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질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그리고 힘을 모아주시고 계시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로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 서은숙 구청장님을 모시고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그리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은숙 구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노력하시는 모습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역 재감염으로 인해 지역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민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지역 내 확산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서도 선제적으로 클럽 또 감성주점, 콜라텍까지 포함한 시설에 대해서 어제부터 2주간 영업제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나 집중력이 흐려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지켜졌던 방역수칙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집시설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당감 복합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사업의 개요하고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는 부지는 1309㎡쯤 됩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로는 수영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주거지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쯤 되고 국민체육센터 153억, 주거지주차장 34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우리가 국민체육기금에서 30억, 국비 20억, 시비 33억을 지원받았고 구비는 93억,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10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2019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단일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2019년 7월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감동 일원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주거지주차장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선정되어서 이 예산이 추가로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12월에 공사가 발주되면 2022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현재 8필지로 되어 있죠? 필지가.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7필지를 매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매입한 7필지의 현황은 어떻고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여기가 기재부 소유의 땅도 있고 또 국토부 소유의 땅이 있는 국유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 소유도 일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재부나 국토부를 통해서 무상으로 이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지 문의를 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기재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2019년 12월에 총액 26억 5200만 원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매입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250만 원 정도 됩니다.

250만 원.

의원님 이게 탁상가격은 한 3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25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1평당 가격으로 하면 1평당 한 8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시세가 조금 올라서 현재로는 500에서 6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입니까, 평당 가격입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제곱미터당, 그럼 1평당 한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아마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면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이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귀속 또는 무상임대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국토계획법 55조와 65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쓰거나 아니면 양여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본 결과 국민체육센터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대운동장, 사직운동장 같은 그 정도의 시설은 해당이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에 앞서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부처협의를 했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매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토계획법상에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 중에도 해당되는 시설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해당이 안 된다?

예, 해당이 안 됐는데.

그러면 체육시설 중에서 운동장은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대운동장 같은 것들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개정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사업의 적시성하고 시급성은 이제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진을 하면 아까 매입했던 그 금액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의원님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한 게 2018년 연말에 진행을 했고, 2019년에 국비지원을 받았고 또 2019년 하반기 SOC사업으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처 간 협의를 했을 때 해당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유재산법 18조가 개정이 되게 되면 사전에 소관부처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사업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 또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다이지 그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관리청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의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2018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을 2020년에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까지 기다렸더라면 2년, 3년 아마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2019년에 교부받은 기금 10억 원은 아마 예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판단으로는 28억의 매입비가 든다 하더라도 이건 결국 우리 구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국민체육센터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통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전체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라고 이름이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역에, 이 지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개금, 부암, 가야를 아우르는 지역인데 굳이 당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시설물이 사실은 아주 위치도 좋고, 평지에 있기 때문에 인근동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십니다. 그래서 당감동이라고 특정하기보다는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감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지입니다, 구청장님 화면으로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 지역은 전통시장이 중심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이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당감시장이 있고 새시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변에는 사설주차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어요. 적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당감시장이라든지 이런 활성화에 큰 숙제였던, 이전까지는 상업지라서 평당 토지가격이 상당할 거로 생각이 되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감 복합체육센터에 건립 계획을 보니까 약 80면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80대의 주차장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주차장을 신청했을 때 그 주차장의 형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0% 정도의 국비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20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저희가 43면 정도 또 부설주차장으로 37면 해서 80면이 나오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주차장들은 공유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운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좁은 땅에 주차장을 계속 만들 수도 없고, 사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주차장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도 사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저녁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대어 놓을 장기주차하실 분들은 쓰고 낮 시간에는 체육관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다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유주차장의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체육센터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이나 인근의 상인들도 또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은 80면이지만 운영의 면에서 본다면 160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장의 개념을 저희가 활용해서, 지금 양정에 공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도 좋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용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암, 당감, 개금을 아우르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칭 당감 복합국민체육센터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국장님, 구정질문 답변자로 몇 번 정도 나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오늘 그럼 데뷔무대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의원들 사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합리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국장님 부산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략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부산시 전체?

전체.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오십몇 군데로.

백오십 군데.

예,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백칠십아홉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산진구는 몇 곳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일반시민들이 재개발로 알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장을 말하는데, 도시정비사업장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스물여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와 유사한 민영주택사업장이 11개소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11개소 총 22개소 그리고 또 일반 대형건축공사장이 12개소 해서 대형건축공사장만 부산진구에 총 60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진구가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소규모공사장에 대한 통계는 없는데 대규모공사장으로 놓고 보면 부산시에서 단연 톱이고, 부산 전체 대규모사업장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20%?

