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고노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원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신헌식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생활복지친화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은 5개 과에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3명의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빈틈없는 돌봄·혁신 교육입니다. 중구 모든아이 돌봄지원사업은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돌봄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시설을 확대·운영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교육혁신센터 운영, 중구형 진로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고위험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중장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나눔과 문화 활성화와 맞춤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금품 모금사업과 위기가구 해소를 위반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골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로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을 꾸준히 개발하고 기존사업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보육환경조성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들이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날씨 변화에도 언제나 아이와 부모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실내형 공공놀이터를 조성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 친화적인 공간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정화조의 악취 저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엄격한 석면관리, 대기오염 물질 및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에 교육 진학 상담하는 분도 있고요. 또 평생교육팀에 임기제 한 분, 평생교육전문가로 채용된 분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임기제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에 사례관리하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에도,

시간제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계숙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이수정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오성채 아동친화도시팀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학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진로탐색 프로그램, 고등학교는 학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비용 지원은 초등학교 꿈담교실 조성, 특수학급 리모델링, 학교 안전관련 시설물 보강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2억 8000만 원으로 현재 총 40개교에 3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주체별, 역할별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존수영, 기타교실, 코딩심화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진로탐구 프로그램, 건축예술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억 8300만 원과 구비 5억, 총 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교육의 컨트롤 타워인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중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2층에서 지상3층으로 연면적 2769㎡로 약 839평이며, 사업예산은 13억 882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거점 공간을 활용한 창의융합교육, 학습 및 진학지원,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등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주민이 공간기획에서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7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33개 사업 127개 프로그램 및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현재 나비훨훨 외에 3개소이며 시설별 종사자는 6명에서 9명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은 시설별로 17명에서 37명까지 총 118명의 아동이 교육 및 건전한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 13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안 중구형 돌봄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중구형 돌봄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를 위해서 저출산과 맞벌이가정의 증가,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사업임과 동시에 중구에 살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인식 확산을 통해서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저녁 8시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교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다양한 놀이학습 프로그램과 아이들 성장을 고려한 간식과 저녁을 무료로 제공하여 아이에게는 편안한 안식을, 학부모에게는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 직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29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학교밖 중구 돌봄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학교밖 돌봄센터는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24억 6500만 원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다산권역과 청구권역에 학교밖 돌봄센터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서울시에 공모 신청하여 2개소에 대한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에 새로 조성할 곳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복한 Life Up 촘촘한 평생학습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주민 생활 속 가까운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동네 전체를 배움터로 조성하는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누구나 한눈에 보는 학습정보 플랫폼 구축은 중구민의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하여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40여명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관 간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교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중구 동네배움터 운영사업은 성인‧어르신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배움과 참여공간으로 조성하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주민 학습동아리를 지원하여 배운 것을 재능기부로 활동하는 배움, 나눔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7724만 원, 구비 8669만 3000원으로 총 1억 6393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구민 평생학습 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행복한 인생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인문학 강좌, 함께 배움, 중구 특성화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연 진행으로 구민의 학습 욕구 충족 및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구비 5억 원은 기 편성하였고, 시비 4억 8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학 고교연계 지역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5333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국비 및 시비 각각 3274만 7000원씩 총 654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안정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각각 129만 6000원씩 총 259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였습니다. 국비 및 시비 각각 39만 2000원씩 총 78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비 4만 5000원, 시비 10만 5000원 총 1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또는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자 기금과 시비 각각 18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이 직접 기획, 참여, 평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을 공개모집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사업으로 기금 140만 원을 확보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장애와 정상지능의 중간지능 수준인 경계선 지능아동에게 종합심리 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및 시비 각각 140만 원씩 총 2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청구·다산권역에 학교밖 돌봄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울시 심의를 거쳐 키움센터 2개소 조성을 위한 국·시비를 확보하고 관련 설계비 및 임차보증금 등 총 7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5개소에 대한 상반기 보조금은 국비 216만 원, 시비 1824만 원, 총 20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5개소에서 근무 중인 돌봄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상반기 보조금으로 국비 3416만 4000원, 시비 2억 4203만 1000원, 총 2억 7619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5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방역물품 및 시설 방역을 지원하고자 국비 199만 2000원, 시비 835만 2000원 총 1034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저학력 및 비문해 성인에게 한글교육 및 기초학력교육 등의 문해교육을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당야학과 한국여성생활연구원 2개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682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0년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쪽, 1-2 중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이야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학교 교과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체 학교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다 처리하는 거고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과 저희와 마을과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서울시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크게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통해서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혁신지구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가 코딩심화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쪽은 혁신지구사업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기도 하고요.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마을문화예술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청소년 자치활동강화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자치연합회 같은 경우는 학생의 대표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네가 할 축제를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여기 보면 학교 교육과정 연계 심화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의 장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 고양을 위한 악기발표회 1인1악기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인1악기 프로그램에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마다. 이런 노출돼 있는 것만 봐도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는 지원하지는 않고요.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켜보지요. 그리고 4-2 구민 평생학습 강좌운영 17쪽이에요. 기존에 우리 중구민의 인문학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 있고,

금년에 말고 하다못해 작년까지라도 하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요?

네.

그것은 뭐고 이것은 또 뭐예요?

그게 이거고요. 작년에는 중구 특성화 쪽으로 해서는 외식사업 CEO아카데미를 했고, 그다음에 소규모 인문학강좌는 배움 한 모금이라고 해서 도서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한 게 있고요. 또 주민생활 속 함께 배움 같은 경우는 인문학의 기본적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화과정을 운영해 줘서 심화과정을 듣고 나면 이분들이 취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고급과정을 몇 개월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금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심화과정을 작년에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좀 확장해서 연계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요즘은 그냥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초 심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들이 실제 강사로도 나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우선지원이 있는데 시급한 환경개선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큰 바운더리는 꿈담교실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장애 학생들이 있는 반이 많게는 1개에서 2개 정도 교실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많이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특수학습이?

일반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실은 꿈담교실로 하고 특수학생 아이들이 이용하는 특수학급 같은 경우도 꿈담교실처럼 이렇게 잘 꾸며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해서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화장실 환경개선은 별로 없고 부분 부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4개교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4개 학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개선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큰 카테고리 이 3개를 뺀 나머지는 전체 시급한 환경개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학급이 저학년 초등학교에 보통 학급별로 몇 명씩이나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5명에서 많은 데가,

다 있어요, 학교별로?

아니요. 다 있지는 않습니다.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정도면 엄청 힘들다고,

중구 관내에 10명 이내?

학교별로.

학교별로 10명 이내요?

예. 그런데 10명이면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조교사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청구처럼 많은 데는 보조교사 지원요청이 있어서 보조교사 지원해 줬습니다.

청구가 몇 명이에요?

청구는 거의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가 그렇게 많아요?

청구가 제일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충도 좀 많이 있고요.

그거 학교별로 자료 좀 주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주시고.

네.

이렇게 특수학급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제를 못 하잖아요. 10명 정도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말씀 안 하시고, 그런 것 따로 예산 같은 거 추경에 안 넣고,

저희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겼고요. 그전까지는 사실 잘 파악을 못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서 이쪽 부분에 저희가 예산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요. 진짜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전문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선생님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들어오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돌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안 하고 있지요?

긴급돌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운영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손수 하고 계시나요?

네, 아직은.

그거 추경에 안 올렸지요?

국·시비 좀 받으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5개 학교 하고 있지만 나머지 4개 학교는 아직 못 하고 있어서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또 저희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도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우선 하고 다른 학교까지 다 확대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TF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저희 구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부가 이쪽으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 지원은 서울시에서 돈 받고 계시지요?

환경개선 쪽으로는 시에서 저희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비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학교·마을 독서활동 지원에 있어서 부모하고 함께하는 초등학생 독서캠프 운영 이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교사와 함께 하는 중등 독서캠프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해봤는데요. 중학생 정도 되면 부모하고 같이 하면 학생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주로 이화여고나 저희 충무아트센터나 이런 데서 캠프를 토요일에 하는 거지요.

캠프를? 그러면 참여도가 몇% 정도 돼요?

학교별로 신청한 학생들은 거의 90% 이상 참여하고 있지요.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매달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매달 할 수는 없고 캠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번 했습니다.

교육혁신팀장 강계숙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중학생 대상으로 독서캠프를 4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4, 5, 6, 7 이렇게 해서 4월에 그 달에 읽어야 될 책을 정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아이들이 모둠별로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4, 5, 6 이렇게 세 번은 당일로 당일행사를 했고, 7월달에는 아이들이 2박 3일로 완전히 2박 3일 동안 저희는 노는 프로그램보다는 굉장히 빡세게 독서토론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만족도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독서토론 진행해 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추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열 분 정도가 모여서 다음에는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회의를 1년에 10번, 2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독서는 중학교 정도 되면 사춘기도 오고 이러니까 인성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회나 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학교 자체 내에 그 학교에 담임들이 이렇게 하시나요?

