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부전도서관은 공공개발 발표 후에 공공성을 갖춘 문화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시립부전도서관의 민간위탁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문화시설을 포함한 공상복합시설로 개발 신축하기로 한 시립부전도서관을 2018년 8월 13일 공공개발로 사업을 전환하시겠다고 전격 발표하셨습니다. 발표 이후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도 질문하였듯이 민간업체와의 사업을 실시 중인 현실에서 어떠한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답하신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부산시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실시 발표를 하였다고 하였고, 그 이후 민간업체인 서면디앤씨와 시립부전도서관 실시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기에는 사전에 준비가 너무도 없이 진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2년 동안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부산진구민과 부산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비용 또는 절차가 우리 구의 예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서은숙 구청장님과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청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행정의 기본원칙인 법치행정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답변은 송삼종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2년의 세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부산진구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신 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늘 함께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켜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께서는 앞에 전면의 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시립부전도서관의 현재의 상황을 본 의원이 영상으로 구청장님께 보여 드리려고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몇 가지 사진이 있는데 사진영상을 한번 돌려주시죠. 이 열람실 현재의 사진이고, 방금 지나왔던 거는 시립도서관의 전면 사진과 방금 열람실 또 계속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실과 뒤쪽 벽 또 도서관, 이 사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하단은 침하로 내려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이, 도서관이 약간 왼쪽으로 지금 침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불어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시립부전도서관은 부산진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전포카페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상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부전도서관입니다. 말 그대로 시립도서관입니다. 이곳을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청년창업지구를 조성하고 도서관을 개발하시겠다고 민간업체인 서면디앤씨와의 계약해지를 하신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말이 시립부전도서관이지 영상 자체로 봤을 때는 일개 구립 작은도서관보다도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사진을 보시고 한 말씀,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이 개관한 게 6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 57년이 된 건물이다 보니 더 이상의 소규모 수선이나 보강으로는 사실은 시설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배관이라든가, 배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기본 인프라들이 굉장히 취약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걱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해야 될 곳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여러 가지 대수선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규모수리나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이번에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하셨듯이 시립부전도서관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지난 앞에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실시하셨고, 또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어서 빨리 공공개발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이 추구하는 청년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겸비해서 개발하고자 지금 발표하신 이후에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약 6억 5000만 원의 청사운영관리비 외에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전혀 보수나 수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리 운영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청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자사업으로의 세월과 그 결과를 중본위의 결과를 불과 한 달여 남겨놓고 또 공공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8년간의 공백기간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모든 책임이 우리 부산진구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전도서관은 부지는 부산진구청 소유이고, 건물은 부산시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그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부전도서관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지난 시기에 있었던 이 도서관을 변화하고 또 바꾸는 주체는 부산진구청이 아니고 부산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부전도서관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부산진구와 함께 의견을 묻고 이용자들의,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부산진구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진행의 주체는 부산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 부산시와 부산진구청 간에 이것의 개발문제와 관련한 간극이 컸고, 각자가 고수하고 있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보니 부산진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민간업체와 공공도서관을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저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라는 성격에 비추어서 민간투자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때 그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있었고, 역시나 그 사업 또한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내린 결정은 저의 어떤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들이 나타난 그것을 반영한 결정이었고요. 일단은 민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원점으로 회귀해서 논의되지 않으면 도서관은 오히려 더 어려운 또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서관이 부실하게 시설이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부산진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부산진구청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일차적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은 과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부산진구 시민들이나 또 부산시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함께 소규모라도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그 도서관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느끼고, 이후에 도서관과 함께 공공개발이 언제 되더라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관심을 가지고 촉구할 수 있는 작업들을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많이 길어서 본 의원이 질문할 거를.

죄송합니다, 의원님.

까먹을 정도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정 부분 구청장님께서 우리의 관리 소관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민자로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공공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발표 직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본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때 중본위의 결정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셨더라면 지금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결과가 나도 조금 더 빨리 부산시민들이나 부산진구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공공개발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떤 진행이 되었습니까?

