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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본회의2020-05-13

조기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주

조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허기석 부구청장님께서 시 코로나 대책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박용화·김광수·하주아 의원)(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박용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 시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말씀드린 저의 의견은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바람들을 구정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방림동 오방로간 신호등을 통한 도로 연결 등 대부분의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노력 끝에 다 이루어 냈던 사항도 기억이 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임을 견지하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꼭 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세 가지 주제로 양림동과 사직동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림동 전신주 지중화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양림동 일원은 도시재생사업과 이를 통한 각종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그동안 낙후된 주택 밀집지역에서 이제는 새로운 도로들이 생기고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골목길을 꾸미고, 관청의 도움으로 동네가 일신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광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허름했던 주택이 젊은이들이 찾는 산뜻한 카페가 되고, 멋진 식당이 되었으며, 뒷골목에 불과했던 곳이 주민의 작은 손길이 더해져 이제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와 인도의 부족은 사람의 통행에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도로변에 중구난방으로 심어진 전신주들은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핫 스팟”으로 찾고 있는 양림동은 현재 관광객 포화상태를 맞는 좋은 일입니다. 특히, 골목투어를 주로 해야 하는 양림동의 특성상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도보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도로변에 중구난방으로 심어져 있는 전신주는 그렇지 않아도 찻길과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를 걸어야 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커다란 불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양림동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지금의 양림동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양림동을 원한다면, 집행부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어느 지역보다 먼저 양림동 지역에 대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직공원을 사직 동물조각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사직동에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불어 양림동과 사직동을 연결할 구심점으로 사직공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양림동의 많은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과 사직동 도시재생 사업지역과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직동 도시재생 사업의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직공원을 두 지역의 연결고리로 활용하면 두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직공원은 지금은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지만, 목포 유달산을 벤치마킹하여 옛 사직공원 동물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됨과 동시에, 양림동에서는 회화 중심의 예술공간으로, 사직공원에서는 조각 중심의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직동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선비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고전예술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남구의 새로운 발전의 연결 축으로서의 사직공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청장님의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판문점 도보다리 재현사업과 사직공원 내 구절초 및 상사화 식재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0월 22일 제25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당시의 답변 이외에는 현재까지 이 건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을 본 의원은 정확히 전달받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그때그때 면피용 답변으로만 일관해 왔던 집행부의 구정질문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업 추진 중이라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든가 사업 추진이 불가하면 어떠한 이유로 불가한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의견들이 녹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의장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광수

김광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봉선1동 지역구 의원 김광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남구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질책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 남구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중심부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백운광장은 광주 서남부권의 관문으로 예전부터 수많은 차량과 인구가 이동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남구의 핵심지역입니다. 광주시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한 바,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고가도로의 노후와 잦은 사고로 인해 위험도로로 지정되었고,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지역이 양쪽으로 분할되고, 보행자 통행이 단절되는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여 수년전 철거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의가 지연되자 백운고가도로 철거문제도 연기되다가 2019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시작되고 드디어, 올해 고가도로가 철거될 예정이고,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시작됨으로써 교통대란이 목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고가도로 철거 후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예견되는 교통대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생활 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고가도로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백운광장 주변 교통체증 해결방안 추진계획과 진행과정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백운광장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남구의 핵심 상업지역으로, 청년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 관련 용역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지나온 시간과 삶이 녹아 있는 공간’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재생은 무분별한 개발만능주의식 도시재생이 아닌 미래와 현재, 그리고 과거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남구 발전과 공익적 차원에서 준비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입니다. 민선 7기 김병내 청장 취임 2년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파악도 모두 끝나고 안정적인 남구 구정을 펼쳐 나갈 시기라 생각합니다. 현재 남구의 이런 저런 현안사업 중 백운광장 고가철거와 지하보도 설치 및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와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백운광장은 일일교통량 14만대의 남구 교통의 중심지이자 출·퇴근 시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4공구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백운고가 철거와 지하차도 공사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차로축소와 병목현상에 따른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교통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도심 상권 활성화, 사람중심 행복도시로”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관심이 또한 무척 높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광주시 도시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상황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첫 번째로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보도 설치 사업 추진계획과 백운광장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추진계획 및 대규모 공사로 인한 차로축소와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 역사의 접근로 설치계획과 향후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도시철도 지선 건설 시 백운광장 역사의 환승역으로써의 적절한 역할과 백운광장 역사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광주시에 건의한 접근로 개선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준비한 위의 사업들의 사업종료 시점은 모두 2023년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구 주민들의 최대 관심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활불편 문제를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논의하며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본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주아