독서지도선생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관련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설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소수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하고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러면 그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때그때 열고 그 아이들만 열어주고,

예, 선생님들하고 연락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것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음 13페이지, 학교 안 중구형 돌봄교실 확대 운영, 지금 돌봄교사들 자격이 어떤 분들을 뽑으신 건가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정교사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서울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 주시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이들이 지금 긴급돌봄 가있는데 이분이 일단은 교육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혀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아이들이 욕을 하거나 수시로 예를 들면 상관없이 핸드폰을 하거나 할 때도 방치가 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결성이 됐다고 들었는데 노조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54명이나 되니까 출퇴근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구형돌봄으로 하면서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서울시가 저희보다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 다음에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원래 근로시간 안에 휴게시간을 한 시간씩 주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그냥 그 휴게시간을 퇴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무조건 근무시간 안에 휴게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근무시간 안에 준다. 법을 준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한 10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우리 왜 지킬 수밖에 없는지를 그분들하고 센터장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도록,

휴게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올해 임단협이 끝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구사항 있을 때 임단협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설득을 시킬 필요는 있지요. 이해시키도록 소통을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문인식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문인식기도 빼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생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문인식기는 본인만 쓰는 건가요?

선생님들만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만이라도 학교에 계신 몇 분의 선생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돌봄팀장 이수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돌봄교실에 모든 방역 물품이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1일 2회씩 에탄올로 사람의 손이 닿는 곳들은 다 닦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문인식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조가 결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쟁점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전체적으로 센터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높였고, 어제 회의가 잘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때때로 초과근무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별로 지문인식기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인권하고 연결을 해서 조금 오해의 부분들이 있으셔서 어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체크할 수 있는 기기는 필요하고 시스템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위생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고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 아동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국·시비로 한 것만 있는데 남산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나 공공에서 교육하고 보육을 담당했던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 다 부모한테 지금 다 책임이 돌아가 있어요. 부모가 그 의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바쁘시더라도 남산원을 한번이라도 더 가서 챙겨주시고, 마스크나 물품 같은 것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에서요. 여기 보면 추진경위가 2019년 선정된 아동 사례관리서비스 50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자가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은 또 신규아동을 3명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2명 그 다음에 신규 3명 더 추가해서 총 5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이 5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간주처리 한 게 2명분에 대한 간주처리 한 거고, 추가로 3명 더 나오면 또 간주처리 또,

3명에 대해서는 또 나올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개학하면 에어컨을 틀 때는 창문을 열고 트는 것으로 일단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랑 서울시 교육청이 주가 되는 거고요. 공동투자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서울교육청에서 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정받은 자치구, 물론 지금은 25개 구가 전부 다 지정받은 상태기는 한데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지자체 이렇게 3개.

원래는 작년까지 5억을 줬는데요. 또 지자체 자립도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조금씩 차등을 줘서,

그렇지요.

이게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게 65%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교육청하고 시비 합하면 10억이고, 저희는 5억이니까. 교육청 예산 4억 7000은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니까 여기다가는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5억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가 지정이 돼서 그 장학사가 직접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여기 다 안 넣은 거고요.

발표회는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에 청장님 계실 때 기타 발표회 같은 것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그런 좋은 사업이 왜 다 없어졌느냐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표회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수영대회랑 다 하기로 했었는데 수영대회는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 하는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이 하고 있어서 내용을 아는데, 학교에서 하는 1인1악기는 리코더, 오카리나 이런 것 하는 거고요.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프라든가 이런 비싼 악기 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싼 거 나눠주면서 하나씩 기본적으로 해라, 라고 해 주는 거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즘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예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못한 상태고요. 중등캠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장소는 정해서 하고요. 저희 구청 같은 데서 하지는 않고요. 장소는 저희가 섭외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초등 독서캠프는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식 도서관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북카페 형태로 오픈형으로 주민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요.

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공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한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서.

도서관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약수동 작은도서관은 청소년센터 1층으로 갔잖아요. 거기는 작은도서관을 아예 이쪽으로 옮겨서 더 좋게 만들어드릴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때 도서관은 더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랑 협의해서 도서관 쪽은 바로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옮겨서 더 좋게 만들어드릴 수는 없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것은 또 그 공간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야 되는,

약수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청소년센터 1층으로 옮긴 것처럼 지금 거기 많다고 하시니까 차라리 그러면 동화동 작은도서관을 여기로 옮겨서 더 작은도서관을 좋게 카페처럼 만들었으면 서로 좋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지요.

거기 지하1층은 북카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커뮤니티 공간을 여러 가지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개념으로 하려면, 다른 커뮤니티나 강의실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아니, 거기는 학생들 공부하는,

요즘은 명칭을 독서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공간만 있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책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학생들이 오픈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타벅스나 이런 일반적인 카페처럼 그렇게 오픈형으로 해 놓는 거지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원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종필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태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정원 26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표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시설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기초수급자 현황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3565가구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 143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입니다. 22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고위험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입니다. 소외·고립된 고위험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위험 1인가구의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전액 시비로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2019년 8월에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총 7081가구에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081건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상시 조사체계를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례별 고독사 예방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2인1조 방문상담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각 동의 사업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건의사항을 청취를 통해서 복지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700만 원, 구비 4353만 7000원, 총 6053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인력을 지원하고자 자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8회 실시하고 안전용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우수 동 포상 및 69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1500부를 제작·배포하였고요. 찾아가는 세탁소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저소득가구 540가구에 세탁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2인1조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발간 및 자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체계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하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동 포상 및 동 복지대학 운영 등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민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1억 4908만 3000원이고요. 구비가 27억 7400만 3000원으로 총 39억 2608만 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및 기계실 M.C.C 패널 교체공사 완료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정기 지도점검 및 회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림복지관의 직영을 추진하고 기능보강사업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재난훈련을 실시해서 구민 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훈회관 및 9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지원하고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1억 5662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수당 미신청자 215명을 추가발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인 광복회 중구지회를 추가로 설립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했고, 보훈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500명에게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보훈수당 지급 및 분기별 보훈회관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훈회관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보훈행사와 역사문화탐방행사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온동네 착한나눔 추진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부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나눔으로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교육 및 다양한 기부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35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32억 9529만 8000원의 성금을 모금하였고, 알짜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8회에 걸쳐 2억 5502만 10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성금·품 모금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소한 행복나눔 소액기부 모금사업 추진 및 온동네 나눔사업 홍보 및 나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후원자 발급 및 후원결과를 피드백하여 후원자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 및 지속적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주민의 안정적 삶의 지지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제 및 욕구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6600만 원, 시비 3750만 원, 구비 3930만 원으로 총 1억 42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6가구에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524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고요. 동단위 사례관리 모니터링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1가구의 저장강박가구에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8가구에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185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관내 저장강박가구 및 자기방임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형 긴급지원이 국비 2억 4277만 8000원, 시비가 1억 2138만 9000원이고, 구비가 1억 2138만 9000원으로 총 4억 855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형 긴급지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1억 6152만 원 교부됐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형 긴급지원은 972명에게 총 6억 8604만 5000원을 지원했고요. 서울형 긴급지원은 1110명에게 3억 333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선지원 후조사 및 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확인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시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및 개인에게 기부 받은 식품, 생필품 등을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푸드마켓 이용인원 671명에게, 푸드뱅크는 41개소 복지시설이 이용 중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7726만 9000원이고요. 구비가 1억 427만 원으로 총 1억 8153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푸드뱅크·마켓 기부물품으로 17억 8870만 1000원 상당의 물품을 모집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푸드마켓 착한바구니를 운영해서 저소득가구 15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중구나눔의 날을 8회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식품 및 생필품 후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모집실적을 증대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중구 나눔의 날 및 푸드마켓 원거리 이용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우리동네 마켓데이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복지와 행복이 하나되는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여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3개 사회복지급여 대한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수급자격여부 검증을 위해 소득, 재산 및 자격 등의 공적자료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수요자 중심의 자격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적은 1959가구, 2464명을 조사해서 맞춤형 복지급여 등을 제공했고요. 37건의 권리구제와 111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급권자의 다양한 욕구파악 및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가족관계 해체 등 실질적 생계 취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적극적 권리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급탈락자 등 기준초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지원 서비스나 사례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복지 구현분야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2020년 현재 사후관리 대상자 주거급여는 3565가구입니다.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는 4393가구 실시 완료했고요. 상시 관리실적은 2만 3350가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주요 갱신자료에 대한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적정수급 관리를 위한 소통채널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하고, 변동사항을 신고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행정의 소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가 소득이나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내용 발생 시에 이해부족이나 고의적인 신고누락으로 수급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적인 신고안내 문자발송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변동톡톡”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문자를 1만 564가구에 발송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요.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실시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민간부분 복지혜택 등 안내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분기별로 1회씩 제공하여 변동사항 신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지원과 2020년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 간주처리 현황은 국비·시비 사업을 포함해서 총 12건에 40억 6834만 2000원으로 국비 2327만 6000원과 시비 40억 4506만 9000원입니다. 이중 전액 시비 사업이 10건,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고위험 1인가구 추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소외 단절된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홍보물품비, 교육강사료 운영비 등으로 시비 700만 원을 이번에 간주처리했습니다. 다음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저장강박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장강박가구 사례회의 참석수당과 사례관리 대상자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비 300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내실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15개동에 찾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동 복지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찾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동 복지대학 운영비, 워크숍, 홍보물품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고, 시비 1200만 원을 이번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보조금과 시설개방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1482만 원을 이번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유락복지관에 특별지원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로 시비 6000만 원과 시설개방사업으로 시비 1200만 원, 코로나 방역물품 보조금을 교부받아 총 748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중림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특별지원금으로 교부된 사업비 시비 6000만 원, 시설개방사업으로 시비 1200만 원과 코로나 방역물품 보조금을 교부받아 총 7497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시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단위의 나눔 이웃 활성화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마을중심의 주민주도 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주민 모집, 동아리 구성 및 나눔 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등 제작비와 참여자 역량강화 사업비, 네트워크 활동지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2005만 5000원을 이번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동 단위 나눔가게 활성화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시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동네 나눔가게 현판 수요를 거쳐서 나눔가게 현판제작비로 시비 10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대상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하며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원하고요. 5월 현재 40가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2227만 6000원, 시비 1483만 6000원 총 3711만 2000원을 이번에 간주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재난상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지원하고요. 5월 10일 현재 기준 1만 2196가구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시비가 36억 1484만 4000원, 시 특교금 1억 1867만 1000원으로 총 37억 3351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간주처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간주보고를 하셨죠?

