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생태갯벌사업소 소장 김도완입니다. 부의안건은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부의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무안황토갯벌랜드 개장 이후 운영 중 발생한 불합리한 개선사항과 금년 5월 준공 예정인 단체형 숙박시설 그리고 12월 준공 예정인 황토골 황토형 숙박시설에 대한 요금 책정 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3항 황토찜질방 이용시간 변경과 제9조 숙박시설 이용료 및 제11조 황토찜질방 이용에 대한 개편사항입니다. 또한 황토찜질방 이용 요금을 현재 찜질방 이용자와 미이용자 구분 없어 이용객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월권제를 도입하여 이용객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20조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 의견사항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소 의견으로는 무안황토갯벌랜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황토갯벌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황토갯벌랜드 내 단체형 숙박시설과 황토숙박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와 황토찜질방의 운영시간, 이용료 등을 정비하여 무안황토갯벌랜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황토찜질방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인가요?

직원이 14명 있습니다.

14명이 황토찜질방….

아, 찜질방이요?

예.

찜질방은 지금 3명 있습니다.

3명이.

예.

그런데 여기 다른 거 아니고 시간 변경을 하셨는데 당초에 9시에 한다는 것은 아침 9시면 너무 늦게 문을 연다는 여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박을 하신 분들도 9시에 문을 여니까 씻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변경을 6시에 하는 거…. 또 요즘은 농번기라서 6시하는 것은 합니다만 오후 6시에 문을 닫으면 농번기에 일을 하시고 거기 오신 분들이 찜질은 보통 낮에 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많이 오시는데 불편사항 없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해제 주민들이 아침에 나가는데, 무안 소재에 나가는데 무안으로 다 나가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오전 시간을, 아침 시간을 좀 늘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은 점점 활성화되면 추가 인원 배치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이 아니라 거기가 찜질방 기능이잖아요. 대개의 경우 찜질방은 저녁에 통상적으로 활용을 하시잖아요.

아침에는 목욕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형편상 해제면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찜질방 기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 6시 문 열어가지고 오후 6시에 문 닫아버린다고 하면 제대로 기능이 안 될 것 같고 또한 거기서 숙박을 하신 분들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면서 찜질방도 이용하고 그렇게 할 건데 6시에 문 닫아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6시면 해가 중천에 있는데.

숙박시설 오신 분들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저녁에 와서 놀겠지, 씻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시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찜질방 문을 6시에 닫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 못 하는 것이지 숙박시설을 해서 한 사람들이 저녁에 찜질방에서도 다 찜질하고 놀지. 지금 이렇게 빨리 6시에 문을 닫아 버린 것이….

주말은 또 시간은 8시까지 합니다.

말이 나는 안 맞는데요, 시간이. 오후 6시에 한다는 것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인원을 그렇게 한다 하면 3명에서 6명을 더….

인원을 더 추가로 3명, 인원 줄이려고만 하세요, 이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만들 것인가 문제지. 그게 근무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 총무과 얘기해서 필요하면 6명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 증원해가지고 시간 변경을 좀 늘려야지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시간을 조절을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 개정 부분에 시간이 명시가 됐는데 조절하고 나서 다시 개정을 또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시간….

시간 부분을 다시 조정하실 생각이라면 조례도 명시된 부분이 다시 수정이….

수정되어야 되죠.

되어야죠. 안 그러면 항상 우리가 또 나중에 추후 … 하겠습니다 하고….

요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이 또 변동이 되면 조례 내용상하고 맞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항상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추후에는 또 안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실은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간을 이렇게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답변상의 내용은 추후에 타당하다,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시간 조절을 좀 염두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 연장을 혹시 된다 하면 조례상에 맞지 않다 이거죠. 그때 또 가서 개정을 하겠냐 그 말씀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율을 끝나고 나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간 자체를 폭을 크게 해놓고 운영상 지역주민들 의견 … 운영상 조절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만 먼저 하고 나서 보류로 하고 하셔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기 그….

