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예,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오세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체육진흥협의회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2항에 따라,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범위 및 인원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회의개최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협의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제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류건석입니다. 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저희 감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08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재위촉 동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 하고자 지난 2018년 11월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의 동의를 득한 후 2019년 7월부터 행정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20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건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위원회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현 옴부즈만 3명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재위촉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 토목, 행정 분야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으로 첫 번째, 옴부즈만 재위촉 대상자 박○

예,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 새로 위촉 하시는 세 분은 그 의향은 하실려고 하시던가요?

예, 세 분 다 승낙은 하셨습니다.

뭐 이 분들도 많이 바쁘실텐데 그래도 재위촉을 원하셔 갖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민원이 과거보다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나 기타 뭐 농지 토목 이쪽에는 이제 욕구가 많다 보니까 부서에도 이제 이런 민원에 의해 가지고 힘들다 보니까 많이 부서에서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이용을 많이 한다는 그런.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임기 2년에서 지금 재위촉이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해 보니까 뭐 문제점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보고사항으로 보면은 뭐 이래 민원 만족도들도 많고 고충도 많이 이제 해결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좀 주민들 의견들이 좀 이래 불만족한 이런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2년 동안.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오셔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얻어 가면은 이제 만족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불수용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불만족 표현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처리할 때 본인 의향대로 이제 되면은 이제 관계없는데 본인 의향대로 답이 안 오면은 하여튼 저 불만족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동구에 이제 토목, 건축, 행정에 관한 이제 전문가로 이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하고 체계적으로 민원고충을 그 해결하자 카는 이런 그 주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칫하면은 이기 관계법령에도 그렇지만 이기 부패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뭐야,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에 또 자칫하면은 이런 분들이 또 이권개입이 될 수가 많이 있어요. 업체하고 밀착이 되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감사실에서 맨 관리감독 하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예, 부패방지를 하러 가서 부패가 방지 온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여튼 우리 그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또 동구 발전에 대해서 항상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희입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증대시키고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사항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정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신속하고 질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세광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더 나은 발전과 복지 동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또한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정인숙 위원장님,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을 모시고 동구 구세 및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81조 제2항인 상위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명칭이 변경되고 시세인 주민세 일부와 구세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의 본문의 주민세 재산 분을 주민세 사업소 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8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 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소 분 명칭이 바뀌면서 시세인 개인사업자는 그 5억 6,700만원, 법인 균등분은 3억 7,500만원으로 총 9억 4,200만원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그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사항이 지난해 말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상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세 감면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상기 조례에 따른 감면사항은 납세자는 파티마병원 뿐이며 재산세 두 건에 1억 1,7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그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창덕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김정미 교육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항상 우리 동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민, 관, 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동구 교육여건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발전협의체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 의거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체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운영방법, 실무분과의 구성 및 기능과 의견의 청취, 경비지원,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발전협의체 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당연직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래 쫌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 담당국장 뭐 동구의회 의원 뭐 이렇게만 해도 하마 한 5명, 6명이 되는데 나머지 14명 정도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그 실무 분과에서 의견이 이제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심사숙고 있게 그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갔는 안건을 갖고 다시 이제 협의체에서 논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나 또 이제 당연직 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하면 나머지 한 열네 분, 열다섯 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열네, 다섯 분 지금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좀 많이 되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 가지고 건의해 저, 받아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운영위원을 해서 추첨 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2년 해 가지고 연임 뭐 1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뭐 초등학교 때라든가 아니면은 이 뭐 중학교 때 해도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요번에는 못 들어갔지만 다음에 또 요런 협의체에 들어올려고 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우선순위는 기존에 있는 위원이 우선순위일 거고, 이거 하면은 주위에 뭐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상은 좀 적다. 그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협의체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실무분과 초등, 중등, 고등에 거의 학교에, 한 학교에 한 분씩 다 들어갑니다. 그러이끼네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분과만 해도 되지 굳이 이거를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제 거 학교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제일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위원장님이 이제 학교에 대한 사정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것이 뭔가, 거기서 이제 실무분과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성구는 수성구 교육경쟁력 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달서구는 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박윤철입니다. (담당 소개) 우리 동구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정책개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작년 8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여 적극 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대구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개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현안사안에 대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공성 제고 및 앞으로 더 확대 시행될 적극행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제 회의 개최 시에는 위원장이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시행령 제11조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장의 임무, 위원회 임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3조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포상 그리고 운영세칙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극행정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11쪽 우리 여기 보면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있잖습니까? 그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고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위원장 말고는 나머지가 똑같은 위원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뭐 따로 부위원장을 그 이 조례 규정에 별도로 설치를 안 한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 적극 행정을 하다보면 분야가 각각 많습니다. 청년 분야도 있을 기고 다음에 경제 분야 뭐 노동 분야 다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관련된 전문가가 이제 뭐 부위원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부분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는 걸로 예, 이야기가.

