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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본회의2020-05-13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수

이관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0년 5월 6일 최남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일 김광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20년 5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9건에 435억7,106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집 요구된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해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해 주신 김세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세준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김세준의원입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얼마 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하는 순간 우려하던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쟁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방심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정부의 지침을 꼭 따라주시고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수많은 여성관련 이슈 중에서도 여성안전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저 사진들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성분들의 안전한 귀갓길과 비상시에 바로 관제탑 혹은 경찰서로 연결되어 있는 비상벨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시청) 현재 강남구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51개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비상벨이 강남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들이 비상벨이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알더라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벨의 크기도 작아서 야간이나 긴급상황 발생시 그 위치가 더욱 더 확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강남구 여성 1인 가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고 39세 이하의 1인 여성가구만 보더라도 관악구에 이어 강남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2016년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 안전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택배, 여성 안심 귀갓길 등과 같은 각종 치안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작년에도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현관문이 닫힐려는 찰나 집으로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여성들은 늦은 귀갓길이나 공중화장실과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서조차 범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남구는 여성이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더불어 여성이 안전한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마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가 된다면 과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와 더불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긴급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상벨은 여성 안전을 위한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 처한 구민 전체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물론이고 어린아이와 어르신들까지 모든 구민이 비상벨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비상벨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과 꾸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비상벨의 위치나 크기, 표기방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그 작동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많은 구민들이 비상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정책추진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1인 여성가구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강남구 현실에 맞는 여성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마련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서 한윤수의원과 박다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