의원님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문제가 한 기관이 이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다면 오히려 쉬운 문제일 텐데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하고 또 교육청과도 함께 협의를 해야 하는 협의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부전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 자체가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곳이고 또 앞으로 백년지계를 내다보고 그곳에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의 차이가 있고 또 부전도서관을 바라보는 기대나 관점들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진행되었고 이 지역을 청년창업촉진지구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공부도 하고, 창업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부산시와 교육청에 여러 차례 했는데, 교육청에서 놀이마루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부산시와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들이 그동안 진행돼 왔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잠깐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 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지난 2년간 부산시와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을 몇 번 겪었지만 부전도서관 개발방식으로 해서는 한 걸음도 지금 협의되거나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청년창업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 시설 관리 이런 건 교육청에서 다 불가하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렇게 봤을 때는 2년 동안 이 공공개발 이후에 한 치의, 1건의 협의나 진행과정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은 하셨는데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이 시 교육협력과의 입장을 보니까 부산시 정책보좌관이 2019년 7월 사퇴한 이후 또 이번에 오거돈 부산시장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는 이 기간 동안 정책적 결정은 부산시장과 우리 서은숙 구청장께서 하셨지만 그에 대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시 교육협력과는 그건 두 분의 정책적 결정사항이고, 현재 담당부서나 이런 곳에는 협의된 내용이 없다.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뭐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듯이 부서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아니, 그거는 사람마다가 아니고 부서.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요. 부산시장님과 우리 부산진구청장님이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시겠다고 구청장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산진구청은 진구청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나름대로의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두 분이 만나서 정책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테니까 발표를 하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발표를 하기 전에 교육협력과나 부산시청 관련 부서하고는 어떠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산시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담당부서와 논의가 되었는지를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장과 구청장의 결정은 정책적인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진행되어 오던 민간투자방식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장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고, 그 정책적 방향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에 맞추어서 시청은 시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물론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고 어떻게 하자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사석에서, 이런 공공개발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전격발표하시고 실시협약서까지 작성해서 실시해 오던 사업체하고도 해지하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는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 놓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책이라는 게 공공개발 이후에 도서관을,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해서 시작하겠다는 발표이지 그 발표가 있어야, 전환이 되어야 그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틀리네요. 민자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개발로 전환을 하시겠다면 민자사업의 부당한 부분과 그동안에 진행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아니, 맞습니까?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잘 안 되었잖아요.

그래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잘 안 되는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부산시민들과 부산진구민들한테 좀 더 쾌적한 도서관을 드리고자 공공개발로 전격발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발표하는 데 부산시장님께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발표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행정적, 부산시의 행정, 재정적, 부산시의 재정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큰 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하급부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논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건 부산시 안에, 내부의 논의구조를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산시장님과 진구청장님이 만나서 발표할 때는 부산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부산진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 분이서.

아니, 물론 그래야 되는데 의원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부산시의 한 14~15조 되는 예산, 그 부산시에 관련된 관련부서 행정적,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공개발에.

의원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던가요?

그거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담당부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담당부서는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도서관을 새롭게 건립하고 이 지역을 청년들과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발표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계획은 서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부산시장이 계시지 않고 변성완 권한대행께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제가 과정을 묻고, 연유를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부산시는, 지금 교육협력과 입장은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와 협의, 뭐 개발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부산시에 어떠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협조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오거돈 부산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님께서 사퇴하셨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립부전도서관은 앞에 약속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방금 변 부시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예, 정책적 결정을 권한대행께서 무효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 교육협력과의 입장은 부전도서관이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서관이다.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인데 청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부전도서관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하나의 시각입니다. 이 건물이 63년도에 세워진 제일 오래된 건물이고 또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그 건물은 사실 너무 오래되어서 보존의 가치보다는 특별히 어떤 건축양식이 특별하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석면이라든가 아주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조차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된 현대적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건립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와 구와 교육청이 그동안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서 시민들에게 이런 의견들을 많이 묻지 못했는데 이전에 진행돼 있던 여론들을 보면 시민들한테서는 이것을 오히려 새롭게 신축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죠.

예, 의견을.

지금 그 방법은 택하지 않아서.

이후에는 그런 의견수렴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결국은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사실은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 자료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시의회는 부전도서관 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멸실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상층에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라 그런 부대조건을 우리한테 부여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자사업이 한 걸음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진척되지 못했다는 그 내용과 지금 현재 방금 구청장님 설명하셨듯이 본 의원이 질문했던 이러한 현실이 어찌 보면 2014년과 2020년 현재 거의 같은 유사한 경우라고 보고 제가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원점으로 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차라리 그때 중본위의 결정을,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중본위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공공개발로 전환을 하셨어도 늦지 않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그때보다 조건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은 서면디앤씨와 부산진구청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제50조, 51조5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51조5항은 부산진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이것은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실시협약은 아주 잘해 놨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면디앤씨하고 어떠한 법적인 조치나 진행상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 작년 2월 22일 날 서면디앤씨 측과 해지지급금 관련 산정 및 협의를 진행했는데, 협의가 어려워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5일 이후에 5회에 걸쳐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방문해서 예상되는 소송 대비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또 문의와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1일 날 서면디앤씨 측 관리이사가 구청을 방문해서 소송 관련 진행상황을 협의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추가 자료나 예를 들면 피해보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동안 없다가 얼마 전에 5월 6일 날 서면디앤씨 측에서 부전도서관 해지 관련 손해배상액 일부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최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료를 보고 우리 부산진구청이 서면디앤씨하고 이러한, 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다는 법적인 조항을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시협약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일방적인 해지라고 판단하고 본다면 서면디앤씨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어를 하는 우리 부산진구청은 지금 아직까지도 변호사 선임을 안 하셨죠?