하주아의원

요즘 감염병 관련으로 재난문자가 연일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불편 느끼지 마시고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이 다함께 평등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로운 남구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구청 구금고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둘째, 남구청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의 적극적인 발굴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남구청 구금고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의 1년 총예산은 약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금고가 있어야 하고 구금고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구의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금고의 지정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이, 금고가 참여하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남구청에서는 구금고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광주은행과 KB국민은행 두 군데가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 구금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KB국민은행을 구금고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청과 KB국민은행이 체결한 금고 약정서 제29조 제안사항 2행을 보면, KB국민은행은 2019년 3억 원, 2020년 3억 원, 2021년 4억 원으로 총 10억 원의 출연금을 남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지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제출한 구금고 지정 제안서의 제안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약정서 이행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매년 납부하도록 약정한 출연금은 제대로 납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구금고 지정 제안서의 제안사항은 해당 부서가 “비밀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의 예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구금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해당부서의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서울시 노원구 구금고가 우리은행에서 남구와 똑같이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될 때, KB국민은행은 노원구에 4년 동안 128억 원의 기부금과 KB국민은행 노원역점 신축건물에 200평의 작은도서관을 할 것이라고 했고, 건물 광고판의 수익을 노원구와 서로 배분하는 조건을 내걸어 경쟁자였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치고 노원구의 구금고로 선정되었다는 지역연합신문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정부24 기관정보 공고에서는 “서울특별시도 2019년도에 시 금고를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꾸면서 출연금 3000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와 서울시에 비하면 우리 남구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10억 원은 매우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KB국민은행이 구 협력사업으로 남구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모르겠으나 타 구나 시에 비해 남구 구금고인 KB국민은행이 우리 남구에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와 구가 해당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출연금이나 또는 협력사업을 가장 많이 제시한 은행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남구청도 구금고 선정 시 최대한 많은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과 KB국민은행이 체결한 구금고약정서의 제29조 제안사항 이행에 대한 1항 및 2항에 대하여 이행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함께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시ㆍ군ㆍ구와 비교해서 우리 남구청과 KB국민은행 간 체결한 구금고 약정서 내용이 과연 적정한 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남구와 쌍방간의 합의하에 진행된다는 구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선정은 되었는지 여부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구청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의 적극적인 발굴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그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9년도 기준으로 보아서 총 25,633명에게 생계급여 약 225억 원, 주거급여 약 75억 원, 자활급여 약 43억 원, 해산 및 장제급여 약 1억 원 등 총 340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340억 원은 2019년도 남구청 본예산 약 3500억 원 중 대략 10%를 차지하는 매우 비중이 크고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중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해당 부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잠깐 방송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급여 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그 중에 비교적 비중이 큰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자활급여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보이고 있는 이 『표』는 우리 남구의 복지급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수급자 수는 17,223명입니다. 남구 주민수 대비해서 수급자의 점유율은 7.8%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수급자 수는 15,303명으로 남구 주민수 대비 수급자 점유율은 7%대입니다. 부정수급자의 발굴수를 잠깐 보시면, 2016년도에는 6명, 2017년도에는 25명, 2018년도에는 110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68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표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통보가 많았던 2018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발굴수가 총 11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구 전체 주민 수 대비하자면 약 0.0508%로써 굉장히 매우 높은 것에 비하여 우리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조사한 2016년 그리고 2017년, 2019년도에는 많으면 68명의 부정수급자, 그리고 적으면 6명으로 평균 33명밖에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상세한 부정수급자 관련 정보를 남구청에 제공하였기에 부정수급자 발굴이 용이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인구 22만인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약 110명 정도의 부정수급자를 색출하였습니다. 인구 5000만인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면 약 27,500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표』에서 환수 결정액을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약 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에 맞춰서 전국 부정수급 발굴가능자 약 27,500명을 그것에 곱하면 전국적으로 약 247억 5000만 원 정도의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 약 247억 5000만 원을 절약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년 적극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일 내려주는 알림을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에서 단순히 검색하는 방법 이외에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정말 시스템에서 단순히 검색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것인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남구청에서 광주시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세청 등 타 기관에 역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발굴에 우리 남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발굴 방법과 수급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의장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내