예.

1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에 국·시비라고 했는데, 박스 안에 보시면 국이에요, 균이에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해서요. 국가에서 나온 특교,

그러면 그 명칭을 표기할 때 국으로 하지 않고 균으로 하나요?

예, 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는 특으로 하고요. 국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데 명칭이 워낙 길기 때문에 서울시는 특, 국비는 균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균으로 한다 이거지요? 국가균형발전기금 이렇게?

예. 서울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특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 보시면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에 보면 중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공적지원, 민간지원,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쭉 읽어봤더니 2019년도 고독사 수는 미기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고독사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게 1인가구에 대해서 조사해서 계속 지원을 했다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실시해봤더니 전년도에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실적이 작년하고 올해까지가 총 1081건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긴급지원도 했고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준 것은 맞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고독사가 있어서, 여기는 고독사가 표기가 안 돼 있기에 여기는 전혀 없었던 건가?

아니, 있었는데 여기 표기를 안 한 겁니다.

그걸 물어봤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혀 없었나, 혹시 2019년도에 고독사 지원해 준 장제비 있을 것 아니에요?

장제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것인가요?

예.

여기서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거,

여기 보면 긴급지원이 11건에서 총 67건을 긴급지원했고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민간지원을 통해서 319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상담이나 타 기관 연계해서 515건, 47건을,

그러면 전년도에는 총 7081가구를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실시했는데 혹시 그러면 전년도에 들어온 신규 전입처리는 혹시 얼마만큼 증가됐는지 알 수 있어요?

신규요? 신규가 우리가 전입신고 할 때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다른 기관 연계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 해주고 있는데 조사한 내용은 7081가구잖아요. 가구 중에서 전년도에 신규 전입세대가 증가했을 것 아니에요. 나가고 들어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했는데 그 연도 구분을 다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리고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박스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단체가 9개 단체고, 위안행사 인원은 500명이고, 대상자 수급 지급이 1350,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450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금년도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우수당이 월 7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기억이 5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7만 원인가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얘기입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이 인상돼서 7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215명 수당 미신청자 발굴했는데 그동안은 왜 발굴하지 못했죠?

이게 보훈수당이 신청주의다 보니까,

몰라서?

본인들이 신청 안 한 사람도 일부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해 주고 연락도 해서 신청해서 지금까지 신청자 발굴을 215명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하게끔 유도를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215명 늘어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광복회가 정관변경 요구 및 중구지회 설립을 했는데, 광복회에 여기 박스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원래 광복회중앙회 정관에 자치구별 30명 이상 되어야 지회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중앙회에 건의해서 정관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천구하고 우리 중구가 이번에 추가로 지회가 설립된 겁니다. 28명입니다.

이거 자료 줄 수 있어요?

28명 명단을,

회장 이런 조직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단체 현황이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줘보세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했는데 명패를 달아주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저희가 가서 작년에는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현판식도 했고요. 집 앞 대문에다 국가유공자라는 명패를 달아드림으로써 그렇게 해드리는 거지요.

명패만 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수당 같은 것 계속,

그것은 국가예우수당 나가는 거니까, 그것 외에는 따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만 명패를 달아서 본인의 명예를 드높여 주겠다. 자긍심만 심어주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저희 팀장님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정송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정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덕수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1인당 연 54만 원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다채널 방송시청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64억 원이며, 현재 1만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공로수당 체험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어르신 공로수당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로수당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어르신 중심 안전중구 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구립노인복지시설 내·외부에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까지 노인복지시설 내·외부의 현황을 조사 완료하였고 부서협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노인복지시설의 내·외부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골목길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경로당 48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립 23개소와 임대아파트 8개소는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포함 6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1월 구립경로당에 900만 원 상당의 의료용 전신온열기 23대를 전액 시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입니다. 장애인 특성상 경로당 등 지역 내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 위치한 남산쉼터 지하1층을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리모델링과 노후비품 교체 비용으로 예산은 1900만 원이며, 현재 공사 발주하고 다음 주부터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 65세 미만 중장년 장애인 100여 명에게 주 3회 도시락을 배달하여 균형 잡힌 식사와 안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한국 야쿠르트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총 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장애인의 부모, 형제자매에게 각종 상담,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장애인가족통합지원센터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적정 시설을 물색 중이며, 수탁기관은 5월 14일부터 공개모집 후 조속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 포함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 거리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입소를 통해 자활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비 포함 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구에는 남대문 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는 지역 외에도 쪽방에 준하는 생활형 쪽방 등 일반주거 취약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신당동 개미골목 등 신규 발굴한 주거가 취약한 354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정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업후원과 시비 확보 및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의 장소인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인건비 및 사업비로 시비 8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보호를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물품지원, 소독,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비 27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주거환경 개선 등 돌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6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로 시비 2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시비 88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재가관리사를 파견하여 가사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03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600만 원, 시비 1억 55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소비쿠폰 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25억 9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까운 경로당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돌봄 부담을 가진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10만 원 해서 20만 원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잘 돼야 우리 중구민이 행복한 구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구정 챙기실 거지요?

예.

39쪽,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해서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매월 10만 원씩 차상위 또는 기초수급자 또는 틈새에 있는 분들,

예,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까지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급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없는지, 또는 그것도 하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가 하루에 1만 원씩은 쓰자, 어르신 한번 나가시면 점심 드셔야 되고 오며가며 차도 한 잔 하셔야 되고 이런저런 게 하루에 1만 원씩은 들어간다 해서 3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재원 부담이 덜 한다고 그러면 금액도 좀 늘리고 수혜자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유사 중복수당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어서 국비가 깎일 염려가 좀 있고요. 그런데 청장님 뜻도 좀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2차 확대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하게 건의하세요,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네.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금액 상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급 확대는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공로수당을 지급하기 전과 하고 나서 아마 1인 세대 전입자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입 순증가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한 112세대 정도 됩니다.

112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자연감소 말고?

예, 전입에 대한 순증가만이요.

순증가이고, 그 안에서 또 자연감소분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사망.

사망하신 분들 그런 걸 빼고 나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전출 이것만 딱 따졌을 때는 그것만 100세대 정도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만큼 타구에서도 우리 중구를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중구로 이사 와서 혜택을 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꼭 좀 건의하셔서 기왕이면 따뜻한 중구가 될 수 있게끔 건의해 주세요.

예.

그리고 41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의원발의를 해서 양곡을 연 8포 주던 것을 8포씩 늘려서 16포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금년 2020년도 본예산에서 양곡지원이 줄어들어서 올라갔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줄여놓고는 여기서 다시 양곡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면,

양곡지원은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있고 그리고 조금 준 것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려고 하냐면 중식 먹는 인원을 지금 다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 했나요?

예,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늘어날 것 같아요? 해 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8포는 다 안 되고 많은 데는 6포,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회원수별로,

예, 차등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일괄 지급해버리니까 남는 데는 떡을 해버려야 되고, 모자란 데는 굶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굶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못 먹어서 괴로운데 다이어트하면 안 되지요. 알겠고요. 46쪽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서 구태여 많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진실적에 있어서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나와 있네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셔서 신당동 개미골목과 호박마을에 예산을 주셔서 약 140명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아주 잘 보고 있는데, 여기에 봤더니 거주취약지역 거주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 같아요. 262가구, 74%인데 이게 어느 동네에 한다는 거예요? 전체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354세대를 신규 발굴한 게 여기 개미골목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황학동도 있고 중림동도 있고 신당동도 있고,

조사한 동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동에 몇 세대 이런 식으로.

예, 신당동에 이렇게,

이 자료 위원님들 한 부씩 다 주세요.

복사해서 좀 줘보세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개별 맞춤형으로 저희가 주거환경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62가구 했고, 어떤 집은 리모델링형으로 하고 어떤 집은 안 되면, 사유지니까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장판이라도 갈아주고 그래서 그분의 주거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얘기 들어보면 느끼는 바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 빈곤층 이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 발굴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 현재는 여기 완료하고,

우리 과에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겠지요?

