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광일
박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순수 삭감예산만 계상한 부서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전문위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경 1조 3,919억 원 대비 8.8%인 1,230억 원이 증액된 1조 5,149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548억 원으로 제2회 추경 1조 2,386억 원 대비 9.4% 증액된 1,1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0억 원으로 제2회 추경 1,532억 원 대비 4.4% 증액된 6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제2회 추경에 대비하여 지방세수입 99억 5천만 원 감액, 세외수입 1억 2천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억 원 감액, 보조금 968억 원 증액, 보전수입 293억 원 증액되어 총 1,16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제2회 추경에 대비하여 보조금 1억 9천여만 원 감액, 보전수입 69억 9천여 만원 증액되어 총 6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74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17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6억 원, 아동특별돌봄쿠폰 55억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16억 원,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 27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14억 원,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행정대집행 13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도비보조금과 주요사업 미집행 예산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로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운수업계 지원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 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경 기금 1,080억 원 대비 18.9%인 203억 원이 증액된 1,283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투자진흥기금 203억 원, 재난관리기금 6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은 국내외기업이 투자보조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위원장님,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한안길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을 다루기 전에 지금 2년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예결위를 한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원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제3자 지역의 절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이렇게 좀 전해줘”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 있는 분들과 갈등도 빚어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번에도 저도 그거를 두 번이나 이렇게 겪었는데 의원들에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면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항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의원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논리를 개발하셔서 의원들을 이렇게 직접 설득하는 방법으로 예산변경이랄지 예산에 대한 증액이랄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친분관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마음이 상하고 또 원만한 관계도 이루어졌던 분들도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요, 앞으로는 예산을 다룰 때는 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실무 주무관도 괜찮습니다. 의원들에게 오셔서 “이런이런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예산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만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이렇게 건의말씀 드리고 권면말씀 드리는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속기록을 통해서 우리 전 군산시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의원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외부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의원들과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주무관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만약에 간부회의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 한번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산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올릴 때 충분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국장님들과 과장님들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외부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미성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비로 건축법에 의거 건축, 전기, 소방 감리로 총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2,700만 원, 방역소독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84페이지요. 미성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 법에 의해서 의무대상인 건축감리비로 약 3,100만 원, 전기감리비로 2,200만 원, 소방감리비로 2,200만 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같이 감리비까지 기존에는 다 해서 하는데 이것만 따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처음 봐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미성동은 원래 안 들어가 있죠? 순번에?
김영란행정지원과장
미성동은 한전특별회비로 해가지고,
김우민위원
아니, 그건 안다고요.
김영란행정지원과장
그것에 의해서 순위가 좀 바뀌어가지고,
김우민위원
순번 있는데 지금 안 들어갔는데 아까 한전특별기금 그걸 플러스 해 갖고 넣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 없이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감리비까지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좀 주세요. 뭐가 있냐면 지금 저희들 순번 있잖아요. 두 번째가 앞으로 계획, 왜 그러냐면은 정말 잘못된 것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부터 1년이 되면은 동사무소 용도가 아닌데 다른 건물 리모델링해서 시작이 된 걸 기점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건 대책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한전특별기금 붙였다고 해서 이렇게 맘대로 순번을 바꾸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졸속행정이 나오는 거예요, 감리비를 새로 세우는. 일단 그거 계획하고 아까 말한대로 기존 순번,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거 제출 먼저 좀 할 때까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한 정책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관련 행사운영비 2,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역 애착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던 군산시 주요현장 탐방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총 사업예산 3,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 4,36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도 단위 시책 추진 관련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2,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통역 등 민간인 국외여비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글로벌 체험 배낭연수 3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억 6,500만 원, 공무직 해외연수 국외여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삭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로 8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자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보수로 2억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반환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2020년 글로벌 해외연수 여름학기 폐지에 따라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1억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교육센터 구축 사업은 2021년도에 신축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당초 리모델링 예산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미실시 된 직무전문교육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5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자매도시 남양주시 공무원과의 합동교육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을 알리고 배우고 체험하는 근대문화 체험교육의 축소 운영으로 2,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가공모사업인 성인문해지원사업으로 문해학습자 교과서, 교재 구입비 800만 원, 문해학습자 현장체험 학습비 200만 원, 민간 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따른 차입금이자 2,5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광일
박광일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지금 99쪽 비문해 관련해서 지금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도 비문해 교육을 하고 있어서 지금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왜 예산이 3천만 원 증액된 거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도비지원금입니다.
