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65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력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별정직 6급 상당 100%를 별정직 5급 상당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경우 전체 정원은 528명에서 540명으로 12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12명은 모두 일반직으로서 일반직 정원은 526명에서 53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4월16일∼4월23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65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반갑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많은 의원들 간의 고심 끝에 10여 명을 최종 집행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부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일선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작년에 일련의 한 경우를 보면 일산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좀 시끄러운 사례가 있었지요. 이게 바로 지금 현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정동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방어동사무소에서도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동에 찾아와서 민원을 보는 민원인들로 인해서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름까지도 알려줬습니다. 이런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구의 직원들 아직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면밀하게 챙겨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저는 우선적으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각종 시책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보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써서 우수인력을 창구에 배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9개 행정복지센터에 우리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찾아가서 일을 보는 곳이 행정복지센터 아닙니까? 또는 우리 구청으로도 오게 되고, 이런 데서 행정과 주민들 간에 신뢰가 있어야 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정원 조례를 다루는데 명분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거론해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어나면 지역구의원들도 다함께 욕을 먹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정원 조례안을 집행부의 입장 또는 해당 과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 필요하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붙일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무조건 다 들어줄 수만은 없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요. 이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각자 순서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인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하며 그래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 보시겠다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자세한 설명, 기획예산실 실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많이 애쓰시는 데 대해서는 열정을 높이 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정원 총수에 대한 증원인데 작년에 저희들 얼마만큼 공무원분들 증원이 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2019년1월1일자로, 그러니까 햇수로 따지자면 2년차이지요. 2년 전에 10명……
박경옥의원
뭐 2년입니까, 작년에 해서 1년이지…… 어쨌든 몇 명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10명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10명 했었고 올해 12명 하시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10명 인원증원을 할 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정천석 청장님 일하시면서 일 잘하시라고 저희들이 다 드렸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그래서 일 잘하고 계신 것도 맞고요. 지금 12명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부서별로 다 하기에는,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50명을 더 증원을 해도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열두 분인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조금만 감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몇 분 정도만 모시면 될 것 같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사실 정원 조례……
박경옥의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수요는 72명이었습니다. 부서별로 들어온 수요는 72명인데 그중에서 최소로 줄인 게 12명입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하나하나 따지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국가 시책사업,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열두 분 다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올린 것이고, 예산 올렸을 때는 그것 감안 안 하고 올렸겠습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내년에도 사실 도서관 문제라든지 이것 말고 내년에 할 부분은 내년에 할 부분대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전체 12명을 다, 저희들 입장은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는 당연히 12명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고 의원님들이 보셔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협의를……
박경옥의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입니다. 세무8급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해서 한 분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가 지금 시범운영 중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박경옥의원
시범운영 중이잖아요. 지금 시범운영 중인데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함께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2명 있으면 2명 나름대로 일을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뭉뚱그려 말씀을 드려본 부분인데 이게 한 과 한 과 보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과 하나를 짚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 TF팀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천석 청장님뿐만 아니라 앞전에 청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에 필요한 TF팀 꾸렸다가 끝나면 해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VR·AR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별로 일 없습니다. ‘VR·AR, 드론, 신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업무추진’ 물론 발굴을 하면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아닙니다.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기에는 그렇고 의원님들과 나중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직 충분히 합니다. 당장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대송동·전하2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다른 동보다 적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일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두 달이든 간에 내년에 하고 6개월 정도 우리 구비가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됐습니까? 대답하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한 개 한 개 하면 사실은 다 그렇지만 기존 업무를 나눠서 한다고 하면 인력으로써 조정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기술직이고……
박경옥의원
압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게 타 구·군 인원 늘어나는 것 설명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말에도 공감이 갑니다. 제가 안 간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 증원 다른 구·군보다 많이 늘렸다고 안 하잖아요. 애쓰시는 것도 알고, 단지 예산 문제로 이것을 좀 더 신중히 하자는 것이지 일이 늘어나는 것을 공무원분들이 갈라서 하시는데 무리 없다, 꼭 이것만은 아니다 이거지요. 예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전담을 해서 같이 해 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인원 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해서 현재 6급 상당인데 5급상당으로 안을 올리셨습니다. 지방자치 조직관리 지침이, 이 부분도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게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비서실장님만 보면 개인적인 그것도 있고 실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보면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보니까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장 비서요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방침에 따라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되면서 자치단체 자율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비서인력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95년도에 폐지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 지침이 하달된 게 언제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 3월입니다.
박경옥의원
3월23일 시에서 구로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총 몇 개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227개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거의 동시에 전국적으로 각 자치구로 전달이 되었을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올라온 게 227개 중에 몇 개 구 정도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전에도……
박경옥의원
3월23일 이후에……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후에 6개 자치단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6개 어디어디 올렸습니까? 입법예고한 지가……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미 의회를 해서 정원이 조정된 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개 자치단체가……
박경옥의원
입법예고를 해야 조례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입법예고한 게 어디어디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개정된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조례가 5급으로 개정된 자치단체가 6개인 것으로 파악을했습니다.
박경옥의원
6개 파악하신 것 저 주시고요. 제가 보기로는 조금 저희들이 미흡할 수는 있는데 원주하고 저희들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전에 이미 227개 중에 그 지침에도 불구하고……
박경옥의원
그전이면 언제를 그전이라고 하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박경옥의원
3월23일 전에 공문 시달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미 39개 자치단체에서 5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박경옥의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3월23일 지침이 내려오면서……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6개 자치단체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나중에 언제 줍니까? 제가 입법예고 본 것은 원주시하고 저희입니다. 3월23일 이후로는 4월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게 안 많습니다. 원주하고 저희들만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3월23일이면 잉크도 안 말랐는데 왜 이렇게 올렸느냐, 제가 원주에 알아보았더니 원주시장님이 3선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재선 8년, 3선이니까 2년 해서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경력으로 ‘이번에 올려달라’ 이렇게 올라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서실장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비서실장님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적어도, 지금 울산시 그리고 5개 구·군 우리 빼고는 아무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울주군도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현재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없잖아요. 5월에 회기 올라오는데 입법예고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왜 그냥 그럴 거다라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경옥의원
작업하고 있어도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잖아요.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장님, 있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도 다 이렇게 있고, 지금 비서실 인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600명 된다 치고라도 타 구·군에 1,000명이 있어도 비서실에 세 분, 네 분, 네 분 모시는 데도 잘 없습니다. 5명은 진짜 가끔이고, 두 분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비서실 인원 원래 3명이었다가 언제 1명 더 증원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작년에 공무직 1명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때까지 3명 있다가 작년에 공무직, 그때도 저희들 왈가불가 말이 많았었는데, 그랬지요? 그랬습니다. 인원 하나 늘리는데 그냥은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구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어렵습니다.
