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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3

박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준

홍유준위원장직무대행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박경옥위원

김수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장직무대행

박경옥 위원께서 김수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종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종

김수종위원장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15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박경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께서 박경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장 시 명패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박경옥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옥

박경옥위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김수종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입장

15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아울러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35억 6,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05억 3,5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 3,4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 정도인 97억 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86억 1,300만 원보다 31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205억 3,5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 9,0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1억 4,600만 원보다 1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9,100만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20억 5,300만 원보다 2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8,3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410억 2,800만 원보다 5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68억 7,700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691억 2,600만 원보다 161억 원이 증액된 1,852억 2,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35억 5,600만 원보다 7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9,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억 9,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6,7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40억 2,7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억 1,7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4억 6,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149억 5,4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10억 5,1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4,0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억 2,5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억 7,3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6억 4,2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7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 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6억 3,400만 원 증액, 해양관광정책실은 5억 2,3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45억 5,400만 원 증액, 경제복지국은 165억 7,9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93억 2,7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10억 3,5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1,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7,0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4억 3,100만 원 증액, 24페이지 경상이전은 88억 100만 원 증액, 26페이지 자본지출은 146억 5,900만 원 증액, 보전재원은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내부거래는 8억 2,2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33, 34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9페이지∼66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 예산 그리고 69페이지∼115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57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구비 매칭 부분도 있고 한데 추경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전체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이 326억인데 대부분 국·시비이고 구비는 얼마 정도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구비는 그중에 가용재원으로 치자면 45억 정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자체수입은 증액된 것이 14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태규위원

세출 조정으로 45억?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세출 조정하고 다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44억 정도가……

김태규위원

수입하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기존 세출예산에서 감액한 것이 19억 정도 되고요.

김태규위원

전체 326억 중에서 코로나 대응으로 106억 정도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기금 빼고 하면 일반회계는 그 정도 되겠네요.

김태규위원

기금이 7억이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우리 구비 말입니까?

김태규위원

예.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기금이 7억하고 일반회계 11억 정도요.

김태규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대응이나 일자리가 12억이고 그다음에 생계지원하고 아동양육비 67억 그다음 중소상인, 주민생활 안정자금 기금 해서 20억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 7억 5,000만 원인데, 기금 7억하고 해서,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대부분 전부 다 정부지원 대책에 따라서 매칭 반영분이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쓴 것은 재난관리기금에 우리 돈 2억으로 처음에 먼저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일반수용비성 경비 이런 것 가지고 급한 대로 저소득층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 선제적으로 4,3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출조정 삭감 내역을 봤는데요. 보니까 대부분 국·시비 내시 변경이 많고,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다음에 당초예산 때 반영된 내부유보금 그게 4억 4,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나 사업공모 탈락되어서 반납한 것하고 행사 취소된 것이 대부분이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우리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으로 마련한 돈은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같은 경우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소모성 경비 이런 경우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돈을 줄이고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저희들 사실은 결산 추경에, 연말에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미리 예산을 예상해서 집행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다 삭감을 하셨다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외 연수비용, 출장비용, 공무원들 한마음연수 비용, 경상비용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코로나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

주민들 아픔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조금씩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국외연수 비용 반납했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우리 구는 원체 타이트하게 짜였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게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추경에 1억 6,000 중에 6,000몇 백만 원 정도 국외여비를 조정했고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3,7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는 이미 작업 끝났는데 삭감된 구는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전에 의회 차원에서 상의를 해서 연수비용이나 출장비용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우리 동구의회하고 동구청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주민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해서 반납했다 하는 어떤 성의를 보여야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같이 아픔을 공감하는구나’ 그렇게 작은 노력들이 주민들에게 ‘동구의회하고 동구청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깎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깎은 것밖에 없다고요. 보니까 내시변경이고 집행잔액이고 행사 취소되어서 삭감, 이게 다예요. 깎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깎은 것이 몇 백만 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이 플러스마이너스 되어서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서별로 일반수용비성 경비 같은 경우는 조정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마이너스하고……

김태규위원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조정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 없어도 어차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돈, 여기 있는 돈 저기 갖다 붙이고 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 여행업계라든지 한마음연수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한마음연수라든지 직원 국내여비라든지 해외연수경비 사실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김태규위원

