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임미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행정자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뜻깊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화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에게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민주명예수당 추가로, 생활지원금에 민주명예수당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민주명예수당 지급 대상 신설로, 민주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받는 경우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민주명예수당 지급의 신설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명예수당은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