예.

지금 민원접수가 건축과가 제일 많죠?

예,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허가나, 아파트 사업승인 그다음에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이 건축단일허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한 의제허가기 때문에 건축부서로 복합민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건축 민원 순수한 민원 그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제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이 2019년도에 1344건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현재까지 46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건축과 관련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인접건물 피해 이렇게 공사로 인한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신축건물이 지어질 경우에 일조권을 침해한다든지, 조망권을 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무형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민원하고 진정민원 외에 또 전화민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화민원도 있습니다.

전화민원이 오히려 상담이나 진정보다 더 많죠?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집계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통계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보니까 상담민원 그러니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2019년에 1028건이고 그다음에 진정민원, 문서로 이렇게 접수된 316건, 이래 가지고 작년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44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말 현재로 봤을 때 또 410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보면 현재까지의 통계입니다마는 2019년보다 2020년이 한 10% 이상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이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이건 민원을 재개발계, 주택계, 건축계로 나누어 봤을 때 민원건수로 본다면 재개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로 본다면 1813건 중에서 재개발이 440건, 주택이 248건 그다음에 건축이 1125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대응하는 건축과의 민원부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재개발계하고 건축계, 주택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은 전부 다 건축직이고요, 대부분 건축직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입지적으로나, 태생적으로 민원의 절대량이 많은 데다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1호선라인과 2호선라인이 겹치는 코스를 주변으로 해서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재개발사업장이나, 주택사업장이 거의 빼곡히 들어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정이 좋다 보니까 분양도 잘 되고 또 살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원의 절대량은 많은 데 비해서 직원들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좀 직원들이 많은 피로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는 법령이 자꾸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법령이.

예, 그렇습니다.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민원 수도 계속 증가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민선7기 들어가서 한갑용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했었는데,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하고 나서 공동주택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서가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업무가중하고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낮은 서비스를 혹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일부 직원들이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량을 감당하다 보니까 일부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되는 민원과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구분해 놓고 봤을 때 해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모든 것이 넘어가는데,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계속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부산진구 직제표상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에 따른 처리 부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죠?

건축에 관한 민원은 여러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된 부서를 건축과로 하고 이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환경 부분은 소음이나, 특히 많은 부분이 소음, 분진 관계인데 소음, 분진은 환경위생과, 도로정비나 도로점용, 도로용도폐지는 도시정비과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 하수관리, 구거용도폐지,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자기가 내는 민원이 우리 직제표상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해당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대부분 건축과로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을 부산진구청장 하든지, 건축과 하든지 이렇게 제기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민원을 받아 보면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해결돼야 될 민원이 아닌 것도 많죠?

대부분 복합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겠다, 그죠?

예,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의 한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암제1재개발구역의 전체 현황과 그 상황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부암제1재개발구역입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백양맨션, 화승삼성아파트, 협성피닉스타운, 솔내음파미유아파트, 삼정그린코아, 백양산쌍용스윗닷홈, 백양산월드메르디앙 이렇게 다 둘러싸인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2004년에 조합이 설립되어서 구역면적이 10만 7329m²에 2195세대가 들어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지금 철거진행사항은 한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철거진행사항은 거의 한 95% 이상 다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다음 단계는 공사착공단계입니다.

착공단계.

예, 아마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물 철거단계에서는 조합 측에서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공사착공부터.

시공사가.

시공사인, 롯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옆에 또 서희건설에서 주택조합을 하고 있죠?

예,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죠? 이 위의 지역,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 지역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그다음 단계인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당감서희, 부암서희라 해서 여기도 약 2000세대가 들어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7월 정도 되면 뭔가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이 한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한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 서희 쪽에서는 또 철거가 시작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수년간에 걸쳐서 아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통로입니다. 이게 보행자 통로인데 이쪽 게 전포동에서 지금 진행 중인 e편한세상의 보행자 통로입니다. 이게 보행자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유일한 보행자 통로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솔내음파미유의 초등학생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동원초등학교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 제가 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예, 일단 제가 다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굉장히 진출입이 잦은 곳인데 우연찮게 제가 이날, 5월 10일 날 아침 6시 정도경에 여기 가니까 어르신이 손녀를 데리고 이 길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이곳도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도 여기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도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보면 하여튼 쓰레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협성아파트로 올라가는 길목 쪽에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국장님 이게 아까 안전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조 내용이 보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려면 이게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아까 솔내음파미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내려와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분들은 완전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왜 그렇게 되어 있냐고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으로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가 이전에는 되어 있었지만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로부터 도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도정법상 맹점이라고 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어떤 법률적인 효력만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받고 착공단계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폐지되는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놓고 하도록 법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행법령상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사업부지 내에 용도 폐지되는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미리 확보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이전까지 다니던 그 길을 계속 다니려고 하는데 그 다니던 길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민원을 받는 건축과에서는 법령적으로 해석을 할 거라 말입니다. 이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정비법에 의거해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답변이죠?