일단 여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추가로,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다 마음이 따뜻해서 이런 예산은 잘 줄 것 같은데,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물량 파악하고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공로수당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로수당을 지급한 지가, 5월 25일 지급이 안 됐으니까 16개월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로수당을 오로지 어르신들이 쓰는 가정이 없는 데가 꽤 많아요. 제가 알게 모르게 조사를 해 봤는데,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카드가 있는 것도 모르는 어르신도 있어. 자제분을 따라가서 그걸 주민센터에서 만들기는 했는데 한 번도 안 써봤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준 게 아니잖아? 자제분을 위해서 해 준 거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하고, 어르신들 친구들 만나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어르신들은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던데, 글쎄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은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신당5동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지역구인데도 내가 거기서도 들었다니까 이번에. 들었는데 한 번도 못 썼대. 공로수당카드 그게 뭐냐고 그래. 내가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고 해요. 모른대. 그런데 그 카드통장을 쓰는 거예요? 그 카드만 통장에 입금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것하고 같이,

통합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썼대. 통장을 아들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모른대.

저희가 그 통장을 계속 매월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 10만 원씩 주는 게 왜 주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는 건데, 무책임하게 그것까지 저희가,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해서 자식이 같이 살고 있으면 자식이 있는 집은 주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주지 말아야 되겠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작년 겨울인가 인원을 써서 공로수당 받는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지요?

네.

어르신들 만족도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을 때 아주 만족스럽다고, 잘 했다고.

93.4%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100%는 안 나왔어. 93.4%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머지 부분은 자제분들이 쓰니까 어르신들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받는데 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딸이 여기서 살지도 않는데 딸이 와서 통장관리를 한대. 통장관리를 하는데 그게 있는지도 모른대.

저희가 모니터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다 돌리는데 그런 세대는 지금까지,

있기는 있지요? 솔직히 말해 봐요.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세대 거기 알려드려요?

이번 여름에도 260세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한번도,

그 어르신 알려드려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안내를 해서 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도 6개월 것을 주려고 했는데 1년 것을 줘야 행자부에서 명분이 선다고 해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43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이게 어디서 MOU체결을 했다고 했지요?

예, 한국 야쿠르트와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야쿠르트에서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이것은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직접 배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확인도 하고, 저희가 6000원 정도 주는데 야쿠르트에서 2000원 정도 더 해서 8000원 정도의 그런 도시락을 배달하게 됩니다.

이것 말고 일전에 한부모한가정 같은 경우에 아동 집으로 도시락 가는 게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도시락배달 해 주는 게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요?

여기 담당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인가요? 도시락을 여기서 하면 괜찮은데, 도시락을 만들고 배달을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을 보고 너무 위생적이지 않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MOU 맺어서 야쿠르트에서 하면 잘 하겠네요.

야쿠르트에서 나오는 간편식으로 하는 거라 좋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하면서 장애인체육대회도 하고 다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시비를 10%밖에 못 받고 90%를 구비로 해요? 왜 시비를 이렇게 못 받아와요?

원래 1 대 1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규로 하는 데는 사업비가 좀 잘렸고요. 내년부터는 50% 다 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서울시에서, 차라리 10% 받지 말고 100% 구비로 하든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서울시에서도 50%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다.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50% 받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몇 달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이 금액이 대충 나왔을 때 한 달에 5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55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좀 상당부분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교가 쉬면서 학교에 급식으로 나가려던 예산을 그것을 각 가정에 식료품꾸러미로 보낸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드시는 중식이 하루 식사의 전부인 그런 어르신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저소득어르신들의 식사를, 아까 야쿠르트에서 밀 키트(meal kit) 보내드리는 것처럼 뭔가 그런 형태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고요. 급식비 예산을 식료품꾸러미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각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용을 했는지, 감추경하고 새로 편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남는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 좀 다른 방안으로 쓰실 방법을 다음에는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센터장 한 명이 무급이네요? 물론 인건비가 안 나가면 좋기는 한데, 이것은 왜 무급센터장으로 두는 건가요?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랐습니다.

지침에 따라서요?

예. 서울시가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상임이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타이틀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 실제로 일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원래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간주처리 맨 마지막,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 1년에 20만 원이네요?

이것은 바우처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쿠폰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쿠폰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20만 원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지요?

이번에 한 분이 신청하셔서 그분 것을 지급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새로 신청을 하면 그때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발달장애인 부모인 경우에는 다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것은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주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간주인 줄은 알겠는데, 예산이 1년에 2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면,

작년에는 1년에 20만 원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작년에는 120만 원 정도 내려왔었고요. 현재까지 내려온 게,

그러니까 20만 원이 내려온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신청을 해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 간주처리로 내려오는 건데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서 20만 원인 건지,

아니요. 신청자가 있을 때마다 간주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시기적으로 그냥 구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20만 원의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면 배분을 하면서 그냥 20만 원, 이렇게 내려오나요?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국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국에서 10만 원이 내려와서 10만 원에 맞춰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배분을 할 때는 걔네들 예산 범위 안에서 구별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중구에 왜 20만 원이 배분이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이 20만 원을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이것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우처를 한 사람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몇 사람이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려는 신청자가 있으시면,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시에 하는 건가요?

신청은 저희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자가 있나요?

지금 지급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시지요?

예.

작년에 12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만 원이 된 것은 그러면 시에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20만 원짜리 예산, 그것도 부모 상담지원이라고 하면서 1년에 20만 원이라는 예산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20만 원으로 끝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확인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어르신, 장애인.

예, 저희가.

나중에 마스크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예. 저희한테 남아있는 물량 파악을 생활안전담당관에서 해갔던 적이 있습니다.

업체요?

이것은 아직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업체랑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속 마스크 값이 올라가서 적정한 가격, 한 1200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또 마스크 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저소득층에는 약 11만 장 정도 구매하고 나머지는 복지시설에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만 2000장은 복지시설, 그렇게 해서 약 18만 장 정도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 포함해서 노인시설, 아동시설 해서 복지시설 별로 배분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예요. 다른 것은 코로나마스크여서 제가 그것하고 헷갈렸는데,

품목은 똑같은 품목이잖아요?

94로 하면 그렇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94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80도 괜찮다고 하는 거고.

못 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미세먼지용이라서 94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집하지 않고요.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부를 여름용으로 해서 80으로 구매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급하고 또 추후에는 94로 구매해서 가을, 겨울은 그렇게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신당동.

개미마을. 성동공고 맞은편 골목.

무허가건물이에요.

이것은 작년 12월에 설치된 겁니다.

황학동은 못했고, 여기는 신당동.

재개발구역 내에,

거기가 어디냐면 한양공고 건너편에 21세기 축산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조금 들어오면 우측에 신당슈퍼라고 있어요. 그 골목, 태평한의원 가기 전에 신당슈퍼 끼고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 안에 보면 무허가 가건물이 도로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를 개미골목이라고 칭하고, 골목 자체가 굉장히 오밀조밀하면서 과거에 형성됐던 그런 골목인데,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지금 해놓은 개미마을 거기가 너무 좁더라고. 잘 해놓기는 했는데, 방에 몇 명 못 들어가. 부지가 없어서 거기다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검토해서 좀 넓은 데 했으면 싶은데 잘 해놓기는 했어. 여름에 어르신들 좋을 거야.

예. 저희가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한번 제가 갔을 때,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이 중단돼서 그러는데 사용을 하시는 데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간혹 사용법을 모르시는 데는 저희가 가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니, 안 쓰겠다가 아니라 처음에 잘 몰라서 못 쓰신 분들,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알려드리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현재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처음 설치할 때 저희가 다 다니면서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코로나가 터져서 계속 못 쓰고 있었던 거지요.

23군데요.

23개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거라서 구립경로당 23개.

이것은 사립 포함이기 때문에.

다 해 줬어요.

예.

임대 여덟 군데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서울시에 한 번 더,

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립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지원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박순규 시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립도 해 주고 싶었는데 시비로 구립밖에 못 해 줘서 차라리 다른 예산을 줄 테니 사립은 구비로 좀 해 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대 쪽만.

일단 임대 쪽부터 잘 얘기 좀 해 주세요. 하면서 점차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주처리에서 보니까 명목이 2개가 비슷한 명목이 있어요. 어디냐면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하고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다 48개 경로당하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방역 이렇게 돼 있는데.

2번이랑,

간주처리 2번과 5번이 다 소독제로 해서 노인복지에 주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지요?

노인복지 2번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위주의 사업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쪽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니지. 이게 사업내용이 경로당 48개소 있는데 여기 5번에?

