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10쪽에 개발사업 예정지 환경관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신암2동에 지금 저 이주가 시작되고 한 70% 된 것 같은데 거기 지금 개발 그 계획이나 거 추진계획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허가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요 사업은 저 민간개발 사업이라서예. 시에서 지금 사업승인을 지금 최종 그 건축 그 사업승인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 6월달에 사업승인이 난 걸로, 6월까지는 사업승인이 나는 걸로 보고 사업,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9월경에 지금 자기들이 본 철거작업이라든가 보통 진행될 것으로 마무리 할라고 지금 자기들이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한번 그 철거하면서 분양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것이 구체화 되면은 그것도 중간보고를 한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그거 사업 승인되면, 이관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자하고 접촉이 이루어지니까예. 그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때문에 여러 업무가 겹쳐서 고생 많으시죠? 그 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과장님 워낙에 설명이 빨라갖고예.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서 우리 22개 중 15개가 허가 취소됐고 7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건축허가 1년 이내 미착수 건축물 조사에서 22개소가 미착수 되었는데 15개소가 허가취소 됐잖아요? 그라면 7개는 어떻게 됩니까? (노남옥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요 사항은 저희들이 그 조사했을 당시 미, 스물.
남옥
노남옥위원
아, 달라졌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나머지는 착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착공됐다고 봐야 돼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여섯 개네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섯 개도 다 같이 착공됐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고 무허가 건축물 지도 및 단속에, 뒤쪽에 이거는 뭐 늘 해마다 또 지적되고 있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악덕 뭐 업자들이 있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이 늘 제일 많잖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며. 이 부분에도 신발생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지만 물론 우리 인원이 적어서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이지만 그거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시고 애 쓰시면 아마 연말에 결손처분이 안 적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서 과장님 말씀 드리께요. 설명 다 하셨죠?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저는 다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안 그러면 설명 계속 들으께요.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말씀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년 주기로 거 각 동별로 우리가 조사 드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맞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뭐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계시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빈집 정비사업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요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저 작년까지만 해도 빈집 정비사업이 사실 이 저희들이 3년 동안 여기 재산권행사 묶이기 때문에 좀 대상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수된 기 열여섯 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한 집행하면 한 서너 건밖에 못합니다. 예산상. 서너 건 밖에, 1억 예산가 해 봐야 서너 건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갑, 최근에는 또 주민들이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뭐 주민들한테 이거 뭐 제공하면서도 뭐 3년 묶여도 개발계획이 없으면은 열여섯 건이 지금 구청에 접, 우리 과에 접수되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뭐 우리가 보면 데이터 그 우리가 거 보고를 받는 중에 보면 D등급이 뭐 열네 개 동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걸 보면 대책은 우리 건설과에, 건축과에서 세워야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 부분에는 적다 하시지만은 이게 계속 우리가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위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더 이렇게 많은 대책을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가져 오시고 집행을 하셔갖고 이런 부분은 많이 우리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제가 그거 추가로 설명 드리겠,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저 12쪽을 한번 보시지예. 이제 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빈집 정비사업은 여기 더불어 가지고 그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금년 대구시는 구청별로 한국감정원에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요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저 빈집에 대한 그거 조치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요거 나오면은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과장님 말씀에 열여섯 건이라는 지금 또 많은 부분이 우리한테 왔다라고 말씀하셨는 부분에는 참 좋다라는 거 느끼지만 그 분이 과연 예, 그 주택을 다 뜯어서 우리 주차장을 한다든지 공원, 소공원 조성한다든지 하고 난 뒤에 후 조치가 어떤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대체로, 지금까지 대체로 저희들이 이거 보시면 주차장으로 스물세 군데, 텃밭 세 군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쉼터를 세 군데, 텃밭 네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장 했는 부분은 거의 주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다가 이 분이 이제 뭐 3년경과 지나고 6년경과 지나서 안 한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면 그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남옥
노남옥위원
공한지가 되잖아요. 그죠? 건축 있는게 아니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세금, 이거 저희들 세금감면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같으면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시겠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대신 철거비.
남옥
노남옥위원
철거비 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철거비가 한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집행해 줬기 때문에 건축주에는 3,000만원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세금을 비교하면은 훨씬 혜택을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나중에 세금문제에서 또 제 본 위원 입장으로는 뭐 어차피 제가 거기서 뭐 어떤 용도를 쓰든지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건축을 짓든지 하면 거 덤으로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이께 3년 하고 우리가 거 더 이상 안 하고 내가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렇게 하고 하면 공한지가 되면 세금부분이 굉장히 저는 그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조율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거 3년 뒤에 건축주가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사실상 그거까지 고민하기가 좀 어렵.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해 주시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 이제 건축주한테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그.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가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잖.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그 뭐 환경 쓰레기 버린다거나 투기라든가 이런게 있을 거, 환경관리를 해 돌라고 그렇게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민원이 있으시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라고 그런 한두 번 있었는데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환경청소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재산권 행사나 이런 건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없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런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1쪽에 빈집 정비사업에 저기 2013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30개동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주차장 23개, 쉼터 3개, 텃밭 4개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그 추진상황을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비교를 해 봐 주시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숫자도 안 맞고 주차장, 쉼터, 텃밭 다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저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정비대상지 조사 및 선정에 올해 6월달에 선정이 끝난다라고 했는데요. 그 현재 접수건수가 여섯 건이면.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열여섯.