박경옥의원
어렵지요? 이 어려운 상황에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타 구·군 조금 감안해서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지금 울산시 5개 구·군 중에 우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경기가 어렵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확실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공무원 증원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서실장님 싫어서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실장님 봐서는 더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황이 이렇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다가 타 구·군하고 같이 보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인건비 문제로 지난번 증원할 때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라든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세라든지 이것을 조정할 때 인력이 들어갑니다.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인력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도 내려오는 배정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게 인건비가 특히 국가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것 돈이 없다고 결국 인원을 줄이고줄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악순환이, 인원이 안 되니까 또 돈은 적게 내려오고……
박경옥의원
지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그것은 지나갔고 두 번째 안건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는지, 꼭 그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은 꼭 우리 구가 울산시에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다른 구가 다 하고 나서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보다 빨리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박경옥의원
빨리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렇게 ‘조금만 더 감안하지 않고 빨리 올렸느냐’ 이런 이야기를 구구장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
박경옥의원
어렵잖아요. 뭐든지 빨리 하면 좋지요. 빨리 드리면 좋고, 어려운데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안 어렵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은 많으신 것 압니다. 그런데 6급 상당에서 5급 상당으로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95년도에 내무부 지침으로……
박경옥의원
제가 그것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 실정 이야기하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직급이 왜 상향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옥의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비서실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가 우리가 21개 과입니까, 실입니까? 30개 과가 됐습니다. ‘비서실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그렇게 답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비서실의 업무 자체가 예전에 수행하고 이렇게 하던 기능과 지금은 정무기능이라든지 정책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 2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힘들다고 공무직한 분 같이 하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공무직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경옥의원
역할은 다르지만 나눌 수 는 있잖아요. 어쨌든 실장님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제 의견은 왜 이렇게 어려울 때 공무원 증원 이게 같이 올라오는지, 지금 각종 단체들 100만 원, 200만 원 깎였다고 난리입니다. 아시지요? 난리이고 이렇게 할 때 조금만 더 쪼아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셨다면 한 파스 정도는 늦출 수 있는 부분인데 남보다 앞서면 그게 뭐가 나쁘냐고 하시는 실장님의 의견에 제가 토를 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여기에 대해서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옳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정원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국가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아동학대하고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아동보호센터에서 해 오던 것을, 울산시 차원에서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우리 구에서 담당공무원을 정해서 그 공무원으로 해서 아동학대 조사를 직접 하는 것으로 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1차년도 올해는 1명이고 내년에도 2명을 추가를 시켜야 이 업무가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상당히 민감해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국가시책으로 해서 증원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2명 중에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들이 5명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현안사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국가 시책사업은 다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안사업 중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두 분 의원님들 말씀대로 여기에서 조정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는 ‘이 정원을 어떻게 조정해 줄것인가’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다시 정리를 해서 오시면, 여기서 12명을 다 해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현안사업 문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정말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국가 시책사업은 그대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현안사업에서 아까 박경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복지담당 TF팀 설치 이런 부분하고 내년에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변명 같습니다만 2020년도 행안부에서, 실제로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행안부 승인받은 인원은 거의 그대로 정원을 승인 받습니다. 저희들 행안부에 올린 인력이 그때 30여 명을 올렸는데 올해 배정받은 게 17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2019년도 증원되고 나서 행안부 수요 배정받은 게 15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면 행안부 승인받은 것만 해도 32명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계속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주군 150명 늘릴 동안 저희는 12명밖에 못 늘린 그런, 그리고 이번에 북구가 저희들보다 조직개편을 빨리 했습니다. 물론 북구는 굉장히 크는 도시이긴 합니다만 4급 국을 하나 증설한 것 포함해서 29명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행정수요가 단순히 인구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늘어나는 행정수요가 사실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나가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시면 행정수요가 시대적으로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도 맞춰서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것도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명을 아까 박경옥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인원하고 건설행정에 행정7급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 공공건축도 실제로는 공공건축 담당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감에서 저도 지적을 했고 해서 이것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또 도시디자인과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저는 2명 정도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좀 제시해 주시면,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박경옥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다른 구·군에 하는 것 봐가면서 우리도 2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걸 형편이 어려운 동구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또 그렇지 않으면 명분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른 구·군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주홍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우리 동구가 12명이고 다른 지역에는 좀 많은 편이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5개 구·군에 비하면 증원 숫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이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다고 보여지지만 앞서 의원들 말씀하셨던 동구의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명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국가 시책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 전체를 봤을 때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의 경제상황, 동구의 현실상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작은 증원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특정 어느 과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 의견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보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어느 부분이 적재적소에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별정직 공무원 있지요. 별정직 공무원, 앞서 박경옥 의원이나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227개에서 39개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현재 5개구·군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서 올린 데는 울주군만 준비중에 있고 하지 않았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한 사람의 비서실장 개인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비서실장님의 업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출석 요구해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항, 질의했던 사항, 비서실장이 답변했던 사항 이 자료 회의록 발췌 다 했어요. 이것 보면 문제점보다도 너무나 할 말이 많아요. 물론 지난번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6급에서 5급 상당의 직급 상향조정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2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평성 있게 5급 상당 39개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구의 경제사정, 모든 부분에 삭감하고 절감하고 있는 이 마당에 청장님이 데리고 있는 비서실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시켜서 임금을 인상시킨다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가 더 증액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 직원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하는 것과 외부인사가 비서실장하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다, 우리 공무원 직급상향을 시켜서 6급에서 5급으로 갔을 때는 물론 한 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외부인사가 별정직 인사로서 6급에서 5급으로 왔을 때 이런 부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몇 년 만에 5급 달았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27년∼28년 된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5급 사무관 달려면 상당히 어렵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어렵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 숙고를 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비서실에 전체 인원 비례해서 4명 근무하는 것, 다른 지자체 3명 하는 데 많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3명 하는 데도 있고 4명 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재정자립도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서실 상향시키지 않고 인원 축소하는 데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어려운 경제실정, 동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상향하고 인근지역 5개 구·군에서도 이 부분 조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5개 구·군에 전혀 하지 않는데 뭐가 바쁘다고 우리 동구 어려운 경제실정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비서실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동구 현안사업 전체를 봤을 때 좀 더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5개 구·군에서 다 하고 난 후에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서 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과 별정직 6급에서 5급 상향하는 부분은 동료의원들 의논이 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께서 계속 5개 구·군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희들 오늘 정원 조례가 울산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마침 아침에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도 공히 7월 중으로 바뀐 지침에 따라서 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5개 구·군 자치단체장님들이 의논을, 물론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비서실장 상향시키면 좋지요.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의논사항이고 최종적으로 결정지은 사항은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기 때문에 5개 구·군에도 지금 임시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6월 정례회 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정례회하면 다음 차기에 언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먼저 하겠다고, 물론 5개 구·군 지자체 협의회 회장이 정천석 청장이시잖아요. 자기가 안건을 냈겠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 물론 자기들 충분히 의논을 하겠지만 우리 동구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렵다.