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2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0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 계가 7,093억 원으로 583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927억 원으로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본청, 보건소, 사업소 소관은 3,845억 4,03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의 9.60%인 336억 7,47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동 소관은 183억 9,80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의 1.76%인 3억 1,86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26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77%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예산현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3.12%인 5,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5,82%인 1억 7,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8.60%인 2,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0.19%인 2,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0.54%인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치수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 중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현황을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5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5%인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출 중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204억 6,5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액 1억 7,8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련 장비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계 유교문화 축전 지원에 1억 3,000만 원,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주변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과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단산모노레일 하부 승강장 옥상 조경공사에 1억 5,000만 원, 단산 진입로 낙석 방지망 설치에 1억 5,000만 원, 단산모노레일 상하부 승강장 시설공사 등에 3억 1,500만 원,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경관조명 공사에 1억 5,000만 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제30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1,500만 원, 제69회 문경시민체육대회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 파크골프장 다목적광장 조성공사에 2억 5,000만 원, 문경읍 서울대병원 인재원 앞 데크 설치사업에 3억 원, 문경읍 하리 데크 정비사업에 1억 원, 산양면 존도1리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산양면 송죽2리 세천 교량 및 호안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 계과 민원실 로비 등 재배치를 위해 3억 원, 세무서, 시금고 이전 리모델링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복지과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음식문화개선에 7,0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시설개선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목욕비 지원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사업에 1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생활치료센터 소독방역 등에 3억 5,1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의료폐기물처리 등에 3억 원, 코로나19 관련 지원비 2억 3,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활동보상금에 8,000만 원, 음압구급차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020억 원으로 기정예산 7,380억 원보다 8,67% 증가한 6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는 7,093억 원으로 기정예산 6,510억 원보다 58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927억 원으로 기정예산 870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610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66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 계는 262억 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 계가 4,029억 3,84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9.21%인 339억 9,3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5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05%인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태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자원 개발과 시민들의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예산총칙과 회 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8,020억 원으로 일반회 계가 7,093억 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927억 원, 기타 특별회 계가 262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총 예산액은 8,020억 원으로 기정액 7,380억 원보다 6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 계는 7,093억 원으로, 기정액 6,510억 원보다 5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 계는 665억 원으로 기정액 610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 계는 262억 원으로 기정액 26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85억 원이 증가한 7,355억 원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 중 주민세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2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2,000만 원, 보조금 265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9억 9,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96%인 583억 원이 증가한 7,0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0.77%인 2억 원이 증가한 2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19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억 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22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55억 7,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3억 3,900만 원, 사회 복지 분야 64억 5,500만 원, 보건분야 16억 2,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70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억 1,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7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8억 4,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 8,50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 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4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 성질별 세출총괄표,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출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문경읍 하리 도로변 데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64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83억 2,8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8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2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백서 제작 1,800만 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수당 3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700만 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유지보수 930만 원, 익명 신고시스템 유지보수 530만 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수행비용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9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9,8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인건비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청사, 문화센터 등의 시설 보수 및 물품 구입비를 증액하고 주민숙원사업 중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 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인데요, 여기 보면은 소송 수행 비용 변호사 선임료요?

예.

당초에는 전년도에 400만 원이 25건을 계상해서 1억으로 예상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500만 원에 36건으로 추가해서 8,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건당 단가도 보면은 100만 원이 인상됐고 건수도 11건이나 변호사 소송 비용이 추계를 했는데... 이거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변호사 각종 소송 사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많이 지출 됐는 게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가 승소금이 저희들 계약했는 게 5,75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 모노레일 운영 손해를 문경시가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거기 또 1,100만 원... 뭐 주로 인제 보통 5,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씩 증가하는데 크게 증가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보면 건수도 11건이 더 추계 계상했고 그죠?

예.

그리고 비용도 8,000만 원이 추가를... 전년도에 이걸 감안을 못했었습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당초에 전년도에 준해서 인제 세웠는데 이렇게 자꾸 예상치 못하게 상대편에서 자꾸 소송이 들어오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좀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그런 변호사를 물색하다보니깐 조금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억 8,000가지고 소송 비용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겨우겨우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정걸 위원님 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나요, 시에 지정되어 있는...

예, 자문변호사 세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수임료를 얼마 주나요?

