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7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바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박상순위원님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송미찬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상순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박상순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이번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미리나눠드린의사일정대로소관부서들의예산안및기금변경안을심사하신다음에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소관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2020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복지정책과긴급복지사업등8개과19개사업에대해서기정예산대비95억4926만6000원증액된1900억57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이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행정과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사업등10개과28개사업에대해서기정예산대비212억3375만6000원증액된972억922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되겠습니다.기정예산대비305억3072만3000원증액된764억394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가없으신가요? 보전수입등내부거래지금순세계잉여금305억3072만원담으셨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2019년결산상지금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만1313억약5000만원정도되어있고지금1,2회추경제외하고도약550억넘게남아있는걸로계상이되는데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1회추경에459억담았고요.이번2회추경에305억해서잔액이854억인데지금3회추경을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6월3회추경에저희한테요구들어온게한500억정도규모가되고그외에는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3회추경을잘편성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말씀은잘이해를하겠는데.일단세입을잡을경우에는예산편성행안부령에따르면제대로된전망을통해서세입을줄이거나빠뜨릴수가없잖아요.그런데이미결산상지금순세계잉여금이일반회계1300억원이상이남아있는상황에서잔여액세차례를내부유보금이나이런걸로잡아야할터인데계속빠뜨리고있는상황아니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도잘아시다시피지금원포인트1회추경이나2회추경이나코로나관련해서긴급하게이루어지는추경이다보니까저희가정상적인매년의례적으로하던1회추경은제3회추경이1회추경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특별한상황이다보니까세입을잡고세출을잡는게위원장님말씀하신원칙이지만원포인트로코로나관련만하다보니까그렇게되었다는점을말씀드리고3회추경이1회추경과같이그런개념으로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상순위원장
뭐내용적으로는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내용적으로는이해를하겠는데다만,추가경정예산이라고하는것이본예산이후에수정되어야될사항을전체세입이나세출부분을담게되는것이잖아요.일단지금내용적으로코로나추경이기는하지만2회추경인셈이고최소한1회추경에는순세계잉여금을전부담아야하는것이원칙이고형식적인특성을감안을한다하더라도일단행안부령에기초한세입부분에대한내용은좀철저를기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싶습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병원검진관계로사전협의에따라행정복지국장님이보고하시겠습니다.김진환행정복지국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복지국장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행정과총예산은837억1961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827억6499만7000원보다9억546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3쪽이되겠습니다.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성립전)이되겠습니다.관내에거주하는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대한생활안정과명예회복및피해구제활동지원을위한생활보조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330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에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입니다.코로나19긴급대응지원사업으로해외입국유학생의관리운영에사용하기위한도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코로나19로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본청및읍·면·동등의방역인력도우미총41명채용을위한인건비5억400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에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성립전)입니다.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제공필요및공공일자리사업확대를위해서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삼죽면사무소2층에설치하고운영에필요한인건비등을지원하고자도비1억7687만4000원과시비1억7687만4000원을증액하여총3억537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쪽에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성립전)입니다.코로나19로침체된지역사회분위기를살리기위한주민자치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관내다중이용시설방역활동지원에필요한도비750만원을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쳤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진환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으로해서성립전해서도비750만원,시비9464만원인데주민자치위원들이관내다중이용시설의방역활동에나간저기예요,이게?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네,그건주1회씩공도에하고있는데요.방역에취약한버스승강장이나음식점이밀집된식당주변또는다중이용시설하고시장이런데를자체적으로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도가지금자치위원회협의회장이기때문에먼저각읍·면·동협의회장님들이같이한번하셨고요.그다음에는주1회씩공도에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읍·면단위로보면이장님들도하는데요.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이건도비로주민자치관련해서내려온거라.
안정열위원
750만원때문에우리시9460만원.다지금제가알기로는무슨새마을이든지무슨여러단체에서.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이것9464만원은기정본예산에서있었던거고요.이게방역이아니라주민자치.
안정열위원
아,본예산에세웠던거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네.그리고방역으로는도비내려온750만원만이번에세우는겁니다.
안정열위원
도비750만원만요.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저는그것까지있기에요.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안정열부의장님이질의하셔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이거방역나가시는분들인건비나간거잖아요.도우미,750만원,주민자치.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네.
반인숙위원
그러면제가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그때는다른과에이야기를드렸는데여기가봉사로하시는분들이무지많잖아요,현재도.지금4개월째하고있는그분들에대한처우방법이라든가그런것혹시되어있는게있나요?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그건보건소에서하는거라제가내용을잘.
반인숙위원
그런데보건소인데보건소는저기가없어서못한다고해서약품과그것만주는게다이더라고요.그러면행정과에서는그런것혹시할생각은없으셨던건가?왜냐면여기에도우미로많이나가기도하는데그분들은다른것도안하는데거기보건소에서한다고해서보건소에만맡길게아니고보건소도이미정해져있는게있기는한데그게다라고하면여기에서도마찬가지로같이힘을합쳐서그분들한테뭔가방법을해줘야지.물론봉사기는하지만,그봉사는봉사이기는한데그래도이게길다보니이분들도지치는거예요.그것도하시는데가한여섯,일곱군데쯤되는것같더라고요.그것지치는걸어느정도해주고난다음에봉사를하라고해야지.그냥무조건“당신들지역이니까당신들이알아서당신들이해야될의무니까당신들이하세요.”하는건아닌것같거든요.그에대한방법좀한번찾아보시는게좋을것같은데.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네,관계부서하고한번협의를심도있게해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지금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성립전으로해서750만원은사무관리비하고급양비로편성이된거잖아요.그런데이게지금사업기간이4월하고5월로한정되어있는데5월이후에는어떻게되는겁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그건담당팀장이좀설명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팀장님.
연희
전연희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전연희입니다. 이것같은경우는일시적,한시적으로만운영되는사업으로요.주민자치위원회쪽에서방역활동을할수있도록한시적으로내려온사업이에요.그래서경기도에서도5월말까지실시를하라,하고5월말도안됐는데정산까지제출을하라고벌써내려온그런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이건한시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이후방역활동부분에대한계획이있을경우에지원을전혀하지않겠다는말씀이신가요?
연희
전연희민간협력팀장
그건자체적으로지금도이도비말고도다른읍·면·동에서위원회쪽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지원하는.
박상순위원장
그게무슨말씀이신가요?
연희
전연희민간협력팀장
그러니까경기도비로지원하는사업은한시적으로5월말까지하는거고요.
박상순위원장
네.
연희
전연희민간협력팀장
각읍·면·동주민자치라든가이·통·장이런데에서하는것은자체적으로본인들이알아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이사업이것뿐이고요.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예산지원은하여튼그러면4월,5월이후에는전혀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연희
전연희민간협력팀장
네,저희주민자치쪽에서는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지금반위원님도말씀이있으셨던것같은데.이게지금종료시까지다중이용시설에대한방역활동은지속성을갖고유지하실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지금도비지원으로일정정도계속4,5월한시적으로지원하던사업을계속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도비지원이이루어지지않았다하더라도종료시까지시비별도의예산을확보해야되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요.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방역하는것은지금여기반인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자원봉사자들이했던건데요.그방역하는구역을보건소에서지정을해줍니다.그래서주민자치로내려온예산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다른자원봉사단체가했었던건데지금공도주민자치위원회에서그부분을한것이기때문에이사업이종료가되면그구역을다시보건소에서조정을해줄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현재로서는자원봉사시스템에의존해서유지하는체계를지금생각을하고계신다는말씀이시죠?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지금까지는그렇게운영을해왔고요.이것은한시적으로도에서도비를줬기때문에이것운영을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지금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이있는데이것현재운영중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금년4월부터삼죽면에운영중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이게인건비1식으로2억3524만원이지금담겨있는데요.이게몇명정도.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지금사무실에근무하는직원이2명이고현장에다니는게8명입니다.그래서총10명에대해서인건비가지급이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10명이요.이게지금정확하게개념이잘안들어오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하는건데요.아파트에관리소가있잖아요.그런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택배도받아주고각마을에고장난거라든지또위험요소가있는것교통이라든지뭐이런것을다보살펴주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복합커뮤니티센터그런성격을가진건가보네요.예를들어서독거노인이생활을하시다가전구가나가거나일정정도의수리가필요할경우에콜을해서지원을받을수있고.전체적으로그러한부분까지다포함해서가능한거죠?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네,전체적으로그런시스템이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단체별로자원봉사들이렇게하는데가몇군데있는것같은데사실상지원은지금없다고말씀하신거거든요.그래서제가알기로는단체별로사업,예를들면어린이날같은행사하는것으로사업비가나간게있을겁니다.그런일부분을좀방역하는데전용이라고할까요,이렇게해서쓸수있는것도검토해주셔서그분들,물론봉사라지만기본적으로경비들어가는게많습니다.물론약품지원같은건보건소에서하겠지만.그런것을예를들어서어린이날행사비용으로잡혔던거면어린이집이라든가유치원이라든가이런데방역하는데이렇게하는것에쓸수있게끔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것에대한검토가가능합니까,국장님?그것에대해서“네.”하시면어떻게해요?보조금.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그건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관계부서하고해서자원봉사하시는분들한테다른예산지원이필요한지검토를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필요한경우에는별도의예산을편성하는게맞고요.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그렇게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유원형위원님말씀은이미행사가지난예산은삭감해서그런예산으로편성하라는취지로저는들었거든요.그러니까그것하여간저희가필요하면관계부서하고,보건소라든지정책기획담당관하고해서예산을별도로세울수있으면세우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보조금심의를거쳐서목적성있게편성된것을전용을할수는없는것이고.하여튼위원님들의보편적인생각들은일단아까말씀드렸다시피자원봉사체계로운영이되고있지만최소한의급양비를포함한운영비정도의예산은좀필요하지않을까,라고하는생각인것같아요.그부분에대한집행부단위의별도의고민이좀있었으면하는바람으로일단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네,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또있으신가요? 질의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진환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세출예산요구설명서13쪽부터차례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전체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22억4689만2000원이증가한102억1377만3000원입니다.예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긴급복지지원사업은위기발생가구에생계비,주거비,의료비등의지원비로써이번코로나19로인한위기가구증가가예상됨에따라지원기준을완화였는데완화된지원기준은재산기준1억1800만원에서1억6000만원으로완화하였고금융재산기준500만원에서가구별기준중위소득100%금액만큼추가증액포함등지원기준을완화하여지원을확대하고자기정예산대비9억2600만원이증액된16억58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이번격리조치된자에게지원하는일회성보상금으로성립전예산을포함하여7억3831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도코로나19로인해지원기준을재산기준2억4200만원에서2억8400만원으로완화하였고금융재산기준1000만원에서가구별기준중위소득100%금액만큼추가로증액포함등지원기준을완화하여지원을확대하고자기정예산대비1억원이증액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은성립전예산으로써사회복지시설에마스크와손소독제등방역물품지원을위해8712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극복청년일자리도성립전예산으로써코로나19로인한현장업무증가에따른청년일자리사업으로재난기본소득업무등6개월업무지원인력15명을채용하여읍·면·동에배치하였습니다.인건비로도비2억154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코로나19극복복지업무지원인력채용은현장업무증가에따라시자체공공일자리사업으로6개월업무지원인력15명을채용하여읍·면·동에배치하고자1억8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보면사업량이증가했는데824가구에서1865가구인데이건기준이어떻게된거예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기준이정부국비사업으로일시긴급한,위기가구가왔을때긴급하게지원하는금액인데요.재산기준이1억8000만원까지인정을해줬었는데,1억1800만원까지인정을해줬었는데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좀완화를했습니다.그래서재산기준에서1억6000만원까지완화해주겠다는거고요.금융재산은500만원까지만인정해주겠다는것을가구별로기준중위소득까지포함해서기준소득1인가구가1750만원정도되거든요.그걸500만원에1인가구있을때175만원정도를더추가해서인정을하겠다는겁니다.그래서범위를넓히다보니까대상가구가더늘어난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재산같은것보고지원해주는데거기에서예를들어서1만원인데한1만2000원정도로상향을하다보니까1000명이늘어난거네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위기가정도똑같은거네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그것은무한돌봄은도사업이고요.긴급복지사업은국가사업입니다,이게.