예, 다소 모순이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통행로가, 청색으로 된 통행로가 현재 아직까지는 법상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새로 구성될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아직, 착공은 했습니까?

지금 공사 중인 걸로.

공사 중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이 청색도로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보행에 대한 조건들은 구청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2020년 5월 1일 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인허가 그다음에 착공, 준공까지만 관리를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사실상 방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의 태생에서부터 건축물의 철거, 멸실까지 모든 과정을 하는 법령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 법령에 의하면 건축물 철거 시에 철거허가도 받아야 되고, 종전에는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허가도 받아야 되고, 철거과정에서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철거감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종전의 법에 의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지만 아까 보신 그 통행로로 학생들이 다니다가 무슨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령을 보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문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그렇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여덟 곳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이 해당 조례가 없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금정구 그다음에 남구, 해운대구, 기장군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만 현재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어느 쪽에는 건설 쪽에서 이 법률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의 민원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동에 사시는 송 모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인데요 이분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해서 2020년 4월 19일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그 부서의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철거과정에서 석면 제거의 방법이라든지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셔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다가 구청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얻으니까 그다음에 부산시청,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우리 구청의 비서실하고 저한테 연락이 되어서 같이 만나보고 이렇게 민원을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한 부서가 아닙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은, 국장님 좀 아시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의 주요민원내용은 사업 시행이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자기가 조합원으로서의 청산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철거과정에서 소음, 분진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과 안전통행로 확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복합적으로 제기하셨기 때문에 단일부서에서 처리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석면과 관련해서 석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민원도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민원 자체도 이렇게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아서 등록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폐석면 반출에 관련된 걸 또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석면을 정해진 복장과 시설에서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부산지방노동청 산재예방과에서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사업장 총괄 관리는 우리 재개발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원의 제기는 한 곳에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 들여다보면 여러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합된 사안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해당부서에 의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 취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문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국장님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한 의원님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건축복합민원 처리 전담을 위한 TF팀 신설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조직구성이나 인력형편상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직제대로 건축민원은 건축계에서, 재개발은 재개발계, 주택은 주택계에서 주택계장이 임시 TF팀장을 하고 우리 구청 내의 관계부서를 총망라하는 관계부서의 담당자를 팀원으로 하는 임시 TF팀을 가동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의 TF팀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거친 다음에 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과 관련, 사업장과 관련한 민원의 컨트롤타워는 건축과의 주택계가 되었든, 재개발계가 되었든 뭐 거기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으로써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대규모사업장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모든 민원을 그 해당하는 재개발계라든지 건축계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결과를 받아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일차적으로 건축과장님께서 하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TF팀이 구성된다는 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관부서에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일을 챙긴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지금보다는 나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부서마다 이렇게 각각 일일이 알아봐야 되고 이런 불편을 좀 없애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시 TF팀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들 회의를 거친 다음에 원스톱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국장님이 중심에 서시고 밑에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총괄하는 계장님이 됐든, 주택계장님이 됐든, 재개발계장님이 됐든 이분들이 민원에 대한 것을 접수를 해서 해당 또 관계부서에 배부를 하고 다시 배부결과를 받아서 다시 민원인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서 진행사항을 의회가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예상되는 민원이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민원이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앞으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진구의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현안문제와 재개발, 재건축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김필한 국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 작성하여 제출한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관계법령을 잘 해석해서 설명하는 공무원이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부산진구 공무원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등 이 민원은 앞서서 말씀하신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단기적 대안으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건축과 재개발계, 주택계의 주도 하에 TF팀을 운영하고,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민원을 유관부서와 함께 관리하고 공유하여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무국장이신 김필한 국장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장 민원처리가 관리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활동에 대해 소속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이며, 민주주의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의정활동에 동료 의원들 간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의회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정질문은 구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향,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1년에 딱 두 번 구청장에게 묻고 답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방해해서도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마스크 구매 의혹에 관한 합법성, 정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마스크 구매와 관련된 총체적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휴식을 잠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배영숙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부분을 안 하기로 하셔서 계속 속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백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백산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코로나19는 결국 우리의 봄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는 지금 팬데믹 상태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낯선 단어이고, 저 역시도 처음에 낯선 단어였는데 지금은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말 팬데믹, 전 세계 대유행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뒷밤침하듯 미국 존스홉킨슨대 시스템사이언스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지도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방역 의료진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가장 선진화된 모습으로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와 성숙한 민주주의체제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대해 전 세계가 한국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에 물어보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5월 11일 기준 136만 7638명의 누진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중에 8만 78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미 그 수치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15만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시다시피 미국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19 희생자들로 시신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뉴욕 근처 작은 섬에 집단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하여 적극적 치료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생길지도 모르고, 바이러스에 집단면역이 생긴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영국 국민 25만 명 이상이 죽을 수 있다는 데이터로 경고하였습니다. 25만 명을 손도 쓰지 않고 죽게 내버려두겠다는 말과 같은 총리의 발언은 영화 베트맨의 빌런인 수많은 목숨을 유린한 조커로 비하되면서 영국 총리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놀라며 바로 집단면역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유럽은 보시다시피 마트가 전부 텅텅 비어 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피카딜리서커스 역시 이렇게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아 가장 비싼 광고판 중에 하나라는 저 광고판에는 집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는 말로만 가득차 있습니다. 유럽은 봉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고, 행동에 제약을 받으며 이 사태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한 화장터에서의 연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상황 속에서 K-방역이라 불리며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는 한국은 대구 확진자의 부산진구 방문과 클럽에서의 접촉 그리고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으로 전국에 새로운 전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낮춰지자 새롭게 생겨난 집단감염은 2월 18일 발생해 전국을 코로나19 공포로 몰아넣은 31번 신천지 확진자를 우리는 벌써 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보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이 시점에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의원님.