그분들한테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거 할 때는 역할을 못하시는 건가요?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법률 해석부분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소송에 직접 관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도 되지만은 또 별도로 변호사 비용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건수가 많아진 건 진짜 사실인데 우리가 이겼을 때에 손해배상 해주는 거보다 지금 이게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혹시, 지금 수임료가?

수임료가?

예, 지금 수임료가 많잖아요, 1억 8,000만 원?

예.

네, 네... 이게 1년 동안 쓰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배상 해줄 거 보다 이 금액이 초월하지 않느냐 거지요, 훨씬 이득인가요... 수임료를 1억 8,000을 쓰더라도 우리가 배상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인가...

그렇지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은 실내 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그거 따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35억이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이에요, 코로나19 긴급재난인데요. 그게 지금 200억이 넘잖아요?

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물론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뭐 재난상황이나 우리 경북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뭐 더 나온 거는 없나요?

예, 특별히 더 나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배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구에 주민등록 인구수로 결정해서 각 시군구로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월 11일부터 진행되는 그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3만 5,500명이 넘는데 몇 세대에 지급할 예정인가요?

아, 저희가 지급세대는 지금 3만 5,583세대 정도입니다.

아, 세대에 다 주는 거예요, 3만 5,500세대에 무조건 100%?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뭐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은 60, 뭐 3인이면 80 이렇게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또 시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도에서 긴급재난지원비라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가지고 그 업무는...

그거는 얼마나...

사회 복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사회 복지과에서 줬어요?

제가 56억 9,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56억 9,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56억 9,000만 원 정도 거기는 몇 가구가 받았어요?

그게 저희가 중위소득 85%정도인데요. 제가 확실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한 2만 3천 가구가 신청해서 한 1만 2천정도 가구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2천 가구 정도요?

1만 1천 가구인가 1만 2천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9,180가구...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부족 금액이 20억 정도 되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네... 그러면 그거는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여기?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비비에?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사회 복지과 소관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입니다. 국제화 여비, 직원들 국외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희 직원들 한 명도 못 갔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5,000만 원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신규직원들이 늘어서 복지카드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규직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저희가 인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총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총원이 늘어난 그 기준이, 분석을 해보니깐 52명이 늘어났습니다, 52명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5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왜 작년도 연말에 예산세울 때 감안을 못했었는가요?

예, 이게 저희가 발령을 그때 그때 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그 2,100만 원 있는데 도비로 충당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일단은 도비로 집행하고 시비는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 피복비는 지급이 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됩니다.

아...그렇지요, 나는 지급이 안 되는지 알고 내가 물어봤고...

지급됩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직원들 포상금, 이거 뭐 성과상여금이 2억 6,000이나 감하는데 이거 뭐 설명 좀 해주세요, 73쪽?

아, 예, 올해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금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아, 상여금을... 당초에 계상을 해놨다가 다 지급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쪽에 직원현장 학습 버스 임차하는데 그 현장학습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저희 신규직원이 한 270, 8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발령받은 직원들도 지역 현황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좀... 그러니깐 지역현황에 대해 좀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교육상 하는 겁니다.

예, 문경시내에?

관내에서 하는 겁니다.

관내에?

예.

그 잘하셨고요, 안 그래도 버스회 사들 상당히 힘든데 조금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문경공고 용접 등 시민교육 지원사업 이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예, 고맙습니다.

시민들도 여기 좀 교육받을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2쪽에 냉동 탑차 지원하는데 부서변경 어디로 바뀌었지요, 부서가?

예, 이 업무자체가 도청에서도 평생학습과에 있다가 도청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시도 총무과에서 업무로 유통축산과로 변경시켰습니다.

아, 유통축산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박람회 그 행사 운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나 날짜는 아직 픽스 못했습니다. 저희가 9월 중에 한 3일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경상북도하고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저희 문경시, 문경교육지원청... 이렇게 모여서 좀 협의를 좀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깐 괜찮더라고요.