동구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회하고도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는 일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일부 삭감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누구랑……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무과하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논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의견은 일단 물론 우리가 일부……

김태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 동의를 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보여주기 식이다, 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위원

실제적으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깎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1,000∼2,000 정도는 자구노력으로 깎았다고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어야 ‘동구청하고 동구의회도 우리 힘들어하는 것을 알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구체적으로 했는데, 뒤에 담당계장하고 이야기 중 급하게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2회 추경 때는 의회하고 상의도 해서 연수비용도 깎고요. 그래서 자구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느꼈고 온 국민이 다 느꼈지만 공무원들의 역할이 지금처럼 중대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업계라든지 항공업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진정이 안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하반기에 고생한 직원들 한 번씩 연수 가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김태규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이 326억 증가해서 3,235억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잡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몇 개 안 됩니다. 세어보겠습니다. 기타사용료 같은 부분에는 코로나로 인한 감액 편성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수수료 수입에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입니까? 4,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입장료하고 사용료 그 차이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당초보다 어떤 부분으로……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옥

박경옥위원

수수료 수입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수수료 수입이요?
경옥

박경옥위원

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하나하나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기타사용료 부분은 예산이 감액 편성된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코로나19인 부분인 것 같은데 기타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조금 더 세입 부분을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이자 수입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1억 1,900 더 잡았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자는 특별히 우리가 당초보다 원금이 많이 늘어났든가 이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자율이 급하게 올랐거나 이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 지났는데 세입 예산을 1억 2,000 정도 더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자수입이 내부적인 공공예금 이자가 아니고 그것은 고정금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충,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잡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과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나갔던 설치운영비를 작년에 줘놨던 부분, 기관에 나갔던 부분은 올해 당초가 지나고 나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 이런 것이 누락됐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유추하면 당초예산 때 세입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더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은 대체로 소극적으로 편성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시나요? 세입 안 들어올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그러시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적극적으로 잡으시고 그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맞지, 소극적으로 하시면 그만큼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 것 압니다. 내년 당초예산 하실 때에는 세입예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번에 세입이 326억인데 실제로 사회복지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크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방비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였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해 보니까 교부금·교부세 받은 것까지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억 정도 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로 세출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순수 구비가 투입되는 것보다는 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돈 내려오는 그것 가지고만 잡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코로나 관련 예산이 추경에 전체 525억 정도가 됩니다. 기금까지 포함해서요. 기금이 444억이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81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실제로 저희들 구비가 들어간 것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여기에 매칭 4,300 정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방역물품 한 것 해서 8,000∼9,000, 일반회계에서는 1억까지도 들어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동구가 다른 데보다 힘드니까 우리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더 늘려 잡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작년에 대비해서 희망근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일자리를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희망근로가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하반기하고 예산을 별도로 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일단 틈나는 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에 내려오면 청년일자리하고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다음은 없고 이번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일자리 몇 개라도 더 만들어야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안이 확정되기 전에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억 4,000만 원이 예비비 6억 얼마입니까? 그것으로 잡혀 있던데 이것 순세계잉여금이 7억몇 천만 원 남았다가 이번에 지출되는 것 털고 나서 6억 7,000만 원인가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것이 예측을 좀 많이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고 한데 이것이 예비비 전체 예산에 1/3 이상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1회 추경 때도 제대로 된 예측을 했더라면 예비비를 6억 7,000만 원씩 잡아놓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추후부터는 부서에 얘기해서 이것은 제대로 예측을 해서, 그래도 몇 천만 원 이렇게 차이 나면 모르지만 6억, 7억씩 차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예측을 했길래 이 정도로 되느냐,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각 부서에 특별히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런 것 같은데 특별회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적은 금액에서 7억씩 차이가 나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런 것 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포함되어서 326억이 증액됐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특별히 의존재원이 73%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끝나봐야 끝난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재난기금이 1인당 40만 원부터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주는데 기금 전체 재난관리기금에서 14억 정도 지출되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환시키는 부분도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7억 5,000만 원.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 앞으로 언제 어떻게 재난이, 감염병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유보금, 아까 44억 올 1회 추경에서 전체 전환시켰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4억 4,000……
수종

