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근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도명숙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네 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6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분석평가’를 ‘평가’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제2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들이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두 번째 꺼.

다 했는 거 아입니껴?

아이고, 다 했는 거 아닌데요.

예,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제명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1조에서 제10조, 제15조에서 16조에서 인용하여 쓰인 법령 및 관련용어를 각각 ‘성별영향분석’에서 ‘성별영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건강가정지원 센,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서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례의 명칭과 호의 번호를 바로 잡고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을 인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적으로 한다’를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용어의 뜻이 오기된 제2조 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아동학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인용 조례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및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성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및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 및 규약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 한 건입니다. 먼저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정비 및 상위법령 중복조항 삭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신뢰성 및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정하였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항인 제4조 및 제8조 제1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집계 공보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상위법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및 환경부장관이 취합하여 공포하도록 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은 환경부장관이 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해당조례의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였고, 안 제19조는 환경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발전협의회 설치’를 둔다는 의무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둘 수 있다’로 자율 권고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지체없이’를 ‘14일 이내에’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였고 단순 재 기재에 해당하는 안 제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정의 관련조항의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따르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상위법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재량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2호에서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8조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단순 재 기재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7년 제정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이 군소음보상법의 제정에 따라 해당 협의회의 규약명 및 내용수정이 필요 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관련 법안 제정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 명칭을 군 소음법 제정으로 인해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협의회 목적을 해당 지자체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 군 소음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제정 및 피해주민 지원활동으로 하며, 안 제5조의 임무 또한 군 소음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개진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 및 규약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 중복조항 삭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신뢰성 및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