그러면은 차라리 뭐 위원장 밑에 아예 총괄할 수 있는 수석 부위원장을 하나 두고 전문 분야에 부위원장을 두는 게 안 맞습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요번에 뭐 다른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담당자가 만약에 회의에 참석 못 하면은 뭐 회의하는데도 조금 문제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뭐 집행부에 대한 거를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조금 수정은 조금 필요한 거는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인원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뭐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 위원장만 한 명 있다는 거는 뭐 회의를 다음에 할 때 어떻게 진행할 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45명을 구성을 했는데 8명만 되면은 회의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는 납득이 좀 힘듭니다. 요런 거 좀 부연설명 좀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는 이제 9명에서 45명으로 가능하다 카는 인력 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45명까지 다 확대되는 할 그런 지금 의향 없고 한 20명 내외에서 풀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할 때마다 8에서 9명씩 이렇게 그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20명 하다가 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겠네요?

45명까지니까 뭐 그거는 더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이 조례가 법령을 따라가진 않잖습니까? 우리 뭐 대통령령을, 그죠? 우리가 필요하면은 바꿀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개정을 할 수도 분명히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조금은 더 잠시 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은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거 기획행정국장님 박윤철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적극행정에 관심이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동료위원 김상호 위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이게 수정의 요건은 조금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그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우리 미리 사전에 이제 설명도 듣고 뭐 이렇게 논의도 했고 했는데 그러이끼네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이 좀 구체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뭐 20명 정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놨어요. 상위법에는 뭐 8인에서, 9인에서 뭐 45인인가 이래 있지만은 20명으로 구성하겠다, 그면 애초에 안을 그마 20명으로 해 왔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좀 적을텐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안을 제시해 놓고 위원회 구성을 이제 이 범위,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이 말씀인데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맨 그 20명,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김상호 위원하고 생각이 좀 틀리는데 적극행정에 심의위원들은 이기 좀 인원수가 많으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정책에 대한 검토할 수 있고 심의하고 또 이 정책이 정말 괜찮았다 이래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으면 좋겠다 카고 그래도 지금 여기 법에 보면은 암만 많아도 위원회에 소집은 8, 9명으로 하겠다 이래 또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띈 사람을 이렇게 뭐야 출석시켜서 심의를 하겠다 이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언뜻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인원을 다 이렇게, 20명 같으면 20명을 다 출석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맹 거 보충질문 택인데 우리 김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이 단체장이 없을 때, 위원장이 없을 때 누구가 하느냐, 그면 단체장이 임명해 놓고 자리를 떠나요. 지금 여기 회의규칙에 보면요. 그래 그거 보다는 뭐 부위원장을 뭐 누구로 딱 정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이 또 선출직 보다는 공직자들, 그러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우리 전문성을 띈 분도 좋지만은 또 여러 각도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도 설 수 있고 공직자 입장에서 설 수도 있고 적극행정을 참 진짜 잘 할 수 있는 감시감독을 하는 의회기관도 한두 명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괜찮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한번 듣고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위원장은 지금 관련 그 시행령에 부단체장 또는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 부단체장이 이제 위원장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단 이제 부위원장은 우리 조례 상에 이제 명시를 안 했는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관련분야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만약에 그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운영위원회를 연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동정책을 하겠다 카면 노동전문가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은 만약에 위원장이 뭐 저기 참석을 할 수가 없는 사유가 있다 이러면은 위원장이 미리 부위원장을 관련 분야에 부위원장을 지명하도록 그게 이제 조례상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은 보통 우리 이제 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도 역시 인력 자체는 풀은 굉장히 그 50명 내외 뭐 이렇게 풀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매 회의는 개최할 때는 보통 이제 10명 내외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7, 8명 이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회의소집은 이게 횟수가 없지요?

예?

회의소집 횟수.

예, 회의소집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필요시에 또 적극행적이 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또 심의해서 또 하는 것인데 그거는 상당히 좋은 거 같애요. 횟수 정했는 거 보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 뭐 표결하고 토의 시간에 또 저거 하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박윤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뭐 좀 한 가지 좀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우리 그 상위법령에는 위원 그 뭐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이게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어쨌든 8명으로 해 버리면 우리 구청에 있는 국장님들이 부구청장님하고 쭉 들어가고 나면 민간은 한 3, 4명밖에 못 드갈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거기 분야,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당연직이 지금 뭐 부구청장, 국장 네 명, 감사실장 이렇게 여섯 명이 있는데 외부 위원이 반드시 2분의 1이상 참, 하도록 예, 회의는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8명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은 잘못 말씀하신 거네 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기존에 6명에다가 뭐 이 하면 최소한 한 12, 3명은 기본 회의 때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국장이 네 명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네 명이 다 안 드갈 수 있고.

예, 예. 이거 민간위원하고 배수 그거는 맞추는게 저희들 그 운영 기준이고요. 국장님 당연직 위원이 여섯 명인데 위원장 빼고는 뭐, 감사실장하고 위원장 빼고는 국장들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당연직은 참석하겠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제 그 인력 풀을 제대로 구성할 때 이제 거기에 충분한 그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명시를 안 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여 적극행정 책임관은 정책개발과장이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아, 우리 현 그 저기 사항은 없고, 직제 상으로는 정책개발과장이 이제 예.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직무대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하고 하는 거지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백신TF 이거 때문에 이제 특수사항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꼭 그 사람이, 거기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