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절감하는 이 마당에 공무원 한 사람 증원시켜서 임금을 올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이것 시행은 언제부터……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예산반영은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조례는 시행한다손치더라도 인력을 바로 투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자를 뽑아놓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공무원시험도 계속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에 가서나 아니면 내년초쯤 가서 정원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내년에도 증원계획이 있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내년에 남목도서관이 개관하기 때문에 남목도서관 개관하는 부분하고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또 내년에 가족정책과에도 2명 올라온다고 하던데,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형평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일곱 분 의원님들 계시지만 일곱 분 의원님 중 여섯 분 의원님들 다 밥 먹고 나 혼자 밥 안 먹으면 밥 안 먹은 사람은 엄청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울산 지자체 보면 동구 지자체가 증원이 많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심할지 몰랐는데, 작년에 10명 되니까 되게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중구나 남구는 인구감소가 우리보다 더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조금 안 맞다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같은 일인데도 5명이서 하라고 시키고 다음에는 3명이서 하라고 시키면 그 3명은 당연히 불만이 나오거든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요. ‘왜 전에는 5명 시켜놓고 이번에는 3명밖에 안 주냐’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정원 충원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공무원 정원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전체 227개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15만 명∼18만 명 사이 우리 동구랑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열 군데 되더라고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우리가 300명인데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120명이고 대부분 보니까 우리보다 2배 정도 많아요. 이것도 형평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가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집집마다 힘든 것은 다 똑같거든요. 동구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원 충원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사실 해 봅니다. 다만 12명이 올라왔는데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VR·AR, 드론 있지요. 이것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신산업이 저희들 앞에 조직개편 때도 이 부분 손을 조금 대다가 인력이 모자라서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신산업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동구의 조선산업이라든지 기존 산업만 가지고는 앞으로 동구가 먹고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에 인력이 선제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개발도 하고 어떤 사업을 발굴도 하고……
김태규의원
실장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동구에 구 정책으로 VR·AR사업에 1명 투입해서 뭘 얼마나 동구 경제를 살리고 그러겠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직접적으로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미래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동구에 유치하는 오는 인력도 실제로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때 충원해도 되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일산동 쪽거기에……
김태규의원
거기 위탁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지요. 시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담당자가 없으면……
김태규의원
안 그래도 그것 실적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정책을 살리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알겠지만 인력 한두 명 충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건 그렇고 또 사회복지과에 디자인과로 충원되어서 넘어가는 인원이 1명 있는데 그것 때문에 1명 충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는 1명 충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는 2명 된다는 얘기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T/F팀을 하면 구의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후반기부터는 도시 전체의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도시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명 정도를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2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1명 넘어오고 도시디자인과에서 1명 더 충원하니까 2명이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기존 인력 2명 정도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은 정규직은 아니고?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지금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 중에서 유사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을 2명 정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2명만 뺍시다. 이것은 과별로 10개 과이고 동은 2개 동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담당인력이 10명 충원된다고 하면 10명 다 찬성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이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보거든요. 어디 가서 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에 투입되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드론이나 디자인 관련 T/F 이것은 박경옥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T/F라는 것은 사실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줄여서 10명으로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경정할 때 과의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계수조정할 때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장님 관련해서 별정직 이것은 다른 지자체는 6월에 논의가 되어서 올해 중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가 몇 달 먼저 한다는 것은, 그래도 저는 그때 다른 구에서 하면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직업 때문에 의원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급이 이렇게 적을지 몰랐어요. 이 중에서 의원들 아마 제가 왜 구의원을 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직업 때문에 하는 겁니다. 먹고살려고…… 우리 정치현실이 돈 없고 한 사람은 이런 정치를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김홍무 실장님 월급을 봤어요. 김홍무 실장님도 그렇게 사는 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급 1호봉이더라고요. 203만 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월 40만 원 정도 있네요. 그리고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해서 이게 200%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이것도 50만 원 정도 되고, 급식비 해서 13만 원 나가고 그러니까 300만 원 돼요. 저희랑 비슷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거기에서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수령액은 200만 원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초반까지는 아니고 중·후반……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실수령액은 200만 원대 초반입니다.
김태규의원
한 가족이 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6월에 다른 지자체하면 그때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 제가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그런 것 감안해서 몇 달 더, 그동안 어렵게 살았으니까 몇 달 더 어렵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왕 해 주실 거면 몇 달 빨리 해 주시는 게 늦게 하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김태규의원
다른 데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어쨌든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인력이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혹시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면 행안부에서 제재를 받는 게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국가 정책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 안 된 데가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중에 저희 구가 해당이 됩니다. 3∼4년 계속 딜레이를 시켜왔는데 이런 경우는 환경부에서 하다가 행자부로 넘어갔다가 심지어 지금 감사원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사업 반영을 안 해 주면 예산상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겠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동구가 많이 어렵잖아요. 올해 꼭 증원을 해야 되는지……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해야 됩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사실 공무원 인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인력이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인구가 많든 적든, 면적이 작든 크든을 떠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400명 정도 선은 아무리 큰 도시나 아무리 작은 도시나 조직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인구라든지 행정수요의 차이인데 그렇게 본다면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 구가, 울산이 사실은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타이트한 인력구조를 가졌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중에서도 저희 구가 또 유별나게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늘리는 게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 편이고 그동안 늘어난 인원도 제일 적게 늘어난 자치구가 5년 동안 중구가 49명, 중구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남구·북구는 이미 거의 100명이 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동구 지방공무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평균도 안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평균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본다면 피해를 보는 분은 누구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주민들이 피해를 보시지요.
유봉선의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동구가 많이 어렵지만 동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력이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충원한 인력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별정직, 지금 행사도 간소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여건의 변화라든지 김태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일반직이 비서실장을 할 때와 밖에서 별정직이 들어왔을 때의 임금차이도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봉선의원
동구 많이 어려워서 청장님 월급 30% 반납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청의 직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528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가 지난번에 10명 증원할 때 6명 하느니 7명 하느니 하다가 10명 전부 다 승인을 했지요? 그 당시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518명이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때 518명, 지금 528명…… 그런데 인구 비례해서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3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도 공무원 정원 비교를 하게 되면 10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은 편이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유사 자치단체 중에서도 많은 편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일 적은 데가 경상북도 안동시가 113명이고 우리가 302명 같으면 안동시 같은 경우보다는 인구로 봤을 때는 배 이상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증원을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왜 자꾸 사람을 늘리느냐’ 그런데 저도 그때 제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것이고 지금 300명 담당하는 공무원이 150명 담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인원이 적은 만큼 디테일하게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을, 행정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증원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우리 동구청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3국 19과 2실, 1소 이렇게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인원이 지금 528명인데 동사무소 빼고 10개 과만 증원 신청을 했거든요. 한 분씩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과는 인원이 필요 없어서 증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에 요청을 받은 것은 72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여서 ‘이 정도 인력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만 추려낸 게 이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승인을 받아가도 해당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또 저희들이 욕을 들어 먹겠지요.
