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의 행정자치과,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행정자치과 나. 문화관광과 다. 혁신교육과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32억 6,721만 5,000원보다 198억 815만 8,000원이 증액된 930억 7,53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에 국비 3억 5,700만원과 시비 1억 5,300만원, 중구 야구장 조성 사업에 교부금 10억원과 기금 4억 5,000만원, 시비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구 축구장 조성 사업에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으로 산학연관협력 지역관광 프로젝트에 3,500만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2,310만원 총 7억 8,564만 9,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시·도비 보조금으로 태화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금 1,000만원과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 3,500만원 등 총 12억 1,4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63억 2,244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2억 3,092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807억 9,157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8억 3,8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행정자치과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에서 2,733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시급한 예산확보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시행하기 어려운 국제교류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직원 한마음연수 취소와 상반기 집합교육 중 일부가 취소됨에 따라 2억 7,1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만족 행정구현에서 통장 산업시찰 예산 부족에 따라 추가확보를 위하여 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단가 상승에 따른 1,409만원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분담금과 우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으로 총 1억 2,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6,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위원 모집을 위한 홍보비와 자체학교 등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 기타 물품 구입비 등 8,61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협력 활동 지원에서는 울산사랑 백일장 개최에 따른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기타 정액급식비 인상분에 인력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는 기정액보다 4,543만원이 증액된 493억 1,0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에서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진흥에서 병영 3.1만세운동 재연행사 취소에 따라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비 인건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4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단오맞이한마당 행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중구문화원 물품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0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기반 확충에서 764만 6,000원 감액 편성한 것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증액과 음악창작소에 지원되는 국비가 음악창작소운영위원회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총 사업비 2억원 중 국비 1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및 국비 1억원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고복수음악관은 올해 1월 일자리창출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전 관리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302만 9,000원 증액하여 총 7,7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에서는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사업의 사업비 미확보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에서 3,3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정원 조정에 따른 급량비 및 관내여비 237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비용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울산큰애기 유튜브 영상 제작, 후크송 제작, 봄·가을 여행주간 운영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서 5,075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팔청춘 마을공방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875만원과 상일상회 운영비 및 재료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에서 2,08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문화재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비 부족분 1,384만 3,000원을 구비로 전환하였으며 문화재 위원 심사수당 84만원과 울산동원 야간화재발생 대비 속보설비 설치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관리에서 국·시비보조금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에서 경관조명 전기요금 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관리에서 감액된 국·시비보조금 백양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는 기정액보다 15억 1,090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9,0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혁신교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원사업에 5억 9,831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지역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와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금 2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의 진로체험 집중 추진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으로 작년 12월 교육부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3억원을 마을강사 양성과정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창업 및 역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1억 40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울산 50+인생학교 사업비로 국비 2,310만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시계탑 사업과 큰애기 정원사 양성과정 사업비로 시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부의 내구연한 초과된 컴퓨터 본체 교체를 위해 4,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2억 6,49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20년 12월 신축완공 예정인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서 31억 9,90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중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비, 운영비, 중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등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6,50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 전담 기간제 배치를 위해 1,1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 공공실외 체육시설의 수리·교체·신규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야구장 조성을 위해 28억 3,000만원과 중구 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용역비로 시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는 기정액보다 46억 5,039만 3,000원이 증액된 181억 4,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7,44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공영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수리비로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본관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펌프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과 청사 비상발전기 연통 흡배기관 추가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구정 고도화에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입비용으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는 기정액보다 1억 861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과 세정운영종합평가 시상금 정산으로 4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는 기정액보다 1,112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세비 확충에서 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비 