저희는 고문변호사를.

자문을 받고 있는 수준이죠?

아니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셨습니까?

예.

어디에 했습니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직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죠?

정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저희 고문변호사를 수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셨죠?

예.

수임 안 하시고 자문을 받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3개의, 자문변호사 세 분한테, 아니면 그중에 한 분?

아니요. 한 분에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어째도 이 모든 비용, 매몰비용이나 소송비용이나 우리의 예산입니다.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서면디앤씨하고도 실시협약서에 따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금액을 협의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떠한 공격에 어떠한 방어가 필요한가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저희 고문변호사께서는 이미 이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가 그동안에 다섯 차례 이상 고문변호사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오면서 내용에 대한 공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디앤씨 측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오거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계속 이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 담당부서와 고문변호사가 준비를 해 왔고요. 이번에 5월 6일 날 처음으로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수임을 통해서 이 재판이 진행될 것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고 또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준비가 미흡해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면 저희가 이후에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사실 서울 변호사들은 부산까지 와서 대응하거나 의논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가능하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초기대응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또 생각하기 나름이고 전문 로펌과 지방의 로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어째도 공격과 방어의 차원인데 방어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준비를 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현재 총 13건과 1건 가압류가 들어온 게 있죠?

예.

이 부분은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13건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1건이 있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59억 정도 됩니다.

59억 8000만 원 정도죠?

예, 그런데 이 추심채권자가 압류나 추심할 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우리 구에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할 경우에 해지 시 지급금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액이 확실하지 않아서 당장은 공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지 시 지급금이 산정된 후에 다수의 압류나 추심명령이 경합하고 있으면 공탁이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받았고, 저희가 이로 인해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건의 방금 5월 초에 소장과 압류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청의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고 지금 자문내용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조금 대응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해서 지금부터라도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들도 우리 부산진구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항상 의회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립부전도서관의 공공개발사업은 서면디앤씨와의 법적 다툼에 대한 대비와 부산시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인과 함께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의 중심 서면에 약 1100여 평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우리 부산진구청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 8년의 세월을 신축이다, 리모델링이다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시립부전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 부산시민들의 고통입니다. 부산시 교육협력과의 주장처럼 보존가치가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면 부산진구청은 법적인 다툼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고, 시립도서관의 주인인 부산시민과 부산진구민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의 방향을 여론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뜻은 어떤 것인지도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여론을 수렴해서 그 뜻에 따라 진행해 주시고, 시장님과 구청장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 안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부산진구의 금싸라기 같은 땅 1100여 평에 앞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립도서관의 계획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부산진구민들의 자긍심도 또 우리의 뜻도 도서관 운영에 많이 포함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시립부전도서관은 부산진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걸맞는 깨끗한 환경 위에 활기찬 명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삼종 부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예,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많은 대립을 했었습니다. 집행부 민간위탁사무 담당부서는 법률과 조례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 또 법제처에서도 자치단체의 질문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산진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는 이 절차를 위반 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절차를 누락한 민간위탁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최초 사무위탁뿐 아니라 재계약 또는 재위탁에도 의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모든 민간위탁은 해마다 우리 신설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법인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재정력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가 켜졌습니까?

예, 아마 켜져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민간위탁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또 거기 기대에 맞는, 주민 수요에 맞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산 편성 심의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로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재위탁, 재계약을 하는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규칙 및 사무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 2차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약 390억 원, 구청 예산의 5.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와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이 약 369억 원, 전체 예산의 한 5.3%, 우리 부산진구청 예산의 약 11%에 달하는 76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예산 중에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법치행정을 준수하도록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을 본 의원은 수차례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갑자기 내가 말이 막혀서, 너무 답답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간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앞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직접 하셨던 5분 자유발언이나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금년도 초에 또 예산 편성 과정에 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또 의원님 대표발의로 민간위탁사무의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이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 그리고 감사 체계, 요즘은 갈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나 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장을 지켜보면서 아마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91년도부터 근 30년이 지났습니다. 초기에 없던 민간위탁사무가 30년 지난 이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도 2차 추경에 약 695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중에 11%에 가까운 상당한 금액이 민간위탁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우리 구에서 청장님 이하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 공공시설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늘어날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도 재정 편성 여건상 또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도 전부 개정이 되었고 그에 맞는 규칙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보완이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단지 부서의 발상, 그 부서의 생각과 부서에서 그냥 자기 부서에서만 대응하던 그런 체계를 벗어나서 구정전반에 걸쳐서 민간위탁사무를 총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꼼꼼히 경청도 하고, 자료도 보고 지금은 사실은 올초 이후에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매여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바를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행정이 미흡한 부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충실하게 정리를 해서 반드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인 집행과 감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언제까지 제정이 되겠습니까?

