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이 조례를 보면 양천구에 공사라든가 할 때 홍보 같은 거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외벽 쌓는데. 그런 거에 준해서 표지판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자금,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단지 사용자가 표지판을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규격이나 금액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표지판 설치금액 이런 거가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어야지 공사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는 그거에 따라서 크게 할 건지, 작은 데는 작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혼선이 안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적자금을 적절하게 쓴다는 취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주민들이 이 자리에 공사를 하는데 ‘구청의 지원금으로 하는 구나.’ 이거를 알리는 차원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이런 것이 다 문제는 없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있죠?

모든 것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직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가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근로기준법이 있고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헌법에서 변경이 되어야 하잖아요.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구 자체 내에서 노동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그러면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근로라는 뜻도 노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가 먼저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노동자의 날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근로를 안 쓰고 노동을 쓰면 노동자의 날로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쓰는 것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못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근로자의 날로 쓸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는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못 쓰고 다른 때는 노동으로 쓰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로자의 날을 우리가 당당하게 노동자의 날로 바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조례 중에 본위원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용어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본 거잖아요. 현행법상 상위법에서 개정이 안 됐어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로자의 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노동자의 날로 바꿀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노동이라고 하지 않고 근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는 근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노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니까 언밸런스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위법부터 개정되고 차례로 내려와야지 상위법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부터 이 조례의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확신을 하면 근로자의 날도 노동자의 날로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3개 조례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었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양천구에 근로로 되어 있는 조례를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왜 굳이 이런 조례를 하느냐는 겁니다.

발의하신 최재란 의원님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을 상위법령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정부하고 국회에 법령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분수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기환 위원입니다. 어떤 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한두주차장 건이죠.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좋은 대지에 LH의 행복주택 35가구가 들어서는 거죠?

청년주택. 이 아까운 부지에 한다는 게 지역구의원으로서 진짜 못마땅한 일입니다. 보면 30년에서 50년간 LH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년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죠?

그 기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250억을 받죠?

그러면 현재 한두주차장 땅값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100억은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양천구가 건설 사업비를 71억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71억이 이익이 된다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30년 후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향후 30년이라고 해도 그때 가서야 다시 양천구로 환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4층부터 7층까지 아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는 많이 낡아서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쪽이 그때 가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35세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동네가 젊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항상 주장했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산 받아온 걸 몰빵해서 미니학교라도 지으면 자동으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데 거기에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구에서도 해봐야 되는데 목3동은 학교가 없어서 강서구로 학교를 다니잖아요.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데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운동장 없는 학교도 많고.

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3동에 초미니학교를 하면 한 학년에 두 반밖에 안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왜 못해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혁신도시기획실에서도 와 계시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3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요구를 비껴가면서 그 아까운 땅에 도시재생으로 행복주택,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혁신도시기획실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창립행사도 하고 본격적으로 하는데 내가 왜 우리 지역구가 잘 되는 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뭔가 발전이 되면 좋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재생이 동네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동네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막연하다.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 것은 다 찬성하지만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 없이, 지금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현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높이 올려서 현대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봐요. 차를 어마어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거기다가 LH를 통해서 행복주택을 짓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혁신도시기획실 담당직원들이야 열심히 하죠, 도시재생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본위원이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막말로 어떤 주민은 다른 동네로 보내라는 주민도 있습니다. 왜냐면 막막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동네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목3동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324번지에 가보면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차 하나 지나가면 끝입니다. 왕복 2차선도 안 되고. 그런 골목길이 있고 벌집처럼 생긴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목3동인데 여기는 왜 가만히 놔두느냐. 이런 형평성을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구의원으로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단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