지자체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국세통신망(MTIS) 전용회선 장비 임차료로 5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 세정운영종합평가 시비보조금 정산으로 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는 기정액보다 2,370만원 3,000원이 증액된 5억 3,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금 44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선비로 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시스템 구축에서는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명판, 광역도로 및 국가지점번호 등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 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에서는 기정액보다 3,397만원이 증액된 19억 6,2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에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한영필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12-08 기타사용료로 2020년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사용료로 15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2019년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비 정산금 448만 4,000원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업무수입 결과 정산반환금 500만 8,000원 등 5개 사업 1,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태화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금 1,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1억 7,977만원보다 2,390만 6,000원을 증액한 총 2억 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2,733만원을 감액한 것은 기록관 운영의 201-01 공공운영비는 부서별 우편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필요액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역경기 활성화 등 시급한 예산확보 추진을 위해 시행하기 어려운 국제교류사업의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3,27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실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청사방호전담 청원경찰 2명을 현관 로비에 배치함에 따라 피복비 구입비로 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관 운영의 201-02 공공운영비는 구내식당의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도시가스 배관과 재원창고 수리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총 2,7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에 2억 8,391만 8,000원 감액한 것은 전문공무원 육성에서는 201-01 사무관리비 중 코로나 여파로 취소된 위탁교육비 1,200만원, 직원 한마음연수비 2억원, 국제화여비 6,7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7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에서 임용장 및 공무원증 발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2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만족 행정구현에서는 통장 산업시찰 예산 부족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1억 2,7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먼저 주민등록 업무에서 주민등록증 보안 요소와 재질 등의 보강으로 발급단가가 상승됨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를 1,4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지구책에 따른 보안성 강화 등의 추진운영 사업비로 308-0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268만원과 재구축 사업비로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 29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민원편의를 위해 확대경과 보청기 구입비 299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커넥트 구입비 390만원, 성안동 캐비닛 필름교체 비용 28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 우정동 신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신청사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 150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는 장애인들이 태화동 주민자치센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 67만원과 우정동 신청사 물품구입비 7,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관리에서 401-01 시설비로 태화동 청사 화단 메타세콰이어 수목 전정작업비용 297만원과 병동2동 계약전력 증설비용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서 2,425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수당 3개월분 6,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성커뮤니티 건립공사를 위한 현 청사 철거로 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임시 프로그램실 운영에 따른 수선비 및 방송장비 이전 비용으로 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한 홍보비, 각종 소모품 구입 등에 425만원과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600만원,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홍보단 보상금과 위원들의 선진지 견학비로 행정실비보상금 400만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주민자치위원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10만원과 주민자치 시범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사무실 및 물품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 시행하고 있는 태화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 지원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구민협력 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중구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는 제13회 울산사랑 백일장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액 1억 9,675만 2,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101-01 보수에서 정액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4,248만원을 증액하였고 101-02 기타직보수에서는 정액급식비 단가상승 임기제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9,7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정액급식비 조정금액과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수당 편성으로 7,5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2-02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9,4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의 구비매칭분 9,488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에서 전담인력 기본급 상승에 따라 3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중 육아휴직 예정자 인건비 1,02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서는 지방비 매칭 비율과 보조금 내시비율로 해서 1,3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2020년 시간외수당 및 정액급식비 기준단가 상승과 청원경찰 추가 배치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행정자치과에 시간외근무수당 1,401만 8,000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에서 특근급식비 120만 7,000원, 인력운영비 동에 시간외근무수당 3,5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에서 기정액 492억 6,528만 8,000원보다 4,533만원을 증액한 총 493억 1,0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과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우리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주민등록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금액에 있어서 1,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중구에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에 관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금액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정보라든지 보안성이 앞으로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도용방지라든지 위조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수가 느는 게 아니고, 양이 느는 게 아니고 질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4,170원에서 1,150명×12월 이렇게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150명은 당초 때도 매월 1,150명인데 단가가 당초 때보다 올라가니까 100윈 올려서 증액 편성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1,150명이나 됩니까? 주민등록 발급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1만 3,000 같으면 그 정도 되겠네요. 1만 3,000을 열두 달로 나누면 1,000명 조금 더 되겠네요. 모자라는 것보다 여유의 갭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중에 신규는, 거의 다 신규입니까?