예, 한 만 명 정도 참석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좀 넓게 해서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외지에서 그래도 많이 와서 문경홍보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좀 행사기간을 좀 늘려서 사람들이 한 번에 안 모이게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 23개 시군 같으면 세 군데, 네 군데 시군에서 와서 보고 가고 보고 가고 이런 식으로 짜면 좀 분산해서 하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우리 과장님 하여튼 총무과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고요. 총무과는 우리 시의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컨트롤 하는 우리 과인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총무과에 좀 업무할 때 시 전반에 모든 과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총무과는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박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억 9,144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3,163만 원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안전가림막 제작 설치로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관리의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제작하여 15년이 경과된 수치지형도의 현행화를 위한 사업비 4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됨에 따른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예산 3,6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2만 1천 원, 사무관리비 1,080만 원, 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872만 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경진대회 포상금에 2019년 지적측량 경진대회 에서 우수상 시상금으로 수령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영상회 의를 위한 사무실 TV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12만 8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이자 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지원사업 이자 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치 지형도 제작하시는데 그걸 좀 잘하시고 사업하시는데... 부동산특조법이 7월 달부터 시행되지요?

8월부터 시작됩니다.

8월 달입니까, 7월 달이 아니고?

올해 2월 4일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6개월 후인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예, 그 부분을 시민들이 특조법이 시행된다는 거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사전에 홍보를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우리가 시 우리 회 보에다가 하시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 에 특조법이 뭐 10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러니깐... 그 잘 홍보해서...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석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2020년도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84억 8,979만 3천 원으로 기 예산 대비해서 2억 9,676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정보관리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교체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로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에 문경시 불정동 일원 행정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지하관로 매설 공사로 시설비 2,000만 원, 동로면·마성면 2개소 암호화장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장비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금년 9월 서비스 개시 예정으로 청구월 기준 3개월 버스 공공와이파이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2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중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비 지원사업에 중학교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를 시청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스토리지, 라이선스 등 연계 관련 장비 구입비로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에 3,35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통합관젠센터 모니터링 요원 반환금 3,345만 원 외 3건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79쪽 상단에 보면 중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지금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비 가져와서 하시는건데 우리 지자체에 그러면 시청의 관제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보는 건가요?

아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거의 요새는 CCTV를 다 보완시설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교육청에서 중학교 78개에 지금 현재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트웍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제센터에 지금 이거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도비 2억 원을 지원해주셔서 우리한테로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시청에 있는 관제센터에서도 학교마다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중학교 9개를?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깐 현재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깐요...

예,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깐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결정사항이니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점차적으로 도비 확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낮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혹시 뭐 교육청에서는 관제센터가 없나요?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의 우리가 가정에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트웍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깐...

예, 아, 그래요. 이 도비 2억 가지고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꼭 해야 될 거 같고요 요즘에는 학폭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맞습니다, 예.