안정열위원
이것도330가구에서425가구로늘어나서똑같은맥락이다,그이야기죠.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우리국비로지원되는지금생활안정지원부분은안들어와있거든요,예산에?
「네」하는위원있음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아니들어왔습니다.저기14쪽에있습니다,생활지원비요.14쪽있습니다.입원·격리자인데현재89가구정도되거든요.되는데.
박상순위원장
아니,이건지금입원하고격리자에대한생활지원이잖아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아,정부의긴급재난지원금이요?
박상순위원장
네.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그건3회추경에들어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3회추경에들어갑니까?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그실시시기를어떻게잡으시는건데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어떤실시시기요?
박상순위원장
성립전으로그냥일단진행한다음에3회추경에지금담으시려고하는건가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코로나청년일자리복지업무지원인력으로해서각과별로희망이음으로해서공공일자리창출사업이많이올라와있거든요.이게최종적으로읍·면·동에배치되는인원이지금몇명정도되는겁니까,이렇게되면?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청년일자리로1명씩드렸고요.또이제정부긴급재난지원금에서또1명나갈인력이있고.또여기복지지원자체사업으로하는인력채용1명이있고이래서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저희가지원해주는인력은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복지정책과에서는한2명정도씩더배치가되는것같고요.그렇죠?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질의없으시죠?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총예산액은1492억4190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3.7%증가하여54억511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세부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쪽,예산설명서는21쪽에서24쪽입니다.코로나감염예방을위한취약계층지원사업은코로나19감염및전파에취약한노인,장애인및사회복지시설에대한감염예방물품지원을통해취약계층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취약계층에게접촉식체온계및개인용위생용마스크를보급하고사회복지시설내감염예방을위해출입자발열체크를위한열화상카메라를구입지원하고자시비21억28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코로나19확산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의여파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생활지원비를지원하여생활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국비32억761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코로나감염예방을위한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해서이게마스크보급이한16억정도구입을했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걸면사무소에서중간중간나눠준게이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아니,앞으로구입해서지급할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아,앞으로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앞으로.나는지급이된건줄알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열화상카메라같은경우에다른부서예산서올라온것비교해보면금액이약3∼40만원차이들이나는데구매하는기종들이다다른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구매하는기종에약간차이는있을수있는데보통그제시한금액이약대략한770만원들고있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에서조사하고준자료가770만원정도되는데요.저희는또이후에수급상황이라든가그런것들가격변동이혹시나있을까,해서800만원으로해서여유있게잡은거거든요.
황진택위원
과장님,단가는한770여만원인데여유있게하기위해서이렇게800만원을했다고하면잘못된설명이고.차라리예비로더구입해서하는게나은것이지그렇게예산을계상하면안되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추가분해서저희가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파악을한건데요.그외에또추가로필요할시설이있는가해서.
황진택위원
예비로추가로해서.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예비로추가로조금더.
황진택위원
꼭10대가필요한데11대를구매할수는있습니다.그러나가격을업해서이렇게하겠다고하는건맞지않는거죠.또이자리에서그렇게설명하는자체도모순이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지금우리취약계층지원사업관련해서요.산출내역을보면접촉체온계같은경우에는2만7670명을잡으셨고마스크는3만4540명을잡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차이는접촉식체온계같은경우는가구당하나씩지원하기때문에요.노인부부같은경우빼서70%정도잡았고요.3만4000인것은개인당지급하기때문에전원다포함해서수치상차이가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열화상카메라의경우에도30%자부담통해서지원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지금10개소를대상으로사업량을잡으셨는데이것은복지시설중에서무슨기준을갖고적용을하신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일단시설규모가정원50인이상시설우선으로조사했고요.
박상순위원장
정원50명이상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아무래도많이이용하는시설.그리고그위에,밑에시설도조사하기는했는데요.자부담이30%있다보니까자부담이대략220만원에서230만원정도됩니다.그것에대한부담능력이없는시설은포기를했고요.그렇지않고자부담감수하더라도사겠다고한데가시설대략7군데,8군데정도파악했고요.추가로예비분해서더신청할곳해서10개소정도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정원50명이상을대상으로자부담에대한의향이있는데를우선적으로사업량으로잡으신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사회적수혜금같은경우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이요,성립전.이게복지정책과의긴급복지하고무한돌봄하고중복지원이가능한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별개고요.긴급복지라든가그런것은이번코로나19로해서실직이라든가위기상황발생한경우에추가적으로확대해서지원해준것으로알고있고요.이한시적생활지원은기초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에대해서일괄적으로정부에서국비100%해서1인가구52만원그렇게지원해주고있는거거든요.
박상순위원장
일단중복지원이가능하다,이런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또있으실까요? 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960억2516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51억4308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출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저소득및취약계층자녀학습도우미지원은코로나19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학습지교사및방과후교사의일자리를창출하고취약계층아동들의학습지도를지원하기위한사업비로시비3억11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방역물품추가지원은코로나대비취약계층및어린이집아동들에게마스크,체온계등방역물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6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어린이집지원은코로나19장기화로인하여보육교사인건비지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어린이집에한시적운영비를지원하여교사들의고용안정을돕기위한사업비로시비4억6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은어린이집전면개원에대비하여보육교직원및아동들이유사시에사용할주요방역물품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580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아동양육한시지원은코로나19로인해경제적으로어려움을아동양육가정에한시적으로전자바우처포인트40만원을지급하는사업비로국비내시에따라36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첫쪽학습도우미해서27명인데6개월.자녀어린이들은어떤기준이에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취약계층가정의아동들인데요.주로국민임대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자녀들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인원이27명밖에안돼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은교사분들이,저희가채용할교사분들이27명이고가정은81가정.
안정열위원
난대상이27명인줄,27명의방문교사를뽑아서80명정도를한다그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어린이집선생님들어느정도얼마씩정도지원이되나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300만원씩,어린이집선생님들한테드리는게아니라어린이집에300만원씩.
안정열위원
어린이집에300만원씩.어린이집에근무하는선생님들을.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인건비로사용하시라고.
안정열위원
큰데도있고작은데도있고그렇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이게코로나때문에애들이감소해서보육교직원들도준우려가있기때문에운영이어렵다고그렇게건의가계속들어왔던것이기때문에보육교사인건비로지급하라고운영비로한시적으로드리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저소득,프리랜서공공운영일자리요.지금27명의방문교사일자리를만들어서81가구에,일단이대상이초등학생들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81가정을지원하시겠다는건데1인당3명의아이를돌보게되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1인당하루1시간인데보통세가정에서네가정이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1인당3시간아이들을돌보고급여는지금192만원으로책정이된겁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다가정을,한가정에서3시간이아니라가정을세가정,네가정을하셔야되기때문에최대네가정이상은하시기가힘들고요,이동시간이있기때문에.그래서3시간에서4시간으로했을때평균한달에60시간에서80시간이될텐데요.보수가150만원에서200만원그사이가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지금산출내역은192만원×27명×6개월로들어가있어서단순계산을해보니까81가정÷27을하면약3으로떨어지는데제가약간상식적으로는한시간정도아이를학습을지도한다는것을전제로하더라도너무느슨한것아닌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아니죠.1시간가정에서학습을지도하고다른가정을세개,네개옮겨다니셔야하기때문에네가정이상은어려워요.192만원이평균하루에3시간하셨을때한달60시간이고4시간하셨을때80시간인데192만원은76시간정도,그정도되는시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공공형일자리를창출하는의미는나름대로있습니다만이번에추경보면한260여명넘게공공형일자리가창출되는것같아요.다른분야하고형평성있게진행되기위해서는전체적인노동시간이나이런부분에서객관적인산출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드는생각때문에말씀을드려본거고요.그부분세부적으로검토하셔서혹여차상위계층까지일부늘여서라도더지도할수있는노동시간부분에대한탄력적인적용이가능하다고한다면세부집행과정에서는생각을하셨으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방역물품지금유치원같은경우에는어떻게되는겁니까?교육청에서지원을하나요?지금우리어린이집만일단예산이편성이된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저희시비로지원하는방역물품추가지원에는유치원아이들까지포함을했습니다.저희가알아보니까유치원에방역물품지원하는게없다그래서거기아이들까지포함했습니다,인원에.
박상순위원장
그럼방역물품추가지원에는유치원대상자들도포함이돼서계산이됐다는말씀이신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방금전에말씀하셨는데학습도우미하고유치원교사하고학습교사는새로운일자리창출한다고해서6개월지원해주는데학습지교사같은경우는1.5개월이잖아요.형평성에맞지않는거고그다음에어린이집이관내156개밖에안되나요?180여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현재166개소인데요.인건비주는취지는고용을유지한어린이집에주는거거든요.10개소는아이들이코로나사태이후에아이들,재원아동이변동이없거나오히려한명정도늘거나한데도있는데10군데정도가감원이된데가있어요,교사분들이.그10군데는제외한숫자입니다.
황진택위원
감원이라는게전혀고용을안한다는거예요?다나갔다는거예요?아니면한명이든두명이든유지는할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보육교사분들이.고용이줄은거죠,10군데제외한데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고용이라는것이어린이집마다똑같은인원이있는게아닐것아니에요.고용이줄었다고해서안주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재원아동대비보육교사비율이있잖아요.