신규도 있고 분실도 있고요.

분실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게 인구가 늘어서 증액 편성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101번에 인건비가 2억 1,61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뒷면 152페이지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12개월을 계상했다면 사실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계산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가족수당 8만원이 11명해서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재 9개월, 7개월 이렇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데 12개월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초 처음에 편성을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 금액이 1억 60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분은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 주다가 1만원 상승돼서 14만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공무직, 무기계약직들이 작년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전에 하고 달리 국비공무직 호봉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공무원 호봉제처럼 호봉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원래 올해 예산 계상하기 전에 협상이 완료됐으면 반영하는데 협상 자체가 당초예산 다 편성하고 난 후에 협상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호봉제 전환에 따라 기존에 있는 거 감액 할 건 하고 신규로 줄 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임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울산대학교 등 관내 교육기관에 전문교육 2주, 전문교육 1주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감액 편성된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후자입니다. 인원은 신청에 맞춰서 몇 월, 몇 월에 몇 명씩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월별로 보내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을 못받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교육 2주짜리는 당초예산에 1년에 30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기간에 못가는 인원 10명이 빠지다 보니까 10명 감을 했고요. 전문교육 1주 가는 건 저희들이 250명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50명이 못가게 됨으로 인해서 50명 감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교육비도 감소가 됐고 가는 여비도 감액됐고 같이 연동돼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 기준 월을 몇 월로 잡아서 10명을 줄이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2월, 3월, 4월정도 이렇고 5월에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문 오는 걸 보면 아직은 조금, 5월에 일부 교육이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코로나 사태가 현 상황에서 이태원만 안 터졌으면 그런데, 앞으로 다소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6월에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문교육 대상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에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상자는 이 사태 때문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이거는 연초에 누구는 어느 교육을 가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이 있으면 전 실·과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신청할 사람은 신청해라.” 해서 신청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704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5,166만 2,000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작년 각종 행사 보조금 통장에 이자발생에 따라 이자수입 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 관광 프로젝트 3,500만원 증액,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원 감액,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 3억 5,700만원 증액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병영 3.1운동 재연행사 3,000만원 감액,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 3,500만원 증액,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 1억 5,300만원 증액, 동헌 자동화재 속보설비 1,400만원 증액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1,090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9,0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취소에 따라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문화원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수수료로 70만원을 편성하고, 166페이지 2020년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인건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대보름 달맞이 행사 취소에 따라 3,469만원 6,000원을 감액한 230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500만원은 단오맞이 한마당 행사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구문화원의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주민공동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일반운영비는 계약단가를 적용 감액편성하고 2년의 유지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CCTV 용역비는 2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은 국비 1억원이 음악창작소운영위원회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된 2억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민·관 경상사업 보조로 시·구비 1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고복수 음악관 관리는 올해 1월 일자리창출실에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대역사문화관 조성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작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울산왜성 보수정비와 청소차 주차장 조성비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미확보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4월 시간선택임기제 1명 임기 만료에 따라 급량비와 관내여비를 237만 6,000원 감액 편성하고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는 시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홍보에서 울산큰애기 유튜브 영상 제작 2,000만원, 후크송 제작 1,000만원, 여행주간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팔청춘 마을공방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비 및 공공요금을 실경비에 맞게 195만원 증액 편성하고, 170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프로젝트 상일상회는 지난 3월 국비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특화형 향기제작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관리입니다. 울산동헌, 병영성, 최제우 유허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비 감액 교부에 따라 부족분 1,384만 3,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문화재 관련 자문수당 84만원과 동헌 화재 발생시 소방서와 연동되는 자동 속보설비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수운 최제우 유허지 경관조명 설치에 따라 전기요금 84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사찰 지원에서 백양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2020년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반영하고 음악창작소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에 따라 휴일 근무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기본경비는 올해 4월 일반임기제 1명 신규채용 부분과 복사기 임차료 계약단가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동헌 및 내아 정문인 가학루 복원사업 집행잔액 1,444만 2,000원 등 총 1,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마두희축제와 연계하여 태화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이 함께 줄을 당기는 화합의 줄 당기기를 번외행사로 개최하고 주민들이 작성한 소원리본을 원도심 도로의 공중에 설치하여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와 그늘막 효과도 볼 수 있는 소원리본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구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 보면 171페이지 외솔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해의 관광도시’였죠?

