 올려서 의회가 함께 검토하고 가능하면 함께 책임지는 구조도 만들고 그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예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 버리면.

거기 관련해서 예산의 명확성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각 부서에 편성해서 의회의 정밀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풀예산을 저희가 소규모로 있지만 운영하는 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분명히 예측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내부와 외부절차가 있는데 내부절차는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이고 아까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1차 심사 후에 용역기관을 지정하는 데가 딱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용역이 발주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예산, 이런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사후에 제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본예산으로 요구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실장님, 불가피함도 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도 일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쉬운 절차, 과정과 절차를 밟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쉬운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파이가 이 정도면 이 파이를 최대한 키우고 더 꼼꼼하고 복잡한 절차는 건너뛰기 쉬우니 가능하면 이것 자체를 저는 말씀하신 최소화하겠다는 구두가 아니고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실제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시작한 사업일수록 나중에 부실이 될 확률이 높으니 더 꼼꼼하고 여러 번 절차를 거치고 밟고 특히나 의회와 함께 이 과정을 밟아줄 때 사업에 더 내실도 기하고 조금 더 더디게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른 방향에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라는 지점입니다.

우선 제가 드는 생각은 사전심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풀예산 용역으로 불가피하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에 가서, 상임위에 가서 저희가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침에 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하신 사항을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와 어떤 합의라든지 조례라든지 어떤 그런 근거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줄이면서 해 나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