예,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3 회 의중지)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6억 6,21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84억 5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제1회 문경연가 캘리그라피 전국대회 에 2,000만 원, 영호남 문화교류 개최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으로 무용단 안무자 예능수당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하여 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훈련장 예능수당 1,08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석차 문화제 개최는 도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으로 기금 678만 4천 원, 도비 85만 4천 원이 감되어 시비 19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으로 도자기 및 차 문화대전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로 동로면 생달리 석불좌상 주변 학술용역비 1,900만 원, 최치원 역사유적 공원 주변 정비사업 3,000만 원, 산양면 현리 주차장 담장 정비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주변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기금 2억 2,800만 원, 도비 2,931만 원, 시비 6,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으로 문경 문화재지킴이회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국비 4만 5천 원, 도비 1만 4천 원이 감되어 시비 3만 1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으로 기금 346만 원, 도비 103만 8천 원이 증 되어 시비 24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만산재 보수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등으로 모전들소리가 도 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됨에 따라 도비 400만 원이 증 되어 시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으로 모전들소리 전수관 부지 내 건물 이사비용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한지 무형문화 전승 자료집 발간으로 도비 300만 원이 감되어 시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 3,084만 7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1쪽에요.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지금 다른데도 보니깐 안동, 예천은 아예 본예산도 안 들어갔고 의성, 상주, 영주, 영양, 청송 전부 삭감됐는데 이거 좀 전액 삭감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의원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관광진흥과 직원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관광진흥과 직원이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참 뭐 고생들이 많습니다. 89쪽에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 이거 뭐 전번에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인제 좀 아쉬웠던 거는 재단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이럴 때 오시는 거 보다는 좀 일찍 저희들이 궁금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미리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생각할 여유가 좀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라도 가져오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깐 저희들이 직원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 의원들이 뭐 사실은 대립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차피 문경시를 위해서 서로 일하는 관계이다 보니깐,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1쪽 상단입니다. 실감콘텐츠 제작 활용하는데 지금 10억입니다. 국비 따오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인제 3D로 은성갱도체험 하는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9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우리 5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광문화재단에 인건비가 최소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습니까, 그지요, 어떤 분에 대한 인건비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테마관광 체험 공모했는 그부분은,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새마을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1억 5,126만 7천 원이 증액된 430억 3,524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외국인 새마을 연수생 행정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2,968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35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새마을운동 시군평가 최우수상 시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8,800만 원이 증액된 7억 6,7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종목단체 동호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대회 가 취소된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만 원과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9,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전 행사에 있어서 문경 홍보관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교기 지도비, 초중고 씨름부 학교체육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민 바둑대회 등 30개 종목의 행사지원에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문경새재배 전국 론볼대회 개최경비 2,000만 원과 2020년도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4쪽에서 98쪽 예산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50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5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클라이밍센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된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 2,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출입자들의 발열 체크를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카드 수수료 1,000만 원과 상하수도 요금 5,64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문경 파크골프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산양 축구장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총 6억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근대5종 실업연맹대회 1,000만 원과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읍 지곡2리 가세목길 정비공사 외 43건 16억 1,600만 원을 읍면동 신청을 받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토지사용 미승낙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해 영순면 의곡 2리 청산재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2건 4억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입니다. 문경읍 요성리 소공원 조성공사 외 5건에 대한 1억 2,3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고 사업 기집행 등의 사유로 문경읍 지곡2리 소공원 조성공사 외 2건 8,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점촌2동, 점촌4길 주변 노후 축대 보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하여 점촌2동 영신들 수문 설치사업으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점촌5동 모전동 현대아파트 바닥정비 공사를 점촌5동 모전동 현대아파트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마을회 관 관리사업으로 문경읍 요성리 마을회 관 보수 외 9건에 대하여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문경읍 서울대병원 인재원 앞 데크 설치사업으로 총 5건에 대하여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당초 스포츠 체험장 운영에 계상되어 있던 국민체육센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보수를 근무단가 상승에 따라 1억 1,21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135만 2천 원을 세부사업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당직비 360만 원과 체육시설담당의 기본여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하단에서 106페이지의 국도비 반환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외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포함하여 2,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6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6쪽 문경시민체육대회 개최 기정액 없는데 예산액 올라왔고 그 다음에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원래 본예산에 다 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반기에 행사개최 예정하는 거만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하반기 부분도 같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예, 과장님이 또 바뀌어서 그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9쪽에 산양 축구장 조성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뭐 저희들 조사 설계비만 5,400이 들어왔는데 산양 축구장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산양 소재지, 불암소재지 다리 건너서 신전 쪽 들어가는 좌측 방향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이게... 시설까지 다하는데?

현재 전체 사업계획은 7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2억요, 축구장 몇 면인데 72억이 들어가나요?

예, 두 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면요... 토지보상비가 많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각종 행사지원경비 9억 2,400만 원 그죠?

예.

기정액이 없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경기만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원래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니 이런 거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기획계장님,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빼고 각종 경비를, 경기대회 를... 아니잖습니까, 그죠?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올해만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왜 그렇게 했는가요, 설명할 수 있어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인제 보면서 예산편성 책자를 이래 보니깐 다른 사람들 그래 ‘이거 작년에 안 했나, 이런 대회 계속 했는 거 같은데...’ 그죠, 그리고 제가 또 비교를 해보니깐 뭐 200만 원 증액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대회 는 800만 원 증액됐고 또 뭐라 이거 소프트 테니스대회 는 500만 원 전년대비 이렇게 증가됐다...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그런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러니깐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대회 인데 한두 개도 아니고 열 몇 개나 되는데, 한 스무 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대회 를... 누가 보면 ‘아이구 여태까지 안 하던 행사를 인제 처음 하는 구나’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이에요, 중하단 쪽에 보면 문경 파크골프장 다목적공사, 그게 기존에도 지금 2억 6,700이 세워져 있는데...

예.

그 2억 5,000이나 이거 너무 과다하게 또 세운 거 아닌가요?