한안길위원
도비지원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현재 진행이 되다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해서 매년 문해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 돌려서 전용을, 아니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비문해 이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3천만 원 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이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면 지금 다시 문해교육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한안길위원
아, 그래서 그런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지 97페이지요. 그 4차 산업혁명교육센터 구축, 신축 이제 리모델링비를 삭감하고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신축은 어디에다가 하고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장소는 그대로 월명초교 자리가 되겠는데요. 지금 별도의 자료 드린 것처럼 이 리모델링비하고 신축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효용성이나 노후도나 이런 거를 감안 했을 때 조금 더 들이더라도 신축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논의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 본예산 확보된 걸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좀 증액해서 이렇게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장소는 동일한 장소라 이거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은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식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2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13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 도비지원 확정내시 통보로 432만 원 도비 증액분만큼 시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부담금 2,388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 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내시 미반영분 도시비 포함 6,2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금으로 도시비 포함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정부 추경예산 확보로 국비 80억, 시비 37억 등 총 1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도심상권 르네상스사업 1년차 사업비로 도비 7천, 시비 4억 8천, 총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103페이지 화재알림시설 설치 명산, 대야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한번 줄 수 있을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417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산단장기임대용지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국비 14억 1,750만 원, 도비 4,725만 원, 시비 1억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추경 예산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 균특 181억 700만 원, 도비 22억 6,300만 원, 총 20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지금 107쪽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이게 지금 제가 담당주무관님한테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 지금까지 지엠이 공장문을 닫으면서 생겼던 퇴직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군산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취업을 한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그 퇴직인원 중에 미취업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그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가 그 재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한안길 위원에 의한 재질문이에요. 지금 이 사업을 군산대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 사업은 당초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산학협력단에서,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은 퇴직인력들을 별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기업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업이 고용을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새만금산학 그 진흥원 새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관련이 없어요, 전혀?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기업한테 인력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런데 컨설팅을 해서 인력지원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요?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따로 해 놓고 인력지원은 인력지원 따로 하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 그것은 그 기업들한테 기업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새만금 그 중소기업진흥원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기업한테 그것을 제안을 해 주고 어느 정도 뭐 공동으로 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제안을, 제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퇴직인력들이 그 기업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러니까 퇴직인력을 재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할 거 아니에요? 컨설팅을 지금 하는 게 중소기업진흥원 아니냐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거하고 그거하고 컨설팅은 똑같은 건 개념이 아니고요. 기업에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은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 이것은 그 기업에서 퇴직인력을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에 가는 그 예산은 전액 시비 8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새만금, 아니, 저 군산산학협력단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에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 기업체에 컨설팅을 해 주는 개념이고, 방금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그 고용인력을 쓰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월 250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좀 이렇게 개념이 다릅니다, 서로. 그리고 이거는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이었는데 원래 금년에 끊기기로 했는데 추가로 지금 와서 시비 좀 부담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러니까 250만 원씩 9개월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요. 컨설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그래도 직원이 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이 지금 좀 유사한 거 같아서. 뭐 본 위원이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했던 일들을 그동안에 보면 많은 회사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기존에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진흥원도 이런 컨설팅을 한 후에 고용인원을 함께 가면은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은 총 35억 2,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단기일자리 제공과 대응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비정규직 실직자 대상 단기공공일자리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억 8,9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1억 1,050만 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사업장의 무급 휴직근로자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7,0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마케팅과 신제품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의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0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전라북도 신규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5천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와 제품 전시 판매를 하는 사회적경제 상생장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군산형 청년수당 추가대상자 지원금으로 1억 1,7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7천만 원,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6쪽까지 7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침에 따라 청년고용사업장의 기업부담금인 1억 1,9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지역특화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거 세부적인 것을 한번 저한테 세부적으로 주시고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 업체까지 해 가지고 한번 주십시오.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고수온 폭염대응 지원사업으로 산소발생기 및 차광막 등과 같은 고수온 폭염대응장비 구입지원을 위하여 국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사업으로 기금 1,2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으로 총 4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꽃새우 이물질 레이저선별기사업으로 이물질 레이저선별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 동향에 따라서 저희가 대체장비 검토 중에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 조기집행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저희 시비 2억 1천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촉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광일
박광일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 좀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자료까진 필요없고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2001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13인승 이상 되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도비 지원받고 시비 좀 보태서 구명뗏목 지원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이 뗏목은 낚시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그 뗏목인 거예요? 아니면 낚시어선 자체에 가지고 있는 뗏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구명뗏목은 사고 시에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혹시 사고가 있을 때 승객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명뗏목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냥 구명보트 대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 부분에 법제화가 돼 있다면 개인이 갖추어야 될 공구인데 왜 군산시하고 도에서 이걸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구명뗏목 구입비가요, 갑자기 법이 인자 개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설치비용이 좀 많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도 한 60% 지원해 주고 자담 40% 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허가돼 있는 그러면 낚시배는 몇 개나 됩니까, 군산시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한 200여척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200여척을 전부 다 이거 2억 9천, 약 3억 가지고, 4억 2,600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13인승 이상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13인승 이상은 150척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부분에 지금 뭐 소상공인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구명뗏목을 그 13인승 이상 그 구명뗏목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한 2대 정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2대 설치비용이 한 5~6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좀 너무나 이렇게 한꺼번에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좀 부담이 좀 많이 간다 해 가지고서,
한안길위원
낚시의 행위는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미생활과 그 다음에 이 낚시배에 대한 영리목적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배를 띄워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광의로 보면 여가선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개인이 좀 부담을 해서 자기 영리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와 전라북도만 있는 건지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별로 조금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저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책숲가꾸기사업 중 감리의무시행 규정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중 7천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내시서에 의해 산불방지대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유토지의 원활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원사유토지매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공원사유토지매입 올해 뭐 지금 또 구매 저기 구입할 그 지금 이게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군산예술콘텐츠 스테이션 지원입니다. 1~2차년도 구축사업을 마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국비 포함 3차년도 사업예산 16억 원 중에 시비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분 6,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작지만 특색 있는 근대소리전시관 조성을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128쪽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게 6가지 사업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게 지금 군산시를 통해서 도에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공모를 하는 겁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비 부분만 매칭하는 겁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러면 이건 시비가 없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시비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시비 없고 도비로만,