김수종위원장

시켰는데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은 내부유보금을 전액 1회 추경에 쓸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내부유보금을 비축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기금도 필수유지 기금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라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가용재원이 44억 되는 중에 내부유보금 4억 4,000을 포함해서 10억 정도를 당초예산보다 예비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쓸 돈이 모자라는 형편이었지만 30억 정도 다른 데 삭감하면서도 10억 정도 예비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름에 재난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예비비가 너무 작게 편성되어 있어서 10억 정도가 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 물론 7억 정도 전환시켰다고 하지만 예비비도 언제 어떻게 감염병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지금보다 더한 감염병이 발생될 수 있어요. 어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조례도 통과시켜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부분 국비나 시비에서 이런 것을 충당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실장님, 안전총괄과하고 의논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어쨌든 올 1회 추경에 별로 되지 않는 예산, 전체 국·시비 의존재원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동구 살림 살아가면서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세출은 전혀 없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세입만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10억 정도, 방금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고 1회 추경은 작년 말 기준 결산을 해서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기획실에서는 수입 부분만 있고 세출 부분은 없으니까 특별한 질의에 대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조상래입니다. 평소 우리 실 업무 소관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안 중에 당초예산에서 한번 올라왔던 것이 삭감 처리된 부분 대왕암 해맞이축제가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마 지난번 당초예산 때 올라와서 해맞이축제 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때 의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밑에 교육연수원 쪽으로 그쪽에 옛날에는 통제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개방이 되면서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해맞이행사를 다채롭게 해 보려고 구상이 됐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같이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국은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해맞이행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전에 사람들이 가지 못했던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있었으면 여러 가지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대왕암공원이, 저희들 옛날에 기상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본 것에 의하면 1월1일 간절곶이 해가 제일 먼저 뜨는데 사실은 1월1일 그 시점에는 대왕암공원하고 간절곶이 거의 비슷하게 뜹니다. 1년 열한 달 이상은 대왕암공원이 해가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거나 대왕암 송림이나 여러 가지 자원을 봤을 때는 대왕암공원이 충분하게 전국적인 해맞이 명소가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마다 지금처럼 아침에 와서 해를 보고 가는 것 정도만 하면 지금도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인프라를 조금씩 강화시켜 나가면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능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1월1일 행사를 조금 확대를 할까 싶어서 지난번에 심의한 거지만 작년에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해맞이행사에 기존 3,000만 원 해 오던 것을 갑자기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회성 행사에 7,000만 원을 더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에 이것을 또 이렇게 올릴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행정부였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1억을 가지고 하지 말고 기존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다른 행사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추가예산 3,000만 원 정도, 그러면 기존 행사비의 배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행사를 기획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수정했더라면 저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옹고집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올린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와 행정부와 힘겨루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행사를 더 늘려서 하고 싶으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왕암 해맞이 7.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해맞이 일회성 행사에 7,000만 원 증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름철에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과 대왕암공원을 찾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는 해수욕장 상설무대, 저는 상설무대 공연을 더 기간을 늘려주고 상설공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흥을 돋구어주고 하는 또는 지역의 많은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도 그런 무대에 와서 조금 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끼를 보여주는, 오히려 그렇게 예산을 더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여름에 상설무대도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그렇게 감안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맞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하는 행사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아까 충분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7,000만 원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1월1일 해맞이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왕암공원을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해서 연말연시에 대왕암공원의 메리트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조명, 경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금액을 1,000∼2,000만 원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조금 추가 보완하는 그런 선 외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데는 약간 금액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제안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지금 우리 동구 대왕암공원이 울산시에서도 관광코스나 관광자원으로써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맞이 이런 부분도 그런 전체적인 대왕암공원 관광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한말씀 덧붙이자면 해맞이행사에도 1억을 편성하고 방어진항축제를 또 하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뉴딜사업 일원에서 온 예산 가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큰돈이 들어가서 하는 행사예요. 그러면 문화행사에 그렇게 거듭거듭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냥 즐기고 문화행사에 그렇게 쓴다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임정두 위원이 말씀하셨던 해맞이축제 7,000만 원, 지난해에도 7,000만 원 올라와서 저희들 삭감해서 3,000만 원 가지고,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이지요. 올해 예산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1일 이 예산을 대왕암공원 연수원 담장제거를 함으로 해서 해맞이 관광객들이 연수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기존 울기등대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양쪽에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상래 실장님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제가 그때 담당은 하지 않았는데 해맞이축제는 같이 참석을 하고 새벽에 전체 분위기는 같이 봤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구상을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오시면 해를 보러 바로 해맞이광장으로 다 가셔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행사도 이루어지고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해산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연수원 밑쪽으로 거기가 상당히 새로운 볼거리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맞이광장 거기도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가 주 무대가 되는 것이고 대신 연수원 앞쪽으로 바닷가나 들어가는 길목에도 저희들 지금 계획은 경관조명도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도 알차게 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분산되면서 안전이나 대왕암 전체에 