현재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45홀이 됩니다, 영강천 변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예상이 되어서 그 파크골프장이 끝나는 부분에 다목적광장 식으로 조성해서 버스라든지 대형버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문경 파크골프장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영강소방서 도로, 소방서 옆에 영강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영강천변에 지금 36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 있고 이거는 따로 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연결해서 그 윗부분에 다목적광장 겸 주차장 겸 그렇게...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아예 대형버스 몇 대 올 거 계산해가지고 주차장 시설 할 때 해가지고 예산을 따야지... 여기 조그맣게 해놨다가 또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항상 우리 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잖아요, 할 때 좀 큼지막하게 제대로 하라고... 맨날 조그마하게 해놔 가지고 또 승인 받은 다음에 또 뭐 옆에다가 뭘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덕지덕지 하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고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문경읍 서울대병원 103쪽입니다. 그 앞에 보면 데크 설치한다고 지금 3억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벚꽃길이 양쪽으로 늘어져가지고 그냥도 아름다운데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 인재원 앞에 도로변 옆길로 해서 기존에 한 500미터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잔여부분 200미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고... 아, 300미터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 연결이 되면 관광지 온천주변을 찾는 분들의 산책코스로 숙박시설하고 연계가 되어서 참 이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사람들이 뭐 얼마나 찾던가요, 데크길을?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이 데크길 안 걸어도 이쪽에 벚꽃길이 아름다워 그냥 걸어도 좋던데 굳이 또 데크길을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체육대회 새로 하반기에 예산 세운 게 몇 종목이라요, 종목이?

30개 종목에 9억 2,400만 원입니다, 30개 종목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미지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날짜 편성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상해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 해놓은 부분이고...

예.

그래 좀 전에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처음 아침에 시작할 부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다 짰으니깐, 1년치를 짜야 되는데 반년 치를 짜는 예산은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다 편성한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까지 관례에 없던 처음이라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취지에 맞지 않으니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체육회 가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최소한 경비가 얼만큼 필요해요, 최소 경비가?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3억 4,200만 원이 최소경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장애인 체육회 담당 업무자를 채용을 하면서 한 사람이 늘어서 현재 작년도 하반기에는 다섯 명에서 현재 여섯 명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좀 늘은 상태로, 당초에는 3억 4,200만 원이 최소 경비였지만 이번에 2,4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3억 6,500만 원이 최소 경비가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편성을 그 한 분 2,400 그거 말고 나머지 지금 부분은 하반기에 대한 운영비가 다시 또 다 올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예.

그래 지금 이거를 참 난감하네요, 그죠...

지금 저희들 인제 추계 상황으로 했을 때 5월 말에 인건비를 집행하게 되면 잔액이 한 1,700정도가 남게 되어서 6월 달에 아마 인건비 집행이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사무국에 체육회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는 안 하고 있지만 인건비성 경비가 되어서 저희들도 좀 다른 행사 같으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인건비는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6월 달에 인건비가 모자란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하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씨름장 준공됐지요?

예, 됐습니다.

지금 민속씨름 리그도 우리가 10월 달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씨름장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한번 의원들이, 기회 가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씨름을 어차피 우리가 시에 종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씨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

우리시 선수 말고 거기 선수가 갈 수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가 문창 밖에 없지요?

예, 고등학교 문창입니다.

중학교는 점중 있는가요?

예, 점중...

그러면 여기 두 개밖에 없지요 그죠?

예, 호서남 초등학교...