용욱
정용욱의장
충원계획은 기획예산실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는 3국, 19과, 2실, 1소 중에서도 10개 과만 증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일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필요한 인원이 동구 경기에 따라서는 생각을 한다면 증원을 1명 더 하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청장님하고 같은 당이니까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아까 비서실장 부분에 대해서 5급으로 승급하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과 생각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어렵다, 타 지방에 1,000명을 하면서 굳이 있는 사람, 일손이 모자라서 증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5급으로 직급을 승진시켜서 한다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굳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고 하는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제일 먼저 한다면 원성이 있지 않겠나, 5개 구·군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6월 이후에 다른 구·군에서 결정 내는 것 보고 우리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 해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앞잡이해서 뒤에서 욕 얻어먹는 것보다는 남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 12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정직 직급 상향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급으로 하고 인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12명에서 10명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3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53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2019년12월31일자로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 감면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앞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승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또한 개선사항이 없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4월2일부터 4월22일까지 구 공고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53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외국인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8조 3항으로 이관됐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의 3항으로 이관되어서 이 2개가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78조 3항하고 121조 2항이 어떤 내용인지, 물론 뒤에 내용이 있지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세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2019년12월31일자로 일몰되었습니다. 일몰되면서 그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에 대한 사항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것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이관시켜서 한다 이 말이에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이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은 변한 것은 없고 앞에 타이틀만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데 원활하거나 세무적으로도 도움이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 있나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의 내용이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기업으로 사업을 원할 때, 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세금이 해당되었고 지금 지방에 이관되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사업을 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게 현실하고 맞닿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 조항을 조세특례제한, 국세 특례를 주는 부분에다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현실하고 안 맞다, 지방세를 감안해 준다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래서 이관되면서 우리가 중견투자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54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경현 총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4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당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당초예산 수립 전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부득이하게 새로이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또는 처분의 건이 발생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 편입부지 매입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역 내 기업경기 불황으로 남목 내의 민간체육시설이 폐쇄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어 수영장·헬스장 등의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서부동 560번지 일원에 남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문화복지 및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부동 560번지 등 18번지의 8,269㎡를 매입하여 연면적 3,0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수영장·헬스장·북카페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150억 원으로 현재 국·시비 등의 보조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계획 및 재산 현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 편입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취득 부지 현황은 주전동 742-7번지의 임야로 전체 5,432㎡ 중 3,164㎡를 매입할 계획으로 해당 필지의 주변이 잦은 태풍 내습으로 토사 유출이 진행되고 있어 신속히 매입하여 보수보강사업을 시행하여 사면붕괴 및 도로유실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사업의 세부내역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2개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54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워낙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동부회관·서부회관 영업 중지로 인해서 작년 8월인가, 동부회관 공공시설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 올해 1월에 남목에 문화체육센터 건립한다고 발표도 하셨고요. 청장님 일하시는 것 보면 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발 빠르고 추진력도 있는데, 지금 추경에 1억이 반영되어 있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용역비 1억 사용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시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 하기 전에 공유재산은 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당초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SOC사업 신청은 하셨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지난 4월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신청할 때 서류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SOC 관련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전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을 할 때 들어간 비용은 있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린 대로 150으로 해서……
김태규의원
아니……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직원들이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1층에 수영장이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1층은 수영장입니다.
김태규의원
25m 6레인인데, 기존에 동부회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거기도 25m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거기는 몇 레인……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는 6레인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헬스장하고, 3층이 문화시설이네요? 북카페하고 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3층은 전체 다 문화시설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동구 전체로 볼 때 체육센터가 권역별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애초 계획대로라면 전하동 지역구에 체육센터가 있고, 맞지요? 그다음에 우리 동구청 옆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방어권이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권역별 그런 개념보다도 국민체육센터가 보통 한 구에 1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체육센터가 신규로 추가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권역별로 해서 1개소만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 인구 대비 권역별로 짜서 해야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목권역에 남목문화체육센터, 지역적으로 안배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남목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정체육센터·전하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제 이번에 생기면 남목체육센터인데, 화정체육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열악하고……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냥 체육관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사실 제 생각에는 국민체육센터는 여기 생기면 안 되고 저쪽 궁도장이나 그쪽 편에 생기는 것이 권역별로 볼 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구청 옆에 생김으로 인해서 방어동 쪽에 체육센터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동구는 방어권·전하권·남목권으로 보통 나누는데, 교통거리로 10분 거리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남목문화체육센터도 건립하고 했는데, 지금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실은 그게 걱정인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부지가 2,500평 정도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2,500평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연면적이 900평 정도 되지요? 907평.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3층까지 계획되어서 엘리베이터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당연히 넣어야 되지요? 어르신들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장애인시설도 넣으려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있어야 되면 어르신들이, 장애인들도 이용할 테고요. 사무실이 굳이 1층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건물 내의 계획은 가안으로 정해놓았고 나중에 설계도 들어가봐야 됩니다. 보통은 1층에 사무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안내실하고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층에 사무실을 많이 넣는 편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래도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되도록이면 저층으로 하고 사무실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사무실을 민원 때문에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무실 같은 곳은 3층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당이 1층에 되어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매점 말씀입니까? 식당은 안 들어가고 1층에 수영장하고 매점 정도……
용욱
정용욱의장
매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소규모체육실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강당 정도 됩니까? 아니면……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연면적 3,000㎡, 300㎡……
용욱
정용욱의장
300㎡이지요. 3,000㎡ 같으면 900평이나 되는데요? 헬스장은 따로 있고, 소규모체육실이라 그러면 강당을 의미하는지, 안 그러면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는 체육실을 의미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면적으로 따지는데 소규모 실내생활 체육시설에 의해서 3,000㎡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3,000㎡?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3,000㎡까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2층에 소규모체육실이 들어온다고,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3,000㎡는 전체적인 연면적이고 그게 907평 되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체육시설 공간만 해서 몇 평이 되고 그 용도가 어떻게 되나 이것이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쪽에는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마루바닥에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 평수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전개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에어로빅이라든지 어르신들 댄스강좌라든지 할 수 있는 바닥이 있는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평수라든지 넓이는, 아직 공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안에 세부적인 용도하고 시설 결정은 다시 의회에 여론수렴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래도 설계 들어갈 때 한 번쯤은 짚고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전체 조성계획을……
용욱
정용욱의장