대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어차피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첫 해 연수원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쪽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홍보라든지 예산상으로, 금액상으로 프로그램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11월 초부터 해서 대왕암공원을 꾸미고 홍보를 하고 연수원 밑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오게 되고, 저희들 이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첫 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차피 대왕암공원에 가면 대왕암광장에서 해 보고 온다 이런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오는 관광객 수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대왕암공원에 가면 연수원 밑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체험거리도 풍성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하고는 또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고 대왕암공원 홍보도 되고 관광 해맞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운영 집행잔액’ 이것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꾸준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143페이지는 미디어파사드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올해 대교 전망대 전체 운영비가 6대4로 해서 구비하고 시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놓았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를 조금 조정하고 시비를 올해 6대4로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이번에 매칭을 시켜서, 4층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저희들 작년 3회 추경 때 1,500만 원 실시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건물구조상 크게 무리가 없다, 그 안쪽에 전망대 데크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0만 원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구비를 확보하면서 여름에 행락객 오기 전에 설치를 하려고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1-01 ‘옥외 전망대 시설 설치’ 말고 제일 아래쪽에 802-01 보면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운영 집행잔액’이 있네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저희들 국비하고 교부금 9억 6,000만 원 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작년 9월에 미디어파사드 그것을 다 설치를 하고 몇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개발도 하고 나머지 부분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 반납이 아니고, 4,900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납이 됩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 때 반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대왕암 해맞이축제 결국에는 내년 1월1일 할 것 아닙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때 삭감된 만큼 더 확보를 해서 멋지게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쪽으로 통로를 내서 하니까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한쪽 골목으로만 들어갔는데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볼거리도 만들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분산되어서 덜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대왕암공원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쪽에만 밀집되어 있는 것을 양쪽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손님들 더 맞이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길만 그렇게 내서는 미비할 것 같고요. 거기에도 볼거리를 만들고, 물론 당일에도 그런 프로그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조형물 같은 것도 앞으로는 좀 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을 평소에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7,000만 원이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도는 필요한 게 저희들 볼거리 이런 것 경관조명을 만들어서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왕암공원에 오면 기존에 있는 송림에 그런 경관조명을 만들어 놓으면 ‘대왕암공원에 가면 그런 경관조명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저희들 유튜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해소되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 구체적인 뭔가는 제시를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괜찮다,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번에 저희들 의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항목항목마다는 저희들 나중에 견적을 받아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못했는데 내용에는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자료를 드려놓은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울산대교 전망대 옥외 전망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면 제일 위에 옥상 있는 데 펜스 쳐놓은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지금 현재는 두 번째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은 가면 그 위로 볼 수가 있는데 초등학생 정도 되면 시선이 난간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안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올라가면 전망을 시원하게 전체적으로 다 관망할 수 있도록 둘레를 쳐서 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계단형식으로 해서 키 작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계단에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성인들은 밑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도 가능하니까 그대로 두고 이런다는 얘기 같은데……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계단을 만들 경우에는 위험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일단 작년 3회 추경 때 1,500만 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건물상에 목재데크를 설치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 이 같이 검토가 되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목재데크를 이용하는 과정에 불편이나 안전상의 문제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키 작은 학생들은 데크 계단 위에 올라가서 보면 허리 위까지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지각없는 성인들이 올라갔을 때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다 올라갈 수 있으면 성인들은 난간 끝이 배꼽 밑에까지 내려가면 위험하거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은 건물 안쪽으로, 라운드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도면을 가리키며) 이 공간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테두리 제일 가 쪽이 아니고 안쪽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각효과가 나겠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시각이 있는지 올라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앞에 있는 난간 때문에 가리는 것보다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원한 맛이 있고 잘 보이기 때문에 아마 설치해 놓으면 오시는 분들은 다 그걸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가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4∼5m 거리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원형으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것 사각이지 않습니까? 원형으로 해야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기존에 안쪽으로 건물 모양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나 편리하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고 불편없이 이용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사각 같은 경우에는 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안에 안전이 확보된다면 원형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양관광정책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대교 전망대나 소리체험관, 대왕암공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어제 부로 다시 개장을 해서 오시면 그냥 관람하고 가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단체예약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단체예약은 6월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 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오셔서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손 소독이라든지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최소한의 생활거리두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 놓았고요. 단체는 지금 계획은 6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상황 봐가면서 다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방역수칙 준수 강도 높게 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
경옥