예. 그런데 위주가 그렇다는 거지, 이거 내려올 때 굳이 따지자면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시가 경로당을 하는 그런 과이고요. 여기는 시설을 관리하는 과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수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점숙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이문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48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 조직은 보육지원, 출산다문화, 여성정책 총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4월 말 현재 정원은 14명, 현원 17명입니다. 다음 49쪽,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는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4개소와 어린이집 7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303세대 69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보육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직영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즉,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의 처우가 달라서 교사들의 불만사항이었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영유아 맞춤보육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4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구비 4억 1508만 3000원입니다.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고 총 672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현재 3개소를 추가해서 총 8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이며 585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1년도에 위탁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위탁체와 사전 합의하고 직원·학부모 설명회 등 무리 없는 공공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미세먼지나 폭염 등 기상변화에도 언제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청정실내놀이터를 조성해서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6억 1195만 원이며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식에 맞춰서 설계용역 및 인테리어공사, 인력 채용 등 추진해서 10월 중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시설개보수 공사와 전체 어린이집 출결관리를 위한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총 1억 7750만 1000원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공사의 경우 구립 단우물어린이집 등 7개소이며, 작년 가을에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이 7개소로 확정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 3900여만 원입니다.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사업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원 영유아의 등·하원 사항을 전자태그 등을 활용해서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해서 학부모는 실시간으로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출석부 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3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돌봄 품앗이가 중심인 사업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공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돌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인테리어 비용 및 필수물품 구입비 1억 158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085만 5000원으로 총 1억 2665만 5000원입니다. 당초 국·시비 매칭사업이었으나 2020년 정부예산 부족으로 신규개소는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올해는 전액 구비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위험 임산부 가사 돌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대상 가정에 가사돌보미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9년도 14명 신청을 받아서 693만 원 지원을 했고, 20년도에는 현재 2명을 신청 받아서 165만 원 지원했습니다. 잘 아시는 출산양육지원금사업은 사업예산 총 4억 97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9년도에 586명이 지원받아서 3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20년도 현재 4월 기준으로 382명이 지원받아서 2억 17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인 취학 전까지 월령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6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9년도 1만 7951명 신청 받아서 29억 1285만 원을 지원했고, 20년도 현재 5706명을 신청 받아서 9억 33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생일 전달까지 지급하는데요, 사업예산은 58억 8621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9년도에는 4만 5554명에 55억 63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년도 현재는 1만 9185명 신청 받아서 19억 47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6쪽, 민·관 합동 여성 안전사업입니다. 심야 귀가 동행, 몰래카메라 점검, 무인택배함 설치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이앱 기간제, 안심보안관, 안심택배함,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523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에 안심귀가스카우트는 1만 2658건, 안심이앱 모니터링은 4193건, 안심보안관 불법촬영 점검은 3147건, 여성안심택배함 실적은 1만 5381건을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도 실적은 안심귀가스카우트는 1573건, 안심이앱 모니터링은 769건 했고,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안심보안관 활동을 임시 중단했다가 5월 6일 재개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조례규칙이나 중장기계획,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 및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개선, 반영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실적은 62개 조례 및 19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완료했고, 20년도 4월 현재까지는 14개 조례를 성별영향평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아이돌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에 본인추가수당을 지원하고자 시비 4726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가족모습을 반영한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 내 소통 공감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1, 2분기 보조금으로 2143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정착을 돕고자 이중언어 환경조성,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1, 2분기 보조금으로 국비 3864만 1000원, 시비 9016만 1000원을 교부받아서 총 1억 2880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2만 원, 시비 168만 원 총 24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가정폭력 지원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시설종사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해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2754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입니다. 초보엄마에게 양질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동네 다양한 육아자원을 발굴해서 맞춤 제공하는 육아멘토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시비 1689만 원, 사업운영비로 시비 632만 원 총 2321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줄이고자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820만 6000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입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자존감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482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해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정과 위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10만 9000원, 시비 710만 9000원 총 1421만 8000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소득과 무관하게 만 7세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전자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9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페이지,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4263만 9000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주처리 중에서 4쪽 보실까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지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의 내용 중에서 프로그램입니다. 이중언어환경 조성,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운영,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지도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중언어라 하면 가령 우리가 흔히 아는 국제결혼을 했을 때 엄마의 모국어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인이라고 하면 베트남 언어를 쓰는 것과 한국어와 이중언어의 환경을 가정에서 한다는 겁니까? 가정 밖에서도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가정도 되고요,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센터에서도 할 수가 있고 가정 내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방문교육 지도로 나가서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소통의 가교역할도 하고 학습지도도 해 주고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환경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왔을 때 어색함이 없도록 현재 소통이 되는 언어로서 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방법이고, 또는 밖에 나왔을 때는 모국어가 아닌 본국의 말을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에 맞는 언어의 그런 형성과정을 이뤄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은 엄마와 한국어밖에 못 하는 아이를 서로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같이 적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일도 이중언어환경 조성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도우미가 따로 있나요, 혹시라도?

가정으로 가면 도우미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선생님이 같이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중구에서는 이렇게 모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개 국어나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등록회원이 200여 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200명인데 그럼 국가별로,

그 국적을 다, 몇 개 국어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런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네. 국적마다 다를 텐데, 국적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언어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됐을 때는 모국어를 쓰는 거고, 가능하면 우리 현지어를 쓰는 거고, 그런 부분에 소통의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네.

그래야지 아이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게 또 관심 대상이잖아요.

네.

그다음 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앞에 거나 이거나 별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다문화활동가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복지센터 학교시설 이런 다양한 곳에 가서 문화를 체험 내지는 지도하는 거지요?

네. 다문화 여성들을 활동가로 저희가 키워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그 문화를 홍보하고 사람들로부터 친숙하게 하는 거지요. 어린이집에 가면 베트남 언어나 춤, 음식 이런 것들을 베트남 여성이 직접 홍보함으로써 ‘아, 베트남은 이런 나라구나.’ 이런 것도 알려주고 ‘베트남 엄마의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구나.’ 이러면서 서로 이해를 넓혀주는 가교역할을 다문화여성들이 직접 하게끔 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민, 이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것을 본국의 문화를 한국에 와서 설명 내지는 문화 융합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문화융합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생소한 미얀마나 카자흐스탄 이런 문화를 알아야 거기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활동을 거기서 오신 여성이나 남성이 직접 할 수 있게 자질을 강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현지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켜서 전문 강사로 등록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 사업입니다.

반응 정도는 어떻든가요?

제가 직접 접촉은 아직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업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어차피 우리가 함께 가는 다문화사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통의 그런 부분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2쪽과 54쪽을 같이 봐주세요.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고 같이 보면, 이게 본 위원이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신당동에 원래 용도는 이게 구민회관 이전하면서 같이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는 내용인데, 이게 취소되면서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층에 같이 있으면서 하는 내용만 다를 뿐인데,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네, 대상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아동이지만 여기는 미취학이고, 여기는 영유아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사업 대상이 공통사항이라서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시비 지원받는 게 있을 것이고, 지원 안 받는 게 있을 건데, 이게 정리하기가 애매한데,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나누어서?

한 층을 전체, 34평은 공동육아나눔터이고요. 그리고 80평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복합청사가 완성이 되면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때 같이 이것을 발주하면서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나 의원님들 함께 모시고 의견 반영을 해서 수렴을 해서 저희가 공간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 원래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정부예산이 고갈됐다고 예산을 못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실내놀이터나 구비100% 로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운영비, 인건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받아와야지요. 정부에서 돈이 고갈된다고 하면 안 되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입주시기는 여기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추진기간이, 그러면 지금 공사가 본 골조공사는 7월에 다 끝나요.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내부 작업이 들어가서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월, 11월에는 이런 저런 업무시설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이런 일정을 맞추고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2층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을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하고 강남 같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해서 10월부터는 개관을 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공공의 실내 놀이터는 269㎡ 80평인가요?

예. 80여 평.

80평 정도 되고, 그러면 5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는 몇 평 정도 됩니까?

34평입니다.

34평 정도.

이 두 개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이기는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육아나눔터는 학부모의 네트워크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놀러오는 아이들은 그냥 놀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서로 돌봄을 품앗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하게끔 저희가 지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은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엄마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끔 그래서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포인트인 시설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운영방법이 중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민간인에게 바로 운영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여기서 참여하시는 엄마들을 조직화하는 것들을 건강가정센터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도 나오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서도 다문화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텐데,

올 수 있지요.

그래서 같이,

네, 그런 배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포인트는 엄마들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건가요?

예, 여기는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엄마들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축이지요?

네.

하여튼 이번에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신당동 어린이집 앞에 있지요?

네. 직영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0세에서 2세반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서 여기 사립으로 보냈는데 그것조차도 폐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망을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반복되는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되니까 준비 잘 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면 주세요.

말씀하신 두 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에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200명 정도가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직장시설어린이집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현원이 대충 75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 전체에 현원 비율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 법인, 가정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이제 더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가 0세부터 2세반을 국공립에서 만들면 민간이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더 증원을 할 수는 없고, 어린이집 원을 조정을 하는, 반 조정이라든가 확충을 자제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어린이집을 무턱대고 확충하지는 않고 그 예산을 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을 하시겠다, 이러는 데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경영은 곧 원아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경영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폐원하시는 데 대해서만 대응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원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민간의 강점은 0세부터 2세까지 반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협의는 할 수 있어도 막지는 못합니다.