수영장도 25m 6레인을 하겠다 그래서 설계하는 것처럼 소규모체육시설이면 강당이 몇 평 정도 되어서 어떤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설계할 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일만 국장님, 물론 배석하신 과장님 세 분 계시지만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매입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밟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된 사항이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의회에서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민원이 발생되면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남목문화체육관 건립부터 시작해서 보밑항까지 두 가지가 동일한 사항인데 행정절차에 따라서 찬성하는 지주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시는 지주들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지주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차 이번에 실시설계비 1억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오는데 그것을 기본안으로 하면서, 저희들 어차피 지주 만나서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전체 모임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목문화체육센터는 현재 학교용지로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보다는 체육시설로 가면 보상 차원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해서 만나서 설명드려서 동의를 받아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관내에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지난 연초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지주들과 마찰, 수용 절차까지 밟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학교 부지라 하지만 학교 부지라도 체육시설로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학교 부지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변경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사람이라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욕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수렴을 해야 되고 안 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용까지 생각해서, 혹시 공무원이 놓치기 쉬운 그런 절차를 안 놓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든 단번에 수용하는 데 동의하고 그런 것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준비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해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추경 올라왔잖아요. 용역비가 충분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설명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부회관·서부회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남목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된다고 보여지지요? 맞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때 당시에 동부회관·서부회관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해 달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공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150억 예산을 들여서 남목문화체육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의도는 뭐예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의도라기보다 지금 두 곳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남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는 데 보면 물론 주민의 생활이라든가 우리 SOC사업의 자체에서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해당되는데, 그때 당시에 동부회관이나 서부회관에서 공공시설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만큼 원성을 하고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공시설, 우리 구청에서 허락을 못 받아들여서 안 한 것인데 왜 그때 당시에는 하지 않고 150억의 예산을 들여서 남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동부회관이나 서부회관에 대해서 구청에 매입을 한다든가, 동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금액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동구 예산이 펄펄 남아돕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 당시에 우리가 땅을 매입할 수 있나 없나,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나 없나를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하기 전에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두 곳 다 땅이 지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매입을 하는 자체도 안 되지만 만약에 매입을 해도 그 시설이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기는 상당한 비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등기된 땅은 지자체나 국가가 마음대로 사들이지는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럴 바에야, 또 그만한 비용을 들여야 2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분등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공공시설 수용하지 못 했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공공시설 수용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남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했을 때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하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매년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감사 때 ‘이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동구 상황이 이만큼 어려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매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자를 최소화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공공에서 우리가 하면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건립까지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국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데 유지관리비는 사실 우리가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건물도 필요합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에 보면 지자체가 얼마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면적에 맞는 국비의 배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무작정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인구나 인력 수에 맞게 갖추어 가고 또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지시설의 면적에 따라 보통교부세 요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자료도 국가에 적극적으로 내고 해서 최소화시키겠고, 나아가서 요금도 조금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영장 옛날에 다 개인들이 투자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했는데 이 지자체가 아주 싼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사업을 접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요금, 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동구의 경제 실정, 특히 동구 현대중공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동구는 밑바닥까지, 앞서 조례 통과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통과시켰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적자에 대한 운영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권역별에 대해서, 방어권에 대해서도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한 수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짓는가보다도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되었든 문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 고맙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이제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 남목 주민분들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굉장히 발 빠르게 잘 움직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뭐니 뭐니 해도 예산 아닙니까? 지금 생활SOC사업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먼저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생활SOC사업은 조건이 뭐냐면 사전에 진행상황을 많이 봅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사전에 용역사항이 다 진행됐는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넣어봤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계속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생활SOC사업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생활SOC사업이 국비 규모가 제일 큽니다. 저희들 50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50억 정도 규모로 생활SOC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생활SOC사업 올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애써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과장님,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비는 국비 50억 지원을 받고 시하고 저희 구가 50대50 매칭으로 100억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시에 해서 부지매입비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부지매입비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전보밑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 구입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매입하는 평수가……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매입은 3,164㎡입니다.
박경옥의원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1,000평 조금 안 될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958평 정도 되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부지매입비가 1억 4,000입니까, 1억 7,400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1억 7,400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평당 얼마나 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3,164㎡ 중에 ‘포락지’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로 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1,141㎡가 되는데 그것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2,023㎡가, 포락지는 돈을 안 줘도 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박경옥의원
그러면 958평 중에 무상으로 하는 것이 몇 평 정도라고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1,141㎡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300평 정도 빠지네요? 이것 658평입니다. 658평이고 부지매입비가 1억 7,400입니다.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아마 헤베당 8만 6,000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20몇 만 원입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25만 원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이 정도 가격, 제가 아까 잘못 계산해서 금액이 엄청 나왔길래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우리 동구 현황으로 봐서는 대규모사업입니다. 또 국·시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비가 약 5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준비하는 데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지금 설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서에야 이렇게 쉽게, 지금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잡아놨는데 사실 진행사항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예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 구비도 50억 정도 되지만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부지매입비가 32억인데 시가 20억, 15억 이상 시비를 갖고 하면 우리 돈은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확보하면 1차로 어려운 난관은 통과하게 되고 나머지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의존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해당 부지가 학교 부지로 편입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 소관하고 문제는 없나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편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몇 년 전부터 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에 학교교육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지정만 해 놨지 실소유자들은 다 일반 소유자잖아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동구지역에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학교 부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정두의원
보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가 13명이네요. 현재 13명의 소유자하고 미팅을 해 본 적은 아직 없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아직은 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보상시점에 가서 감정하고 할 때 반드시 그분들과 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임정두의원
이분들의 인적현황은 다 확보해 놓았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하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적자 운영이 사실 현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여러 번 들은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적자 운영이 되는데 이런 시설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구민 부담이고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목문화체육센터,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 중에 우리 지자체의 복지시설 보유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는 데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을 짓고 난 이후에 국비 지원율이 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부분이 앞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을까 제가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조금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적자를 다 해소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 인구수, 의원님 수, 공무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재산하고 이런 면적들이 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건물이 조금 더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통교부세로 내려줘서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광역의 자치구는 광역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광역에 이 부분을 잘 어필하고 자료를 잘 넣어야 배정되는 금액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원 되기 이전에 현대중공업 경기가 좋을 때는 동구 경제가 좋았잖아요. 