황진택위원
인건비를이렇게계산한데는처음보네요.1.5개월분해서,2개월이면2개월이고3개월이면3개월이고1개월이면1개월이지.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주는게2월27일부터어린이집휴원을했는데코로나때문에아이들이재원아동이줄어서힘들다그런게보통3월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3월에서4월사이해서1.5개월을산정한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보면4대보험료라고얘기했는데4대보험료가법정부담금지원하는게30%에서다른데100%지원해달라고요청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인가요,아니면별도의다른부분인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것아니고요.1.5개월인건비에대한4대보험료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알기로운영비하고4대보험료,법정부담금을지원해달라고요청한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는검토가그럼안된건가요?법정부담금30%지원해주는데100%지원해달라,그런요청이었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보육료수입에서다내고있는거거든요.지금다른시·군도그것을보육료수입에서지출을하지,지원해주는데는한군데도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어린이집지원에관련해서는다른예산올라온것보면너무나기본적인흉내만내는거에불과하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추후에더지원방안이있다면검토하셔서더지원해주셨으면그런바람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있으십니까? 추가질의없으시면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회계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대비3600만원이증가한32억4658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1쪽,예산설명서는43쪽관용차량관리입니다.안성형뉴딜희망이음일자리사업추진을위한인건비로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현재관용차량운행이효율적으로관리되지않고운영되지않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관용차량은제가관리부서장으로서효율적으로잘운영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예산올라온게공용차량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서예산을올린다고설명서에하기때문에묻는거예요.누구자리를만들어주기위한거예요,아니면정말부족해서하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실질적으로일단현상태가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각분야별로어려움이있는것은사실이고일정부분그런부분을해소하는데주목적이있는것으로판단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오히려다른데로예산을사용하는게낫지,지금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데굳이여기에일자리를만들어야하냐,이거죠.잘안되는부분에예산을투자하는게맞는거지.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가판단을해보면일단곧바로퇴직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보건소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조금더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채용하게되면조금미흡했던부분,그쪽으로배치를해서적정하게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운영상에큰문제점이없다고말씀하시니까제가하는거고요.돈을쓰기위해서예산을편성한것이아니라실제필요한곳에써야한다는거예요.이보다더,운영이잘되고커다란문제점이없고다른데는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에다예산을사용해야되는것이맞지않나,이런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지금이3명의인력이창출되면운영관리어떤측면에투입이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가지금검토하고있는분야가읍·면에서퇴직하시는분도있고.
박상순위원장
읍·면에서퇴직하신분이요?현재관용차량을유지관리하는부분에투입된인력중에서퇴직인력이있다는겁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운전직.네,있고.
박상순위원장
언제몇명이있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제가알기로6월에아마한명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런부분도있고지금코로나가약간잠잠해지기는했지만언제다시확대가될지모르는상황인데아마보건소같은부분에서많이필요할것으로판단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투입을해서운영을하면일정부분코로나사태관련해서기여를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퇴직인력이있다고한다면필요인력의경우에는기간제로정식으로채용을하는게맞고요.일시적으로6월한시적으로계상을하신거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연말까지6개월.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요.퇴직인력은원래시스템을유지하기위해서는정식으로기간제계약을통하여인력수급이됐든정식절차를밟아서진행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런부분은아마행정과에서직렬별로아마모집계획에의해서진행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세명의인력계획을지금제가여쭤봤는데굳이그이후로퇴직인력부분에대한것을보충한다는의미로일부설명을하신거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것도검토를하고있다는의견이죠.
박상순위원장
그런데그부분은행정과에서인력수급의문제는전체적으로포괄해서계획을잡고추진중이라고말씀을하시니까.지금설명하신내용하고는충돌하는내용이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사실상안성형뉴딜,여러분야별로예산설명을드리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저희가인력을일부채용을해서필요한부분은조금전에설명드렸던그런분야를검토를하고있어요.있는데이게만약에이런코로나사태내지는경제가더나빠진다고한다면그러면인력을배치할부분은더확대가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지금설명하시는부분이잘납득이안되는거예요.코로나상황에따른위기상황때문에일자리를잃으신분들도있고해서공공형일자리창출을통해서나름대로그러한부분을메꾸고자하는노력이나계획은당연히안성시가할필요는있죠.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도하고요.공공형일자리를창출하는데적재적소에인력배치를통해서일의효율성도늘려야되고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관용차량을관리하는것에있어서3명을배분한다고했을때지금나름대로설명하신부분은충분히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에요.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일단거기까지듣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교육체육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사전협의에따라행정복지국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김진환행정복지국장님께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김진환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육체육과소관2020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총예산은292억4453만원으로기정예산액290억6047만4000원보다1억8405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7쪽이되겠습니다.코로나19감염병확산을방지하고11개학교에열화상카메라설치지원비8435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총58개초·중·고중학생수600명이상14개학교는교육부에서기이지원을하였고당초학생수100명이상24개학교지원을계상하였으나학교업무효율성을감안하고또교육청과재협의에대해서학생수300명이상및특수학교를포함한11개학교지원으로계상된예산액1억8405만6000원을8435만9000원으로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진환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에서검토한학교열화상카메라설치지원기준이어떻게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무슨말씀이신지.
황진택위원
아까학생수에제한을했잖아요.굳이학생수를제한한이유를역으로묻는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학생수를제한한것은비접촉체온계가학급별로1개씩지원이되어있는데요.300명이상인경우에는반학생수가30명이상이됩니다.그래서담임선생님이체크하는시간이하루에두번씩을해야되는데시간이너무오래걸려서학습하는데지장이있을것같고그300명이상600명이하의학교학생수가대부분450명에서580명정도가됩니다,전부.300에서450명까지는거의없고요.그래서반학생수가30여명씩되기때문에시간이많이걸려서300명이상으로재검토가된거고학생수100명이상으로했을때는학생수가20명이하입니다.그래서발열체크하는데큰지장이,학습하는데도지장이없고발열체크하는데도지장이없어서조정검토를한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럼최초에교육체육과에서예산요구할때24개하게된배경은요?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그것은담당팀장님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주연
김주연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김주연입니다. 당초에교육청과협의할때학생수300명이상인학교에검토가됐다가예산팀하고회의하는과정에서100명으로조정하는게다시검토됐었습니다.그런데사실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200명에서450명까지학생이없고그이하100명대학생인학교가있는데요.다시학교수업이원활하게진행되고감염병예방이나예산의효율적운영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450명에서580명정도되는학교11개교에지원하고100명대학교는학학급당10여명의학생이기때문에체온계로발열체크하는게적합하다고다시검토가돼서조정을요청했습니다.
황진택위원
학생수대로한다고하면지금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공도초는1420명,1400명입니다.제일적은데가400여명돼요.1000명차이나요.말씀하신기준은맞지않는거예요.그렇다면1400명,400명1000명차이나는거예요.그럼똑같이한대씩지원해,그럼지금설명하신부분이안맞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교육정책팀장
공도초.
황진택위원
만약에1000여명이넘는데는열화상카메라를2대,3대주는것아니잖아요.그러니까기준설정이애매하다는거죠.
주연
김주연교육정책팀장
기존에교육부에서4월초에학생수600명이상인학교에열화상카메라1대씩을기존에지원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그것을모르는바아니고지금말한기준표대로하면이게안되는거예요.저는그래서돈이없는것도아니고처음에그렇게요구했으면그렇게가야지,왜바꾸냐이거예요.그다음에대부분학생수가적은데는자연부락이많은읍·면·동이에요.오히려더취약합니다.취약한곳에더지원을많이해줘야되는거죠.그렇게생각안하세요?지금여기도보니까특수학교1개학교넣었잖아요.거기학생수가몇명입니까?55명밖에안돼요.여기는그러면왜해줘요?맞지않는거지,형평성을얘기하니까.그러면적어도학생수가100명미만인학교도많아요.대부분이면단위지역에있는학교는다그런게없는거예요.그래서학교업무의효율성이라그러는데효율성이라는것은맞지도않는문제이고요.만약에전문인력이없다면차라리이런데다일자리를지원해주는게맞는거죠.그렇게생각안하시나요?내가봤을때는행정에일관성이너무없다,그거예요.나는부서에서요구를했는데이것을갑자기바꿔요?더군다나더해줘도시원찮을판국에.그냥일을마지못해서,형식적인것밖에안되는거예요.내가무슨교육지원청하고약속해서“300명이상해주세요.”“약속지켜.그것해줘.”그것아니잖아요.여러분은누구를위해서지금일을합니까?시민들위해서하는것아니에요?교육청하고무슨협의가그렇게돼요?협의가잘못되면협의를고쳐야되는거지요.돈은쓸땐써야되잖아요.없이산다고,촌에산다고안해줘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신가요? 코로나추경인것을감안을하더라도지금세출예산안에대한산출내역이나계획이부서단위별로치밀하지않은게많이보입니다.특히이부분같은경우에도교육청과의사전협의는저는그렇게크게중요하지않다고생각이들고요.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에도50명이상을기준으로,지금거기는자부담30%가있기는하지만열화상카메라를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의기준을그렇게나름대로세웠는데사회복지는50명기준,일반학교와같은경우에는300명기준으로이것을산출을하신것은저도역시문제가있어보이거든요.그래서굳이100명기준으로산출하신편성내역자체를다시수정하는안으로보고를하셔서아마말씀들이있으신것같습니다.애초의편성안대로추진을할경우에있어서나타날수있는문제점이있습니까,국장님?말씀을좀해보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저희가면밀하게검토못한점에대해서는사과를드리고요.종합적으로저희실무부서에서검토한것은300명이상으로하는게타당하다고이렇게보고가된것이기때문에그렇게수정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당초의예산안은100명이상기준으로24대를지원하는것으로저희예산안은들어와있는데현재그것을300명이상단위의학교에적용하는것으로해서11대를지원하는것으로수정을해달라는말씀을하고계시는겁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반인숙위원
저는말씀드리면맞아요,맞는말이에요.100명이건200명이건50명이건아이들이있는것은중요한것이고거기에설치해야되는것은맞지만현실적으로따져보면400명,500명을그냥선생님들이직접해서체온계로재서케어를한다는것은무리가있는것은사실인것이고,그런데100명단위로보면할수는있어요.할수있는것은사실인것이고그런건데만약에그렇다면그것을선생님들의노고로해서한다고하면저는거기에설치가어렵다면예를들어서도우미를해주신다거나,아침오전에만도우미를보내거나해서그런것을해결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나,꼭굳이열화상카메라를설치한다고해서뭐든해결되는것은아니라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스스로할수있다면하는것도나쁘지않고.시청도하다못해저쪽만열화상카메라가있고이쪽에서는다오는사람들다들직접체온계로재고있잖아요.그런식으로해도저는무리가크게가지않는다고생각하고는있는데만약그것까지가안된다면그쪽에도우미를준다거나뭐를해서하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현재집행부의견을최종적으로다시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기때문에추가적으로들을사항은없어보여서마쳐도되겠죠? 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진환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십시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토지민원과제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18억7773만6000원보다9.5%증가한20억5773만6000원으로1억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51쪽시민만족민원행정운영사업예산으로희망이음일자리사업인건비로1억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사업은코로나19극복을위하여민원행정업무증가대응을위한행정보조인력을채용하여신속한업무추진을위한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채용및토지민원과,읍·면·동배치를통해대민업무를지원하고일의능률향상및공공일자리확충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2020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할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행정보조인력을15명을채용을해서읍·면·동에배치할예정인가요,아니면토지민원과에몇명,읍·면·동에몇명배치할예정입니까?운영계획이어떻게됩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에도한2명하고요.나머지13명은읍·면·동에지원해드리려고합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또있으신가요? 그러면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감사드립니다.보건위생과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57쪽,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는총예산액57억3512만8000원으로기정예산50억8542만6000원보다6억4970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요인은코로나19로백서발간및국·도비성립전예산편성에따른것입니다.세출예산내역서세부사항을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감염병예방의연구개발비는코로나19대응및진행과정을기록으로남겨향후감염병발생등위기사태시대응에참고하기위한것으로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시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1쪽중간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긴급대응은선별진료소설치운영과예방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로1000만원,방역약품구입비1000만원,마스크,손소독제구입을위한의료및구료비로1억6000만원,방역소독기및검체보관용냉장고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2000만원을도비100%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으며,2쪽하단에보건소선별진료소장비지원은코로나19의사,환자선별진료시신속하게조기진단을위한이동형X선장비를구입하는것으로자산취득비국비100%성립전예산으로1억270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쪽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긴급대책비는방역물품구입등의료및구료비1억2200만원을도비100%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3쪽중간에코로나19대응재해구호기금지원사업은자가격리자에게지급하기위해도입한생활필수품키트로의료및구료비500만원을도비100%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으며,3쪽하단에2020년보건소구급차지원은코로나19등신종감염병발생시안전하고신속하게환자를이송하기위해음압특수구급차를구입하는것으로국비100%2억원으로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하여튼코로나19로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제가한가지만물을게요.