박경옥위원

강도 높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앞서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셨던 ‘대왕암 해맞이축제’입니다. 이 해맞이축제를 1억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계획은 5시부터 해서 10시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5시에 누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춥습니다. 진짜 춥습니다. 봄 아닙니다. 공무원분들도 다 나오셔야 되고, 5시에 누가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 5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어쨌든 5시부터 오시면 산책도 하고 하실 수 있도록 오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경옥

박경옥위원

추워죽습니다. 산책도 하고, 봄입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실제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 시간은 6시부터 해서 해뜨는 7시10분 그 사이에 많이 움직이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5시에 해 놓으면 나눔부스 운영하지요, 홍보부스 운영할 거고 전통놀이 체험장 할 거고 체험부스 운영, 여러 가지 진짜 많습니다. 이것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5시부터 나오셔야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5시에 누가 나와서, 아마 해맞이 오시는 분들보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5시부터 기다릴 겁니다. 이 점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5시, 춥습니다. 진짜 춥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5시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잡았고요. 해가 언제쯤 뜨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해는 7시15분 정도……
경옥

박경옥위원

7시∼7시 반이 절정에 달합니다. 8시, 9시 이렇게 해서 대북 퍼포먼스, 모듬북 공연한답니다. 누가 계실 것 같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여태까지는 머물고 체험하고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보고 바로 빠져나가시는데 어차피 아침에 해 보러 오시면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고 홍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 애들 데리고 오면 1월1일 체험의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강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미로 체험도 하고 하면 머물게 되고 또 기념품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의견수렴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맞이 끝나고 나면 추워서 다 가십니다. 북 공연 안 봅니다. 북 치는 것 안 봅니다. 이것 의견수렴 한번 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나눔부스 운영하면서, 체험부스 좋습니다. 그것은 6시 반∼7시 반까지, 6시 반도 빠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가보잖아요. 5시부터 절대로 안 와 있습니다. 의견수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해 보셨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아까말씀대로 해맞이하러 오시는 분들 체험이든 뭐든 간에 미리 준비를 한다고 5시부터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 의견수렴을 해 보셨냐고요. ‘우리 5시∼10시 반까지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디든지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이 시간하면 체험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셔서 해맞이가 끝나더라도 10시 반까지 다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에 준비하러 가면 저희들보다 먼저 오는 분들은 먼저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해맞이한다고 거기 와서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일찍 일어나셔서 이런저런 볼거리를 체험하시다가 해맞이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해를 바로 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성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들 단 몇 분이라도 그날 아침에는 최대한 서비스를 다 해 드리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실장님, 꼼꼼하게 말 안 하셔도 저도 워낙 일찍 가니까 일찍 가면 어떤 분이 와 계시는지, 얼마만큼의 참여인원이 있는지 대충은 저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가 빠르고 하고 나면 10시 반까지 누가 안 계신다는 말씀 제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제가 못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전망대 옥외 전망시설 설치’ 부분에 구비가 3,700입니다. 시비가 2,400인데 시비가 기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게 매칭이 아니고 왜 이렇게 구비가 많이 투입되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매칭이 6대4로 매칭이 되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6대4 매칭은 누가 정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시설물이 시이니까 시에서 주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조례에 정해진 것 맞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6대4 맞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협약하고 시의 규정이 6대4대로 해서 다른 구청에 있는 것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6대4가 되어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해맞이축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축제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행사축제, 해맞이축제, 저쪽 윗 지방으로 가면 별빛축제, 꽃축제도 있고 음식, 특산물축제, 한마음축제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어떤 축제는 정적인 축제가 있고 동적인 축제가 있고 그래요. 기획할 때부터 잘해야 돼요. 그런데 별빛축제,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축제, 해맞이축제 이런 행사들은 음식축제나 체육축제 이런 것하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정적인 축제거든요. 오시는 관광객들이 추억을 남기고 간다는 말이지요.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 OX퀴즈 및 경품추첨, 예를 들어서 전통놀이, 품바 엿치기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것 저는 행사취지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떡국이나 차, 추우니까 하는 부분이 있고 공연은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성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보고 대신 상설전시 해서 1월1일 말고라도 다른 기간에도 계속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관이나 조명, LED 조형물 포토존 조성, 동구 홍보관이나 특산물 홍보, 프리마켓 이것은 상설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운영을 4∼5개월은 하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어떤 거요?