이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마음회관부터 해서 동구에 여러 개 건물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시에는 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동안 울산시에서 동구지역으로 복지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사실 덜 들어왔고 혜택을 못 봤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남목문화체육센터까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 부분에 지원되는 시의 지원 부분을 정당하게, 소외되지 않게 지원받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면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비용 또는 이용비용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이용비용도 현실화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구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부여하면서까지 적자 운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데 부담도 느끼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용하는 구민한테도 이용료는 적정하게 현실화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확인 하나 해 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이 의안번호 제1654호로 해서 있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해서 이것은 의안번호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해서 2개 수치를 비교해 보면 다르거든요. 하나는 8,269㎡로 되어 있고 하나는 1만 1,269㎡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3,000㎡ 이 부분이 하나는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두 자료 중에 어떤 것을 통과시킬 것입니까? 물론 3,000㎡ 건축물 들어가 있는 것이 포함된 것을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부지 면적이 8,269㎡입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부지 면적은 그렇고, 그래서 1만 1,269㎡로 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 연면적 3,000㎡가 포함되어서 1만 1,269㎡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2개 다 똑같아요. 기준 부지 가격하고 118억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하면 맞다는 말입니다. 맞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일성 있게 해서 1만 1,269㎡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따지자면 그렇잖아요. 금액은 118억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 놓고, 또 여기에는 부지 면적만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토지 계를 내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이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1만 1,269㎡가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수정해서 통과시킬 때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금액하고 헤베수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의원님 그게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게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운영비가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거론하면 계속 우리 의원들이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면 우리가 운영비가 안 들 텐데’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왔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동구에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남목체육센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울산시가 직접 운영까지 해 주라’ 이렇게 주문을 계속 넣어봐야 되는 것 아닌지……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지금도 주문은 넣고 있는데 시의 반응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것은 구·군에, 자치구에 다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대규모 국채나 이런 것을 할 적에 당겨와서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해서 중구하고 남구 일부는 해 주고 있고 북구하고 우리하고 울주군 쪽에는 시에서 직접 체육시설 하는 곳이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동구하고 북구만 소외받는 것 아닙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최근에 시설을 다 해도 앞으로는 절대 구·군의 시설을 자기들이 떠안고 안 가겠다는,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확고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려면 최소한 북구나 동구에도 체육시설 중에 하나 정도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 5개 구·군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것 하나 시작하면 10억 정도 적자가 날 것은 뻔한데, 운영비에서 적자가 분명히 날 텐데 이 부분 울산시가 직접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주문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주문은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시하고 의견을 주는데 사실 공사비나 예산 확보 차원에서 짓지도 않은 건물 운영비 가지고 먼저 말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러면 이 부분 거론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거론은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주장을 해야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시에서 지어 달라고까지도 우리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 하나 짓기가 겁나는 게 운영비 적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시 전체 5개 구·군 차원에서는 우리 동구하고 북구가 이런 면에서 소외를 받고 있으니 이것 정도는, 지금 당장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이 부분도 분명히 ‘동구 주민들은 그것을 원한다, 시에서 직접 운영해 주라’, 이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지금 당장에 이야기를 하면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그러질 수 있으니 조금 진척되는 것을 봐가면서 ‘울산시에서 운영 좀 맡아주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목권역이 박경옥 의원과 제가 지역구입니다. 이 문화체육시설을 제가 자치위원 하고 간사 하면서, 옛날에 김종훈 청장 할 때부터 권명호 청장 할 때까지 수차례에 거쳐서 남목권역에는 없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한 번도 안 되었어요. 안 되고 그때 제가 예를 든 게 전하체육관 지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방어동에는 국민체육관이 있고 화정체육관이 있으니까 남목에 하나 해 달라’ 진짜 건의를 참 많이 했었어요. 정 청장님한테도 제가 들어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계기는 동부아파트나 서부아파트 민원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부아파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동부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때도 매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매입하는 데 20억 정도, 리모델링하는 데 20억 정도, 40억 정도 들 바에는 차라리 국·시비 받아서 우리가 신축하는 것이 낫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지가 지분등기가 되어 있고 동부아파트 자영회 부지 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동부회관 매입을 못 한 이유는 다른 동에서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도 보자’ 하는 아파트가 많았거든요. 그것은 특정한 아파트단지를 위한 회관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 달라고 그러자, 지어 달라 그러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주민소환제 실시하다가 과다한 금액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자영회에서도 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로 봤을 때는 정말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남목권역에 늦게 건립되는 만큼 좋은 시설로 해서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15∼16필지 정도 됩니까? 매입 예정지가 그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평당 가격을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평당 가격이 100만 원 전후로 해서 노인복지관 보상가격 정도로, 지금 공시지가 3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노인복지관 그것은 수용 안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체육시설로 지정해서 수용할 생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노인복지관 거기도 한쪽에서 누군가가……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협상에 의해서 보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정평가는 받아보셨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 안 받아보셨지요? 150만 원, 180만 원 이상은 달라고 할 것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탁상감정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노인복지관 감정평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수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원래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는데 원래 거기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두 개 들어오기로 했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 설립하는 것을 취소하고 아직까지도 교육청 부지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학교를 건립한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지가 수년 됐거든요. 이제는 해제됐을 것입니다. 해제되고 개인거래가 되는데 개인거래가 되고부터 180만 원 정도는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어쨌든 개인적으로 원하는 만큼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거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실거래가 신고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보상할 적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수용까지는 안 들어가고 주민들하고, 주민분들이 거의 동구분들이고 특히 남목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명단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최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입하셔서 좋은 건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특히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적자 보는 게 국민체육관하고 전하체육관 야구장하고 연간 12억 정도 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12억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남목문화체육관도 건립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면 평균 5억 정도는 적자를 본다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한다면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인구도 유입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동구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적자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건 중 취득면적에 대해서 신축건물 면적이 제외된 8,269㎡에서 건축 면적을 포함한 1만 1,269㎡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남목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55호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정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월 준공하는 남목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의회 동의 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관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남목노인복지관이며 위치는 동구 안산들로 55, 운영인력은 17명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남목노인복지관과 남목노인복지관 부설 치매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예정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2020년5월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5호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 동구노인복지관은 친친 친한 친구, 방어진복지관은 동울산 새마을금고 느티나무재단에서 하는데 2개 업체에서 출자금입니까? 출자금 맞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전입금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입금이 있는데 전입금을 좀 여유 있게 받도록 하세요. 친친에 얼마 받았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친한 친구는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1,000만 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입금이 너무 적잖아요. 물론 법인에 자료가 다 있고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전입금이 너무 적어요. 전입금 그렇게 내서 할 바에야 누가 못하겠어요. 미리 선정 잡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미리 선정에 대해서 기준치를 맞춰놓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안 한다고 하겠지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입금 여유 있게 받으세요. 전입금 1,000만 원 내고 위탁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고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다 받아봅니다. 저희가 적정성이라든지 재무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격한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업체 선정할 때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 적극 검토를 잘하시고, 선정기준 채점하잖아요. 어느 기준치를 정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전입금 부분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운영개요에 보면 ‘인력배치 기준’ 해서 시설장 포함해서 17명인데 밑에 보면 치매보호센터 부설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종사자가 17명 중에 10명이 포함된 겁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별도라고 보면 되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방어진노인복지관하고 연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종사원들 인원수하고 비교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방어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643평 정도 되고요. 2,127㎡ 정도 나오고요. 남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8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평 남목노인복지관이 평수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력 같은 경우도 방어진노인복지관은 14명이고 남목노인복지관은 17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7명 잡은 기준이 시에서 운영비를 줄 때 복지관 규모라든지 종사자 수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규모가 가형에서 다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최대 가형으로 보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인력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동구노인복지관에는 종사원들이 몇 명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동구노인복지관은 10명이고요. 전하분관에 5명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동구노인복지관만 하지 전하는 건축물도 다른 데 있고 그런데, 10명이 동구노인복지관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방어진노인복지관은 몇 명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4명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규모는 비슷한데 남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많은 편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신축하고자 하는 남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기준되는 규모에 따라서 최소인력으로 17명을 잡아놓은 거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동구노인복지관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이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규모는 동구노인복지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717평 정도 되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717평? 헤베 수로 하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370……