한안길위원
그렇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담당 군산시랄지 하부 지자체에서 무엇인가 공모를 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되지만 도에서 해서 뚝 떨어트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도비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시비가 붙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그 계획서를 보고계획서를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한안길위원
군산시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만 담당 군산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에서 해서 떨어트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또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비로 붙여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론 절대 이런 것은 시비는 안 붙지만 도 사업일지라도 군산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협의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127쪽이요. 군산예술콘텐츠스테이션 이 사업 내용 좀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죠.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자료로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자료로 한번 주세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40석 이상의 일반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여 관광식당으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이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 주시고요. 여기 2개 업소라고 했잖아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업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자세히 좀,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요, 전북도가 축이 돼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자격요건에 있어서 일단 관내 그 음식점 중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앞으로 40석 이상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을 받게 되면은 관광식당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관광식당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 사업비에 있어서는 인자 1 음식점당 한 1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한 6천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4천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군산시가 직접 공모 공고를 통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한번 작년에 인자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받았어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런 시설개선사업을 도에다가 올릴려고 하는데 혹시 수요자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때 시점으로 해서 한 2개 식당 정도가 의사가 있다 그랬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그 자격기준이 80석 이상이었어요, 그 저기 테이블 수가, 좌석 수가. 근데 금년도에 인자 80에서 40석 입식식당으로 기준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자 여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은 40석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신청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6월 정도 공모공고를 진행을 해서 일단 시 홈페이지라든가 요식업협회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은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서류심사하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를 통해가지고 사업자 2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자격요건이,
경식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자격요건은 좌석이 40석 이상하고 관광식당,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식당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식당으로 등록을 하는데, 하는데 그전에, 그전에 예를 들어서 뭐 착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그 사업자들이 일단은 인자 그 사업계획에 적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자 시설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평가지표에 인자 이런 부분들도 충족을 돼야 되는데 그전에 선결요건으로 식당 운영하는 그 저기 사업주가 이 시설지원을 받을라면은 관광식당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관광식당으로 등록이 된다는 건 뭔 뜻이에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관광식당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일반음식점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관광식당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 한식 그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사자격증 소지를 갖추어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인자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뭐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조리교육을 이수를 했거나, 그리고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 그 명기된 메뉴판 갖춰야 된다든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요, 그것하고 애초에 그 자격요건하고 관광식당의 등록요건하고 자격요건하고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자가소유 건물 그 저기,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과장님, 129페이지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조성 그게 지금 저기 위치는 어딘가 제가 대충 알겠어요. 대충 알겠는데 지금 여기 소리전시관? 소리전시관? 이거 그면은 민간위탁인가요?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요. 말랭이마을에서 보면은 좀 더 위,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알아요, 어딘지 위치는 알아요.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다가 지금 그것을 할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선정은 됐어요?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인자 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지금 뭐 우리가 리모델링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비치되어야 될 물품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지금 개정에 그전에 그 소리 관련해서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자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그것을 갖다가 그쪽에다 옮겨서 이렇게 소리문화 그쪽으로 한번 전시를 할려고 지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럼 관리자는 그분이 하는 거고요?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관리자는, 그렇죠. 인제 그분을 임시적으로 개관했을 때 기간제 형식으로 좀 써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운영비는?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운영비 들어가는 뭐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요. 일단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전시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뭐 크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처는 문화예술과가 하는 거라고요?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예,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지난 도시재생위원회 인정사업 승인 심의결과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닌 운영관리에 중심을 둔 건축 기획의 통합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분야 전문공공기관에 업무위탁을 위한 편성목으로 5억 5천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목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애당초에는 왜 이렇게 이것을 할려고 했다가 이것을 이렇게 공기업 대행으로 할려고 하시는지 그 이야기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민문화회관 재생 관련해서요. 본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인자 설계나 이런 용역 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를 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 관련해서 이 시민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기획단계에서 시설운영자 모집, 여러 가지 관련 제반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 전문 설계나 이런 용역업체로 해서 도저히 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도시재생분야의 전문수행기관인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아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공기관대행위탁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같이 총괄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시설비를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차후에 증액사항은 없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증액은 없이 본예산 동일하게 금액을 조정해서 목만 변경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한안길위원
차후에는 저기 증액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중계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대회 취소로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전력강화 지원을 위하여 조정팀과 육상팀 운영비 기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대회 취소로 2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자, 과장님,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136쪽 관련해서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제가 내규를 보니까 3년간 3억 원씩 9억 원을 지원한 다음에는 자립해서 사업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제가 지금 2017년부터, 15년부터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3억 원씩 해서 9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2016년도에 사무용기기 임차료로 해서 360만 원을 받았어요. 17년에도 또 사무용기기 임차비 해서 3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스카 지원으로 해서 17년도에 2천만 원을 시비를 받았어요. 19년에 보니까 도비, 시비 해서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받았어요. 자, 2020년이 되니까 또 도비로 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군산시내 14개 경기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이 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하고, 군산시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지금 14개의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예, 아시다시피 군산스포츠클럽은 출발이 태생이요, 문화체육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북도 군산시가 후원해서 출발하는 사업이 돼서 어떻게 보면 공공스포츠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출발을 할 때는 3년간 기금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기금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2019년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한 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3억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9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3년간은 3억이라는 많은 기금을 받았고요. 그 후로부터는 뭐 도에서 한 2천만 원, 시 1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수강료, 일반 시중에 한 60%정도 저렴한 수강료를 좀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회비 같은 걸 받아서 하는 부분들에서 공공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을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3년간 9억을 지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립을 해서 사용수익, 그러니까 뭐 운영수익이랄지 이런 수익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9억을 준 것이지 차후에 지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9억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시비 지난번에 뭐 박스카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이걸 주는 겁니까?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공공스포츠클럽은요, 생활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스포츠클럽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시행령이 같이,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저기 스포츠클럽 태생을 보면 군산시가 스포츠클럽을 직접 지원을 하는 조례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14개의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진흥법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고 스포츠클럽도,
한안길위원
진흥법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진흥법에 나와 있고요.