당초 계획은 올 2월 달에 아마 우리 법무 조직팀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도 하고 4월경에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2차, 3차 교육과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난 뒤에 전문가를 포함해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규칙도 한 4월경 정도, 4월 또는 5월경에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일어남에 따라서 그 일정이 잠깐 연기되었다고 보시고 한 7월 또는 8월 조금 일부 지연된 점은 있지만 그 시기를 전후해서 반드시 규칙이나 필요한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문인력이 많이 파견나가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정들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7월, 8월경에 시행규칙은 꼭 제정이 되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과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사무의 감사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 감사에 대한 것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금년 2차 추경예산안에 약 760억 11%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를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다음에는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24조가 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은 아시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난 계속 지적해 왔듯이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누구나 어느 부서나 다 비슷한 입장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조직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민간위탁사업 특히 사회복지시설, 법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워낙 전국적으로 각종 민간위탁 보조금에 대한 횡령이나 비리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매년 1년에 회계감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된 게 2018년, 2019년도에 규칙까지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 들어서 의원님께서 작년 이후 올해, 의원님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사무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물론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지적대로 바로바로 행정이 변화에 맞추어서 같이 보조를 함께 했으면 아마 오늘도 이런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업무를 해 보면 기타 업무, 지금도 보면 11개 부서에 업무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일괄적인 이런 지휘체계, 감사체계가 사실 성립이 안 되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법령에 있었지만 아마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선도적인 지자체에서는 그런 감사 규정을 새롭게 조례로 정비하려고 하는 입법화 동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관련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방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감사 부분들이 현재는 우리 감사담당관실 내에 기존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차적으로 소관부서에서 민간위탁 부서에서 종합적인 지휘감독권으로 업무수행을 해 왔고 그 뒤에 이제 감사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 그 내용을 대관하는 수준에서 거쳤습니다. 법령이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사부서에 민간위탁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우리 구 예산의 11%에 이르는 예산을 제대로 감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감사 부분도 보다 전문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 부산진구의회로 집행부에서 공문을 발송하실 때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서면답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답변할 때, 자료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 및 감사실시보고서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회에 공문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게 아마 해당부서에서 추후에 의원님께 별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전국에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한때 전국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특별감사를 하면서 민간운영 어린이집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의 구분없이 전반적인 집중 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보통 공무원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잠시만요. 부구청장님 설명이 길어지시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서류제출요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서류제출을 사실은 허위기재죠, 이게? 이러한 공문서를 의회로 보낸 점에 대해서는 사후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듣고 어떻게 하기는 시간도 없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에 대한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 그 부분을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감사관실에 인력이 사실은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몇 명입니까?

현재 9명이 있습니다.

9명으로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위탁뿐 아니고 감사업무를 보는 인원입니까?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서 업무를 보시는데 민간위탁 관련된 이러한 사항을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거죠?