백서왜발간하는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아까여기예산설명에대한말씀을드렸다시피이런사태가메르스사태도있었고이번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그런사태도있어서저희가메르스때는백서를발간했는데그때는체계적이지못하고또급하게작성을하다보니까약간미진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예산을세워서체계적으로하고평가도하면서백서를발간해서다음에이런유사한사태가일어났을때어떻게적절하게대처할수있는지그런역량같은것을남겨서역량을키울수있는계기로삼고자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백서는필요하다고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그러나현재코로나가종료되지도않고진행중에있고요.그다음에지금설명하신내용대로라면매뉴얼만드는것에불과하거든요.백서라하면그문제에대해서문제점을분석하고다음에정책을수립하게하는거예요.지금말씀하신내용은그냥매뉴얼만드는거예요.지금코로나가종료도안됐는데백서를만든다고용역을준다고하니누가봐도이것을다르게생각안하겠냐,이거예요.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우리메르스때백서발간했습니다.잘아실거예요.제가최초의보건소방문날짜1월28일아침이었습니다.뭐상황은저보다더잘아실거예요,본인들이더.그럼에도불구하고안성시는이렇게일을해온거잖아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내용은그냥매뉴얼만드는것에불과한것이지백서만드는게아니거든요.이점유념해서,백서가필요하지않다고드리는말씀은아니지만지금시기상조로용역줄사항은아니다,지금종료도안돼있고.진행과정기록은담당부서도다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지금시기가적절하지않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대부분다성립전예산이고용역비부분이시비로올라와있는건데지금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신메르스나기타등등예방적차원에서안성시만의세부적인시스템을어떻게구축할것인가,기본매뉴얼이야정부차원에서도만들어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백서부분에대해서는저도크게의미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다만,시기적인부분을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한입장은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말씀인데요.저희입장에서는메스르때도보니까상황이다종료된다음에백서발간을위해서자료수집이라든지작성을하다보니까지나오며우리가놓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중요한사항부분들을.그래서그런것을미리준비를해놓고있다가종료는안됐지만종료시점에서백서발간을할때모든것을집약적으로준비들을해놓고있다가제대로된백서를만들기위해서그렇게지금용역비를미리세워놓고그래서지금저희들도준비,계속사진이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상황이벌어졌을때의대처방법이라든지여러가지매뉴얼이런것들도다포함해서또우리가잘못된부분,잘된부분이런것을전부수집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나중에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집약적으로그것을발간할그럴계획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대응하고있는내용과과정에대한것은우리상황실이됐든관련부서가됐든필요한자료는수집을하셔야되는게마땅한것이고또그것에대해서백서를만들겠다,라고하는계획의과정속에서필요한부분은지속적으로기록을남기셔야되는게마땅한것이고.그러니까그것이최종적으로용역단위로넘어가서이게백서의실질적인제작과정에들어가는문제하고는조금다른문제이지않을까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지금말씀하신그것하고제말은다시보충해서드리면다끝난다음에발간이이루어지고그때책을엮으면되는것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내용같은데요.저희입장에서는지금준비된그런것을가지고미리용역이나어디의뢰를댄데에서같이협업해서,최종적으로다끝난다음에하면놓치는부분도있을것이고이래서같이그런단계에서아직끝나진않았지만그것을촘촘히백서에담기위해서미리계획을세워놓고예산을세워서의뢰도하고검토를거쳐서준비도하고이렇게해서할그런계획으로이렇게지금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지금종료되지는않았지만과정과절차부분에대한것을용역기관과더불어서같이체크할것체크하고해서추진을하시는게더합리적일것같다,라는말씀을하시는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더없으시죠? 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이길섭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립도서관총예산액은총46억9391만9000원으로기정예산45억4850만9000원보다1억454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으로는코로나19로인한공립작은도서관책소독기구입과희망이음일자리사업기간제근로자채용입니다. 그럼예산사업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41쪽작은도서관운영사업입니다.최근코로나19로인해다수의시민이이용하는도서를소독할수있도록작은도서관책소독기를구입하고자자산및물품취득비25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도서관희망이음일자리사업입니다.코로나19집단감염예방을위한방문자발열체크및도서관이용안내,아양도서관개관준비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등1억2000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202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책을어떻게소독하는거예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소독기가있습니다.그래서책을집어넣으면장장이이렇게넘어가면서밑에바람으로해서분무기형태로.
안정열위원
일일이다빼서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거기다이렇게책을반을펴서놓으면양쪽에서바람을이용해서소독기하고같이분무되는형식입니다.지금작은도서관에없어서7군데이번기회로전부소독기,공립도서관은옛날에설치가됐었는데작은도서관이없어서작은도서관만설치하는것으로.
안정열위원
도서관도희망이음일자리사업이.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10명.
안정열위원
열분인데이게각도서관에배치시키는거예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네.공립도서관만5군데인데요.지금발열체크도해야되고적고그러지않습니까?거기에2명이필요합니다,일단가외로한도서관마다.
안정열위원
일죽은필요없겠네요,면사무소니까.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세워놓으면저희가투입을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는전체적으로다하니까.아니,일죽같은데는전체적으로앞에서하니까.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도서관이붙어있으니까.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그런데는그렇고요.중앙도서관은어차피2명이또별도로필요하니까발열체크도해야되고이것써야되고.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그럼공공도서관5개소에는책소독기가현재다비치가되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
「네」하는위원있음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네,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아양도서관개관은어떤방식으로?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8월달에하려고합니다.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8월이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네.당초계획이8월달이에요.지금건축준공만5월14일까지고요,내일까지.그다음에그안에장서,서고같은것책꽂아야되고그런준비기간이굉장히필요합니다.또실험가동도해야되고,ICT컴퓨터실험가동도해야되고.그래서당초계획이8월달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아양도서관은8월에일단개관을예정하고계신것이고지금다른공공도서관같은경우에는전부오픈돼서운영중인건가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일부개관만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부개관이라고하면?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도서대출하고반납정도하고열람실은개방은안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열람실개방이언제부터입니까?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그것은중대본에서발표가있으면.
박상순위원장
아직발표가안된거죠?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네.전국적으로아마똑같을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7월부터계산을6개월로잡으신겁니까?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네.일단추후를봐야되는데상황을,하여간.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면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창조경제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한다음에소관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20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변경안의주요목적은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을안정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이번제2회추경에기금목표액인100억원을조성하기위해육성기금18억원과이차보전금2억원을증액하는내용입니다. 먼저운용총칙하단에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2019년말82억4431만원을조성하였으며2020년도말조성액은17억1320만원이증가한99억5751만원입니다. 다음은지원기준으로관내공장등록을필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운전자금2억원한도로융자지원하고당초1.5%∼1.75%이던이차보전금을3%까지확대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0년도수입계획은103억9751만원으로예금이자및예치금회수는변경사항없으며전입금이당초1억원에서20억원증가한21억원입니다.지출계획은103억9751만원으로비융자성사업비가당초2억4000만원에서2억원증가한4억4000만원이며예치금은당초81억5751만원에서18억증가한99억5751만원입니다.비융자성사업비는중소기업운전자금및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에이차보전금4억3000만원과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1000만원을합한금액입니다.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입니다.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일반회계전입금이20억원계상된거고요.지출계획에비융자성사업비4억4000만원입니다,그렇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운전자금및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으로4억3000만원을잡으셨고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당초에있던근로자자녀장학금1000만원이지금여러분이제출한저기에는없는것같은데요?일단말씀해보세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당초에저희가2억3000만원은비융자성사업으로했고요.그중에1000만원은장학금입니다.그리고이번에더증액이되는바람에2억원을더추가로이차보전을세우는겁니다.그래서4억4000만원.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근로자장학금같은경우에기정예산이그대로유지되기때문에편성안에서는일단제외된것으로보면되는겁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질의없으시죠?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계속해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창조경제과세출예산안은본예산134억6045만9000원보다210억7161만4000원이증액된345억3207만3000원을제2회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상세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75쪽특례보증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해특례보증규모를확대하고자관련예산30억6000만원을증액하고자합니다.사업내용은출연금증액과이차보전지원으로출연금은중소기업15억원,소상공인10억원을증액하였으며취약소상공인들을위한별도특례보증신설을위해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이차보전금3억6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중소기업과소상공인모두최초1년간3%이내로이자를지원하여대출이자부담을덜어주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5월중특례보증과이차보전을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제1금융권과협약을체결하여신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소상공인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매출이감소한소상공인의경제적어려움에도움을주고안정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긴급생활안정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14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매출액감소를입증한관내소상공인으로최대200만원이내차등지급할예정입니다.세부지원대상및신청절차는조속히마련하여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79쪽기업지원중소기업열화상카메라구입지원입니다.관내중소기업에열화상카메라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생활방역체계유지에필요한열화상카메라의구입을지원하여코로나19를예방하고확산을방지하고자합니다.시비50%에자부담50%이며관내중소기업20개소에지원하고자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편성이완료되는대로신속히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소상공인및자영업자의실질적인매출증대와지역경제선순환을도모하기위해지역화폐인센티브를확대지급하고자6억8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평소지역화폐인센티브는6%이나코로나19로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4월1일국·도비가추가교부되었습니다.이에따라지난4월부터인센티브를10%로상향하여지급하고있으며국비가지원되는7월까지는10%로지급할예정입니다.또한시비를추가확보하여인센티브10%,지급기간을12월까지연장하여소상공인의매출증대에도움을주고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자합니다.이어서82쪽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입니다.앞서설명드린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과동일한사업으로코로나19와관련하여4월부터7월까지개인발행한도액과인센티브상향을조건으로국·도비가추가교부됨에따라4월9일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만,코로나19한시지원으로사업기간이7월30일까지한정되어국·도비정산문제가있어세부사업을구분하여별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중공급이가능한지역에도시가스배관망을공급하는사업으로지난3월10일사업비가교부됨에따라도비50%,시비50%로총3억946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업대상지는공도읍구문마을,공도읍양진마을,미양면마산리마을3개소로수혜가구는133가구가되겠습니다.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으며2020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코로나19지역고용대응등특별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소득이감소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프리랜서의생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2억5000만원에시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코로나19피해로소득이감소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및프리랜서중소득기준중위소득100%이하인자를대상으로5일이상일하지못하거나월소득이25%이상감소한경우월50만원최대2개월지급하는사업입니다.지난4월1차접수를진행하여203명에게1억600만원을지급완료하였으며2차접수는5월6일부터13일까지로현재접수중에있습니다.2차지원금도신속히지급하여생활안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88쪽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복지증진기금운영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안성시소재중소제조업체에업체당2억원이내융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본예산에1억원편성하였으나코로나19로어려운중소기업을안정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추경에2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증액내역은육성기금18억원과이차보전금2억원증액입니다.더많은기업들을지원하기위하여기금을18억원증액코자하며이차보전금은당초1.5%∼1.75%까지였으나최초1년간3%이내지원을확대하고자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대출이자부담을줄이고자금난을해소하여기업들이안정적으로경영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자합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반인숙위원
86쪽하나만여쭐게요.여기보면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프리랜서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해당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주민자치센터에강의하시는강사분들은어떻게되는건가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여기에해당됩니다.