한안길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안길위원
그니까 우리가 9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그전엔 기금으로 한 거죠.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했는데,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시비가 아니고 기금.
한안길위원
그렇죠. 기금으로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에 태동을 시킬 때 더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3억에서 자립해서 하겠다라고 운영비는 이 뭐냐 자체적으로 동아리랄지 뭐랄지 해서 회비로 해서 충당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그게 100%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공공체육시설에서 일부 거기에서 사용, 스포츠클럽에서 사용도 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지원이 아니고요. 도비 저희가 스포츠클럽이 군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주, 익산, 남원, 5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은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을 매달아요, 도에 가서, 그래서 지원을 받아, 그리고 시비를 매칭을 해요. 자, 과장님 저한테 스포츠클럽 설립 기준,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그 법적근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4개 경기단체장을, 그 경기장을 쓸 수 있는 법적근거 그걸 저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관선
황관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에 관계 없이 잠시 정회를 하고 질문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도비 확정통계에 따라 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139페이지요. 수제맥주 특화사업, 지금 여기 3억 이상 책정이 됐는데 혹시 저는 그냥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 세부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위생과 관할인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예, 근데 요건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업체를 많이 선정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요것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선정기준이 위생등급 저기 지정한 신청업소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또 3년 이상 운영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그렇습니다. 저희 지원 대상하는 지원대상 이유가 저희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생긴 겁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러면 요즘에 군산짬뽕 때문에 줄 안 서는 곳이 없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있는데 인제 이것은 실내만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실외는 아니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어느 모 곳은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고, 근게 짬뽕은 맛있는데 화장실이 더럽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군산 이미지 창출도 되더라고요. 근데 고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여기에 이 시설이 영업장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들어갑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설비를 줄 때에는 내부에 뭐 주방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까지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저리이자로 대출해 주는 영업장은 5천만 원까지 해 주고 거기는 2%고요, 화장실은 1%인데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영업소에 7천만 원까지 저리이자로 진흥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것도 같이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인자 자부담 30%가 들어갑니다. 시비 40%, 도비 30% 해서 이것도 받고 그것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작업이 부족할 때는 그것도 하고 그건 이자가 대출이자가 조금 들어가는데 신용도에서 또 걸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전북은행에서 인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만 통과되면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계도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를 것 같고 제가 빈해원에 가면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빈해원. 그러니까 빈해원 같은 데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시설을 보강하지 않지는 않을 건데 군산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방문하셔서 빈해원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음식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서,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지금 13군데는 1차적으로 20년도에 본예산에 온 것은 지금 13군데는 다 정해졌고요. 37개 추가로 온 데에 대해서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빈해원 한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시설개선 좀 하라고 권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리고 빈해원 안에 주방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의 복장도 밖에서 다 보이거든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보이는데 그 복장 불량상태가 보면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조차도 대표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치마 같은 것도 제작하면은, 특히 인자 그런 데에 모범이나 맛집 이런 데를 위주로 주기 때문에 깨끗이 입도록 하고 특히 앞치마, 두건 이런 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 사업과는 별개인 어차피 이제 과장님을 만나 뵀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짬뽕거리의 조형물 그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잘 했다고를 많이 하나요? 못 했다고를 많이 하나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잘 했다는 분도 있지만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게 인제 제가 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용용도가 그 의자, 의자로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알리기 위한 조형물인가 구체적으로 그 설명 한번,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인제 저희들이 조형물을 우리 군산 거리에 상징적으로 크게 할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거기에 상가들이 있어가지고 상가들이 있는데 또 가게를 가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경찰서, 경찰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입구에 들어오는데. 뭐 집 가린다고 싫어하지, 뭐 민원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워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인제 어떻게 해서 좀 알릴까 해서 그 거리 인도에다가 어디에 협의가 안 들어가는 인도에다가 몇개라도 좀 해서 우리 군산시 거리를 좀 알리자, 인제 알리자는 차원이 조형물도 되고 인제 포토존, 쉽게 말해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앉아서 차도 마시지만 거기서 사진 같은 것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겸 거리조형물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좀 규모를 작게 해서 한 겁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냥 포토존으로 이해를 할려고요. 나쁘다는 얘기 안 할려고요, 어차피 한 거니까. 근데 인제 앞으로 또 그런 계기가 된다라면 정말 상징성 있는 뭔가 좀 큰 걸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도 생각이 그래서 항상 뭐가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조그만한 조형물만 있고 큰 거 상징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제 설계변경을 조금 해서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급한 마음에 좀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게 사고이월 된 거라 좀 했는데 인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거리조형물 그 입구에 크게 상징적으로 하나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저기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짬뽕을 다루는 입주업체,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준대로 지금 4군데만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좀 그 운영하는, 아니, 들어오는 입점자들한테 조례에다 담아서 뭔가 운영지원금을 해줄려고 하여튼 저희 생각은 최소한 업소당 5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2년 정도로 해서 조례를 담아서 뭔가를 줘야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조례제정을 지금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일단은 조례제정 할려고 하는데 그 조례제정만 해 주면은 또 그 입점자들이 들어오면 상가주인들이 또 임대료를 갑자기 또 올려버리니까 일단은 상가 거기에 주민들 건물주들을 만나서 착한임대료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당신네들은 몇 년까지는 임대료를 안 올리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은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을라고요. 