김태규위원

‘상설전시’ 해서 사업내용에 경관조명, LED 조형물……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설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 유지 관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12월 초에 해서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길면 두 달, 아니면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유지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는데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김태규위원

행사비용에 포함해서 잡은 겁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게 중간에 등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김태규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데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나중에 설치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볼 때 상설전시 경관이나 LED 조형물이나 포토존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아니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 몇 달 해도 저는 반대를 안 하거든요. 일회성으로 경품행사나 OX퀴즈 이렇게 무대 체험하는 것은 행사취지에 안 맞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1월1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경관조명이나 대외적으로 홍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선택여부에 따라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추가로 넣고 빼고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김태규위원

‘상설전시’ 여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생각은 그냥 경관조명 하는 쪽에는 5,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관등을 가지고 일산해수욕장도 작년에 빛거리를 해 봤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7,00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울산 동구에 12월 가보면 경관조명이 잘 구성되어 있다.’ 이런 소문이 나고 저희들 사람들 당기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000만 원 정도……

김태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편성된 3,000만 원하고 상설전시 5,0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보세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5,000만 원 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김태규위원

임정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00만 원인데 갑자기 1억씩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안 맞아요. 상설전시는 대왕암 해맞이축제도 있지만 그 외 관광객 유치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존3,000만 원 가지고 행사나 이런 것 한번 하고 상설설치 관계는 한 달 정도 한다니까 한번 해 보고 이것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예산을 나중에 더 투입하더라도, 몇 개월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게 되면 대왕암공원에 시설 일부 경관을 해 놓고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거나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왕암 해맞이행사를 그 기간에 지방언론을 통해서 일정기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홍보를 하려면 그런 광고비도 좀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예산을 긴축적으로 받다 보면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다른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하여튼 이것은 심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욕심 부리다가 다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 설명해 주셨던 부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옥외 전망시설 설치’ 4층 옥외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난간대가 있고 부설물이 전혀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은 실장님이 옥외 전망대를 개방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제가 올해 1월에 이번에 맡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곽에, 내부에서 하는데는 아무래도 높이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런 것은 설명 들어서 알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지 이해 안 가십니까?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높이가 얼마예요? 1.5m, 2m 안 되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1.7m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사람 키보다 작잖아요. 이것 하면 위험해요. 만에 하나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구청 책임져야 되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 책임 부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수종

김수종위원장

검토 다 떠나서 이것 지금까지도 개방 안 한 이유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개방 안 한 거예요. 지금 난간하고 둘레 사이에 몇 미터를 하는지, 아까 몇 미터라고 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1.5m……
수종

김수종위원장

난간 앞에 가면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줘서 사고가 나면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져요. 충분히 사고가 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난간을 만들면 약간의 높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수종

김수종위원장

실장님, 이것 하시려면 난간 부분이 1.7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위에 한다면 투명유리를 해서 2m 정도 더 높여서 하면 가능해요. 그래야 사고 위험성이 없지……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건물 안쪽이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위원장