반인숙위원
해당되나요?그러면그분들은다지급이되는건가요,계약하신분들은,이금액에맞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아니,이제그분들이신청을하면여기에맞는자기감소된것또고용됐던것증명서를제출하시면저희가심사를해서해당이되면돈50만원지급하는겁니다.
반인숙위원
다되는거죠?이분이만약에다른데소득이있거나뭐하면그것에대한것은안되는것은아니고?이일에대한것은100%받는건가요,50만원?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중위소득100%이하거기에해당돼야되고요.건강보험료로저희가책정을하는데그것을예를들어배우자가한사람은소득이있고이렇잖아요?그러면또여기에해당이안될수있고,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으면안되고.
반인숙위원
안되어있는데만약에강의나가시는분들은그것과별도로본인들이사실은일을한것과마찬가지인데계약서쓰고다했는데이번에코로나때문에활동을못하신거잖아요.그래서하나도지급을못받으셨잖아요.그런데그분배우자가소득이있어.그러면이것에해당안된다는건가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로나눠서건강보험료가얼마에해당되느냐에따라기준이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못받겠네요,만약에저기하신분들은.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대부분소득이있는분들이많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렇죠?그러니까요.그러면이런경우이분들은어떻게구제해줘야돼요?코로나로인해서본인들이받아야되는것을못받는게되는거잖아요,계약서를쓰기는했지만.그럴때는어떻게구제가될수있는거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6월에고용부에서소득기준을완화하는것같아요.
반인숙위원
아,그러면그게가능한거고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그래서150%로완화되면아마해당이많이될것입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사전에말씀드린바있는데이번에긴급행정명령으로인해서이동이제한되는업소들이있지않습니까?다파악하셨다고하니까그거보건소와긴밀하게업무협조체제를유지해서그분들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왜그러냐면지금코로나때문에그냥매출자체가준것이아니라아예행정명령을해서출입이제한되었기때문에그분들도반드시그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구제되었으면좋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 지금77쪽소상공인지원에서일단이것지금지급가이드라인을세부적으로확정하지는않으신건가요?
「네」하는위원있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어느정도는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어느정도요.그러면매출감소부분에대해서입증을하려면전년도같은기간대비가됐든기준이필요할텐데.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먼저말씀드린것처럼2월23일이후에3월,4월중에매출이가장많이감소된그달을저희에게제출하시면되고요.그래서10%이상49%까지는100만원,50%이상은200만원.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3,4월말씀하신게무슨말씀이시죠?전년대비기간으로비교해서3,4월부분에대한매출감소액을가지고적용하시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그렇죠.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만약에1년이채되지않은분들은.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1년이안된부분들은그전체달평균치를내서3월하고4월중에그것을비교해서매출감소를따지면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대상자수는굉장히많을텐데적용하는기준을일률적으로적용을하기에는예외적인경우의수에놓여있는소상공인들이좀많을것같아요.그런부분잘파악을하셔서최대한구제할수있는,형평성있게방법을찾으셔서진행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기업부분에대한열화상카메라지원인데20개소예상이되어있습니다.산출되어있는데50%자부담을가지고진행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러면이것부분에있어서노동자수나이런것을가지고선별적으로지원이이루어집니까,어떻게됩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저희가공고를할때그기준을만들어서공고를할겁니다.그리고신청을받을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어떻게하실계획이신건데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근로자수라든가기업의규모,이렇게그런것을따져서할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아직까지그부분에대해서기준은마련을구체적으로하지못하신건가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여튼코로나추경이긴합니다만최소한예산을편성하는거잖아요.사전에기준을대강이라도설정하셔서50%자부담부분에대한것에대해서수용하는기업들이어느정도가되는지이런것들을파악을나름대로하셨으면조금더객관적인산출이되지않았을까싶은데여기뿐만아니라대부분많은부서단위에서이런예산들이올라와서저희의회에서도좀난감한상황입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이기준을꼭마련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80쪽지역화폐있잖아요?지금도비가감액이됐는데이것은왜감액이된거예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감액돼서내시가내려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비를6억을더편성하신거잖아요.그러면7월까지는한도액도100만원으로한다면10%인센티브준다는거고,맞습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8월부터12월까지는100만원한도액을기존50만원으로하면인센티브만10%를적용하는겁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한도는그냥그대로100만원으로가는건데요?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승규
한승규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한승규입니다. 4월부터7월31일까지는코로나관련해서한도하고금액하고는100만원,10%가맞고요.8월부터는별도행안부승인을받아야하는데그것한도는50만원으로하면서인센티브는10%로이렇게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8월부터12월까지는인센티브만10%로해서계상됐다는말씀이십니까?
승규
한승규경제활성화팀장
네.참고로4월같은경우에일반발행충전한금액이22억입니다.그리고5월12일어제현재5월에8억6000만원해서7월까지하면5억에따른충전금액은초과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약간예산을조금우리가계획했던것보다조금상향하게편성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없으시죠?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73억4809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268억1769만3000원에서5억30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설명서93쪽이되겠습니다.종무단체지원사업은코로나19지역사회확산방지를위해대형종교시설내열화상카메라지원으로방역지침준수를유도하고자민간경상사업보조5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94쪽안성해피투어버스운영은코로나19로인해침체된관내관광사업체및운수업체에대한버스임차비지원등으로지역관광및경제활성화를위해서사무관리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96쪽문화재및문화시설주변정비사업으로배수로정비,문화재주변과담장주변잡초제거등을위해기간제근로자등보수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해피투어버스운영인데그런데여기하고는내용이조금다른것같아요.임차비지원이런저기인데.해피투어버스가.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관광사업체에지원해주는거죠.버스가지고있는관광사업체.
안정열위원
다른데서또지원해줄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다른데서지원해주는것은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도소상공인이런식으로해서안되나?버스가아주직견탄인데이것가지고되나?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개별로소상공인쪽에지원해하는게있고요.저희는운영을할때지원을해주는것으로만든거거든요.
안정열위원
운영할때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24개업체가있는데그래서업체당200만원씩해서60회정도를운영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지금코로나19때문에관광업체가침체긴해요.그런데시민들자체가아니면이것을이용하는사람들이없는데어떻게60회운영을한다는거죠?세부운영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해피투어버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이게저희옛날에하던그런우리관광투어있지않습니까?시티투어가있는데그런식으로운영하려고계획하고있는거거든요.
황진택위원
이용자자체가감소하고없는데어떻게이것을운영한다는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하반기에는코로나가어떻게운영될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그것을만약에그렇게해서운영을60회까지못한다고하면조금줄이더라도해서어쨌든관광사업체분들이신청을하게되면그것에맞게끔일단집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세부계획있으면제출해주세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종무단체에도열화상카메라또지원있는데요.지금자부담이30%있는거죠?천주교시설5개소하고,기독교시설4개소로일단산출을하셨는데이것은기준이어떻게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도지금열화상카메라가금액도크고그래서500명이상만,많은데로해서조금일일이다전화를해서지원을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연인원으로해서500명이상을말씀하시는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행사할때500명이상참여하는.
박상순위원장
행사?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만약에교회주말하면되게사람이모이는,주말교회같은데예배보는사람들이500명이상되는데.