받고 먼저 그것이 충족이 되면 인자 조례를 한번 같이,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업소는 몇 개나 있어요? 추진 중인 곳.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지금 4개는 입점했지만,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기존 말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컨택하고 지금 오고 가고 하는 업소는 한 군데는 있고요. 지금 또 한 군데는 어디 건물 부동산에서 계속 지금 컨텍하고 있습니다. 두어 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대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이 지금 뭐 한참 잘 되고, 되어 가고 있는듯 하니까 이게 끊기지 않고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될 거 같애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부탁말씀 하나 드릴려고요. 제가 인제 주말에 다녀보니까 우리 군산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는 거 같애요. 근데 아까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맛집들 있잖아요. 맛집들이 가보면 그 줄을 서서 식사를 하실려고 줄을 서서 기달리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업소들 가서 제가 인제 말을 해 보면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하시면서 바쁘기 때문에 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니까 우리 시청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사회적거리두기 바닥에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으셔서 잘되는 좀 그런 업소들 길거리에다가 사회적거리두기 해서 한 서너 장씩만 붙여놓으시면 손님들도 다 그걸 보고 알아서 거리를 두고 줄을 서실 거란 말이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다해서 제작 맡겼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래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다 했는데 그게 특수재질이라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주 목요일까진가는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5군데 유명한 데 이성당이라든가 지린성, 복성루, 왕산반점, 빈해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군데 일단은 저희들이 급해서 임시로는 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쁜 모양으로 저희는 발자국 아니고 사람모양 해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넣어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런 것도 좀 해서 붙여놓으시면 관광객들이 보고 어차피 줄서서 식사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두고 기달리는 시간이나 식사하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해서,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목요일까지는 아마 그게 다 될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추가로 제가 지난주에 광주를 다녀왔는데 그 이성당 앞에 줄을 2시간 동안 서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회적거리를 유지하기에는 곤란하게 배를 붙이고 설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서고 있는데 문자로, 우리는 은행에 가면 이렇게 번호표를 뽑는 것처럼 거기는 문자로 ‘몇 분 후에 순번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 남바링만 해놓고 나가서 돌아다니면 ‘몇 분 후가 됩니다.’라는 것이 사전에 이렇게 오니까 기다리고 서 있지 않고 또 요즘에 옆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줄 엄청 많이 서거든요, 요즘에. 고것도 좀 조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성당 저희들이 또 건의도 해서 거기다 천막도 이제 뜨거우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지치지 않게 지금 천막도 치고,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하나 쳤어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렇게 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제일 많이 왔을 때는 정말 4천 명까지 왔다 갔어요, 이성당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기는 하지만은 좀 노령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천막도 요구해서 그렇게 쳤는데 번호표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가서 번호표를 한번 줘서 10명씩 10명씩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예, 그렇게 권유를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거기 자기 직원들도 거기다 배치 시켜놓고 딱딱 몇 명씩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구시청 거기에다가 바로 쭉 서면은 또 거기가 너무 약국까지 쭉 길어지기 때문에,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천막 없어요, 그때만 쳤어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다시 또 치라고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때만 치고 지금 없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삼일절 기념행사 취소로 사업비 1,92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1쪽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전용 안심 숙소 운영을 위한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위해 86억 5,25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김양천복지환경국장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4쪽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2,7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34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5쪽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3,057만 6천 원을 증액했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8,70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146쪽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행사축소 군산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 도비 1,6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6,970만 5천 원을 감액했고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생활용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7쪽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어버이날 행사 지원사업비 2,542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도 주민참여예산인 군산적십자봉사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14억 5,61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8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억 3,407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291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과장님, 147페이지 적십자봉사관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기존에 지금 설치기준이 있었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설치기준이요?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예, 맨 처음에 그 신축할 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신청은 저희들이 당초에 좀 가견적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6천만 원씩 4,800만 원하고 저희들이 매칭 시매칭이 1,200만 원, 6천만 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위치를 했던 곳이 적십자봉사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건물에 증축이 또 증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증축과정에 그 결재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또 많은 기간이 소요가 돼서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실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은 만들어 놨었더라고요, 설계를. 근데 이제 그간 활용을 안 했는데 그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량문제가 좀 걸려있어요. 