56페이지, 민·관 합동 여성 안전사업인데요. 제가 이번에 중구아동,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구 관내 중부서랑 남대문서 관할에서 발생한 여성관련 성추행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불법촬영 범죄가 2018년, 2019년 해서 667건으로 서울시 전체의 3.9%가 중구 관내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변보호요청 건이 1년 새에 250%나 늘었다고 하고요. 지금 여성 1인가구가 많은 황학동, 약수동, 다산동이라든가 동국대 인근에는 좀 더 중점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여기 안심귀가스카우트 보면 신당역, 약수역, 청구역, 동대입구역 여기가 지금 신당역이 황학동, 약수역이 약수동, 다산동이 되겠지요. 동대입구역이 동국대 인근이고. 그러면 실제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에는 1만 2000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해서 실적이 1500건밖에 안 되지만,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이제 정착된 사업입니다.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황학동이나 이런 데 없는 것은 그쪽에서 신청하시는 안심스카우트 신청자가 없고,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거점을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약수동이나 이런 데처럼 큰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골목골목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당역에서 황학동까지 커버를,

2개조로 편성해서 신당역에서 황학동까지 커버를 해 주고, 2개조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월 29일날 중부서하고 중구청 간에 여성안전 관련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 맺는 과정에서 MOU만 맺고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들을,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제시하는 예를 들어 불법촬영 방지하기 위해서 칸막이라든가 아니면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왕 MOU를 맺은 거고, MOU로 그냥 끝나면 안 되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런 여성안전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준비해서 와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여성이면서 딸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나 요즘 사이버 성폭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캠페인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57페이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이 부분에서 지금 이 평가하는 항목이 뭔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입니다. 남녀 균형이 맞는지, 또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이 정책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GIA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그것을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젠더 거버넌스 구성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례회 때마다 항상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성평등기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거면 차라리 기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했는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하는 건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다음 달에 있을 정례회 때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으니까 저는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지금 52페이지, 공공용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인력이 4명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준 것에서 관리총괄 1명, 보육 전문요원 자격기준 해서 밑에 1명, 2명 해서 4명이 있는데, 이게 급여가 3개월 것만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네. 그러니까 한 10월이나 되어야 개관을 오픈할 것 같아서 10, 11, 12 이렇게 해서 3개월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남양주 어린이집 영유아 그거 혹시 보셨지요? 영유아 인중을 물어뜯어서 일곱 바늘 꿰맨 사건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어린이집이 시한폭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여성보육과가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남양주사건만이 아니고 우리도 언제 그럴, 그렇게 인중을 물어뜯고 애를 때리고 하는 동안에 거기에 보육교사라든지 한 분도 그 교실에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정말 중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엄마가 임산부인데 애기가 일곱 바늘을 꿰매서,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나 몰라라 하고 싸움으로 언론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타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 타구역의 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어린이집을 이런 계기로 해서 더 교육을 잘하고, 교사들에게도 당부하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여성보육과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일반교사보다 보육교사들이 업무스트레스가 많은데, 현장에서 보면 교권이라는 게 전혀 없고, 스트레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할 생각이라서 그것을 예산편성으로 하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가 잠깐 비울 수도 있고 그런데, 애는 7개월 되고 두 돌이 된 아이라는데, 애들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애들에게는 불의의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소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질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 처우개선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원의 프로그램을 좀 더 좋게, 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원이 타구에 비해서 작거든요. 그러니 돈을 질적으로 좀 높이는 프로그램을 하자.

이제까지 국공립은 민간위탁이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법인이나 재단이 민간입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법인 별로 처우라든가 월급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교사 봉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만도 많고, 이직도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하지 말고 공공에게 위탁을 해서 처우를 일괄 통일시키자. 그것도 업그레이드해서 통일시키자,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만, 국공립은 국·시비가 나와서 인건비 지원이 되지만 거기에 차액을 구비로 더 지원을 해서 처우개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더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 것이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되기는 좀 그게 개인 사유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근거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로라도 인건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아동이 민간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데 사람 일 시키는 것도 일입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것도,

네, 소득에 무관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 7세 미만이 있는 가정은 거의 아이사랑카드 같은 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료도 그걸로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거의 카드를 갖고 있어서 카드사에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40만 원 다 넣어줬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매달 아동수당을 주는 명수입니다.

거의 92%가,

8%를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그 8%는 해외거주자이거나 본인이 나는 안 하는 그런,

고소득자이죠.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저희 복지전산망에 걸러집니다.

네.

조손가정.

그런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보육과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한부모 한가정에 도시락 배달하는 거 있지요? 그거 여성보육과에서 하나요?

복지관에서.

그게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네. 도시락 배달은 복지관에서 합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도시락을 걸어놓으면 맨날 통째 들고 간대. 그래서 지금 중부서에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며칠 전에. 계속 경고를 했는데 CCTV를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어른이. 도시락을 속만 빼가는 게 아니라 가방 째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집도 그럼 대상자에 넣어주면 안 가져갈 텐데요.

대상자가 아니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또 어려운 사람이, 연세 드신 분이 드시려고 가져갔으니까 이해해라 하는데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남산타운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신당복지관이 관할이기 때문에 신당복지관에다 대상자를 좀 늘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헌식입니다.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영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으며,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차량은 5291대이며, 전반기 5억 5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는 9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63페이지, 생활주변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친환경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리대상 석면건축물은 162개소이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위해 824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 40건에 대하여 39건을 조사 완료하고 1건은 조사 중에 있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은 2건에 대하여 88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을 독려하여 건강한 구민의 삶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배출사업장 및 오염원의 적정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488개소이며 금년에는 214개소를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정화조 악취관리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및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설치·운영을 철저히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정화조는 1만 4911개소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3916개소에 청소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 미이행업소 63개에 대해서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구민의 건강 저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612개소이며,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공사장 지도점검 216개소,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157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3만 884건,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7만 9490매, 친환경 보일러설치 보조금 지원 977건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이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및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LED조명 교체비 및 연료비 지원으로 전기요금과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여 에너지 복지증진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시설 LED등 교체 2936개,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 1919명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이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간주처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구민들에게 기후변화 교육 및 에너지 절약방법을 홍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총 248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입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에너지컨설턴트가 가정 및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토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서울의약속중구시민실천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시 제공하기 위한 멀티탭 등 홍보물품 구입, 컨설턴트활동비, 실천단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총 1224만 원을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추진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및 저탄소 생활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서울시 시민참여행사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부스 운영 및 실천단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절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제도로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시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기존 버스정류장을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한파, 폭염, 응급조치 복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 편의제공 및 태양광 시설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비 800만 원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노후주택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유도하여 구민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으로는 총 771만 원이며, 구비 172만 원, 시비 599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시즌제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 지속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미세먼지 시즌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품,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간판을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구민회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시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시즌제 중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감시, 미세먼지 저감 홍보, 기타 환경개선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사업입니다. 1차 보조금 1660만 원, 국비 830만 원, 시비 830만 원입니다. 이를 1월 23일자에 교부받아 3월까지 인건비 1587만 77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월 19일자에 2차 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1-2, 63페이지, 석면검사 어린이집을 했다고 하셨는데, 39곳을 하셨다고요?

예.

했는데, 어린이집에 석면에 대해서 2건이 나온 거예요?

구제피해라는 것은 좀 틀리고요. 석면으로 인하여 본인이 호흡기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 요양 병원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석면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면 석면으로 인해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건강이 안 좋은지를?

그 사업장에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다든지 그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원금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에 정화조 악취관리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63건이 있어요. 이것은 정화조가 어떻게 돼서 과태료가 이렇게 63건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번에 정화조를 치워야 된다고 며칠까지 기준을 줘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기간을 또 한 번 줍니다. 그래서 처리 또 안 할 때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거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그쪽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요?

당연히 하죠. 담당자가 현장 나가고요. 그런데 업체에서 용량이 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용량에 비해서,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악취가 심한 데는 굉장히 정화조를 처리를 안 해서 악취가 심한 거죠?

옛날에 좀 오래된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중림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는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꾸준히 나가고, 또 옛날 공중화장실 이런 데서 잘못 묻혀 있는 데도 악취도 많이 나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도 좀 있고요.

정화조 악취가 하수구하고 연결된 데도 혹시 있나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신당5동쪽이나 이쪽에,

왜냐면 하수구가 이렇게 쇠로 돼 있잖아요, 맨홀. 엄청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냄새 안 나도록 차폐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는데 안 해놓은 데를 제가 몇 군데를,

저희도 민원 들어오면 치수과나 하수과와 같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정화조는 정화조 말 그대로 정화조 자체가 있어서 정화조를 차량이 와서 배출을 하고 하는데 왜 하수구에서 이렇게 정화조 냄새가, 완전히 화장실 냄새인 거예요. 하수구 냄새하고는, 흐르는 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정화조가 하수구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쪽으로도 흐르게 하는 데가 있는가라는,

예전에 공사들을 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아직 시정 안 된 부분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도 못 해요. 진짜 냄새 나는 데는 악취가 심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3-1에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에 보시면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이 있어요. 1000m 이상에 79건이 있고, 대기배출시설 보일러 등에, 보일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용 보일러?

아닙니다. 호텔 같은 데 롯데호텔이나 이런 데서 보일러 워낙 용량이 크니까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공사장은 신축현장 공사장을 말하는 거죠. 지금 황학동 그쪽도 신축이 많고,

약수동 쪽도 많잖아요.

예, 약수동에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약수동은 진짜 많아.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 지하 역사나 이런 데는 다 관리가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336건이나 있나요?

대기보전팀장 정영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지하철 역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 그 모든 시설을 다 포함해서 336개소입니다. 지하철역사는 33개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대규모점포가 저희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게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중구 자연보호회 마스크 올해 지급했나요?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마스크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회장님이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마스크 보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하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자연보호 중구지부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뭐 남산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 제가 거기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보면 진짜 남산 겨울에도 모이 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환경과에서 마스크 하나도 안 준다고 나한테 위원님, 마스크 좀 달라고 하라고 하는데,

환경과예요.