박상순위원장
안성해피투어요.이게기존우리관내에있는관광업체들,관내임차비이런것지원한다는말씀이시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죠,관내분들만.관내를지원해주기위해서이것을지원하는거지외부는아니거든요.저희가지금운영하는시티투어는외부에주는거거든요.관광공사하고위탁을맺어서하는건데이것은오로지안성시내관내업체만해당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시티투어처럼우리안성지역의프로그램을가지고개별운수업체에서프로그램을직접운영하면서진행하는경우를대상으로지원을하시겠다는말씀인건지아니면기존의시티투어에플러스알파의어떤프로그램을안성시가가지고있어서그부분을수행하기위해서관광여행업체부분을결합할경우에지원을하시겠다는건지내용이뭡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후자입니다.그러니까관내업체가사람을끌어들여서관광을할때그때운영비를지원을하겠다는거죠.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여행업체가스스로프로그램도만들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만드는것은아니고저희가그런계획을해서여행업체에주면신청을그여행업체에서하게되면거기에따라서주겠다는거죠.여러가지생각을해봤는데그래도안되면하반기에저희공무원체육대회도있고하니까그런것이라도해서각관·과·소에뿌려서그런것을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방향으로도안되면그렇게라도가려고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어쨌든도와주자는취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이게꼭그분들이운영하는데아마어려움이있을겁니다.그래서저희가많이도움을줘야될것같습니다.다각도로한번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여행업체가지금수요가없어서굉장히어려운상황에놓여있는것은사실인데지원을하기위해서는시에서그러면기존시티투어프로그램에더여러자원들을더해서최소한프로그램을가지고공모를통해서지원을하든지,예를들면.그런데지금아무것도준비가안된것같아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일단학교라든가여러가지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6월초에해서관계업체들한테다통보할겁니다.해서만약에모여지면,학교나이런데서그런수요가있게되면그렇게해서배부를저희가해드리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사업계획서만드는대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최근뉴스보니까이재명식투어해서관광공사하고결합해서내놓는상품도있던데안성같은경우에는그공모에응하지않았나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아직,공문이엊그제접수된것으로기억하는데요.신청은아직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여튼경기도에서관광공사하고같이추진하는투어버스부분에대한운영프로그램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게시티투어는운영을하고있고요.별도로한번먼저관광공사사장님께서오시긴하셨는데그것에대해서는아직세부적으로안내려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기존문화재주변정비부분에대한인력은원래전혀없었나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전혀없던상황에서이번에공공일자리창출로30명계상하신건가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공고를내서뽑아봐서지역쪽으로아마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제가위원장으로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상황은상황이지만일단공공일자리창출이됐건“일단한번해보고아니면말고요.”이렇게예산을설명을하시면도대체어떻게하시겠다는겁니까?시장님이상황이이러하고코로나추경공공일자리부분에대한방침을나름대로세우고각부서단위에서그냥필요하건필요치않건그냥마구잡이로배분한성격이굉장히짙어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적어도예산편성하시면이분야에인력투입이필요하다고하는근거가됐건예산편성하신담당부서에서구체적으로설명을나름대로해주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물론세부집행방침부분과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부족한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적어도예산안을편성했으면산출기준에맞게그필요성에대해서는설득력있게설명을해주셔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일단30명을저희가선발해서1인당인건비를200만원정도를잡아서6개월정도로운영을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1쪽설명서101쪽입니다.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원활한추진에필요한인건비,공공요금,사무관리비에국비변경내시에따라전액국비로81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103쪽에서108쪽입니다.고품질경기미품질향상기여도가높은단지에지원하는경기미우수단지농기계공급사업에전액도비로성립전예산8850만원을계상하였으며미래세대의건강과농산물판매부진을해소코자실시하는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공모사업에선정되어4억8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또한코로나19와농업재해로인해농촌경제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을지원키를위해농민긴급생계비지원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109쪽에서114쪽입니다.코로나19로인해농산물판매부진을타계코자농특산물구매택배비3억원을증액계상하였고소비촉진활성화를위해농축산물판촉및홍보예산을1억5000만원증액계상하였으며관내복지시설및기업체에지역농산물사용을유도하기위한공공급식및식재료지원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115쪽에서116쪽입니다.코로나19확산에따른판로개척에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과기업의지원을통한수출여건을조기회복하기위하여농업수출물류SOS지원사업에2억원,농특산물수출장려금1억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07쪽농민긴급생계비지원해서대상자가지금재해피해농가,그다음에어디가해당이되는겁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중위소득50%를기준으로해서그영세농가를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농가조사하는중에재해가,동해가심각하게터져서그분들이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허락하는이범위내에서그분들을지원할계획을가지고그분들도재산사항이나농외소득등을검토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분들배나사과나냉해입어서다얼어서절단났잖아요.그분들은예를들어서구제역이나이런게걸려서매몰하면생활안전자금주고그러잖아요.그런쪽으로도얘기하는데이게그것하고는조금거리가먼것같은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제도적으로그렇게되어있지는않고요.저희들이농업재해를5월22일까지조사해서보고를하게되면이과수농업인한테국가한테주는,물론지방비가들어가지만국비로지원되는부분이㎡당199원입니다,농약대로.그다음에50%이상피해농가에대해서는4인기준으로해서약130만원정도의생계비지원으로1년을사셔야하는데금년도는특히더심각한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농림부에강력히건의하는게뭐냐면그분들이매년영농자금을융자받아서쓰세요.상환의길이막힌겁니다.그리고상환의길이맞혔을뿐더러내년도에경영할수있는융자액,자금의문제가또발생을해서그상환기간을1년연장해달라고저희들이강력하게요청하고있는실태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배나농작물피해본분들한테하여간이익이될수있도록농정과에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있지않습니까?이게국비매칭으로들어온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이게공모사업을실시해서저희들이선정이된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여기출산자가포함이되어있는데요.임산부하고출산자가대상이되는거잖아요.출산자는기준이어떻게됩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금년1월1일부터.
박상순위원장
금년1월1일부터.그러면지역내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을꾸러미로만들어서배달하는체계로진행되는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꾸러미배달체계가되고그것을임산부가선택하게되고저희지역에서친환경농산물및축산물이전부다없을때는저희들이관련업체도공모를해야되는데,선정을해야되는데선정할때저희지역에서생산안되는것은저희들하고협의해서최대한저희안성지역으로넣되없는것은불요불급하게없는것은경기도로한다든지이런것은행정적스킬을발휘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실제운영공급체계가어떻게되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한달에2번씩기본은공급하게되어있고요.공급업체가인터넷으로품목을나열해놓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자기가필요하면찍으면그것을배송해주는그런체계입니다,필요한것으로.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107쪽농민긴급생계비지원있잖아요.지금5억계상하신건데이게사회복지과같은경우에지금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비로해서국비가또편성된게있거든요.그게한4인기준140만원인가얼마가되는것같은데그러면이것역시도중복지원을하실계획이신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이지원사업에대한검토를하면서단순히5억원가지고생계지원비를지원한다는것은별로의미가없다고판단을했습니다.그리고농업인이라면농업을영위를해야되기때문에되도록이면영농자재이쪽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어차피어려워도농사는지으셔야내년에또생활을하시니까.
박상순위원장
네.아니그러니까사업내용에있어서는농자재구입교환권으로지금발행을하신다는말씀이신데.그러면관내에있는뭐라고그러는거예요,그건?농자재파는업체단위별로전부계약을해서합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건저희가발행을하면되니까요.그건행정적,저희가교환권을발행하는방법도있으니까요.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택배비같은경우에지금전농가로확대지원을하겠다고3억을증액을하신거잖아요.그런데법인등기존지원농가나과수이런부분은기본적으로택배시스템이갖춰져있겠으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이것어떻게지원을하실예정인건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기본적으로택배비지원대상이인증농가를대상으로했고요.
박상순위원장
무슨농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인증농가.뭐안성마춤상표를쓴다든지,경기도지마크친환경인증농가를기준으로했고배정도까지만저희가풀어놨었는데그기준을저희예산때문에농가당30만원한도를뒀어요.그리고지금택배비가3500원,4000원하는데지원액을1500원으로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좀어려움을겪고있어서제개인적인판단으로는집에앉아서파는농산물이가장비싸고잘판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게택배비때문에판매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같아서지원기준액을올리고농가당상한액을올리고모든품목을다열계획입니다.그리고채소같은경우는스티로폼박스같은데두면택배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하여튼택배를포함해서농·특산물홍보판촉부분에대한예산도1억5000만원정도증액해서올라와있는데최근에로컬푸드장과관련해서좀제가민원사항들을들은게있어요.특별소비촉진코로나상황에서진행을하셨던것같더라고요.그런데사실상이게농산물품질이지금제대로관리가안되고있다는말씀을좀들었고요.그리고하루사이에갑자기가격이5000원급등해서그위에스티커를덧붙여서마치판촉행사에일정의인센티브를주는것인양그러한상으로비춰질수있는부분이좀있다고이야기를들어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제가다시한번파악해봐야되겠지만99%그런사항은없다고저는믿고있고요.그런사항이있으면그런판촉행사는바로중지를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하여튼당사자가사진자료까지지금확보를한상황이라고저한테말씀을하셔서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저한테좀알려주시면도움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하여튼각종지금상황에서지원을확대하는부분에대한취지는기본적으로이해하지만혹여이러한데일부가품질부분이나가격관리부분에있어서문제가발생할경우에는조금더치명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아보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걸좀염두에두셔서관리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면밀히관찰토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홍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158억2556만6000원으로기정152억2556만6000원에서6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본사업은일죽금산산업단지내에위치한도축장1개소와축산물가공업체28개소총29개소에서발생되는폐수를처리하는폐수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1988년준공후만21년이경과되어노후화된폐수처리시설을개보수함으로써도축장폐기물처리및악취저감과환경오염발생요인을감소시켜주변주민의민원을해소코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조정사유로는성립전으로편성한도비3억원과부담지시액시비3억원총6억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
이게LPC거기예요?도드람LPC?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그안에도축장이하나있고가공장이28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도드람도축장관련해서는이전에간담회때한차례설명을들은바있고도비매칭해서지금들어온예산입니다.특별한질의없으시죠? 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십시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환경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액3억24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설명서125쪽ASF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야생멧돼지로인한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포획보상금으로도비가지원됨에따라성립전예산2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6쪽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각종환경민원및환경오염사고에신속한대응과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환경지킴이일자리사업으로예산액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0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을우리안성시는얼마주는거예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총액30만원인데요.환경부에서20만원,그다음에도비편성돼서1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안성은별도로편성이되어있는데요.30만원드리고폐사체발견처리라든가그다음에순찰이라든가그런용역비로지금은별도로도지급되는게있습니다.보상금은30만원입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도비10만원안나오면시비로줘야되겠네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작년에의회에서30만원을결의한상태에서지금30만원지급되고있고요.국·도비가지원이안되면저희가시비를세워놓은게있기때문에한마리당30만원은계속지급될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멧돼지새끼도그러는거예요?새끼도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두수에따르니까요.새끼건큰것이든똑같이30만원씩지급됩니다.
