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객관적 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구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뜻, 구청장 및 산하 공동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8조, 9조는 빅데이터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빅데이터 활용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 13조는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제15조에서는 공무원의 빅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본 제정 조례안은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의 정관 제정 또는 변경이, 변경 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이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안 제6조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조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역할을 극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던 의회사무국의 그 직무와 소관을 신설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별 역할을 극대화 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의 식품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대구광역시 동구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등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 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교육, 홍보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사업 정산 등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식품 공중위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배상관입니다. (담당 소개) 항상 우리 동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애 위원장님과 신효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 감사실 업무에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부분 조례는 제1조 목적에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만 지난해 우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이를 간과함에 따라 금번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상위 근거법령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가 일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거법령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삽입하였고 제18조에서 일본식 한자어 ‘소요될’을 우리말 ‘걸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다 효과적인 동구 옴부즈만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기획담당 김남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기획담당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실무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애 위원장님과 신효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차수환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대한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사유입니다. 지난 1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변경된 직위, 직제 및 행정기구 명칭 등을 반영해서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신속히 확보하고 아울러 자치법규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정책국을 비롯해서 정책개발과, 관광과, 재무과 등 신설 부서를 업무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는 한편 명칭이 변경된 부서 내용들을 빠짐없이 조례에 반영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괄개정을 통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본 조례가 적용받던 상위법령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18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항 인용 부분을 변경해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동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조항에서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부분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 인용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조항에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부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하여 상위법령 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제정에 대한 현행 조례상에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률용어의 바람직한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 제2항에서 명시된 처리소요기간을 처리기간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해서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조항 인용의 오류를 저희가 수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즉 기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 자치법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 및 대구시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방침과 타 구·군의 운영방향 등을 참고해서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내용 중에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주민들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제1항에서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위원회 인원을 기존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기존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정하던 것을 부구청장 또는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서의 3항 위원 위촉 방법을 기존 동장 추천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법까지를 추가해서 보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 공개모집 시에는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심도 있는 참여와 토론, 깊은 논의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 분과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부 및 대구시의 확대 운영방침, 그리고 민주성과 통일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개선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지금 2018년 9월부터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 납제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관련된 근거법령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추가 보완하고 위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 2로 하여 누락된 근거법령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명이 실제 법령명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속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제3항에서 법령 등의 공포에 대한, 관한 법률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령명의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다 정확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신효철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이번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홍보전산과장 손재곤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용된 상위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이를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인용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4호, 제2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인용 조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 인용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인터넷시스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우동기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효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 이의 신청, 심사, 심판 청구 시 영세한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던 중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 신청 혹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의 불복 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9조에서는 이의 신청인 등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의 안내와 신청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을, 10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에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설된 지방세 기본법의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원의료기관 및 경제적 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역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4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지원기준과 대구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원의료기관인 관내 파티마병원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면 내용은 코로나19 지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2020년 주민세 재산분을 100% 면제하며, 과세 기준일 현재 유류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지원안을 마련하였고, 다음으로 2020년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재산세액에서 감면토록 하였으며, 참고로 전체 구세 감면액 규모는 지원의료기관 1개소에 대한 재산세 2,600만원과 주민세 2억 2,900만원 총 2억 5,500만원 상반기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는 참여율 10%와 임대료 인하율 25%를 가정하여 1억 5,800만원 정도 추계되어 이번 구세 감면 총액은 4억 1,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향후 대구시에서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세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 및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므로 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