예.

작년에 관광도시고, 관광도시에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슬로건이 ‘문화가 숨 쉬는 중구’ 이런 슬로건이 있죠? 관광도시도 작년에 지나갔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문화로써 발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제우 유허지라든지 외솔기념관, 유명한 산전샘, 산전샘은 한옥체험으로 해설사들이 소개해서 어디 가면 어디 가는 코스를, 울산 12경이 있듯이 우리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의 한옥체험만 하고 가는 것보다 거기 오면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전샘에서 외솔기념관이, 외솔 최현배 선생 같으면 ‘중구다’ 하기보다 우리나라에 전국으로 한글에 대한 ‘외솔 최현배 선생님 한글학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바로 옆에 있어도 안 가거든요. 그런 데도 견학하려고 하면, 예전부터 제가 구 의원할 때도 ’98년도부터 추진해왔는데 산전샘에서 그리로 올라가는 산책로를 특이하게, 밤에는 밤대로 조명을 해서 걸을만하도록 중간중간 큰 가로등도 있고 해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가기 어렵더라도 날씨가 좋을 때는 외솔기념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든지 관광 해설사나 관광 안내사들이 가면 산전샘에 차를 정차해서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면 차는 둘러 와서 있고. 그래서 최제우 유허지라든지, 울산 12경이 있듯이 중구에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가면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외솔기념관도 건립된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제도에 가면 포로수용소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가면 다 새롭게 계속 되어 있거든요. 외솔기념관도 들어서면 외솔 최현배 선생의 설명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내지는 산전샘에서 올라가는 길도 단장한다든지 해서 신기하다 할 정도의 것을 하고, 올해는 특히 문화행사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국비는 국비대로 확보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확보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확보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중구는 문화의 도시로 발전하려면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 학성공원은 왜성 한다 아닙니까? 저것도 예산을 조금씩 투자해서 공원도 새로 하고 있던데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 테마를 만들고 하는, 직원들이 정 하기 그러면 용역비로 해서 뭔가 점차 새롭게 발전되는 걸 예산에 많이 치중해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과장님, 간단한 답변 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 구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에 걸맞게 외솔기념관, 병영성, 어련당, 기타 병영 지역이 한글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역사, 한글이 같이 살아 숨쉬는 지역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올해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수립을 다시 하면서 한글마을과 관광자원화 계획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담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병영성하고만 돌아도 오전에 돌 정도로 될 수 있는데, 그런 테마 같은 걸 해설사, 안내사한테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에서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이걸 보면 줄 당기기가 있는데 우리가 마두희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마두희축제를 가을에 개최하는데 6월 20일∼28이면, 28일에 줄 당기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어떤 형태로 확산, 확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줄 당기기하면서 서로 밀착하는 행사를 이 돈을 들여서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관한 의문이 먼저 있었고요. 소원리본을 설치해서 그늘막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일회성인 행사에 이것이 과연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만큼의 가성비가 있는가에 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마두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당기기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해야 된다면 그 시기가 6월 28일인데 이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6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당시에는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이라서 당초 일정인 6월로 드려서, 이건 마두희 행사랑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9월로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은 본 행사는 아니고 번외행사로 개최하게 되는데 마두희라는 게 단순히 우리 중구의 행사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울산시로 또는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우선은 남구하고라도 같이 마두희 행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남구 체육회와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남구와 중구가 양쪽에 태화강을 사이에 두고 부표를 띄워서 줄을 연결하고, 사람이 직접 물에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고 바깥 보도 쪽에서 달리는 화합의 경기로 치러질 예정이고요. 소원리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그늘막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소원리본을 공중에 띄움으로써 자동적으로 그늘막 형성 기능도 하게 되고 소원리본 자체를 주민들이, 저희가 한 달 전쯤부터 주민들한테, 전 동이나 각종 단체,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소원리본을 다 받을 겁니다. 일일이 다 받아서 그 리본 자체,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리본을 가지고 공중에 띄우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작성을 직접 했기 때문에 자발적 행사참여나 마두희 홍보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되겠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마두희축제를 해야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이고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9월, 10월이 되더라도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마두희축제를 추진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여기에 연계된 행사가 있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두희축제위원회 개최를 할 때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심도 있게 고민했고 취소 부분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단순히 행사도 행사지만 여기와 관련된 경제적으로 이걸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행사는 기본적으로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서 일단 7월경에 다시 한 번 마두희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이를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는 걸로 내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두희축제가 한 해 개최 안 한다고 해서 전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밀착하는 행사는 안 하고, 이 비용을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곳에 전용을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모색을 하는 것도 이 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골목정원 조성비해서 2,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550에 4개소라고 했는데 이 재료비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거고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골목정원 조성은 상일상회라는 공모사업 자체가 일자리창출실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상일상회라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그 취지 자체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부터 상일상회 원도심까지 이르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하는 취지로 공모가 됐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부터 상일상회까지 골목길에, 현재 4개소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중에 가장 적합한 4개소 정도에 정원 개념의 꽃을 심거나 거기에 맞게 콘셉트를 정해서, 이건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개소라면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그렇다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예산을 산출하기가 애매한 점도 있었을 건데.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저희는 공모를 하면서 일자리창출실, 공원녹지과 저희가다 협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나대지를 일일이 확인은 못했는데 4개소 정도는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소에 골목정원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때그때 단년생해서 하고 나면 시들거나 죽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매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비용 충당은, 만약에 지금 보니까 국비로 전액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수종을 들여올 때는 상당한 고려를 해서 종류를 선택해야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했을 경우에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게 국비기 때문에 수종에 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년생으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옥체험시설인 어련당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평일 시설사용을 유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제3항에 시설사용료 면제규정 정비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평일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규 및 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조례를 했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죠.