왜 그냐면 노인어르신들이 일시에 좀 몰릴 때 많이 몰리시다 보니까 용량이 좀 작은 걸로 설계에 맞춰서 금액을 했었는데 조금 용량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좀 추가가 돼서 저희 시에 매칭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려고 이렇게 좀 추가 계상을 좀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럼 이거 주면은 용량이 다 맞춰져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춰서 잘 해서 어르신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될 겁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김양천복지환경국장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에 1,581만 2천 원, 어린이집 손소독제 및 체온계 지원에 5,04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2쪽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만7세 미만 아동양육가구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로 국비 55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김양천복지환경국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6쪽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적인 대응 및 하반기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기타 재난상황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발생 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김양천복지환경국장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으로 기존사업비에서 6천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전출금 기존사업비에서 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4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김양천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쪽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익산 석산 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사업비로 행정대집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13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구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30억 삭감이 된 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시설비 4억이 삭감된 18억 6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20억이 삭감된 6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 방독면 보급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03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3,2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전북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2,7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134만 9천 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41억 1,3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18년 호우태풍 복구비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30만 4천 원이 증액된 7,3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18년도 호우태풍 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5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억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재난예경보시설 제조설치 집행잔액 반납금 3,076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4,3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재해위험지구 재난예경보시설 제조설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299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조건 이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미제천이랄지 옥회천이랄지 4억이랄지, 20억, 24억을 삭감을 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바라보기는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을 삭감해서 다른 쪽에 대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 요즘 국지성 폭우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쪽 하류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게 막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진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충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사업에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은 적기에 사업목적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보니까 하천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그 농번기랄지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금 약간의 예산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인제 올해 발주할 그럴 예산을 확보한 뒤에 그 다음에 예산 조기집행이랄지 아니면 또 이월예산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옥회천 미제천 해서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겁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회천, 옥회천은 지금 한 이걸 제외하고도 한 70억 정도가 있고요. 미제천은 올해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이건 불용액을 감안을 해서 4억 정도로 이렇게 감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70억 정도의 자꾸 미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그 이게 공사에 대한 진척도가 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게요?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공사발주는 하는데 토지매입을 할 때 토지주들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토지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 돼서 토지수용을 할라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안길위원
토지수용 때문에,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한안길위원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전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공동용역 제안된 건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서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월명동 일원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시설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개선사업 시설비로 연내 미집행액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로 시설비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안심귀가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서 17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세부사업명 변경요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시설비 23억, 감응신호 구축사업 시설비에 11억 5천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감리비 1억, 감응신호 구축사업 감리비 5천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선유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사업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에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7,69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을 시설비 4억이 감액된 5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에 시설비 2억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억을 감액된 20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5억 7,253만 9천 원이 증액된 89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에 20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에 7억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9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광일
박광일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에서 5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도로 교통안내원 기간제근로자가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지금 우리가 전반기 때는 대체로 우리 관광객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그렇게 많은 기간제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9,5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고군산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요, 지금까지 지금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마는요, 당초에 휴일하고 주말 그 근무 인건비를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써진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예산에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이고요.
한안길위원
예, 5명에 대한,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6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는 현재 지금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엊그저께 4월 말일부터 해서 쭉 연휴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이런 추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작년에 6명 근무했고 올해 지금 2명이 근무했는데 완전 선유도라든가 장자도가 완전 마비가 돼 가지고 또 뭐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근무자들이 필요해 가지고서나 3명 더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지금 이번 10월달 추석연휴 기간 동안까지는 아마 해외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 군산 쪽으로 지금 많이 올 걸로 지금 예상해서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더 추가한 지금 이게 인건비입니다.