예,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연말에 오랜 논의 끝에 부산진구청이 2개 국 신설을 요청한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 승인한 이후에는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작 필요한 감사관 이러한 곳에는 인력 부족으로 법령 위반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안을 드린 것은 전담팀이나 전담계를 구성해서 이러한 법령 위반상태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인력이 부족하므로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차후, 향후 어떻게 방안을 찾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부산진구의회가 집행부에 대대적인 승인을 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끔 일을 하도록 해 드린 것과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감사관실에 팀이나 계를 신설해서 하도록, 지금 관련 부서에 보면 진급은 하셨지만 직책이 없으신 분들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2개 국 신설 여기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이런 곳에 팀이나 계를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행정업무가 팀이나 과 또 증원, 증설계획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의원님 지적대로 2개 국 우리가 직제 신설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감사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인식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다 인력 부족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저희 쪽에서도 민간위탁 관련한 업무의 비중이나 예산의 비중을 볼 때는 반드시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아직까지는 구 단위 또는 시 단위 감사조직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확립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우리 구 내에 감사부서에 선제적으로 인력 충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다음 번 인력 보강 또는 인사 때 한번 배치계획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보면 이번에도 5월 초에 담당부서인 청소년담당 신설계 이런 상당히 빨리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법령을 위반한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부구청장님 앞에 있는 것 보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2차 추경에 예산이 조금 편성된 것 같던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출된 2차 추경안에 저게 원래 감사규정에 따라서 사실 현재 규정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감사가 아니고. 거기에 감사를 할 때 저렇게 특수한 경우에 외부감사인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예산안으로 60만 원을 편성해서 1명을 다섯 번에 걸쳐서 하겠다고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의 예산안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감사의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시 말해 회계감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법령 어느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회계감사권한을 규칙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저 말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게 2018년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12월 달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세부규정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졌고, 본격적인 시행은 금년도부터 아마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먼저 선도적으로 저 조례를,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같은 데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저 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식이 많이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을 계기로 또는 의원님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대해 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제도 정비에 나서서 저희들도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정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조례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규칙으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 그 규칙 또는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사항도 법치행정에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회계감사 관련 위임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고요. 이 조례에서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투입되는 사무의 경우에 구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조례를 제정할 때 어차피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안을 만들더라도 또 조례 제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당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집행부는 민간위탁사무를 명시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위탁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깨끗하게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여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에 따라 선진화된 행정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더욱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민간위탁사무의 감사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할 전담부서의 신설과 인력 증원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 부산진구 행정이 법치행정, 선진행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구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은숙 구청장님과 송삼종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하신 김재운 의원님 그리고 구정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서은숙 구청장님과 송삼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그리고 힘을 모아주시고 계시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로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 서은숙 구청장님을 모시고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그리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은숙 구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노력하시는 모습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역 재감염으로 인해 지역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민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지역 내 확산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서도 선제적으로 클럽 또 감성주점, 콜라텍까지 포함한 시설에 대해서 어제부터 2주간 영업제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나 집중력이 흐려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지켜졌던 방역수칙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집시설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당감 복합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사업의 개요하고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는 부지는 1309㎡쯤 됩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로는 수영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주거지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쯤 되고 국민체육센터 153억, 주거지주차장 34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우리가 국민체육기금에서 30억, 국비 20억, 시비 33억을 지원받았고 구비는 93억,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10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2019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단일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2019년 7월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감동 일원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주거지주차장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선정되어서 이 예산이 추가로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12월에 공사가 발주되면 2022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현재 8필지로 되어 있죠? 필지가.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7필지를 매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매입한 7필지의 현황은 어떻고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여기가 기재부 소유의 땅도 있고 또 국토부 소유의 땅이 있는 국유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 소유도 일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재부나 국토부를 통해서 무상으로 이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지 문의를 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기재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2019년 12월에 총액 26억 5200만 원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매입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250만 원 정도 됩니다.

250만 원.

의원님 이게 탁상가격은 한 3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25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1평당 가격으로 하면 1평당 한 8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시세가 조금 올라서 현재로는 500에서 6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입니까, 평당 가격입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제곱미터당, 그럼 1평당 한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아마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면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이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귀속 또는 무상임대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국토계획법 55조와 65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쓰거나 아니면 양여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본 결과 국민체육센터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대운동장, 사직운동장 같은 그 정도의 시설은 해당이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에 앞서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부처협의를 했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매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토계획법상에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 중에도 해당되는 시설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해당이 안 된다?

예, 해당이 안 됐는데.

그러면 체육시설 중에서 운동장은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대운동장 같은 것들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개정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사업의 적시성하고 시급성은 이제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진을 하면 아까 매입했던 그 금액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의원님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한 게 2018년 연말에 진행을 했고, 2019년에 국비지원을 받았고 또 2019년 하반기 SOC사업으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처 간 협의를 했을 때 해당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유재산법 18조가 개정이 되게 되면 사전에 소관부처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사업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 또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다이지 그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관리청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의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2018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을 2020년에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까지 기다렸더라면 2년, 3년 아마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2019년에 교부받은 기금 10억 원은 아마 예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판단으로는 28억의 매입비가 든다 하더라도 이건 결국 우리 구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국민체육센터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통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전체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라고 이름이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역에, 이 지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개금, 부암, 가야를 아우르는 지역인데 굳이 당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시설물이 사실은 아주 위치도 좋고, 평지에 있기 때문에 인근동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십니다. 그래서 당감동이라고 특정하기보다는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감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지입니다, 구청장님 화면으로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 지역은 전통시장이 중심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이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당감시장이 있고 새시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변에는 사설주차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어요. 적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당감시장이라든지 이런 활성화에 큰 숙제였던, 이전까지는 상업지라서 평당 토지가격이 상당할 거로 생각이 되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감 복합체육센터에 건립 계획을 보니까 약 80면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80대의 주차장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주차장을 신청했을 때 그 주차장의 형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0% 정도의 국비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20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저희가 43면 정도 또 부설주차장으로 37면 해서 80면이 나오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주차장들은 공유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운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좁은 땅에 주차장을 계속 만들 수도 없고, 사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주차장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도 사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저녁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대어 놓을 장기주차하실 분들은 쓰고 낮 시간에는 체육관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다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유주차장의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체육센터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이나 인근의 상인들도 또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은 80면이지만 운영의 면에서 본다면 160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장의 개념을 저희가 활용해서, 지금 양정에 공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도 좋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용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암, 당감, 개금을 아우르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칭 당감 복합국민체육센터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국장님, 구정질문 답변자로 몇 번 정도 나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오늘 그럼 데뷔무대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의원들 사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합리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국장님 부산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략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부산시 전체?