안정열위원
갓태어난놈도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한마리로보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지킴이지금25명잡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어떻게배치를하실계획이신겁니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민간환경감시원을한15명하고요.민간환경감시원은읍·면·동에환경감시원을배치한다든가산업단지,주요하천,오염의심지역의모니터링및오염행위자신고를받는다든가.그다음에비산먼지신고가많습니다.비산먼지같은게나중에신고가들어오는데이런건사전에그런것해서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조치를할수있게환경모니터링차원에서15명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야생멧돼지폐사체예찰및수거를지금저희시비로하는데요.그비용이지금어느정도소요가됐기때문에이것도한5명정도예상하고있고요.그다음에미세먼지쉼터실태조사나운영하는데3명,탄소포인트홍보하는데지금탄소포인트같은경우에는안성에세대수가한8만세대되는데한2500세대정도가입되어있습니다.이런데홍보나가입을아파트로직접가서한2명정도요원을쓰려고합니다.그런것다합해서한25명,한시적으로6개월정도이렇게한번해보고성과좋으면계속갈그럴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탄소포인트는가입자수확대를위해서공공주택이나현장에직접파견을해서접수받고뭐이런형식을지금택하려고하시는건가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가입이되면운영하는것은인터넷그걸로다되기때문에가입하는데주력을2명정도해서두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산단이나하천이나모니터링요원으로지금15명정도배분하시고하신다는계획이신데.그럼혹시사전예방적차원에서지금나름대로공공일자리를창출하신다고하는데실질적인효율성측면에서이게얼마만큼성과가있을지사실상제가잘예측이되지는않아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작년같은경우에도비지원이돼서민간감시원을1명뒀는데요.그성과가상당히있었습니다.지금환경과지도인력이좀부족하기때문에일이발생돼서신고가들어오면나가거든요.그런데이런걸하면신고들어오기전에사전에예방할수있는건예방하고조금더민원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그런방안이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현재대규모공사가진행되는곳이많지는않은것같은데세부적으로조금공사실시중인현장들잘살피셔서배분하시고운영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3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듣겠습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경재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0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은96억172만원으로기정예산93억4836만원보다2억5336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세부예산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29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예방과청결한도시미관관리를위하여현재시내권을포함한주요도로변무단투기수거를위해기간제근로자46명을채용하여15개읍·면·동에대한청결을유지하고있습니다만쓰레기취약지역및외국인이많이거주하고있는지역에대한집중관리가부족한실정입니다.이를위하여수거및홍보업무를위해서기간제근로자16명을추가채용하여금년7월부터12월까지운영할예정입니다.본사업을추진함으로써청결한도시를유지하고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고자인건비2억1568만원과황사마스크구입비144만원총2억300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1쪽올바른분리배출홍보요원운영사업입니다.최근들어서1인가구증가와온라인쇼핑증가,배달문화발달등으로시민의생활소비패턴이변화하고일회용품과재활용품등생활폐기물발생량이날로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현재홍보요원2명을채용하여음식점,대형마트,커피숍등을대상으로일회용품에대한사용여부감시및쓰레기분리배출홍보활동을전액도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나안성시전역이넓다보니까시민홍보및감시활동을하기에는현재인력이부족한상황입니다.그래서전담홍보감시요원4명을추가로채용을해서금년도12월까지운영하고자합니다.본사업은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시민문화를확산하고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는홍보사업으로추진하고자인건비503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시죠.131쪽에보시면올바른분리배출을위해서홍보요원을이번에인력채용을하시는거잖아요.아무래도이분들이돌아다니면서분리배출이어떻게되고있고안된부분을지적을할수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저번에보니까우리안성시에서운영하는,면에서운영하는쓰레기줍는분들이계세요.
경재
김경재자원순환과장
기간제근로자.
송미찬위원
네,기간제근로자분들.그분들이저번에쓰레기를줍기에가서보니까어느한곳에박스나그런걸다버려놨는데그걸박스에다넣어놓고버린게분리배출을해서버렸다고생각을하시는것같아요,버리신분입장에서는.그런데그분이그걸다시다수거를해서분리배출을또하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그분들이어디에그런걸버리는걸알고있으니까그런걸여쭤봐서그런데버리는데가많은데부분을찾아서먼저그런데를조치하는게낫지않나,라는생각을좀해볼수있습니다.
경재
김경재자원순환과장
한번저희가알아봐서현황을파악해서그런걸사전에좀신속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깨끗한도시환경조성인건비부문에지금증액이올라온건데기존에46명운영하던인력을16명을더늘리겠다는계획이신거죠?
「네」하는위원있음
경재
김경재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여기산출근거에는세부적으로나와있지않아서인부임같은경우에는안성시생활임금을적용해서산출을하신건가요?
경재
김경재자원순환과장
네,생활임금9490원,하루에8시간,명수해서일일주휴수당하고월차수당을포함해서25일.그래서6개월을계상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인부임세부산출내역이없어서좀여쭤봤어요.그리고폐기물자원화부분에대해서는기존2명에서4명을더플러스해서6명으로지금운영하신다는계획이신거고.
경재
김경재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제위원장님지적하셨지만홍보활동이조금부족한느낌이있어서추가로좀해서홍보활동도강화하고또취약지역에대한그런투기에대해서사전에미리예방하고자인원을좀추가로선발을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자,질의없으시죠?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산림녹지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산림녹지과총예산은184억6718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182억2718만9000원보다2억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35쪽입니다.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은코로나19와관련하여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으로산림녹지환경정비분야에총20명을고용하는사업입니다.2020년도산림녹지환경정비사업의총예산은3억4576만원으로본예산대비2억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본사업은일자리창출과산림녹지환경정비라는일거양득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것으로산림녹지과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산림녹지지금공원녹지이부분관련해서는본예산에위탁시행하고있는것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네.요건같은경우는저희산림패트롤이라고숲가꾸기사업하고그다음에산지정화를주로하는사업으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면기존에직접수행하던방식을위탁을줘서지금시행하고있는건데그러면위탁을시행하고있는사업범주이외에별도의일자리를창출하시겠다는의미인건지,아니면기존위탁시행범위내에있는것에추가적으로일자리부분을더얹으시겠다는건지.뭔가요?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네.저희가단가공사를추진하고있는위탁사업범위이외에숲가꾸기라든가그다음에산지정화부분이있습니다.산지정화등산로같은데정화할수있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기회를통해서이런산지정화분야에환경정비로이렇게투입을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산지정화요?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네.계곡부라든가있잖아요.산계곡부같은경우에도산지정화구역이별도로또따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등산로정비가됐든계곡이됐든이런데쓰레기도줍고뭐이런것에서한20명활용하시겠다는계획이신거예요?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네.산림이나,네.저희가지금공공산림가꾸기를하고있는데요.추가적으로더인력을충원해서숲가꾸기나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그부분에인력을더투입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숲가꾸기이런데공공인력창출부분에지금인력을어느정도로운영하고계신건데요?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지금저희가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에대해서는현재4명해서총8명의인원을투입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는저희가도비보조받아서하는사업이4명있는데많이부족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등산로같은경우라든가우리산지정화구역같은경우라든가환경정비를위해서는여러명이좀필요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설명거기까지듣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202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203억1649만원이증액된854억282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139쪽재난안전관리입니다.긴급재난발생시필요한물품구입및장비임대료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재난기본소득지급입니다.재난기본소득지급일3월23일이후신규전입자,영주권자및결혼이민자에대하여증액분7억777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재난기본소득지급입니다.코로나19확산이장기화됨에따라어려움에직면한도민들의생활안정과사회적기본권보장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고자184억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재난상황실운영입니다.코로나19,태풍,집중호우,대형화재,ASF의방역등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에따른근무자식대등에소요되는예산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동차단시설설치사업성립전예산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여름철집중호우에대비하여인명피해우려지역안성천내세월교에자동차단시설을설치,신속한상황대응으로인명및재산피해예방을하고자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6쪽국가하천유지보수성립전예산입니다.안성천국가하천일원에예초및잡목제거,정밀점검용역등유지관리비등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보수성립전예산입니다.지방하천내불법행위신고및정화활동을위한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비,인건비등소요사업비3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8쪽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성립전예산입니다.2020년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이확정되어예산교부에따라소요사업비7억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9쪽하천지킴이운영성립전예산입니다.관내지방하천일원하천재해위험요소의관리및지장수목제거,풀깎기등운영비1억27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시죠.여기보면명예감시원이있고환경지킴이가있잖아요.이분들의일하는차이가뭔지를좀들어보고싶습니다.역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하천명예감시원은저희가하천을돌아다니면서일반적인단속을시행하고있고요.
송미찬위원
작물을키우는지뭐그런걸말씀하시는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그런것도있고일단은순시활동을명예감시원은그런걸주로하고요.하천지킴이는저희가지금경기도에서특색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경기도예산을지원받아서차량2대로해서지금6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거기주위가이렇게지저분해지거나다른활동,그런안좋은역할들하는것에대해서방지하는역할을하는거예요,아무래도?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명예감시원은그런역할을하고요.지킴이는직접단속권한도있어서수목제거라든지하천에버리는쓰레기투기단속이라든지,불법행위단속그렇게계속돌아다니면서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이라든가,하천·계곡지킴이하시는분들있잖아요.혹시활동일지같은것쓰시나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매일쓰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활동일지좀.언제부터하신거죠,이분들이?작년부터하신건가?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명예감시원은작년부터했고요.지킴이활동은올해부터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작년거랑올해것혹시활동일지좀저한테갖다주시겠어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지금저희가읍·면·동에서취합해서쓰고있는데요.저희가취합해서보여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긴급사회재난대비물품구입및장비임대료로1000만원신규가잡혀있는데이게내용이뭡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각종재난시에긴급하게필요한사업비를하다보니까그런물품구입이라든지장비임차료라든지이런게신속하게대기하기어려워서해마다재난발생시에이런것때문에항상문제가생겨서이런걸미리사전에대비하고자저희가물품구입,장비임차료라든지그걸해서이번에세워서긴급재난에대비하고자이렇게편성을하였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예를들면어떤물품과장비를이야기하는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불이났을경우에별안간에소방서에서포크레인이라든지차량지원긴급요청이들어옵니다.그러면저희가수배를해주기는하는데막상긴급사항이라그걸알선을해주는데돈이없어서어떤때는막연한게있습니다.그래서이런건긴급사항에꼭필요하다고생각이돼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그전에는저희가장비임차료라든지조그만소모품같은것도긴급지원해주고그런사항이있었는데그런걸전부나중에사후정산하는그런스타일로했거든요.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동성화인텍이라든지그다음에건화지기재난발생했을적에긴급으로현장에현장지휘소를설치해야되는데그당시에도그냥나중에다정사를세워서이렇게긴급하게대처해야되는데그걸못한저기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현장지휘소설치라든지긴급장비임대라든지그런사항에쓰려고지금계상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재난은불시에닥쳐서뭐그런데쓰라고예비비도있고재난기금도있고그러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그러면실제장비임대료로일단은확보를해놓으시겠다는말씀이신것맞나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그리고저희가막상재난발생시에는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물품구입이라든지신속하게대비하려면이런것은꼭필요할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도비매칭으로지금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하고하천·계곡지킴이성립전예산편성이돼서올라왔는데조금전에환경과가됐든산림녹지과가됐든이번코로나와관련해서관련인력충원부분에대한기간제보수가지금편성이된게있어요.그런데지금설명을듣자하니까내용적으로중복되는경우도좀있어보입니다.일단은지금안전총괄과같은경우에는성립전예산이어서기존의환경과나산림녹지과하고협의를하셔서기존배치된인원부분에대한역할을좀크게중복됨이없이고르게진행될수있도록협의를하시는게좋을것같아보입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없으시죠?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합니다.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교통정책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2쪽및예산설명서153쪽운수업체지도단속입니다.코로나19로피해를입은취약계층및실직자등40명을채용하여교통사고예방과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교통안전지킴이인부임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5쪽입니다.코로나19관련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금입니다.코로나19로수입이감소된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이생활안정을동반하기위하여운수업계보조금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7쪽입니다.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및민간위탁자에대한경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유료공영주차장2시간무료운영에따른경비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2020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교통안전지킴이이것을어떻게운영할계획인거죠?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어린이보호구역관련해서민식이법이발령돼서강화된법이시행됐습니다.주로어린이보호구역에서교통안전지킴이활동을하고자합니다.현재초등학교가37개소입니다.그것을기본으로해서저희가인부임을운영할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코로나피해를입은취약계층실직자에게일자리를제공한다고했는데공모지킴이선정방법은요?대상이나기준.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이대상으로해서저희가공고를해서그것에대해서채용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언제부터인지?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7월부터시행합니다.