한안길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평일에도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시고 주말에도 근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평일에는 사실 이 관광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휴일을 평일에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휴일에도 당연히, 평상시에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교통안내요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제 이번에 지금 또 코로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5월 말까지지만 5월 말 이후에는 평일에도 아마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올 걸로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지금 176쪽 관련해서 택시 운송종사자 지원사업이 7억이 지금 잡혀있어요. 물론 도에서 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전북도하고 군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택시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뭐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해가지고서나 지금 이것은 지금 도 단위 차원에서 또 글않으면 또 뭐 저쪽 광역시 차원에서 현재 지금 전부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직접지원사업, 그러니까 택시기사에게 직접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운송회사에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저 운전수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안길위원
아,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한테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과의 예산안을 설명 듣고 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성원과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억 4,1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내진보강 공사비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 지원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위원
그 자살예방사업 확충지원 있잖아요. 여기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인원이, 184페이지요. 기존에 하고 있고 또 새로 충원하는 거죠? 여기,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기금에서 정부 측에서 이렇게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되면서 인력 충원하는 그 형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대야에 있는데요. 거기서 중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그 다음에 마음건강,
경식
김경식위원
이분들이 우울증이나 뭐 이런,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자살예방까지 다 그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 인원확충이라는 게 뭐 어떤 인원을 확충하는 거예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간호사 내지 1급사회복지사 위주로 정신 그 전문요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 채용할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자료로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인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무에 대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사업에 대해서.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사업에 대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예.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고생하셔서 가능하면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마는 이거는 꼭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이걸 제일 첫 번에 그쪽에 할 때 마지막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마지막에 하면서 그 전단계에서 우리가 동서병원을 한번 지정한 때가 있었어요. 동서병원이 어떻겠느냐, 근데 동서병원을 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것을 할 때는 “지금 이곳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진설계나 이런 것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거는 노후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후가 돼서 건물을 사용하기는 힘이 듭니다. 새로운 건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이거 새로 옮겨가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 초창기에 세웠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내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 이것을 놓친 건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때 동서병원을 못하겠다는 것은 거기가 평수도 너무 우리 보건소가 원하는 평수 보다 워낙에 크기도 했고 거기가 병원시설이다 보니까 싹 그 구조를 싹 털어내고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 한 70억 정도 예산이 선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하는데만 70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리고 내진성능을 해야 되는 것도 내진성능에 따른 추가비용이 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력이 힘들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렇게,
한안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을 매입한 것이 얼마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11억 200만 원입니다.
한안길위원
11억. 그럼 지금 동서병원 자리는 지금 얼마에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때 그 20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20억에서 뭐 얼마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그때 내진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번 의원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때도 다 내진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90년도 이후에,
한안길위원
그렇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2000년도 이후에 지은 것들은 다 내진이 들어가야 되고요.
한안길위원
근데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아, 이 내진성능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이걸 사고 나서 예산 세우고 나서 그 설계 내진성능평가를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다시 저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건물을 매입하고 내진을 평가를 해보니 내진설계 용역을 줘보니 내진설계를 해야 되겠기에 지금 현재 이 내진설계비를 내진비를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아니, 그 우리가 구매하고 용역을 내는 시간이 촉박했어요. 구매 자체가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용역을 맽긴 거고 그 후에 2월 말에 그 결과가 지금 나와서 추경에다 세워서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놓친 것이 아니고요.
한안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과장님, 183페이지 군산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에 지금 8천만 원씩 1억 6천 지원하는 사업이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응급실의 그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응급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후에 인건비나 거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세우게 된 것은 복지부의 평가가 끝나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기준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뭐 다 나열을 해드리기는 좀 복잡하고 이제 인력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기준도 있고 별도로 뭐 엑스레이기나 이런 것도 별도로 응급실에 별도용으로 있어야 되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복지부에서 직접 하거든요.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복지부에서 주라고 한 금액만 주면 되는 거예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거기에서 국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조로. 의료기관별로 인제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내시가 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해당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 1회씩이에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연 1회?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럼 이 금액이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네,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A등급을 받으면 금액이 좀 많이 지원이 되고 C등급을 받으면 좀 적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원광대학교 심혈관질환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시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곳은.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간호인력이나 전문의사나 그 다음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수익 발생이 되지 않음에도 그냥 정부에서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게 지원이 돼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원이나 동군산병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그냥 응급을 정했기 때문에,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이 부분은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별도로 아마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별도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은 응급실에 관해서, 응급실에 관해서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군산시는 응급실이 두 병원에만 있어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럼 전국에 걸쳐서 다 똑같은 거네요?
형태
전형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470억 2,130만 3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2,3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1억 8,982만 3천 원 감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대상자 확정 내시에 따라 1,469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초산부대 사업부지 개발 기본 용역사업은 사정 변경으로 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코로나19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을 시행하고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사업은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7,90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또한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에 따라 7,127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쌀소득 직불제 등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사업 관련 행정지원 인건비 5,310만 원, 행정경비 지원 2,090만 원을 계상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비로 147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 내시 변경으로 1천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적어 1,2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도 내시에 따라 3,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시설은 파손 및 노후화가 심화된 시설보수를 위하여 급히 필요하게 되어 2억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교육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일정을 취소하고자 3,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자료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한안길위원
194쪽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 자료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주시겠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시급을 요한다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실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동물보호센터 현재 그 임시보관시설이요, 몽골텐트로 지어져 있는데요. 2018년도에 그때 인제 설치를 한 시설입니다. 해서 너무 지금 낡아가지고 지금 그 제가 판단할 때는 원래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할 거 같은데 그땐 시기를 좀 놓쳤고요. 지금 주변 농가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개가 짖을 때 그 소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몽골텐트가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그 새로 지금 할려는 그런 부분들은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한 6동 정도 해서 350마리 정도에서 40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새로 설치를 지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동물보호센터를 정식적으로 지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국가예산을 확보한 게 한 20억 정도 지금 토지매입비 빼고 건축비만 20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도그랜드하고의 협력관계는 안 되는 겁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부지를 새로운 부지를 지금 알선,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그랜드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7,600만 원을 감액한 29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6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도 추경내시에 따라 6억 3,5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공급시기가 1개월 단축됨에 따라 4,216만 8천원을, 변경된 것에 감액을 하고 4,2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학교급식 지역가공품 지원, 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코로나19에 따라 수업일수가 감소하고 또 학생 수가 감소한데 맞추어서 5억 5,597만 4천 원을 삭감하여 101억 7,8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수도권 직거래장터의 운영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행사 축소하고자 하여 4,8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198쪽입니다.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등은 수요 부족에 따라 총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은 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은 역시 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경쟁력 제고사업 중 지력증진사업은 우수브랜드 생산단지 잔여사업비를 볏짚환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이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력증진 자체 지원사업은 도 지력증진사업비 증액분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은 사업신청 저조에 따라 2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페이지 200쪽 하단 및 201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으로 총 2억 7,2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용역대상 시설 축소로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교체공사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예산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준공 예정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부담액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금년도 준공 예정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부담액 20억과 6억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교체공사는 낙찰차액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여기 지금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과장님,
형삼
신형삼하수과장
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이 말씀을 그냥 이곳에서 하는 데는 제가 사유가 있어서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월명동 하수관거사업 하고 있잖아요?