김병내구청장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양림동 전신주 지중화 관련 등 3건을,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보도 설치 사업 관련 등 3건을, 하주아 의원님께서는 남구청 구금고 효율적 운영 방안 등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 대표 관광지인 양림동 지역의 도로변에 심어진 전신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양림동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림동은 우리 지역을 넘어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펭귄마을’ 일대에 주민주도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 됐으며, 광주MBC와 손잡고 진행한 ‘양림펭귄 스튜디오’가 문을 열면서 주민들을 비롯해 관광객 모두가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등 근대역사문화마을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는 양림동의 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공공케이블 정비사업을 통해 양림동 일원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주 304본, 통신주 189본, 케이블선 36.6㎞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걷기 좋은 양림동 디딤골목길’ 사업을 시작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한 전신주 지중화사업 또한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각각 50%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양림동 일원 약 2㎞ 구간의 개략 사업비는 80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활용하는 등 한전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직공원을 조각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을 조각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많은 시민에게 사랑 받았던 공원으로의 재현이자, 사직공원이 양림동과 사직동을 연결하는 광주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공원관리청인 광주시의 추진의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을 매입, 조성하는데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사직공원에 신규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직공원이 조각중심 예술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254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판문점 도보다리 재현사업과 사직공원 내 구절초 및 상사화 식재와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구정질문 답변 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점 도보다리 재현사업은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화의 상징인 도보다리 설치 장소는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장소 선정 과정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양림동과 사직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 사업 지구를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직동 및 양림동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둘레길 조성사업에 판문점 도보다리 재현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공원 내 구절초 및 상사화 식재와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이후, 시 공원녹지과와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사업소에 사직공원 내 구절초와 상사화 식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원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에 상사화 3,000주를 식재하였고 올해에도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상사화 등 초화류 1만 7,000여 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볼거리가 있는 사직공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 도시철도2호선 공사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백운광장 주변 교통처리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건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모두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남대로 선형 개량 공사’는 금년 6월, 백운고가 철거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대남대로부터 남광주농협 구간에 편도 2차로, 총 길이 945m의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82억 원으로 백운고가 철거에 47억 원, 지하차도 건설에 4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1단계 4공구 공사는 주월동 무등시장 앞 교차로에서 백운광장을 경유하여 양림휴먼시아 앞 교차로까지 2㎞ 구간으로,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교통처리 특별대책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10여 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교통처리 계획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교통신호체계 변경에 대하여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백운광장 통합 공사 중 교통처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백운광장 주변 교통처리 대책 관련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5개 자치구 소식지를 비롯해서 광주교통방송과 지역 언론매체, 각 가구별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해 7월 백운광장 통합공사에 따른 교통대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을 모아 광주시와 유관기관에 이를 적극 건의하는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본부로 하여금 백운광장 통합 공사 관련 교통처리 용역내용을 남구의회에 빠른 시일 내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운광장 통합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 구민생활불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사업과 (구)해태마트에서 봉선동 대화아파트 구간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 역사 접근로 설치계획과 광주시에 건의한 접근로 개선사업 내용, 그리고 향후 효천역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지선 건설시 백운광장 역사의 환승역으로서 적절한 역할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은 도시철도2호선 백운광장역이 들어설 지역으로 향후 유동인구 증가 등 인구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5지 교차로 단절로 인해 진출입로가 없는 간선도로변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려면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의 횡단보도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 역사 접근로 설치계획과 광주시에 건의한 접근로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백운광장 역사 주 출입구는 3개소입니다. 