우리 과 담당인데요.

환경과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죠. 환경과 아니면 왜 말을 해요.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세먼지가 작년처럼 심하지 않아서 자연보호에 줄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 나오면 캠페인 나오시고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라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그걸 한 번도 못 했어요.

못 했어도 그래도 자연보호는 환경과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한 마스크를 안전담당관에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쪽도 워낙 부족하고, 우리가 좀 일찍 확보를 해 놔서, 그마나 얘네들이 너무 못 사버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몇천 개를 그쪽으로 뺏겼어요, 사실. 그래서 자연보호를 못 줬어요.

왜 뺏겨. 자기네 것을.

아니, 공문 갖고 오는데, 구청장이 “가져와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꼼짝 마라지요.

자기네 예산으로, 자기 과 예산으로 사가지고 다 준다는 게,

그런데 그때 막 하니까 두 달씩 막 걸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가 좀, 우리는 1월 말에 바로 확보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걸 다 뺏기는 바람에 솔직히 자연보호 못 드린 건 사실인데, 미세먼지 있었으면 드렸을 거예요.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러면 드렸을 텐데 그걸 못 하니까 눈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런 게 우리도 입장이 좀 난처했습니다.

그래도 사회단체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드리는 것도 꼭 미세먼지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월 초에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너무 눈들이, 우리 감시하는 눈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작년에 미세먼지 캠페인 할 때도 안 줬어.

그때는 다 드렸어요.

그때도 마스크가 없어서,

아니, K94를 못 드렸지.

어디요? 마스크?

방역 나가는 사람 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뺏겨.

그런데 긴급사태가 나면 그렇게, 어차피 가용한 구청 자산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도 없죠.

죄송합니다.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폭주로 인해서 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계약은 했는데 일부만 들어왔고요. 그게 저희가 3만 2000매를 구매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아직 2만 매나 못 들어왔고, 아이들 것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5000매 정도 들어온 것은 긴급하게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일부가 간 겁니다.

들어온 것은 다 가져갔어요. 안 들어와서 그렇지.

지금 조달청에서 아예 납품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취약계층에 마스크 배부한 게 7940,

그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이거는 작년 실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파동이 나서 지금 마스크 조달청에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크가 요즘에는 많이 풀렸다는데.

예.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 아예 단속을 하고 있어서 일부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조차도,

저희 마스크 예산으로는 마스크 예산 자체가 한 6000, 전보다도 좀 삭감된 상황이어서요.

아니요, 예산팀에서.

예산팀에서 그때 당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우리는 다 줬잖아, 환경과에는.

예. 작년에 저희 과 예산 삭감하면서 일부 몇% 잘라라, 하면서 마스크 비용도 좀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얼마 있어요?

한 6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일부만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처음 파동나기 전에는 마스크 K94가 9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올라서 그 가격에는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94로 진행을 했는데 아직 그것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K94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요. 그것을 못 받으면,

예, 황사마스크는 94여야 돼서.

그런데 94 그거 이제 더워서 못 써요.

예.

아니요. 저희 환경과에서 쓰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K94나 K80을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거 다 나눠줬잖아요, 독거노인들한테.

그거랑은 좀 다른 게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한 거고,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K94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서양호 청장이 지금 보급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두 장씩 다 줬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불량이냐는 거지.

거기는 필터를 사용하게끔 해서 마스크 하나로 여러 번을 쓰게끔,

그러니까 환경과에는 인증된 마스크만 써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예, 미세먼지는,

인증은 아니고, 보통 저희가 쓰는 게 94나 80이,

그러니까 94나 80을 쓰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쓰면 물론 좋고 그게 미세먼지 용도인데, 이 규정이 인증된 것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는 거지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아닌데,

질문은 그거예요.

예.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마지막에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이요. 이거 2860만 원짜리를 한 사람 쓰는 건가요?

아니, 두 사람 쓰는 겁니다.

질문드리는 이유가 산출내역은 2860 곱하기 1이거든요.

2명 써요. 이게 잘못,

지금 이런 내역이 단순히 여기뿐 아니라 앞에 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 있는데, 6월에 정례회 할 때는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내역 좀 자세히 해서 실질적인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에 나갑니다.

네.

팀장님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조달청에서 권고사항도 80으로, 지금 94는 안 만든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납품을 그동안 조달청에서 했는데 앞으로, 조달청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80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마스크 주기 전에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 환경과에서의 취약계층은 좀 다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호흡기질환자라든지 범위가 확대되어서 야외노동자라든지 이런 분한테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과하고 좀 구분을 해서.

기존에 추진실적,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주로 어린이나 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취약계층의 범위가 정의가 달라졌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취약계층인 거지요. 호흡기질환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어린이도 해당이 되고요. 호흡기질환자나 심호흡 그쪽으로 질환 있는 분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서 그쪽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 올렸었습니다.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견청취 기간 중이에요.

제가 좀 답변드리면 사실 1월 달에 물가심의를 해서 그것을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위원회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사실은 5월 초에 우리가 서면심의를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지금 공고기간입니다, 19일 동안. 그게 지나면 6월에 조례,

그렇지요.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사실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많이 올려줘야 되니까.

예, 민원 지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정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도시친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입니다. 김인배 주택과장입니다. 이두수 건축과장입니다. 신대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윤기찬 치수과장입니다. 박순봉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도시친화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과 도심 공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골목길 재생 신당5동 희망지 사업 등 서울시와 연계된 재생사업과 중림동 및 신당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민간협력을 통한 공공시설부지의 공간 개선으로 공공청사 등 부족한 공공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과 건축안전 사업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교육혁신센터 등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건축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로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노후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보행육교 구조개선, 공원과 마을마당 등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접근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불량 하수관 보수 정비를 통해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지대 우수 집중지역에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서비스, 구 토지대장 컬러 이미지로 교체, 공유재산 집단화 및 일원화 사업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효율적 토지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 시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행선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금영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철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주철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0년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로 3개 분야 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에 한양도성 도심부 전략적 재생으로 역사보전과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골목길 재생사업, 신당5동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공간 개선으로 도시활력 증진에 소공동 주민센터 확보,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공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북창지구단위계획과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장충동2가,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장충동2가와 동화동 내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장충동2가는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총 10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4월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화동은 내실 있는 주민모임 구성으로 하반기에 예정된 2020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심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당동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입니다. 신당5동은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 희망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현재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서울형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공동 주민센터 확보·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공동 주민센터는 구 재정부담 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소문 구역 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우리 구에 무상 귀속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최종 통과되어 정비계획변경안을 재 공람 중에 있으며, 6월 중 변경결정 고시 이후에 2022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 공간 개선입니다. 우리은행과 민·관 협력을 통하여 유휴 공공시설 부지에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우리은행 측에서 부지교환을 통한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하면서 사업성 검토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공간개선 사업방식을 확정한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05년 9월 최초 지정된 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던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1180만 원입니다. 작년 9월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주민의견청취 및 주민공람 단계를 거쳐 북창관광특구에 상업기능과 도심지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18페이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시 경관개선대상지 공모사업에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가 선정되어 서울시와 중구가 10억 원을 5 대 5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억 원을 편성하여 상인회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1년에는 9억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에 제안공모를 통해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한 바 있고, 보행자중심의 거리조성, 상징물 설치,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쾌적하고 특색 있는 경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보고 2페이지,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입니다.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 기록과 용역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골목길 재생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이 금년 3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총 3억 1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존예산 4억 원에 간주예산 3억 원을 더하여 총 공사비 약 7억 원으로 금년 4월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골목길 정비와 기반시설 설치, 노후주택 개량 등으로 골목길에 활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페이지, 소공동 주민센터 확보 이전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청사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뒤늦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시행자부담, 해서 무상귀속이라는 얘기는 이게 캠코에서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행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지역이고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기부채납 분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담률에 맞춰서 저희한테 토지 플러스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우리 구유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 구유지에다 지금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유지만 가지고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야 되는 분담률이 13.78%인데요.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서 구유지 양 옆에 있는 기획재정부 땅하고 서울시 땅을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건물비로 6층 건물을 지어서 시설까지 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래서 그 분담률을 최종적으로 맞춰서 완료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국공유지 매입비가 약 20억 정도 되고요.

국공유지 매입이.

예. 그 다음에 공공청사 신축비가 한 68억에서 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88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20억이고 건축비용이 68억. 그러면 나중에 추가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충분히 고려한 건가요?

추가 발생되는 부담은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거나 해야 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이 부지에 이 청사면적을 확보하고, 향후에 도심지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6층만 지어가지고는 솔직히 운영하기가 좀 아깝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증축을 예상해서 향후에도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동청사를 짓고자 하는 부지가 굉장히 노른자 땅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도심 속 노른자 땅에 헐값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을 때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목을 접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작년, 재작년인가 그 당시에 나온 게 11층인가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11층인지 12층으로 해서 일부 층은 쓰고 일부 층은 나중에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6층으로 나오니까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것조차도 앞으로 계획이 2021년 하반기 중에 착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상당히 늦어지는 내용들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1년 만에 과연 이 건물이 지어져요?