전체.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오십몇 군데로.

백오십 군데.

예,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백칠십아홉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산진구는 몇 곳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일반시민들이 재개발로 알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장을 말하는데, 도시정비사업장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스물여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와 유사한 민영주택사업장이 11개소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11개소 총 22개소 그리고 또 일반 대형건축공사장이 12개소 해서 대형건축공사장만 부산진구에 총 60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진구가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소규모공사장에 대한 통계는 없는데 대규모공사장으로 놓고 보면 부산시에서 단연 톱이고, 부산 전체 대규모사업장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20%?

예.

지금 민원접수가 건축과가 제일 많죠?

예,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허가나, 아파트 사업승인 그다음에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이 건축단일허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한 의제허가기 때문에 건축부서로 복합민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건축 민원 순수한 민원 그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제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이 2019년도에 1344건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현재까지 46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건축과 관련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인접건물 피해 이렇게 공사로 인한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신축건물이 지어질 경우에 일조권을 침해한다든지, 조망권을 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무형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민원하고 진정민원 외에 또 전화민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화민원도 있습니다.

전화민원이 오히려 상담이나 진정보다 더 많죠?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집계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통계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보니까 상담민원 그러니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2019년에 1028건이고 그다음에 진정민원, 문서로 이렇게 접수된 316건, 이래 가지고 작년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44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말 현재로 봤을 때 또 410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보면 현재까지의 통계입니다마는 2019년보다 2020년이 한 10% 이상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이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이건 민원을 재개발계, 주택계, 건축계로 나누어 봤을 때 민원건수로 본다면 재개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로 본다면 1813건 중에서 재개발이 440건, 주택이 248건 그다음에 건축이 1125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대응하는 건축과의 민원부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재개발계하고 건축계, 주택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은 전부 다 건축직이고요, 대부분 건축직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입지적으로나, 태생적으로 민원의 절대량이 많은 데다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1호선라인과 2호선라인이 겹치는 코스를 주변으로 해서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재개발사업장이나, 주택사업장이 거의 빼곡히 들어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정이 좋다 보니까 분양도 잘 되고 또 살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원의 절대량은 많은 데 비해서 직원들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좀 직원들이 많은 피로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는 법령이 자꾸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법령이.

예, 그렇습니다.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민원 수도 계속 증가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민선7기 들어가서 한갑용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했었는데,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하고 나서 공동주택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서가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업무가중하고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낮은 서비스를 혹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일부 직원들이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량을 감당하다 보니까 일부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되는 민원과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구분해 놓고 봤을 때 해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모든 것이 넘어가는데,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계속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부산진구 직제표상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에 따른 처리 부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죠?

건축에 관한 민원은 여러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된 부서를 건축과로 하고 이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환경 부분은 소음이나, 특히 많은 부분이 소음, 분진 관계인데 소음, 분진은 환경위생과, 도로정비나 도로점용, 도로용도폐지는 도시정비과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 하수관리, 구거용도폐지,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자기가 내는 민원이 우리 직제표상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해당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대부분 건축과로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을 부산진구청장 하든지, 건축과 하든지 이렇게 제기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민원을 받아 보면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해결돼야 될 민원이 아닌 것도 많죠?

대부분 복합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겠다, 그죠?

예,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의 한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암제1재개발구역의 전체 현황과 그 상황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부암제1재개발구역입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백양맨션, 화승삼성아파트, 협성피닉스타운, 솔내음파미유아파트, 삼정그린코아, 백양산쌍용스윗닷홈, 백양산월드메르디앙 이렇게 다 둘러싸인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2004년에 조합이 설립되어서 구역면적이 10만 7329m²에 2195세대가 들어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지금 철거진행사항은 한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철거진행사항은 거의 한 95% 이상 다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다음 단계는 공사착공단계입니다.

착공단계.

예, 아마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물 철거단계에서는 조합 측에서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공사착공부터.

시공사가.

시공사인, 롯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옆에 또 서희건설에서 주택조합을 하고 있죠?