남구청사 앞과 남구자원봉사센터 앞, 그리고 도미노피자 건물인 창신빌딩 앞으로 모두 남구청사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운광장 역사를 이용하려는 동아병원과 진월동 푸른길 방면, 무등시장과 양우내안애 아파트 방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지하철 출입구 2개소를 추가 조성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하광장을 보도로 연결 할 경우 지하 하수박스(BOX), 지하차도 등 지장물로 인하여 사업비가 과다 투입되며, 지하통로가 길어질 경우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로 사업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시재생 푸른길 브릿지 사업과 연계한 공중보행로 설치를 통해 이용객의 보행 접근성 및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줄 것을 대안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공중보행로 설치사업은 보행자의 안전과 연속된 보행로,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량 위주의 백운광장이 지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광장으로 탈바꿈하여 앞으로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우리 구는 백운광장역사 접근로 개선사업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광장 역사 환승역으로서 적절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일원은 광주 남부권의 중심지로서 보행 생활권 반경 1km 이내 거주자가 6만 7,000여 명으로 남구 전체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어 수년 내 유입인구와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백운광장은 광주 남부권의 교통 요충지로 나주 혁신도시와 화순 등 전남 주요지역과의 높은 광역 교통 연계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지선형태인 효천역에서 백운광장역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백운광장은 환승역으로서 인구적 측면과 지리적 여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여 옛 보훈병원 일대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백운광장은 상업, 문화, 주거기능이 복합된 중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인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우리 구가 더 큰 도약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21만 3,000㎡ 규모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부도심 상권재생, 행복도시 조성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같은 해 8월,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ㆍ고시되었고, 작년 9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백운광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구역인 주월동, 백운동, 봉선동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51명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도시공사와 수차례 협업하여 향후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위ㆍ수탁 협약을 맺은 뒤, 공영주차장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백운광장과 푸른길 일대에 추진하는 푸른길브릿지와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백운광장 교통대책 등과도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푸른길 단체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본적인 사업 추진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남구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여러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주변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청 구금고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금고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제안사항에 대해 자료공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국민은행에서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구 입장에서 제안서를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타 시ㆍ군ㆍ구와 비교하여 우리 남구청과 국민은행 간 체결한 구금고 약정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약정서 내용은 구 금고 선정과 계약 체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구 재정과 지역사회 공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ㆍ군ㆍ구와 비교는 예산의 규모, 금고업무의 취급 범위 등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약정서와 제안 내용도 비공개로 관리되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협력사업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추진하는 구 금고 협력사업은 적정성을 담보로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함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기부, 교육환경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발굴 방법과 향후 수급자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통보된 공적자료인 “소득ㆍ재산ㆍ인적정보”를 적용하여 신규책정 및 중지, 환수절차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행복e음 공적자료 외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학적자료 변경, 근로능력자 관리, 의료급여 종별 변경 등의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행복e음 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대해 소득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자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발굴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득ㆍ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가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소득ㆍ재산에 대해 다양하고 상세한 공적자료를 행복e음을 통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광주시 또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동과 협업하여 현장 확인조사 및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촘촘한 수급자 관리를 통하여 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복지예산을 절감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의장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전에 모두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김광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는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허기석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우리 허기석 부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의원의 구정질문은 김광수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22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남구민이 궁금해 하시는 그 사항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국ㆍ실ㆍ과장님을 이 자리에 불러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지만, 22만 남구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해서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로 모셨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부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일러보니 해당 부서에서 밤 새워서 꼼꼼하게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면에 다 넣지 못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 몇 가지를 보충질문 하고자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의 이번 구정질문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둘째로,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 역사 접근로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백운고가가 이제, 역사적인 백운고가가 올 6월 경에 철거가 되죠?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2023년까지 총 사업비가 482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소요가 돼요. 거기에 백운고가 철거비가 47억 원, 지하차도 공사비가 435억 원이 소요가 되고, 총 길이가 945m,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이니까, 2023년도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빨라도 3년, 늦어지면 4년이나 되는 공사 기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로 인해서도 교통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백운광장 주변 쪽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몇 대인 줄 알고 계십니까?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한 7만 5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15만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백운고가를 이용하는 차량.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그것은 한 5만 4000대?
광수