이 정도 건물이면 1년이면 충분하게 착공하고 1년 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지하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하는 없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 나오는 거죠?

이게 장소성도 그렇고요.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지하를 파게 되면 공사비가 좀 더 과다하게 돼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그 비용 가지고 6층까지도 못 올라가서 효율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지하보다는 층수를 좀 올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하가 안 들어가면 내진설계 할 때 단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하가 없더라도 설계구조상 안전성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계획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거기가 굉장히 조선 시기의 문화유산이 많이 매장돼 있는 지역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착공하게 되면 문화재 발굴조사단과 예비발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문화재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게 없다고 판단됐을 때 다음 공정이 진행되는 거고요. 일단 이 공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공기에는 그런 것들이 무난히 해결된다고 봤을 때 이런 공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화재가 나와서 그게 발굴이 필요하다든가 보존이 필요하다든가 했을 때는 다른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만든 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아마 딜레이 될 텐데.

예,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를 우리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고, 바람은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게 있고요. 이것과 연관은 없는 건데, 그렇다면 북창동 건은 아까 북창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연관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소공동청사가 신축해서 이전을 하잖아요, 서소문동으로. 가면 여기는 그러면 재정비 안에서 사업이 같이 들어가나요?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은 세부적으로 토지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그 지역의 용도계획이라든가 보행자전용도로 그다음에 근현대사 자산관리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구단위를 하기 때문에 큰 원칙 선에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세부적으로 이런 계획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다?

예.

그러면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18페이지에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에 보면 2년간 1 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에 경관사업 대상지 쪽을 보니까 이쪽이 모텔에 오피스텔 이런 지역인데 10억을 투자해서 가치가 있는 데인가요?

일단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특색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테마거리라든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리로 조성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관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큰 대로변도 있고 그 위에 연계된 골목길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외국인 중앙아시아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이벤트화를 해보고 싶은 욕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2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금방 하잖아요?

올해 설계해서,

설계가 1억 원 들어가고, 2년차에 시공비가 9억 원 들어가요?

예. 그래서 공사는 간단합니다만, 사실 저희 욕심으로는 이번에 이런 거리를 만들면서 특화거리로 특색 있게, 중구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욕심에 설계를 1년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특화거리를 10억씩 들여서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인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경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백영규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남호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202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1-1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구 소재 63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34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9개 단지 총 4억 1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도로 아스콘 재포장, 내·외벽 보수 및 도장 등과 주민화합 문화활동 사업 등이 있습니다. 25페이지 2-1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중림동 398번지 일대 약 2만 6400㎡로 충정로역 인접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립규모는 아파트 600여 세대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성 분석 및 개별추정분담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2020년 7월경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 중 주민의견을 조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2-2 (구)신당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236번지 일대로서 약 5만 175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립규모는 아파트 1000여 세대입니다. 2020년 3월 2일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추진중이며 2020년 8월경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9월부터 12월 중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2-3 약수동 346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약수동 346번지 일대 1만 2384㎡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상4층, 연립주택 200여 세대를 건립합니다. 2020년 5월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9월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동 346번지 일대는 급격한 경사지이며 부정형 구역 등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2-4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321-1번지 일대 5만 8439㎡입니다. 지하4층, 지상28층 16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대수는 임대 183세대 포함하여 1215세대입니다. 2020년 4월 16일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2021년 12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2-5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1만 8653㎡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4층, 지상7층 7개동이며, 임대아파트 없이 334세대입니다. 2020년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21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여 22년 6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3-1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 근절 홍보 및 신발생 시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신발생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며, 과년도 적발 위반건축물은 정기분 부과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지속하겠습니다. 2019년 수시분 이행강제분 부과는 282건 4억 6800만 원이며, 2019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는 3850건에 35억 63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에 대한 간주처리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아파트 온라인 투표를 적극 지원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아파트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을 하며, 단지별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간주예산은 전액 시비로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한 주거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인데요. 절차상의 그런 진행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작년 10월 16일에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네.

향후 일정들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해 주는 건데 여기가 충정로역 5번, 6번 출구 옆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포구 아현동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 사업하고 우리 중구 사업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분리되는데 공사 진행할 당시에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포구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우리 중구가 시작이 좀 늦었어요.

예.

진행률에 비해서는 마포구 것하고 우리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혹시?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팀장입니다. 계획하면서 마포구 계획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마포가 조금 빠른데 대동소이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속도로 하면 공사도 진행이 같이 갈 수 있나요?

아마 착공할 때는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사가 경계를 같이 두다 보니까 물론 사업자는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속도로 간다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 가도 예상대로 공사시기와 입주시기가 맞아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공사할 때는 같이 해야 되고요.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지만 공사하는 것은 같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경계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주민들 지금 기대를 잔뜩 하고 있고, 저희들이 6월 초 정도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설명회, 사업설명회죠?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신당동10구역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구역이 조금 변화가 왔네요? 이게 지도상으로 놓고 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잘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진행 부분에 있어서 좀 어때요?

거기는 당초에 앞에 대로변에 상가 분들의 반대가 많아서 이번에 좀 제외했습니다, 사업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뒤쪽으로, 뒤에 주택가 쪽으로 좀 확대해서, 구역이 너무 작으면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좀 난개발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좀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분만 집어넣고 반대하는 사람은 되도록 빼도록 해서 사업실현성을 높였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난계로인가요?

네.

신당사거리에서 약수동 올라가는 길 큰 대로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보건소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예.

그러면 떡볶이골목 뒤쪽인가요?

떡볶이골목 쪽도 보건소 이쪽으로 지금 오피스텔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런 것 제외하고 그 뒤쪽입니다.

그럼 공원 있는 그 뒤로,

우리 공중화장실 그 뒤쪽입니다.

그 뒤쪽으로 하고 여기는 광희문까지 해서 하는 거고,

예. 광희문까지.

앞에 퇴계로 대로변에는 상업지역 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십 몇 층짜리 건물들이 막 올라가니까,

그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일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다시 헐어내겠네요? 대장간 옆에 있는,

대장간 입구 거기는 아주 작은 집인데 그것은 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들어갑니다.

여기도?

예, 대장간 쪽에는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신축했던,

그 건물 하나 조그마한 게 있죠.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포함됩니까?

예, 출입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지도상으로 볼 때는 얼른 이해 안 돼서요.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약수동 346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팀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1월에도 진행상황 체크를 해서 어떻게 됐냐고 여쭤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그때 내용이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데, 이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1월 말이어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한 결과하고 주민설명회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그때 정리해서 주신다고 하고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이거 자료 주시고요.

네.

지금 여기 9월에 정비구역 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9월에 가능할까요, 지금 진행상황이?

이게 사실 좀 늦은 게 지역조건이 1종 주거지역이잖아요. 4층 이하, 아주 경사지고 또 구역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주민들은 1종을 2종으로 올려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1종의 최대한인 150%까지 용적률을 저희들이 찾아야 주민들한테 면목이 서지 않습니까. 설계 처음하면 100% 다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한 수십 번 더 했습니다. 지금 한 140%대 찾아가지고,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까칠하게 하는데 좀 덤벼들어서 도전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말씀하실 때는 150%에 거의 맞췄으니까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용적률은 맞췄는데 도로가 또 경사가 안 나와요. 입구에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은 17%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야 되는데 엄청나게 안 나와서 대안도 세워보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2016년이지만, 거기 준비하신 주민들께서는 10년 넘게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좀 너무 오래 끌고 있으니까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지요.

올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 연초까지 되든 안 되든 결론을 낼 겁니다. 도시계획이 옛날에는 구역지정 하는 것이 10년이건 20년이건 장기간 방치됐는데, 지금은 일단은 구역이 지정돼서 2년 내에 안 하는 것 같으면 일몰제 해서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고, 주민들이 하다가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면 못 하고, 주민들이 판단하게끔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팀장님이 내년 초까지 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팀장님 퇴직이 언제시죠?

6월 말인데 저를 떠나서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승계돼서 훌륭한 분이 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지금 여기 향후 일정이 2021년 6월에 이주 및 철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조합에서 들은 얘기로는 향후 일정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부분도 대림건설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냐, 가선정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여기 보고된 내용이 다른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사실은 예상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대림으로 선정이 돼 있고 본계약은 아마 착공 전에 할 거라고 봅니다. 시공사 선정은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본계약은 안 했지만 선정은 대림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일단 모르는 상황에서, 중림동 자이아파트 있는 주민께서 등기가 안 돼서 권리,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2년이나 지났는데 등기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 팀장님도 굉장히 오래 이쪽 일을 하셨으니까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일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 이 지도 위치도하고 구역도, 이게 아무리 추측을 해봐도 잘 안 보여요.

컬러로 뽑아드릴까요?

컬러로 크게 A3로 뽑아주면 안 되나요?

이게 못 알아보겠어.

다들 한 부씩 주시면,

예,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저히 아무리 가늠해 봐도,

다른 건 몰라도 약수동 346번지하고,

지번까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큰 것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당 여기뿐만 아니고 다.

신당10구역도 주시고 재개발되는 데는 8구역이랑 전체적으로,

재개발되는 데는 전체 다시 컬러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