청장님 제가 앞서 이렇게 세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민선7기의 구정슬로건이 시민주권 사람중심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모든 행정의 전반에 사람이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가 지난 2014년 세월호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 대란의 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지자체,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또 그것으로부터 안도감과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산진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 부산진구청 공무원 분들은 방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지난 1월 20일 날 국내에 처음 발생했고요. 우리 구에서도 2월 25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총 열네 분이 확진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 두 분의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100일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매일 아침 상황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상황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들을 공유하고 또 그날 우리가 해야 될 방역과 확진자 관리와 이런 부분들을 해 왔고요. 제일 먼저 저희는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많은 시민들의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 아마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가장 먼저 보건소 내에 콜센터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문들을 콜센터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특정종교시설로부터 시작된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천지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 가장 많은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3000여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직원들이 동원근무가 되어서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누적인원으로는 1000명이 넘는 인원, 현재까지 160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격리자들에게 물품을 가져다 드리고,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1인당 마스크 2매와 손소독제를 나눠드렸고요. 또 재난지원금을 발빠르게 지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밀집시설들이 아주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주간의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난 2월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시설에 방역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과 또 영업정지와 다시 관리와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저희 직원들이 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새벽까지 확인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과 집중점검들을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시민공원에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1523명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공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받으시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생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청년긴급수당 지원 그리고 또 저희는 입원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고, 저희 1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은 마스크 구매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동원과 이런 것들을 불사해 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부산진구에 이만큼의 방역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일선에서 고생한 의료진들과 또 그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공무원 조직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를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시면 더 힘내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잘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처를 한바퀴 돌아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각 계나 부서에서. 그만큼 다 차출돼서 현장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저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만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저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의 사용과 지적하는 것 저도 1명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안정적으로 막고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5년 전에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태가 일어나 수많은 인류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빌게이츠가 트럼프에게 예상 외의 최악의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하지만 경제 침체는 언젠가 회복될 수 있지만 죽음은 돌릴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민의 안전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종식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이후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부산진구 구민이고 공동운명체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저희의 태도가 지난 11월의 데자뷔를 보는 듯했습니다. 지난 11월 구민 안전 조례가 부결되는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오로지 구민과 시민의 단어 하나만 트집을 잡고 부결시켰던 그 순간을 의원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신지요. 영상을 한번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의 조례는 부결이 되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조례와 예산을 통과시켜 언론의 질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구민의 안전입니다.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 화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희생자 중 34살의 부산진구 청년이 희생된 것도 알고 계신지요.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유족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산진구청이 구민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산진구 구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그분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염병과의 전쟁의 평가는 지금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전염병은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아닙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의 자세 하나로 우리 하나 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될 전 세계적인 위협입니다.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힘든 시기 이겨냅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존경의 수화를 표시하고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백산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배영숙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구정질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비협조적인 집행부의 대응이 사실이라면 이는 잘못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여야를 떠나 주민의 대표로 감시, 견제, 대안 제시를 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의회의 이러한 기능에 협조를 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는 기어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8대 의회가 의회 위상과 민주적 의회를 만들고자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에 집행기관으로서의 협조를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