김광수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통행하고 있는데 건설하게 되면,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 남구민들이 정말 매우 우려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가요?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첫째,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가도로로 7만 5000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많은 교통량을 일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교통처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시철도(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주관으로 해서 도시철도 2호선과 대남대로 지하차도 설치공사, 백운광장 통합공사 중에서 교통처리의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신호체계 운영 현황, 공사 중 교통수요 예측과 교통영향 분석, 교통처리 대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처리 계획으로 남구청 앞, 남구청 건너편 푸른길, 양우내안에 앞, 그다음에 동아병원 앞 4개소의 통행차로 1차선씩을 좀 더 확보하고, 백운광장 접근로인 미래아동병원 앞에 교차로를 비롯해서 6개 교차로 지점에 우회 안내 표시를 하고, 방림교차로에서 봉선IC방향 등의 5개 교차로에 좌회전 허용과 주월교차로 등 8개 교차로의 신호 시간을 좀 변경하면서 교통안내표지판 한 48개소, 노면표지 24개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1일에 저희가 남구 의원님을 모시고 백운광장 통합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 수렴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 교통처리용역이 완료 됐다고 했는데, 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용역표가 나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 이 백운광장 주변 교통문제에 대해서 발의도 하시고, 또 발언도 많이 하셨는데, 그 용역결과를 좀 일찍 보고해 주시면 좋은 자문을 또 받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자, 그러면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백운광장 쪽에 이제 지하차도 건설을 하게 되면, 아마 광주시청 쪽에서 오는 대남대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백운광장 쪽으로 오지 않고, 아마 제2순환도로, 그러니까 진월IC쪽으로 차량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제가 교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예측이 돼요. 부구청장님,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있는가요?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도시철도 2호선의 백운광장 역사 주 출입구가 지금 3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철도본부에 최소 5개 주 출입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한 6개소 정도를 건의했습니다만…… 2015년 이후에 꾸준하게 광주시에 건의를 해 왔지만 도시철도본부에서는 백운광장 지하매설물 현황이나 기술적인 문제 등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안인 출입구 3개소를 확정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요구한 바에 충실하게 만족하지는 못 하고 시와 도시철도 본부에서 주관한 대로 확정을 받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부구청장님, 이 사업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주관 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렇지만 이 백운광장 주변에 광장을 이용하는 지하차도의 주된 인구는 남구민이 아니겠습니까?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진행한 사업대로, 속된 말로 질질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건의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이것,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도시재생 푸른길 브릿지 사업과 연계해서 공중보행로 설치를 통해서 이용객의 보행 접근성이라던가,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등을 개선해 줄 것을 대안으로 건의하는 등, 주민의 백운광장 이용 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백운광장 대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광주시 도시철도본부에도 또한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 역사 접근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서를 보니까 ??백운광장 역 주 출입구를 3개소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자, 남구청사 앞, 자원봉사센터 앞, 그리고 도미노피자 창신빌딩 앞. 이렇게 주 출입구 세 곳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광주시 사업대로 주 출입구를 진행한다면 동아병원 쪽이나 진월동, 주월동 푸른길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 무등시장 쪽에 주민들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겠죠?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예, 없을 텐데, 그리고 지금 백운고가에 47억 원이라고 하는 공사비를 들여서 철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백운광장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그러면 주 출입구가 3개가 있는 것이 백운광장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5개가 있는 것이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습니까?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물론 의원님 말씀한 대로 5개가 더 낫죠.
광수