그런데 이제 요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랑 있어서 그러면 우선 시간은 이렇게 해놓고 다시 맞춰서 시간을 다시 개정 올릴랍니다, 시간 조절을.

또 이거 조례 개정을 다시….

이거 시간 조절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게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인원을 충원하려면 뒤에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 인원 충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말씀했던 그 찜질방 운영에 대한 시간 늘리게 되면 그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데 충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 듣고 나서 이걸 보류할 것인지 통과시키던지 할 거니까. 답변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실질적으로 계획에 필요해서 인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계획을 잡아서 저희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 사항이 안 나왔지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한다면 오전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계획을 저희하고 상의한 다음에 인원 충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주 개정내용이 아니고 금액 조정이 주 개정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시켜놓고 그 운영상태를 보고 아까 그 자치행정과하고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간을 늘리게 되면 인원 충원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금액 때문에 이걸 개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통과시켜 드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해서 하게끔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하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숙박시설 개장은 언제하십니까?

숙박시설 단체형은 5월 15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준공이 되면 언제부터 손님을 받으십니까?

그 다음 주부터 받을 겁니다.

단체 손님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빨리?

예.

안 그렇다면 그래도 어차피 6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6월에 이걸 조정을 하셔가지고 같이 하셔야지 다달이 이것을….

아니, 이제 뭐가 있냐면 박막동 위원님. 6월에 개장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체 손님 받을 때 만약 들어온다면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명시됐기 때문에 통과시켜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5월 30일날 준공이 되어가지고 오픈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금액이 … 안 되어 있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 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협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참고로 위원장님, 6조에 관람 및 운영시간 제2항에 보시면 군수가 필요하다면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항이 있습니다. 시간은 큰 거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례 바꿀 필요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뭐한디 여기 이렇게….

같이 올렸어요, 이번에.

단서조항에 있다니까 그것은 조절할 수 있다 하니까.

아니, 조절할 수 있다 하는데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농번기에 6시면 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6시에 땡 해 버리면 문 닫으면 목욕탕도 없는 해제면에서는 어디로 갈 거냔 얘기예요.

충분한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몇 명한테 의견을 들으셨어요?

예?

주민 의견을 들으셨다는데 몇 명한테 의견을 들으셨냐고.

저희들이 운영해봐도 밤에는 그렇게 손님이 없더라고요.

운영을 그렇게 하시니까 손님이 없죠. 공무원 편의대로 이거를 운영을 하시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찜질방에 대해서, 목욕탕에 대해서 해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늘려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조례를 변경하지 않아도….

예.