평소에 과장님이 사전에 전부 설명을 다 해주시고 추경예산도 편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없는데 이번에 어련당 감면 조례안 20% 이건 정말 타당하고 중구민에 대한 예우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임대료도 삭감해주고 하는 판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20% 감면한다 하면 중구민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정동의안 내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혁신교육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3,000만원 증액된 89억 6,1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으로 십리대밭축구장 등 7개소 사용료 수입 2개월분 4,9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6개 사업의 집행잔액 7,300만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형체육시설 임시휴관으로 중구 수영장 등 4개소 강습수입 2개월분 1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중구 야구장 조성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국고보조금으로는 4억 9,4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0억 4,200만원,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46억 5,000만원 증액된 18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혁신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를 2억원 증액 편성하고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으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으로 전환기 학생의 진로체험 집중 추진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184페이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으로 마을강사 양성 과정,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창업 및 역사 프로그램 운영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다시 뛰는 울산 50+인생학교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성장과 활동을 돕는 사업으로 국비 2,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구 민주 시민대학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으로 산전행복학습센터 신규지정으로 학습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문예교육 지원으로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문예교실 및 가정방문형 문예교실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간 구·군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으로 시비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 시계탑사업, 큰애기정원사 과정으로 2,200만원을 확보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센터 운영으로 내구연한 초과된 컴퓨터 본체 교체를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186페이지 하단 도서관 활성화로 작은도서관 북큐레이션 운영 강사료 300만원을 편성하고, 187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순회 사서 예산 국비확보로 1,600만원 감액하였으며 다운동 가까운 도서관 노후한 시설 보수공사로 1,500만원, 내구연한 경과 컴퓨터 교체를 위해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 우정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2020년 12월 신축완공 예정인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8,000만원, 도서 구입비 5,0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입니다. 188페이지 생활체육단체 지원으로 중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비, 운영비, 중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등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하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선수 이직으로 인하여 선수급여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전담 기간제 배치를 위해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중간 대형체육시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체육시설물 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수리·보수·보강으로 야외운동기구, 공공실내체육시설 수리·교체·신규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중구수영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따라1억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중구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전국체전기금 4억 5,000만원, 시비 7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6억 5,000만원 등 총 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중구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용역비 3억원을 시비로 확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중구 야구장 조성 증액 편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야구장 조성사업은 성안 631번지 일원 14필지, 부지면적 2만 243㎡에 성인야구장 안전펜스, 벤치, 조명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부터 2021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69억원으로 2018년에 시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당초예산으로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예산 28억 3,000만원 중 전국체전기금으로 4억 5,000만원, 시비 7억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구비부담금 16억 5,000만원 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 