김광수의원

예,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수차례나 2개소를 더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광주시 답변이 지하광장을 보도로 연결할 경우…… 우리가 지난 번에 백운광장 침수로 인해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지하 하수박스는 큰 하수박스 그것을 말하는 거죠?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지하광장을 보도로 연결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된다?? 라고 했고, 또 ??지하통로가 길어지다 보면 범죄발생이 우려된다?? 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는 것이죠?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그런데 보십시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업이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투입돼서 2개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하통로가 길어서 범죄발생이 우려된다?? 고 한다면 가서 보십시다. 서울교대의 지하통로라든지, 강남역 지하통로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두 배는 더 길 텐데, 그럼 그 옆에 교도소들 많이 지어져 있나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시에서 근무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2개소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2개소를 더 확보하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남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와 도시철도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 세 번째로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답변이 왔어요. 부구청장님,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 사업비가 무려 879억 원이에요. 제가 언뜻 추정하기로는 우리 남구청 개청 이래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죠?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모두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아닌 사람을 담는 그릇이어야 된다’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온 시간과 삶이 녹아 있는 공간이 되는 곳이 도시재생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부구청장님,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답변서 내용을 보자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수고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 의원은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이미지사업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 백운광장은 내용물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콘텐츠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데, 답변서에도 문화 콘텐츠를 담겠다고 했는데 이 콘텐츠가 여러 가지에요. 이 콘텐츠, 저 콘텐츠 해서 조합해 놓은 느낌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후에 제가 스트리트 푸드존과 로컬푸드 2호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백운광장에 5지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진월동 푸른길 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호체계를 3번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면 신호가 약 13∼15분이 걸립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길과 길을 연결하는 브릿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브릿지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부해서 알았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안 돼서 “브릿지가 뭐냐.”, “브릿지가 가슴에 차는 브로치냐”,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브릿지 연결사업은 이거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에 반영된 푸른길 브릿지 조성사업이 푸른길 브릿지와 남구청 2층 간 지점을 공중회랑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른길 전체 구간 중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백운광장을 잇는 사업으로써 푸른길 10.8km 구간을 주민들이 오롯이 이용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 구간은 최단거리인 자원봉사센터 앞에서 코끼리미용실 쪽으로 경유해서 양우내안애 방면으로 이어지는 브릿지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220m, 폭 4m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경관 디자인과 실용성을 반영해서 시공할 것이며, 엘리베이터는 각각 4개소를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한 5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라든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또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또 개별로 찾아뵙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앞에 엘리베이터 하나, 그다음에 코끼리미용실 앞에 엘리베이터 하나, 그다음에 푸른길 쪽에 하나 해서 마치 사다리 비슷하게 해서 연결하겠다는 말씀이죠?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직선이 아닌?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그것 참 운치가 있겠네요?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그래서 ‘남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와 모아산부인과 앞쪽으로 스트리트 월드,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푸드존을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 맞은편에 로컬푸드 2호점을 입점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진월동 테니스장 근처에 로컬푸드 1호점이 있죠?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성황리에 참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으로 2호점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로컬푸드 2호점이 왜 거기로 와야 될 것인가, 이유가 뭔가?’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좀 연계가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옷은 양복을 입어놓고 신발은 장화를 신는 격이 아니냐, 그러니까 콘셉트가 안 맞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오히려 저는 음악이 있고 그래도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먹거리는 있는데 로컬푸드가 거기에 오게 되면 차를 다 가져올 것이니까 교통이 체증될 것이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이런 불편함이 뻔히 예상되는데 로컬푸드 2호점이 거기로 오는 것이 합당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저희가 스트리트 푸드존에 대해서는 백양로 노상주차장 한 500m를 푸른길 구간으로 활용해서 백운광장 상권 형성의 거점 구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식자재를 이용에서 특화된 지역의 먹거리 푸드존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지역문화 요소로도 함께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기본 구상과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들은 중간보고회라든가, 할 때 말씀을 드려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스트리트 푸드존은 아트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다양한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잘 추진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진정 어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반영하도록, 또 심의하는 데 도움을 받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기주

조기주의장

김광수 의원님, 남구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 답변을 10분쯤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의원

3분만 쓰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의장

예, 계속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의원

부구청장님, 본 의원의 판단은 우리 남구청 개청 이래 어마어마한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만큼, 또는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인 사업이 돼야 하고 전국적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우리 남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랜드마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저는 그래서 백운광장 도시재생이 ‘사람이 찾는, 사람 냄새가 나는 인문학적인 요소의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본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족이 주말이면, 저녁이면, 광천동 터미널 앞에서 만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백운광장에서 만나자, 거기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참, 그렇게 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저는 그것을 꿈꾸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부구청장님, 제 질문에 꼼꼼하게,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어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있었는데요.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남구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자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토대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좋은 정책제안은 수정해서 더 나은, 발전적인 우리 남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안으면서 보충질문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기석 부구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