건물 안쪽이 아니잖아요. 옥외인데……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라운드로 해서 난간이 있고 건물 안쪽입니다. 중간에 라운딩을 도는 건물 안쪽에 데크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전체 투명유리되어 있는 안쪽이라는 말이에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건물 안에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건물 있는 그쪽으로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3층에는 전망대가 있잖아요. 4층은 옥외잖아요. 그러니까 1.7m 바깥쪽에는 투명유리라든가 전혀 시설물이 없다 그렇지요? 방금 이광우 계장님 말씀이 안쪽 중간 부위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옥외가 되다 보면 바깥쪽에도 분명히 사람이 간다는 말이에요. 애가 가든 어른이 가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옥외 전망시설 설치’ 이것은 제가 가봐서 알거든요. 애들 데리고 가봤는데 우리 애 키가 150∼160㎝잖아요. 그런데 이 난간이 150∼160㎝ 되잖아요. 지금 사진에 보면 난간이 철제로 되어 있어서 시야가 가려요. 전망이 잘 안 보인다고요. 어른은 (손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애들은 (손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데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봐라 이 얘기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 원래 만들 때 난간을 유리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철제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철제로 만드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서 전망대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 안쪽에 올라가서 보도록 데크를 만드는 거지요? 그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안에 데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앞에 난간은 높으니까 보면 철제가 있어서 시야가 가리니까, 그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난간은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을 유리로는 교체가 안 됩니까? 그것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원래 이것 유리로 만드는 게 원칙이거든요. 데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유리로 하게 되면 건물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나와지거든요.

김태규위원

유리로 만든다고 안전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전망대에 데크 만들면 되게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올라가면 애들은 틀림없이 뛰어놀거든요. 우리 애들은 뱅뱅 돌고 뛰어노는 걸 제지하고 제지하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데크가 만들어지면 활동공간이 줄고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말이지요. 원칙적으로는 앞에 전망을 가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난간을 유리로 교체하는 게 맞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대로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을 유리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차피 밖에서 라운딩하면서 도시는 분들이 성인들이 볼 때 철제 때문에 일부 시야가 가려지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건물구조나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김태규위원

그것 개선하면 데크가 필요 없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무리 유리로 해도 앞쪽으로는 위에 난간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을 동시에 전망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전망대 기능을 보강해 가는 과정인데 그 부분은 밖에 유리로 나중에 개선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안쪽 전망대 것은 필요합니다.

김태규위원

밖에 유리로 개선하면 데크는 필요 없는데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밖에 철제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층에 전망대 있고 4층 옥외 전망대 만들면 100% 위험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순심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진 보건소장님, 소장님은 감염병 전문이시지요? 아닙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우선은 감염병 전문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계시는 정은경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방의학과라는 과 전문이시고요. 예방의학과라 그러면 아픈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서 환자가 발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것이 예방의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픈 환자를 보는 내과 전문입니다. 내과 안에서도 감염내과라는 파트가 따로 있기도 하고 워낙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들리기는 감염에 대한 내과라고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내용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울산에는 44명이지요? 45명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는 6명 정도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7명입니다. 어제 늘어난 환자를 포함하면 6명에서 플러스 1 해서 7명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금 현재 7명은 완치상태입니까? 어제 한 사람 빼고 나면 6명은 완치된 상태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저희에게 통보가 되기는 한데 그분들 상황을, 퇴원을 할 때 통보를 병원 측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요. 완치라 그럴 때는 지금까지 기준은 병원에서 퇴원시킬 때 퇴원 전에 연속해서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이 나와야 완치라고 하고 퇴원을 시켰는데 그 뒤에 재활성화, 재양성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지침에 따르면 퇴원 후에도 2주간은 환자가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1명, 어제 입원하셨던 그분 빼고 나머지 6명은 완치 상태입니다. 완치 상태로 퇴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소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 동구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전체적인 경제가 마비되는 상태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안전총괄과도 있지만 보건소가 코로나19를 동구에서 대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 전체에 5개 구·군이 있지만 동구에서는 대처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지역 내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게 그 지자체에서 대처를 잘하고 못하고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감염되어서 들어온 사람을 저희가 쫓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을 경우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다른 분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게 저희 보건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1차 환자에서 2차 감염이 가족 외에는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어제 보건소와 함께 의논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로 인해서 지역 내에 소독하는 부분,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부분이라든가 안전총괄과에서 긴급재난기금으로서 일부 지출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동구 내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환자를 조기에 찾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것 외에 더 중요한 내용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손소독제나 마스크 그 외 기본적인 방역이나 이런 계획과 함께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편성하고 문제가 없도록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현재 일부 보건소 직원들에게, 배석해 계신 계장님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소독제를 요청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소독제가 충분하게 보급될 수 있게끔, 어느 지역에 어느 요소에도 소독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보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소독제가 충분히 공급되고 손소독제 공급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항상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보건소에 추경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이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성립전예산이 다 지출되고 있지요? 됐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434페이지이네요. ‘이동형 장비구입’이라든가 ‘방역물품 및 장비임차’ 등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성립전예산 아니에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부분 잘 되고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장비는 다 구입을 했고 지금 손소독제랑 물품은 필요시마다 다 구입을 하고 있고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이번에 성립전으로 코로나 감염증 대책으로 장비 임차나 방역약품 장비 해서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네요.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설되었고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무료로,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확대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확정 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네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이 국비·시비·구비 25%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 사업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중위소득 하위 65%에 정신건강 질환자가 본인이 신청해서 청구를 하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건강보험 하위 65%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강제입원을 할 경우 치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체사업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강제입원 시 입원비하고 외래치료입원비, 치료비 조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바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김태규위원