유준
홍유준의원
2,870이 아니고 2,370……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동구노인복지관은 2,370이고요. 신축하고자 하는 남목노인복지관은 2,870헤베……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400헤베 정도 갭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130평 정도 더 크다고 보는데 평수가 조금 더 크다고 해서 사람몇 명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 결정할 부분인데 17명이 어쨌든 시에서 여기에 대한 규모별로 해서, 면적하고 이런 것을 해서 물론 지원이 내려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시비가 30% 지원이 되고 구비가 70% 들어가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3개층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저것 하지만 그래도 10명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17명이라는 이 인원을 과연 더 줄일 수는 없는가…… 왜, 70%가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7명으로 위탁을 줄 때 17명으로 해서 줘버리면 나중에 더 줄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늘렸으면 늘렸지 더 줄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인원을 최소 인원으로……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규모별로 해서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 같은 경우 저희가 최소인력 17명으로 본 거고요. 시에서 나중에 저희가 9월에 준공을 하거나 했을 때 지원을 나형으로 해 주겠다고 하면 그 인원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내려오는 기준대로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0%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인원수, 규모에 따라서 몇 명까지 지원해 줄게’ 이런다고 해서 그걸 수용해 버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가 70% 돈을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인원 정해지면 고치기 힘들어요. 저는 여기서 인원조정을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시설 이용자 실태조사 하십니까? 어디서 오신 분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몇 분이 이용하고 있는지, 월 몇 회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에 관한 조사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일 이용 인원수는 파악을 했고요. 프로그램 수라든지 몇 개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지만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이용을 하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위탁업체에 이야기해서 어느 동에서,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한 주에 몇 번 이용하시는지 정도는 실태파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노인복지관 시설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연면적이 2,370㎡이고 이번에 남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2,870㎡입니다. 그리고 방어진노인복지관도 2,127㎡고요. 이용인원 보면 다 500명, 600명, 700명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남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700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예상수치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남목1·2·3동 노인인구를 권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남목1·2·3동에 노인인구가 좀 많았거든요.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 연령별 인구현황표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남목1동·남목2동·남목3동이 있지요. 남목1동·남목3동은 남목권역입니다. 남목2동은 전부 다 명덕 서부패밀리 동구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남목2동에 동구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 중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2,263명입니다. 남목1동·남목3동 합치면 3,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2,900명 정도 되네요.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용수치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방어동 같은 경우는 4,600명입니다. 방어동은 아시다시피 방어진노인복지관 이용이 600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방어동이 노인인구가 훨씬 많고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700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방어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자가 더 많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주소가 그 권역에만 있다고 해서 거기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전하동에 계신 분이 방어진 가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남목이 신축된다고 하더라도 남목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실태파악을 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노인분께서 자동차 타고 노인복지관 갑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것은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리고 일산동·화정동·대송동은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거기 인구가 일산동 1,100명, 3,000명, 4,000명, 4,5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예 제외됐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하동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4,200명입니다. 남목 이번에 생기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3,000명이에요. 전하동이 노인인구가 더 많아요. 전하동 노인복지관 연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836㎡입니다.
김태규의원
이번에 남목노인복지관 몇평방미터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870㎡입니다.
김태규의원
노인인구는 전하동보다 남목이 더 적습니다. 과장님, 전하동 노인복지관 가보셨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간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2016년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때 복지관을 확인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전하노인복지관에 배식봉사를 가끔 다니는데 1층에 가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1층에는 남자분, 2층에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2층에도 자리가 없어요. 서 계십니다. 점심 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나 싶어서 위탁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물어보니까 예전부터 테라스 있는 부분 겨울에는 이용도 안 한다고 하길래 그 부분을 확장 좀 해 달라고 2008년도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그 예산이 1,700만 원입니다. 일회성이에요. 이번에 남목에 노인복지관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92억……
김태규의원
구비가 68억 7,000만 원 아닙니까?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매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남목노인복지관이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운영비가 9억 3,400이고 구비가 6억 8,700입니다. 이것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세출입니다. 1,700만 원 예산 들여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해 주고 2년까지 끌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반영해서……
김태규의원
국장님,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검토를 해 보고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추경에 안 올라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게 더 기분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파트도 있고 우리가……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남목노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는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시설현황에 보면, 아까 이것도 역시 질문드린 건데 사무실하고 관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꼭 2층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층에 치매보호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경로식당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2층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3층으로 올리면 어때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3층에는 대강당이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대강당을 2층으로 내리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강당을 이미 3층에……
용욱
정용욱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많고 대강당에는 젊은 분들도 문화강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댄스라든지 풍물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5층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3층 건물에 2층 같으면 좋은 자리 아니겠어요. 사무실이나 관장실이 굳이 2층에 좋은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 아닙니까? 3층으로 가고 대강당은 내려오고 체육시설이나, 그러니까 당구장·오락시설은 3층으로 가도 무방한데, 제 생각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서부경로당이 이쪽으로 편입된다고 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부경로당이 편입되는 게 아니고요. 서부경로식당……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서부경로당 식당이 이쪽으로 편입되어서 주유소 뒤편에 있는 서부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시간에 이쪽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이쪽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지금 500원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 오면 1,000원이다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이용하게 되면 1,000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금액은 우리 구에서 정합니까? 위탁업체에서 정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정해서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반발이 있고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해 가지고 어르신들 기분 안 나쁘시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식당이 이쪽으로 편입되면 2층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시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쪽으로 편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잉여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9월에 준공하면 10월∼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시지요? 시범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범운영을 한다는 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9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우리가 갖춰야 될것 그걸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말씀이 틀리잖아요. 무료운영을 하면 연간 9억 3,470만 원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 연간 소요액은 내년도 운영비가 들어갈 때……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시범운영 예산 3개월 잡았는데 2억 3,300 이것은 뭐하러 잡아놓았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연간 소요액이 9억 3,400이잖아요.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월 7,79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7,790만 원*3을 하게 되면 2억 3,300이 나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일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용욱
정용욱의장