초등학교 호서남, 그러니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시스템이 우리 문경시에도 어차피 씨름단을 만들었으면 이 육성해놓은 게 널리 알려져야 홍보효과도 있지만은 그 우승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와 가지고 문경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니깐 여기에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6 회 의중지)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쪽, 사회 복지사업 보조에서 경상북도 진폐재해자 위로 한마당 도비가 다 깎였거든요, 2,500이... 그런데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해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목을 좀 바꿔서라도 뭐 진폐자 교육이라든지 해가지고 시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들 힘들고 또 이 분들은 더구나 더 힘들텐데, 그거를 한번 어떤 다른 보완이 계신지 아니면 이거를 다 까야 되는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인데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이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긴급복지비가 좀 많이 국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단 쪽에 보면은 우리가 입원 및 격리 생활 지원비가 5억 8,000만 원정도 나갔는데 혹시 뭐 우리 시에서는 환자가 한 명 발생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 입원하신 분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상북도 재난긴급 생활지원비 57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6,064만 1천 원이 증액된 906억 5,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목욕비 지원에 4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4억 1,595만 6천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6,54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인상분 1,16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셔틀버스 임차료 추가분 4,8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에 2,63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지난 1월 1일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6매씩 노인목욕비 지원예산 4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순면 분회 경로당 경사로 설치 등 부대시설 공사비에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9,769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4억 1,595만 6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4,703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지원에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1,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3개월분 추가예산 1억 6,543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날 행사 취소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7,751만 9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273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에 266만 8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102만 4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58만 7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급량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TV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으로 국도비 반환금 4억 4,8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초연금 반환금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연금 반환금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보총 보면은 국가에서 상당히 저희들 예산보다도 더 많이 내려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먼저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깐 지금 내년마다 이만큼씩 저희들이 국고반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은 분들이 줄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줄은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목욕비는 6매요?

예.

언제 지급 예정이라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생활속 거리두기 지금 현재 지침 내려와 있는 거 보니깐 공동샤워라든지 대중목욕 이런 것도 지금 자제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지금 이태원 이렇게 큰 규모에 또 집단감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추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급을 해도 그때에 했으면 싶습니다.

아 그러면 코로나 안정되면 그때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6매라고 했지요, 그죠?

예.

총 대상자가 몇 분이라요?

저희들이 4월 기준해서 보니깐 14,579명 정도가 저희들이 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632명이 저희들 시설종사자, 시설에 노인계신 분들이 632명입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92억 7,500만 8천 원으로 15억 6,93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비 여성회 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조기 설치 6,000만 원, 1인용 책상구입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도비 변경 내시로 문경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4,800만 원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56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창출 1,522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누리과정 지원 8,143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69만 3천 원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240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171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377만 원,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1억 2,623만 7천 원 감액하였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4,0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2,070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27만 5천 원,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3,611만 5천 원, 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 3,0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어린이집 전면 개원에 대비하여 방역물품 지원 876만 원,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드림스타트 환기시설 공사로 2,6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드림스타트 사업 790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취소로 행사경비 2,50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3,600만 원 감액하였고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793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600만 원, 아이돌봄지원 1억 7,357만 9천 원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4,572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004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 811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4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20만 원 감액하였고 마을돌봄센터 설치비 2,080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마을돌봄터 인건비 438만 원,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336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10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급식지원 1,504만 2천 원, 웹툰창작 체험관 운영 1,800만 원 계상하였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502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006만 2천 원 증액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934만 1천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8,92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9쪽인데 여성회 관에 공조기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한 대에 6,0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여성회 관에 처음에 설치된 에어컨이 14대인데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에어컨은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설치된 3대는 청정키트만 추가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14대 정도가 이렇게...

14대요?

예.

아, 14대 가격이 그래요?

예.

그리고 누리센터인가 여기도 2,600 잡혔잖아요, 공조기 그거...

그림스타트 저희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스타도 그죠?

예.

지금 관내에 여성회 관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여성청소년과에서 공조기를 교체하거나 할 곳이 많습니까, 아직도?

아니요, 저희들이 대상시설은 다 넣었습니다. 여성회 관하고 드림스타트 여기만 다른 데는 다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신망애육원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을 거 아니라요, 그죠?

신망애육원은...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 우리 공공시설로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깐 시민들을 상대로, 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시설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들은 계획이 없는데 아마 시설에서 필요하면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요구를 해도 되도록이면 국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국도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쪽에서 자기네들 수익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보조를 받지만...

아니 그 수익사업은 잘 안 하는...

아니 그러니깐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시비나 뭐 국도비는 몰라도 시비는 될 수 있으면...

예, 그거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45쪽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국비로 이래 하는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아, 145페이지요?

예.

이거는 인제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난해도 보면은 여름에 애들이 출석을 안 했는데도 이게 그렇게 잘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났잖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애들한테 카드를 꽂으면 바로 출석한 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출석했나, 안 했나를 체크해서 안 온 애들은 다시 전화를 하고 그런 애들 관리차원에서 이게 전자...