금액한도가 있겠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금액한도는 거의 없고 본인부담금 100%……

김태규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것 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100% 예산으로 집행한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콜중독질환자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가 강제입원 시켰을 때는 포함됩니다.

김태규위원

강제입원 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자타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함께 동행해서 입원시키고요. 거기에 응급입원은 3일간 해당됩니다. 그 후에 퇴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신과 의사선생님께서 판결을 하셔서 이분이 행정입원으로 계속 입원을 해야 한다 할 때, 돈이 없을 때는 저희 구청장님 명으로 행정입원을 시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가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했을 때만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입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그리고 자발적으로 할 때는 외래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때는 외래로 지원이 일부가 되고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직까지 코로나19가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 뒷면에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열심히 해 준 덕분으로 우리 동구는 울산 전체에서도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울산 전체로도 선방을 했지만 우리 동구는 특히 더 여러분들이 인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2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가을이 되면 2차로 발병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축소됐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일 처음은 분리되어 있는 건물 쪽에 있었던 선별진료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신속선별진료소라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7동의 텐트를 빌려서 7동을 쳤다가 그 뒤에 한 달쯤 전부터는 환자들이 줄어서 5동 정도의 텐트로 유지하면서 인원도 줄였습니다. 그래도 선별진료소에 투입되는 인원을 생각하게 되면 50명가량의 직원이 선별진료소에,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50여 명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도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하루에 50명은 아니지만 근무 사이사이에 선별진료소가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50명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교대근무자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이태원 방문자가 울산에도 100명 가까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동구에는 이태원 방문자가 있습니까? 파악됐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울산시에서 받았던 사람은 23명 통보를 받았고요. 어제 이태원과 관련해서 환자가, 지금 자진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든 없든 이태원에 갔다 오게 되면 검사를 받게 행정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 27명 동구 환자가 와서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동구보건소에서만 어제 40명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KTX 선별진료소 진료 지원을 나가는 바람에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안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환자들이 얼마나 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동구에는 몇 명이라고 했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어제 검사를 받았던 분이 이태원과 관련해서 27명이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동구에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이태원까지 가서 클럽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선별진료소에 꼭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행정명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초기에 전염이 더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비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이태원을 잡고는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금방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강력하게 또는 조금 더 넓게 보고 논현동도 무료검사를 해 주겠다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 것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곁들여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제 이태원 관련해서 동구의 선별진료소에서 27분이 검사받으셨는데 지금 이태원 관련 선별진료소 검사는 무료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태원 관련은 증상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런데 선별진료소가 격일제로 합니까? 오늘 왜 쉬는 날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게 울산 KTX역에 선별진료소를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5개 보건소가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가 당번 날이네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5일에 한 번씩 당번 날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금 우리 동구에서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직원들은 KTX역 앞에서 선별진료소에 검진을 하고 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저희 동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이용 못 할 뿐이지 동구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도 선별진료소를 갖추고 있고 검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검사하고 있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앞서 홍유준 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5개 구·군이라든지 울산시 전체 선별진료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우리 동구에서 직원 여러분들,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물론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1차 추경이라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끝나봐야 끝난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보다도 더 큰 감염병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우리 신수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함께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