운영비 조금 들어가고 급여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 들어가는 것을 연간 소요액 9억 3,400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연간 소요액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은 무상운영을 하고 나머지 9개월이잖아요. 9개월도 7,790만 원만 소요액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모든 운영비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9억 3,400 연간 운영비를 잡아놓은 것은 그중에 1년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7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비 같은 것 해서 8,0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 그게 1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9억 3,400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간 소요액이 전부 다 포함해서 12달을 했을 때 9억 3,400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거기에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7,790이 나와요. 7,790인데 전부 다 정상가동을 했을 때 9억 3,400이 들어가면 금액에서 나누기 3을 하면 7,790인데 이 7,790만 원 곱하기 3을 하면 2억 3,300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무상으로 시범운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12달 동안 들어가는 예상금액∻12로 해서 시범운영 기간 예산을 3개월치로 잡으면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면서 무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무상운영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시범운영은 운영비라든지 강좌비라든지 그냥 우리가 다 징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억 3,300이라는 돈 안에는 징수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수탁자가 들어오게 되면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할 때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공공요금 그게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시범운영 기간은 특별하게 다른 의미는 없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9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 프로그램 홍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시범운영 기간에는 주로 보면 무료이용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준비기간이지요. 통상적으로 시범기간이라고 하면 무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하나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 보면 가동해 보는 기간이 있고 우리가 신입사원이 있더라도 수습기간이 있는 것처럼……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준비기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준비기간이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아까 인력배치 기준에 적정인원을 재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구노인복지관에 10명이고 전하분관까지 하더라도, 전하분관에 평수가 작다 하더라도 종사자들이 5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두 곳을 합쳐도 15명입니다. 또 방어진노인복지관 역시도 14명밖에 안 되고, 여기에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하다가 정말 안 된 다 싶으면 증원해 주는 조건으로 일단 이것은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종사자를 17명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복지관 평수가 크기도 하지만 3층 대강당이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공간이 아니고 저희 구청으로 봤을 때 중강당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시겠지만 일반인들도 이용할 경우에 이용자가 많다고 보고 그 정도 인력이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1일 이용객들이 700명이나 600명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프로그램 강사들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일단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조율을 해서, 어쨌든 시비는 30%밖에 안 되고 구비가 70% 투입되어야 되는 만큼 최소인원으로 시작을 해 보고 정 필요하다면 순차적으로 증원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부분 조건을 달아서 조금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원안가결하고 나서……
유준
홍유준의원
원안가결을 해 버리면 나중에는 전체를 승인 다 해 주는 거니까 ‘적정인원은 재검토해서 수정하기 바란다.’라고 토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국장님?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
유준
홍유준의원
예상인원이 17명이니까 여기에 조금……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중에 공고할 때 인원은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정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확정된 건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명시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원님한테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 공고할 때 ‘최종적으로 인원이나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 공고를 하게 되면 이 기준으로 공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월 말에 위탁법인 모집공고를 하기 전까지, 지금 5월 아닙니까? 그걸 조정해서 위탁 공고할 때 수정이 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원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5월 말에 할 때 조금 줄이든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지요. 그러면 원안가결을 시켜도……
용욱
정용욱의장
원안가결을 하고, 5월에 집행부에서 공고 낼 때나 이때 조정해서 내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56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영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정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9월 개소예정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초동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을 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명은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이며 위치는 동구 문현3길 6, 꽃바위문화관 1층으로 연면적 66.66㎡, 정원 15명, 운영인력은 2명이며 위탁사무는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붙임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붙임2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2020년5월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6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정혜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것부터 준비가 들어갑니까? 지금 이 자료 내용에 보면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수탁자선정 위원들 혹시 잠정적으로 예상했던 것은 있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9명 이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해서 6인∼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정하게 6인∼9인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부분 자료에 넣어줬으면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 건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게 지금 위탁일로부터 5년간인데 이것은 국·시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지원기준은 리모델링 5,000만 원하고 기자재비 2,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기자재비는 순수하게 국비이고 나머지는 매칭비율이 50대25대25거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220만 원, 돌봄선생님 218만 원 이렇게 해서 시에서 가내시로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운영비는 개소당 30만 원 해서 36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월 30만 원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인건비가 5,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5,600만 원은 1년간 해서 연간 소요액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인건비가 월 430만 원 정도, 센터장하고 돌봄선생님하고 해서 그렇고 월 3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이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호봉이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해서 구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추가적으로 조금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아직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 감안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야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말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이번에 정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 50세대 이상 해서 전부 다 e-편한 얘기하신 것처럼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는……
유준
홍유준의원
답이 안 왔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답이 안 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푸르지오도 있고 그런 데도 자영회에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도 리모델링비하고 신한에서 다 지원해 주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걸 이용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설득해서, 인건비까지 그 사람들이 주라고 하면 답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까지 다 해서 해 달라고 하면 답이 없는 것이고 일단 잘 설득을 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홍유준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현장을 가보긴 가봤는데 리모델링비하고 시설비 이것은 어디서 충당한다고 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은 국비·시비·구비 해서 50대25대25로 매칭이 되고요. 기자재비 2,000만 원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게 5,600만 원 속에 포함된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국비·시비·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인건비는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서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5,600만 원은 향후 내년도 1년치 사용할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조금 전에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는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은 어디서 예산 충당할 거예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통과된 후에 나중에 다시 또 올리겠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없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1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국비·시비에 리모델링비가 물론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홍유준의원 말씀대로 우리 지역 내에 빈공간이 있는 이런 부분 사용을 해야만이,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우리 동구 경제라든가 봤을 때 맞벌이부부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유용한 시설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시설을 늘린다면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일단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시에서 올리면 5개 구·군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전체 다 한다고 100%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제가 현장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시설 잘 이용해서 수탁자 선정 잘하시고 또 인원 모집할 때 잘 참조를 해서, 물론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16만 원이 연간 소요액이지요? 거기 에서 인건비가 연간 5,256만 원이고 연 운영비가 360만 원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운영비 월 3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내시로는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30만 원인데 저희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중구나 남구나 울주군에도 추가적으로 20만 원해서, 울주군은 연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은 저희들 도 아마 3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든가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방학 중에는 9시간이고 학기 중에는 5시간 우리가 표준으로 잡은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급식비나 간식비가 들잖아요. 급식비나 간식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급간식비는 최대 10만 원까지 별도로 수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남구에는 간식비 4만 원을 받고 있고 중구도 이용료도 받고 간식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구별로 예산은 간식비4만 원∼6만 원 정도로 해서 차별해서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남자·여자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등을 둡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구별로 공통적으로 다르게 남구에는 4만 원, 중구에는 2만 원 이렇게 해서 구에서 정해서 금액을 달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녀 차이는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우리도 학부모한테서 최대 10만 원 급간식비 별도로 수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차등은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위탁단체가 선정되면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적정금액을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월 438만 원, 연간 5,256만 원 여기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이라 든지 이런 것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된 금액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시설현황에 보면 ‘사무실·활동실·주방·화장실 공동이용’ 이게 66.66㎡라고 하면 20평 정도 돼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20평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이 평방미터 그대로라면 20평입니다. 여기서 사무실·활동실·주방·공동화장실이라고 하면 이 20평 내에 공동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밖에 외부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안에 공간구성 계획에 1인당 최소 3.3㎡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공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놀이공간이나 그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공동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
용욱
정용욱의장
구분하셔야지요. 요즘 학원 같은 데 남녀화장실 구분 안 하면 허가가 안 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나중에 설계를 할 때 남녀화장실을 해서 하든가 저희들은……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 12세 같으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꽃바위문화관 1층 있는 데는 옆에 카페공간 바깥에 별도로 공동화장실이 기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고 안에 있는 것은 손 세면대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20평 안에 사무실·활동실·주방이 있는데 화장실 안에, 안 그러면 바깥 부분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지 여쭤봤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화장실 기존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에 한다면 요즘은 남녀화장실이 구분 안 되면 학원 같은 데는 인허가가 안 나요. 안에 있는 것 혹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린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밖에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니까 되게 어리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6세 같으면 초등학교 입학 안 합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만 6세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장
만 6세, 7세 같으면, 보통 우리 나이로 8세에 입학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치원 졸업할 나이라든지 이런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안에 설치한다면 남녀 구분이 된 화장실을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5월19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제3차 본회의는 5월20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