그 단서 조항에 있어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시간을 할 수 있다하니까 그렇게 통과 시키게요. 의사일정 제1항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오룡지구 1단계 택지개발 사업이 6월 말 완료됨에 따라 현재 일로읍 망월리는 오룡지구 택지개발 구역을 제외한 종래의 망월리와 택지개발 구역을 망월리에서 오룡리로 별도 법정리를 신설하는 것이며 리·반 설치 조례는 오룡리를 1리에서 9리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군 출신 출향인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출향인의 정의, 안 제4조 교류협력 사업, 안 제5조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단체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1단계 택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라 현재 일로읍 망월리인 오룡지구를 분리하여 별도 법정리를 신설함으로써 군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룡지구 1단계 택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라 일로읍 오룡리 법정리 신설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오룡1리부터 오룡9리까지 행정리 신설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무안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상호 교류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이걸 관리를 잘 하시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 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출향인 사업 명단을 보니까 중앙부처라든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데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분한테 … 받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그분으로 연이 맺어져 가지고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착한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경감해 드리고자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과 2019년 기준 수출, 수입의 비중의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 수출기업 및 부품 수입생산 업체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1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16일 동안 무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외국 수출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된 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제2차 수시분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 3건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체험 및 휴양시설 정비안 그리고 산림공원과 소관 성동저수지 수변 생태문화공원화 사업안 등입니다. 취득토지는 3건의 163필지 20만7,379㎡로 사업비는 53억500만 원이며 건물은 2건의 11동 1,235㎡로 13억7,900만 원 등 공유재산취득 총사업비는 66억8,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10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신규대상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9년 12월 최종 승인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매입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 253-1번지 외 17필지로 토지 3,785㎡와 건물 1,053㎡이며 총사업비를 166억6,700만 원으로 이중 공유재산 취득사업비는 36억9,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행로 및 골목길 정비, 주차장, 낙지특화거리, 도시재생 커뮤니티 복합공간 및 쉼터 조성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체험 및 휴양시설 정비입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개통으로 우리 군 주요관광지 유입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관람 및 체험, 휴양시설을 정비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체류형, 체험형 시설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취득대상 토지는 몽탄면 청용리 401-1번지 전 1,357㎡이며 총사업비는 5억5,400만 원 중 공유재산취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통농업 관람 및 체험시설, 오토 캠핑장 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동저수지 수변 생태문화공원화 사업입니다. 녹지공간 수요증가 등에 따라 생활권 내에 수려한 산림경관과 수변 경관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산 43번지 일원으로 총 193필지 28만1,588㎡ 중 국유지와 사유지 144필지 20만2,237㎡을 매입하고 성동저수지 관리센터 20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예상 총사업비는 158억600만 원 중 공유재산취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24억1,100만 원과 건물 신축비 5억4,500만 원 등 29억5,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저수지 주변 산책로 정비와 주변 쉼터 조성, 방문자 관리센터 건립, 마을 숲 및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착한임대인과 수출, 수입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와 건물 매입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체험 및 휴양시설 정비입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무안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체험 및 휴양시설 정비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성동저수지 수변 생태문화공원화 사업입니다. 성동저수지 일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성동저수지 수변 생태문화공원화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몽탄 있잖아요. 전통테마파크체험장 이게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 관련된 답변을 뒤에서.

문화관광과장님 계시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가 진행 사항하고 왜 했는지, 전통테마파크를. 왜 체험장을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뭐가 부족해서 더 취득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전통생활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아직 준공은 아직 안 했거든요, 안 되어있는데. 거기 참고 자료를 보시면 해당되는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청용리를 401-1번지가 위에 있는 산하고 우리 학교 부지 요사이에 끼어있는 전이거든요.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산이 군유지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통테마파크를 조성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는 여기는 단순히 관람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험이나 요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게 체험, 전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우리 군유지랑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 끼어있는 전을 취득을 해서 전체적으로 체험도 하고 군유지를 이용해서 휴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조성하려고 취득하려고 합니다.

저희가요, 테마파크체험장 하면서 예산이 얼마들고 했어요?

예산이 지금 전체….

한 40억 들었나요?

40억 들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의 주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관광객들을 어떻게 할 거고 이걸 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활성화시킬 건지. 그런데 제가 몇 번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일까, 사업의 목적이 뭐였을까 당초에. 그리고 지금의 추가로 공유재산 취득하려는 목적이 그 사업 목적이 좀 벗어…. 좀 안 되니까 하려는 건가요? 지금.

지금 우리가 전시해놓은 거는 예전에 6,70년대 생활상 그런 부분들을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찌보면 전시, 관람도 있지만 치유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의 약간의 치유의 이런 느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우리 군유지 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를 확대해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이야깃거리나 체험거리 확대를 해서 지금 하려고 우리가 군유지 끼어있는 전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처음에 테마파크 하는 이 체험장조차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어디 다른 축제 가보니까 그런 게 형성이 돼 있어서 빈 공간에다가 하나 했던 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 취득하면서 뭔가 부족하니까 또 껴서 이렇게 맞히는 것 같은 기왕 시작하려면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해서 여기를 관광객들을 유치할 건지, 전반적으로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몽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하니까 딱 뭔가 더 이상 표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로의 백련지부터 해서 사창 거기까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취득만 하실 게 아니라 그게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위에다가 투자했던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따로따로 하고 계시잖습니까? 옆에 강명수 과장님이 그 전임 과장님이잖아요. 해놓고 잘 전달을 안 하셨는가 이해도 잘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또 좀 있다 또 가실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뭔가를 그 자리에 있었으면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해요,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