예,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죠? 이 위의 지역,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 지역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그다음 단계인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당감서희, 부암서희라 해서 여기도 약 2000세대가 들어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7월 정도 되면 뭔가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이 한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한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 서희 쪽에서는 또 철거가 시작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수년간에 걸쳐서 아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통로입니다. 이게 보행자 통로인데 이쪽 게 전포동에서 지금 진행 중인 e편한세상의 보행자 통로입니다. 이게 보행자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유일한 보행자 통로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솔내음파미유의 초등학생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동원초등학교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 제가 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예, 일단 제가 다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굉장히 진출입이 잦은 곳인데 우연찮게 제가 이날, 5월 10일 날 아침 6시 정도경에 여기 가니까 어르신이 손녀를 데리고 이 길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이곳도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도 여기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도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보면 하여튼 쓰레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협성아파트로 올라가는 길목 쪽에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국장님 이게 아까 안전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조 내용이 보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려면 이게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아까 솔내음파미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내려와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분들은 완전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왜 그렇게 되어 있냐고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으로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가 이전에는 되어 있었지만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로부터 도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도정법상 맹점이라고 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어떤 법률적인 효력만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받고 착공단계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폐지되는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놓고 하도록 법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행법령상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사업부지 내에 용도 폐지되는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미리 확보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이전까지 다니던 그 길을 계속 다니려고 하는데 그 다니던 길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민원을 받는 건축과에서는 법령적으로 해석을 할 거라 말입니다. 이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정비법에 의거해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답변이죠?

예, 다소 모순이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통행로가, 청색으로 된 통행로가 현재 아직까지는 법상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새로 구성될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아직, 착공은 했습니까?

지금 공사 중인 걸로.

공사 중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이 청색도로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보행에 대한 조건들은 구청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2020년 5월 1일 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인허가 그다음에 착공, 준공까지만 관리를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사실상 방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의 태생에서부터 건축물의 철거, 멸실까지 모든 과정을 하는 법령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 법령에 의하면 건축물 철거 시에 철거허가도 받아야 되고, 종전에는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허가도 받아야 되고, 철거과정에서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철거감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종전의 법에 의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지만 아까 보신 그 통행로로 학생들이 다니다가 무슨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령을 보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문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그렇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여덟 곳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이 해당 조례가 없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금정구 그다음에 남구, 해운대구, 기장군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만 현재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어느 쪽에는 건설 쪽에서 이 법률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의 민원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동에 사시는 송 모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인데요 이분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해서 2020년 4월 19일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그 부서의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철거과정에서 석면 제거의 방법이라든지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셔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다가 구청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얻으니까 그다음에 부산시청,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우리 구청의 비서실하고 저한테 연락이 되어서 같이 만나보고 이렇게 민원을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한 부서가 아닙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은, 국장님 좀 아시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의 주요민원내용은 사업 시행이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자기가 조합원으로서의 청산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철거과정에서 소음, 분진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과 안전통행로 확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복합적으로 제기하셨기 때문에 단일부서에서 처리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석면과 관련해서 석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민원도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민원 자체도 이렇게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아서 등록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폐석면 반출에 관련된 걸 또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석면을 정해진 복장과 시설에서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부산지방노동청 산재예방과에서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사업장 총괄 관리는 우리 재개발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원의 제기는 한 곳에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 들여다보면 여러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합된 사안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해당부서에 의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 취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문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국장님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한 의원님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건축복합민원 처리 전담을 위한 TF팀 신설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조직구성이나 인력형편상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직제대로 건축민원은 건축계에서, 재개발은 재개발계, 주택은 주택계에서 주택계장이 임시 TF팀장을 하고 우리 구청 내의 관계부서를 총망라하는 관계부서의 담당자를 팀원으로 하는 임시 TF팀을 가동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의 TF팀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거친 다음에 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과 관련, 사업장과 관련한 민원의 컨트롤타워는 건축과의 주택계가 되었든, 재개발계가 되었든 뭐 거기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으로써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대규모사업장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모든 민원을 그 해당하는 재개발계라든지 건축계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결과를 받아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일차적으로 건축과장님께서 하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TF팀이 구성된다는 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관부서에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일을 챙긴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지금보다는 나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부서마다 이렇게 각각 일일이 알아봐야 되고 이런 불편을 좀 없애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시 TF팀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들 회의를 거친 다음에 원스톱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국장님이 중심에 서시고 밑에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총괄하는 계장님이 됐든, 주택계장님이 됐든, 재개발계장님이 됐든 이분들이 민원에 대한 것을 접수를 해서 해당 또 관계부서에 배부를 하고 다시 배부결과를 받아서 다시 민원인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서 진행사항을 의회가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예상되는 민원이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민원이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앞으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진구의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현안문제와 재개발, 재건축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김필한 국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 작성하여 제출한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관계법령을 잘 해석해서 설명하는 공무원이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부산진구 공무원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등 이 민원은 앞서서 말씀하신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단기적 대안으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건축과 재개발계, 주택계의 주도 하에 TF팀을 운영하고,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민원을 유관부서와 함께 관리하고 공유하여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무국장이신 김필한 국장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장 민원처리가 관리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백산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코로나19는 결국 우리의 봄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는 지금 팬데믹 상태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낯선 단어이고, 저 역시도 처음에 낯선 단어였는데 지금은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말 팬데믹, 전 세계 대유행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뒷밤침하듯 미국 존스홉킨슨대 시스템사이언스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지도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방역 의료진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가장 선진화된 모습으로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와 성숙한 민주주의체제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대해 전 세계가 한국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에 물어보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5월 11일 기준 136만 7638명의 누진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중에 8만 78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미 그 수치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15만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시다시피 미국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19 희생자들로 시신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뉴욕 근처 작은 섬에 집단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하여 적극적 치료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생길지도 모르고, 바이러스에 집단면역이 생긴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영국 국민 25만 명 이상이 죽을 수 있다는 데이터로 경고하였습니다. 25만 명을 손도 쓰지 않고 죽게 내버려두겠다는 말과 같은 총리의 발언은 영화 베트맨의 빌런인 수많은 목숨을 유린한 조커로 비하되면서 영국 총리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놀라며 바로 집단면역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유럽은 보시다시피 마트가 전부 텅텅 비어 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피카딜리서커스 역시 이렇게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아 가장 비싼 광고판 중에 하나라는 저 광고판에는 집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는 말로만 가득차 있습니다. 유럽은 봉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고, 행동에 제약을 받으며 이 사태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한 화장터에서의 연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상황 속에서 K-방역이라 불리며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는 한국은 대구 확진자의 부산진구 방문과 클럽에서의 접촉 그리고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으로 전국에 새로운 전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낮춰지자 새롭게 생겨난 집단감염은 2월 18일 발생해 전국을 코로나19 공포로 몰아넣은 31번 신천지 확진자를 우리는 벌써 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보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이 시점에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의원님.