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0페이지 중구 축구장 조성 신규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축구장 조성사업은 십리대밭 축구장을 대체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을 전액 시비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번 중구 축구장 조성사업비는 사업부지 조성의 사전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용역비로 시비 3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당초에 보면 2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또 2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교육경비 지원이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2억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중구 유치원 15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지원이 나갔고 나머지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울산혜인학교 해서 나머지 19개 학교에 다 지원이 나갔는데 1,0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구 안에 전체 초·중·고 42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지원됐기 때문에 추가 확보해서 나머지 학교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을 위한,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긴 하지만 소소한 부분에 칠판이라든지 신발장도 제대로 정비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지자체에서 조금이나마 학생들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는 시설장비 쪽으로 학교 급실 시설이라든가 칠판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을 많이 했고 올해부터는 혁신교육하고 접목을 해서 학교 자체 프로그램 예산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지원 사업인데 교육경비 지원이어서, 저는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 말고 낡은 시설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혁신교육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교육경비라는 것도 그렇고 혁신교육도 그렇고 모든 학교에 아이들이 교육 받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다 연관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처럼 학생들 칠판 분필 없애는 시설 보강사업도 하고, 일부는 시설 보강을 하고 일부는 프로그램하고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할까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건 다 혁신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철저하게 보완을 하고 우리는 이 예산을 들여서 혁신교육 프로그램이나 혁신교육 관련된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연 4억이면 적은 액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중구가 혁신교육지구로써 그 특징을 강화할 수 있는 거에다 이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반기 2억 예산 편성한 건은 거의 80%는 혁신교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했고 20%는 꼭 필요한 시설 정비로, 비중은 혁신교육으로 쪽으로 비중을 많이 뒀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알아서 80%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올해 상반기 사업 공모할 때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쪽으로 사업비 신청해달라고 조건을 걸어서 보냈는데 8∼90%가 그렇게 들어왔었고 일부만 시설 정비 쪽으로, 학생들 급식실 생수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두 개만 지원했다는 거지 많이 줄였습니다. 시설 쪽으로 많이 줄였고 프로그램 쪽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바꿨죠. 작년엔 시설 장비가 많았었고 올해는 프로그램 80∼90% 정도 비중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혁신교육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면 2018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기금집행잔액 반납해서 5억 7,500만원이 있는데 혹시 2018년도 2회 추경에서 18억 4,500만원 받은 예산 중에 이 금액이 5억 7,500 맞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191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기금집행잔액 반납해서 5억 7,5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2018년도에 2회 추경할 때 18억 4,500만원을 그때도 신규로 편성을 했었어요. 편성해서 함월구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비로 1억 6,500 예산을 잡았었고 성안에 생활체육공원 우레탄 트랙 마다 교체비 해서 8,000만원 그리고 십리대밭 축구장 인조잔디 및 트랙 교체비 16억 하면서 2018년도 2회 추경 때 18억 4,5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했던데 그 부분의 5억 7,500을 반납한다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8억 4,500이 십리대밭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16억을 2018년도에 편성했었고 함월구민운동장 1억 6,500, 성안체육공원에 8,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십리대밭축구장 A, B 구장 조성사업비로 16억을 편성했었는데 축구장 한 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A, B구장 조성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바꿨고 십리대밭축구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하고 함월구민운동장 트랙 예산으로 2,000만원 증액했었고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로 5억 1,500 해서 총 예산을 변경 승인받아서 다 집행하고 기금은 2018년도에 9억 2,200만원을 받았는데 변경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반납할 수 없었나요? 올해 들어와서 반납하는 이유가요?