형삼
신형삼하수과장
예, 중앙분구,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그 도시재생사업비로 일부 구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고 그랬죠?
형삼
신형삼하수과장
예.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그런데 그곳에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빠트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거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안 하신 거 같애요. 월명동. 아, 과장님 모르시나?
형삼
신형삼하수과장
도시가스 아닌가요?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도시가스 아니고요, 하수관거. 지금 월명동사무소 앞에.
광일
박광일위원장
다원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메인 꺼는 깔아져 있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그건 안 깔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가지선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니까 이번 하수관거사업에는 그쪽이 아마 빠트려진 거 같애요. 빠트려졌으면 우리가 그게 지금 중앙분구로 전부 다 모아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빠트린 부분이 이번에 빠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다시는 월명동이나 이런 쪽에 하수관거사업을 다시 예산 세워서 하기는 좀 복잡할 거 같으니까 돈이 조금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완벽하게 다 이어서 오수가 우수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란 말이죠.
형삼
신형삼하수과장
예,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사를 해서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부위원장
예, 그것이 분명히 돼야 될 거 같애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육아휴직 단원 급여 5,110만 7천 원을,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반환비 5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김성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립도서관 상반기 미추진 행사운영비 1,280만 원과 기타보상금 5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미추진분 행사 기타보상금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10쪽입니다. 직영운영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비 5,200만 원, 사립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비로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도서관 엑스포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된다면 과연 이것을 개최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부를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개최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대책이랄지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예산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이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 문의하는 거거든요.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체부하고 도서관협회에서 실사가 나왔었는데요. 현재 그쪽에서도 최종적으로 7월경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결정이 된다 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을 할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지금 7월달에 만약에 그것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그때 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 늦을 텐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10월달, 우리가 10월달이죠? 만약에 하면요?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10월, 10월달에 개최합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10월달이 있으면 그때 뭐 독감이랄지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준비가 없어서 제가 이거 몇 번 쳐다봤거든요, 예산서를요. 근데 지금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6월달이나 5월말이나 6월 초에 추경이 또 한번 있을 예정이거든요, 정부 추경이. 그때 인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뭐 예산이 크게 반영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방역대책이랄지 이런 걸 세울려면 그래도 나름은 군산시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병완
한병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최대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시비로 매칭비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3쪽입니다. 코로나19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을 위한 반환금 3,1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그거 혹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사업 하는가,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올해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10년 정도 박물관이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오다 보니까 노후화가 워낙 심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자 그 어떤 식으로 부분에서는 군산의 현재 근대생활사 부분은 계속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강조를 하고 거기에다가 도서지역 해양문화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추가로 하고 특히 지역의 역사를 많이 더 발굴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시설 자체를 조금 바꿔가지고 군산 특색에 대해서 더 한다 이거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에 보여줄 것이 많이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볼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머무르는 군산시의 관광이 아니라 지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의미 있고 뜻 깊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리모델링이 제일 첫 번에 4억 8천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빈약하다 해서 지금 12억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12억 가지고도 과연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박물관 금강벨트화랄지 박물관을 잘 활용만 하면 저쪽 고군산하고 해 가지고 묶어갈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연 이게 부족하지 않은지, 물론 예산상에서 코로나 하면서 지금 삭감 위주의 예결위를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12억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능하겠는가 한번 그걸 묻고 싶습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그 리모델링사업은 2022년까지 연차별 사업이고요, 총 30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대략 30억 정도면은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더 세밀하게 잡는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12억인데요,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안길위원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니까요, 과장님, 돈에 국한하는 거보다는 무엇을 했을 때 과연 군산에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건지 고민 좀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좀 더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도 하시고 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축돼 있고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는 이런 부분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저희하고 소주도 한잔하시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무엇이 군산시를 위해서 좋은 건가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나셨습니까?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41 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김홍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삼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하수과장 신형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예
일동 없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서 부록 참조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