황진택위원
7월부터시행을하고.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12월까지.
황진택위원
지킴이모집공고는지금한거예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아직안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연령별이나나이제한이있습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것은,아직제한은검토안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공고는언제정도할예정이에요,모집공고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대로라면이달말이나6월초에해서7월1일부터근무를할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금6000만원편성하신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것지급근거가어디에있습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대중교통기본법에보면있고요.현재도에서대중교통법인택시에대해서5만원씩매달지원을해주고있는사항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상위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살펴보니까운수종사자근로여건이나처우개선을위해서필요한경우가포함이되어있는데그세부내역에대해서는조례로서정하게되어있더라고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저희관련조례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관련조례도제정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성시관련내용,조항이몇호가있습니까?제가살펴봤는데없던데요.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으로적용을하신건가요?
일환
김일환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김일환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그조항이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일환
김일환대중교통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2020년도건축과소관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6000만원이증액된89억1068만9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61쪽입니다.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에따른일자리창출의일환으로불법광고물을정비코자기간제근로자5명을채용하기위한인건비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엄기헌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먼저요청하시고직위,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지금기간제근로자5명을채용해서불법광고물을정비하겠다는내용이잖아요.그럼현재불법광고물정비는시에서직접운영하지않고있는데이것을어떻게운영할계획이신가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현재는위탁해서체결해서현수막에대한것은정비를하고있습니다.이번에저희가기간제를채용하고자하는것은시내에보면부착물광고물이굉장히많습니다.지금현수막제거인력으로는부족한점이있어서금번에기간제를5명정도를채용을해서시내권을중심으로해서단속을할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1,2,3동만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1,2,3동이아니라공도,죽산.
황진택위원
시내권이라고하니까어떤것,시내기준을잘모르겠더라고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1,2,3동,공도,죽산권역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읍·면·동사무소기준해서소재지를중심으로?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기존위탁사업내용에는플래카드만한정돼있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벽보,현수막다포함이되는데양쪽에광고협회하고장애인협회하고두군데로나눠서하는데현수막만담당하기도사실버겁습니다.지금1,2,3동이나공도,죽산권역을보면시가지에부착물광고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이번에6개월정도를채용해서집중적으로한번단속을해볼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특히버스승강장있잖아요.굉장히많이지저분하더라고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지난번에송미찬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게시판도시범적으로몇군데를운영하고있습니다.일괄적으로저희가정비를했는데이번에다시한번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설명을듣기에앞서서위원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농기센터의경우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계속저번에도의사일정에차질을빚는사태가있었는데당시에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는말씀이있으셨음에도불구하고오늘또한30여분의사일정에차질을빚은상황입니다.코로나19긴급추경예산을편성하셔서지금시의회에심의를요청한상황인데세부적인사정은듣지는못했습니다만지금대기시간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을쓰셔야되지않겠습니까?심의를하는저희입장에서전화를걸어서“오셔서예산좀설명해주십시오.”해야되겠습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위원장으로서경고드리겠습니다.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십시오.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먼저회의일정에제대로참석을못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음부터는절대이런일이없도록신경을바짝챙기도록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소관말씀드리겠습니다.가축분뇨부숙도측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의필요성은가축분뇨를자원화하거나적정하게처리하여환경오염방지및지속가능한농업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사업비5060만원으로이루어지게되는데국비50%와도비15%,시비35%로이루어지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거는당초에는본예산성립되고난이후에국비가내시되는바람에성립전예산으로진행이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부숙도측정기와항온기,검사키트및소모성시험도구,분뇨냄새격리를위한환기후드설치및내부격실설치,전처리,발색반응등부숙도검사를위한단기간기간제근로자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20년4월부터2020년12월까지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연례반복적사업이기때문에추경에예산을허가해주시면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퇴비부숙도판정지원사업이라고했는데이것은우리기술센터에서만하는거예요?축협이나다른데서도하는건가?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부숙도검사는저희센터에서만하게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센터에서만.축협이나이런데에다가갖다주면거기서다시수거해가서.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거기서도저희센터로의뢰를해야합니다.
안정열위원
이게앞으로축사하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많은부분인데몇개월에한번씩하는거죠?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수시로의뢰가들어옵니다.4333점이저희올해목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나가기전에다하는것아니에요,반출하기전에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그리고지금일단은올해금년까지는계도기간.
안정열위원
계도기간이에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게지금대상농가가4300여정도가된다고그랬나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아니,그게시료검사해야되는점수가4333점입니다.올해저희가검사를해야되는시료점수가.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기간제인력인부임이1명계상이되어있는데이게원활하게추진이됩니까,1명가지고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지금그래서저희가기존의토양검정실운영요원하고거기서1명더추가해서지금업무를같이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다른부분의기간제근로자를이쪽으로빼서지금2명으로운영하고계시다는말씀이신가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토양계량제는계속지속적으로하는게아니라거기서바쁜업무조금끝나고나면이쪽으로해서하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추가인력부분에대해서는더확충을하지않아도된다는말씀이신가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저희가이부분에서축산정책과에서인력1명이더요구가됐는데그게아마인력충원이안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지금예산상으로는1명의인건비가책정이되어있단말입니다.그런데지금한4300여점에대해서조사를해야되는것이잖아요.그것의검사인력자체가부족하다보니까토양부분에대한인력을이쪽으로빼서지금운영을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잖아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플러스알파환경과라고했나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축산정책과에서.
박상순위원장
아,축산정책과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1명인건비를이쪽으로배정을했는데그게인건비로안된다고그래서아마그것을재료비로돌려서그렇게될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실제운영하고있는2명에덧붙여서추가인력이필요하다는상황입니까,아닙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더필요합니다,일을하려면인원이.지금현재는저희가검사만하고통보만하는그런단계니까그런데그게문제가돼서현장나가서시료를지급,이게저희가검사만해주고끝나는게아니고현장에서민원이발생됐을때는민원발생된데로가서시료를떠가지고와서다시재검사를해야하는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인원은더필요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시료채취해서검사하는인력외에도각종민원부분이나홍보부분에대한추가인력이필요한상황이지만현재그방법을찾지못하고있다,이말씀이신가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대책없이그냥계속민원받으실겁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그부분은조금한번더숙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하면지금코로나추경관련해서희망이음일자리사업도있고필요한인력부분에대해서그런것을통해서지금요청을하셔서자리를만들거나하셨어야죠.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소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171쪽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강화를위해서기간제인건비를신청했습니다.왜냐하면코로나19상태로희망일거리사업으로3명을더충원해서사용하는것으로세웠습니다. 예산설명자료173쪽안성맞춤랜드운영에필요한희망일자리창출을위해서일용인부임7명을추가로예산요구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반인숙위원
안성맞춤랜드운영7명인부를더추가로하셨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런데이게인부임은늘어난게4300만원이면1인당얼마를준다는거죠?이게단기쓰는건가요,하루에쓰는게아니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단기,11월달까지.
반인숙위원
아니,그게아니고하루종일하는게아니라반.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하루종일쓰는것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런데4300만원밖에안돼서,7명인데.그런데한달에1명당얼마를주신다는거죠?아까7명이시라고얘기하시던데.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일용인부.
반인숙위원
일용인부7명을더추가하신하는말씀이시잖아요.그런데인부임늘어난게.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총7000만원정도증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인부임하고전체에대해서.
반인숙위원
그러니까요.다른것저기하고해서.그러면1인당얼마씩책정된거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시단가가1일8만원정도.
황진택위원
한달에8만원이죠.7000만원7명이면1000만원아닙니까.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1인당1000만원인데7개월쓰는내용이니까.
반인숙위원
1월부터11월까지라고하셨는데.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기존게1월부터쓰이는거고요.이거는지금은6월1일부터사용하는.
반인숙위원
6개월을해도7명이7000만원이면1명당1000만원인데6개월동안1000만원밖에안나간다는소리잖아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금액이100얼마정도?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일용인부한달에170,180만원씩나가는겁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이부적절해서추가로질의드리는데요.이거산출근거를위원님들한테한부주시고요.지금이게안맞아요.170만원씩7명어떻게그금액이나옵니까?턱도없는금액이죠.그러니까지금171쪽하고173쪽관련해서총10명운영한다는거잖아요.제가봐도코로나와전혀영향도없는거고기존인력운영하는데에덧붙여서뭐를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이게사실대로의회에예산설명할때는해줘야되는것이지그냥와서두루뭉술얘기해서예산만해간다,그런생각하면안되는거예요.정확히얘기해서이게예산을확보해야되는것이지눈감땡감해서예산을확보하려면하면안되지않습니까.지금설명이다그래요.늘말씀드리지만있잖아요.다모든집행부는의회핑계만대도록되어있어요.의회에서해줬으니까.그렇게하지마시라고여러번경고도했지않았습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맞는게아무것도없어요.정확한산출근거를제시해주세요.지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강화,해서인건비또추가증액하셨잖아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그부분에는저희들이3명을더추가로요청한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3명이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3명은그러면3000만원?이것도그냥1000만원으로계산해서?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시의기간제인건비기준이되어있습니다.그기준에맞춰서.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생활임금기준이면지금다른데월약200만원정도되는데.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쓰는게1주일내내쓰는게아니라보통저희가3일씩교대로쓰고있습니다.기존에있는인부임에더추가로해서저희들이비는자리를메꿔서다시쓰고있고해서그렇게쓰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세부산출내역을어떻게잡으신거예요?얼마씩,몇명,몇개월해야나오는거잖아요.그렇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갖다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것지금바로는설명이안되시고추가로자료주시겠습니까?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추가로바로가져다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이게코로나추경하기때문에오늘당일로끝나는거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오늘바로갖다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오늘갖다주는게아니라지금당장필요한거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왜냐하면과학영농시설같은경우저희들이지금쓰고있는인부임이일주일에3일을쓰고있습니다.그런데그3일하는부분을3명을더추가로해서쓴것이기때문에산출근거내역서를바로뽑아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것끝나고저희바로계수조정들어갈거거든요.즉각적으로그내역제출해주십시오.추가질의없으시죠? 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심사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했습니다.미리나눠드린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내역을다시한번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수정하실사항이나다른의견이혹시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한부분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위원님들추경예산안심사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것으로모든일정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7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