거기 자동출결시스템을 통해서 영유아 출결 관리가 부모에게 전송이 되고 또한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이러면 중간에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보육료도 자동 산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뭐 이게 보도자료에 나와요, 보건복지부에...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답답해서...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 일일이 자꾸 내가 물어보기도... 그러니깐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오면 의원들한테 미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덜 답답해요, 답답하니깐 막 찾아보는데, 그런 거 좀 앞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불정에 청소년...

수련관?

그 보니깐 제가 코로나 있을 때 앞에 뭐 저걸 환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비가 다 새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후 저희들 청소년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비 중에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해서 그걸로 다 이렇게 보수하는 쪽으로...

거기 보니깐 돈 얼마 아니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예.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었구요.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53쪽에 유스호스텔 국유부지 대부금 하는 거 이거 설명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스호스텔에 이렇게 있는 위치에 저희들 농림식품부의 소유로 되어있는 필지가 두 필지 정도가 됩니다. 면적은 한 1,986제곱미터가 되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는 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아마 이걸 그때 당시에 이걸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고 모든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도 소유는 농림식품부로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국유재산을 다 관리를 하니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유스호스텔, 우리 문경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두 필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임대료를 부과를 안 해서 그동안에 뭐 변상금도 이렇게 처음에는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협의해서 우리가 신축을 했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다하니깐 그러면 변상금은 자기들은 안 줘도 되지만은 1년치 임대료는 우리한테 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예, 저희들이 구매할 수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문경시에서 사용하고 있고 유스호스텔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거를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그 좀 세워주시고요.

예.

이거 유스호스텔 보면 해당이 이게 인제 해당사항이 없는 거 같은데 뭐 흑자가 600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예, 저희들이 더... 올해 코로나만 없었으면 좀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그 만약에 흑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하면 그런 거는 매각이라든지 혹시나 교부세 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매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쪽으로 돌려도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계속 유지보수, 유지보수 들어가고 흑자 연 600인데 앞으로 좀...

예, 저희들이 그...

그 관계를 제가 잘 모르니깐...

저희들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은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보수를 하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는 대책회 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52쪽 하단부에 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를 국비로 받아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거는 뭐 한시적으로 주는 건데 국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인제 과장님 수고하셔서 받아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국가시책적으로...

시책적으로 내려왔어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들에게 1인당 40만 원 주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은 인제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이미...

지급이 됐어요?

예.

그러면 아동 몇 명에게 지급이 됐나요?

저희들이 아동 한 2,540명 정도 됩니다.

2,540명이면 지금 여기 7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7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 2,540명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7살, 6살까지가 2,540명이라는...

이거는 만 7세 미만입니다.

아, 만 7세로?

예.

일률적으로 다 40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예,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숲체험 프로그램이 뭐라요?

예?

숲체험 프로그램.

이거는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저희 과가 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숲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거를 예산을 인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올해도 좀 더 이렇게 선생님들도 교육도 하고 견학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이거는 어린이집에 교사들하고 어린이집에 애들...

어린이집 애들만?

예.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 대상이 다 될 수 있겠네요?

예, 신청하면 원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요?

예.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을 어디서 운영을 해요?

저희들은 거의 영신숲에 가서도 하고...

견학도 가고?

견학도 가고 예, 예...

마을돌봄센터 전세자금 2,000만 원 어디 전세 하신거지요?

지난번에 제가 의원협의회 때도 설명했듯이 구,마을금고 2층인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학업중단 청소년들 학생 대상들이 몇 명이나 되요?

저희들 청소년이 작년도에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현재 관리대상은 86명입니다.

학업 중단된 학생들이?

예.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지원도 해주고...

학습지원도 해주고 애들 인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입시 인제 검정고시 시험준비를 하거든요. 오면 밥도 사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아니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아, 여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예술회 관

예, 두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치, 저희들 에어컨이 오래됐는 모양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81쪽 하단 쪽에 보면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전에도 했었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63억 5,60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1,920만 원 증액하였고 여비 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구팔팔 특공대 활동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자진료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변경으로 1,32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변경으로 1,1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폐의약품 회 수 홍보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사업에서 여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압텐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예방 및 감염자 관리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45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반수용비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으로 9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음압구급차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에서 2,7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568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사업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각각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 자가격리가 되어 있으면 생활물품을 지원해주는데 그걸 사회 복지과에서 인제 물품키트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키트하고 적십자회 에서 또 나오는 키트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보건소에서는 또 마스크하고 소독약품,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봉투...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하루에 두 번씩 전화모니터링하고 거기 담당자가 있어요, 개인별로... 한 번씩 가정방문해서 거주지에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급차는 그러면 우리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까, 음압구급차?