작년 12월에 전국체전기금 승인을 받아서 올 12월에 전체 사업계획을 다 잡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을 반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5억 7,500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2018년 2회 추경 때 신규편성을 했는데 2020년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활동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가지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은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십리대밭축구장 조성하는데 축구장 몇 면 계획이, 지난번 설명을 들었는데 두 면입니까?

아니요, 지금 예산은 시에서 한 면당 50억씩 계상해서 100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두 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하면서 주차장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면을 넓게, 세 면의 면적을 잡을 겁니다. 나머지 여유 부지를 조금 있게 해서 세 면 정도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어제도 과장님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예산 설명을 꼼꼼히 다 해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회의록에도 남길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축구장을 세 군데 중에 구청 앞에 여기는 시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크게 두 군데 아닙니까? 어느 쪽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용역비가 확보가 됐고 두 군데 하지만 후보지가 세 군데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여론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용역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면 여러 가지 투기라든지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후보지 세 군데를 놓고 나중에 의회에도 말씀드릴 거고, 용역을 진행한 후에 발표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건 사업상 곤란하다는 말은 충분히 인지하고요. 되도록이면 태화동 쪽에 축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세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중구청장배라든지 행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세 면은 있어야 한 행사가 되거든요. 두 면 있으면 몇 팀은 저쪽 구장에서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시합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세 면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축구장하고 족구장 똑같은 운동경기기 때문에, 지금 야구장도 생기고 축구장도 생기고 족구장은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한 면, 두 면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전국대회나 행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군데에서 열 면 이상이 나와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축구는 세 면 정도만 있으면 행사가 가능하지만 족구는 팀이 많기 때문에, 타 시·도에 보면 축구장, 족구장 겸용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우리가 두 면을 하면 여기에 겸용을 해달라면 축구동호들인 안 좋아 할 거고 그래서, 한 면, 두 면인데 세 면을 하면 축구장 한 면에 겸용으로 하면 족구 전국대회도 다 할 수 있거든요. 한 면 정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축구, 족구 겸용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지 않고 별도로 족구장을 만들려고 부지 사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곳에 있던 축구장이, 되도록이면 주변 쪽으로 하면 좋지 멀리 떨어지면 그 사람도 소외감 같은 게, 아직 어디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많이 시끄러워지거든요. 우리 구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돈이 많이 들고 하면 시에서 100억이나 지원을 했는데 족구장 겸용한다 하면 20억 정도는 더 확보하기 수월하겠나. 국비도 확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족구장하고 축구장 겸용할 수 있는데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8페이지 다운동 가까운도서관 시설물 보수공사는 뭐예요? 다운아파트 앞에 그거예요?

예, 다운동 무궁화공원 안에.

컨테이너 해놓은 거?

예, 컨테이너 도서관이 오래돼서 비가 새고 그렇거든요. 만든 지가 6∼7년 돼서.

중구에 그런 도서관이 몇 군 데 있죠?

중구 안에 네 개 있습니다. 다운동, 복산동, 병영1동.

공원 안에 있는 도서관?

예, 어린이공원 안에 조그마하게 컨테이너 하나로 들어가는 도서관. 오래되다 보니까 컨테이너니 누수가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보면 공원법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법예고 됐는지 몰라도,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 올라가 있죠? 어린이공원 안에 앞으로 도서관 시설을 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조립식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어린이공원 안에 작은도서관을 직접 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통 어린이공원이 주택 중앙, 중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원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으니, 요즘은 무인도서관도 되잖아요. 책도 여기서 빌려서 저기서 반납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법령이 개정 됐으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