청장님 제가 앞서 이렇게 세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민선7기의 구정슬로건이 시민주권 사람중심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모든 행정의 전반에 사람이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가 지난 2014년 세월호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 대란의 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지자체,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또 그것으로부터 안도감과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산진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 부산진구청 공무원 분들은 방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지난 1월 20일 날 국내에 처음 발생했고요. 우리 구에서도 2월 25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총 열네 분이 확진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 두 분의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100일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매일 아침 상황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상황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들을 공유하고 또 그날 우리가 해야 될 방역과 확진자 관리와 이런 부분들을 해 왔고요. 제일 먼저 저희는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많은 시민들의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 아마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가장 먼저 보건소 내에 콜센터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문들을 콜센터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특정종교시설로부터 시작된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천지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 가장 많은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3000여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직원들이 동원근무가 되어서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누적인원으로는 1000명이 넘는 인원, 현재까지 160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격리자들에게 물품을 가져다 드리고,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1인당 마스크 2매와 손소독제를 나눠드렸고요. 또 재난지원금을 발빠르게 지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밀집시설들이 아주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주간의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난 2월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시설에 방역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과 또 영업정지와 다시 관리와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저희 직원들이 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새벽까지 확인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과 집중점검들을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시민공원에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1523명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공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받으시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생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청년긴급수당 지원 그리고 또 저희는 입원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고, 저희 1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은 마스크 구매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동원과 이런 것들을 불사해 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부산진구에 이만큼의 방역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일선에서 고생한 의료진들과 또 그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공무원 조직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를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시면 더 힘내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잘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처를 한바퀴 돌아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각 계나 부서에서. 그만큼 다 차출돼서 현장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저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만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저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의 사용과 지적하는 것 저도 1명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안정적으로 막고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5년 전에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태가 일어나 수많은 인류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빌게이츠가 트럼프에게 예상 외의 최악의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하지만 경제 침체는 언젠가 회복될 수 있지만 죽음은 돌릴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민의 안전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종식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이후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부산진구 구민이고 공동운명체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저희의 태도가 지난 11월의 데자뷔를 보는 듯했습니다. 지난 11월 구민 안전 조례가 부결되는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오로지 구민과 시민의 단어 하나만 트집을 잡고 부결시켰던 그 순간을 의원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신지요. 영상을 한번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의 조례는 부결이 되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조례와 예산을 통과시켜 언론의 질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구민의 안전입니다.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 화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희생자 중 34살의 부산진구 청년이 희생된 것도 알고 계신지요.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유족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산진구청이 구민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산진구 구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그분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염병과의 전쟁의 평가는 지금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전염병은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아닙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의 자세 하나로 우리 하나 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될 전 세계적인 위협입니다.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힘든 시기 이겨냅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존경의 수화를 표시하고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백산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배영숙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구정질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비협조적인 집행부의 대응이 사실이라면 이는 잘못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여야를 떠나 주민의 대표로 감시, 견제, 대안 제시를 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의회의 이러한 기능에 협조를 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는 기어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8대 의회가 의회 위상과 민주적 의회를 만들고자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에 집행기관으로서의 협조를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