보통 음압구급차는 도내에 한 대도 없어요, 보건소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비로 보건소마다 한 대씩 다 구입하도록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보건소에 있어요?

아니요, 지금 아직 사지는 않았어요.

안 왔어요?

예.

텐트는?

텐트는 저희가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음압진료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몇 년전에 메르스때 보건소 건물 안에 메르스 그 입구에 음압진료실을 만들어놔서 지금 거기서 음압텐트 역할을 하는 인제 건물형으로 음압진료실이 있고 환자대기실을 저희가 인제 연초에 급해서 일단 천막형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장기화되어서 여름에 또 덥고 겨울에 추운 걸 대비해서 컨테이너로, 냉난방이 설치된 걸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 사야 되고...

예.

여기 맹 텐트도 어차피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예.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서울대 인재원 앞에 코오롱에서 해주신 그...

예, 모듈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종식되면 그걸 철거할겁니까 아니면 그거 언제까지 방치...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보건소하고는 조금...

그래요?

저희 재산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해서 땅은 제가 알기로도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예, 땅은 시유지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냥 쳐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있으니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환자 아직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82억 5,9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31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중 운영수당 3,52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하고 17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847만 4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중 장비 임차료 350만 원을 기타보상금 및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50만 원을 감하고 난임부부 지원 및 171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1,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 원 감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 17만 4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난청조기진단 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 17만 6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국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 지정 해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시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방문건강사업 무기계약 인건비 1,674만 7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보건사업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로 196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비는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1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 암관리 사업비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및 일반보전금 3,178만 3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치매쉼터지원 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 중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2019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표창 수상에 따른 포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63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냉난방 공조시스템 교체 등으로 1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2019년 사업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3,4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77쪽, 간호센터 청사운영에 냉난방 공조시스템 교체 3대 해가지고 1억 1,600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맹 오래됐으니깐 교체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저희들이 여기 보면 공무직 인건비만 해도 연 10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0억 정도 나오고 지금 인건비는 사실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올해 보니깐 공무원 빼고 한 1억 2,000, 공무원 포함하면 2억 3,000까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포함해서 아직 5억 2,800 적자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이거를 꼭 시에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자꾸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뭐 좀 줄어가지고 5억 2,800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또 1억 1,600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위탁을 꼭 좀 추진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차피 이 건물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힘드니깐 물론 여기에 공무직들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한번 민간위탁을 시도해보면은 그 직원을 떠안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여기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는 거를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자폭을 줄여가지고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냉난방 공조시스템은 우리가 2007년도에 간호센터 개소할 때 했던 어떤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7, 8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13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

예, 아뇨 이거는 하시는 거는 맞아요. 계속 저희들이 적자나면서도 투자를 해야 되고 적자나면 투자하고 이러니깐 그만 이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저희들 적자폭을 줄이는 게 안 낫겠나 그리고 보건소 계시는 분들도 문경까지 근무하시는 것보다 여기 또 다른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잖아요, 굳이 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국장님 안 계시네요, 국장님이... 소장님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인데요, 거기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예.

시비로 4,000만 원 보조금이 증감돼서 시비로 추가로 부담한다, 이렇게 설명 하셨는가요?

예, 이거는 인제 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역에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2월 달까지는 해당이 됐는데 2월 달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해제가 되었고 우리가 인제 보조금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인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뭐 사업근무가 늘은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사업근무가 한 20명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가지고 환우관리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억 6,000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당초에 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보조금은 도비가 3,000만 원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3,000만 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시비추가로 해서 이렇게...

도비 3,000만 원이 부족한데 시비를 4,000만 원을 추경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던 것이 저희가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 2월 달부터 문경시가 해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추가로 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억을 세웠으면 됐지요?

그때는 아니지요, 올해 2월 달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아, 2월 달에 변경이 됐습니까?

예, 해제가 되어가지고...

출생아가 늘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산모수가 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