이연미위원
열여섯.
은숙
최은숙위원
여섯 건이 아니고 열여섯이나 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열여섯 건 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올해 열여섯 건이면 거 선정이 아직 안 끝났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잠시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직 거 저희들이 그 담당부서에서 뭐 이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진행은 안 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장조사하고 그 시급성이라든가 주변 환경 분석해 가지고 적정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 접수됐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 조사를 해서 그 저기 이거는 시급성을 따져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거는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5월달이니까 6월달 되면 그게 선정이 끝나겠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올해 빈집 정비가 몇 건 하죠?
이연미위원
세 개, 네 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아까 저 1억원 같으면은 세 건, 네 건 정도.
은숙
최은숙위원
1억 가지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한 세네 건 할 수 있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네 건 정도 됩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주차장이, 주차장 했는 것이 제일 많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올해에는 스물세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책자에 보면 열아홉 건이 되어 있는데 일단 스물 건 정도 했다고 보면 이 주차장 하는 거는 거 우리가 가서 주차장이 좋은지 이거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네에 주민들의 의견으로 수렴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주 의견을 제일 먼저, 토지소유자 의견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를. 본인이 그 뭐 텃밭을 하겠다 그라면은 뭐 텃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보면 거 주민들이 제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제공하는게 제일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예를 들어서 골목 안쪽에, 그 골목 안쪽에 주택 같으면은 주차장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은숙
최은숙위원
쉼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주민들이 쉼터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조사 저기 열여섯 건 다 하러 다니시나요? 아니면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열여섯 건 다 조사를.
은숙
최은숙위원
다 합니까? 열여섯 건 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한번 해 보, 하겠습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해서 세 건이나 네 건 선정한다는 거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15쪽에 책 15쪽. 여기에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확대시행 및 관리비.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거는 14쪽.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14쪽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처음 시행하는 거는 아닌지 뭐 처음 시행하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 의무관리대상이 최대 150세대 이상 뭐 엘리베이터 라던가 중앙집중식이 됐습니다마는 확대, 100세대 이상으로 이제 확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확대됐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공개 확대됐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요거는 입주자의 동의가 얼마나 있어야지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는거 인거 같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입주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예. 법적사항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법적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입주자 동의 아무 필요 없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전부 다 큰 화재가 난 것이 주로 샌드위치 판넬건물 그러고 또 그 무슨 비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드라이비트.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드라이비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드라이비트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드라이비트 아, 드라이비트. 예, 드라이비트. 그 드라이비트나 이 샌드위치판넬 요즘은 이제 드라이비트 건물 잘 안 하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의 대부분 저 판넬창고 용도나 뭐 판넬건물 짓는데 이때 공사시에 그 발화를 할 수 있는 용접 공사를 할 때는 그 윗부분에 공사를 타 공사를 못하도록 좀 감시감독을 하면은 그나마 그 저 소방시설 그 저 안전하고 이 두 개를 감시를 좀 그렇게 그 공사사업주, 건축 그 사업주한테 얘기를 강화를 하면은 혹시나 화재 나더라도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고 또 사전에 그 소방계획을 철저히 한다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 인화물질 공사하고 여기 용접하고 같이 하고 위에 공차, 단계 저 인건비 줄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이것이 전에 그 저 어딥니까? 하고 여기 그대로 판박이로 요번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요런 공사 있을 때는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지금도 그 트라이비트 그 신축할 때 벽에 스티로폼 붙여가 드라이비트 하는 거든요. 그기 얼마나 위험한가 하마 밑에 불이 붙어뿌마 속으로 다 들어가 탑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 그래가 저게, 그기 우리가 허가 내줄 때 그 뭐 진짜 타당한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보이께네 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우리가 여기 건축하다 보이끼네 불이 밑에 저 붙었어. 용접하다 붙었는데 이기 보이 마 순식간에 마 옥상까지 마 올라가뿌는 거라, 안으로. 그러이 밖에서 물뿌리도 거 뭐 소용이 없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효과 없지.
재발
류재발위원
예, 트라이비트가 밖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티로폼을 안에 붙으이 감당이 안 되는 기라. 이거는 앞으로 허가 낼 때 이거 신중히 그 내 볼 때 그래요. 그 저 집을 지을 때 보이끼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거는 좀 저 고려해 가지고 좀 허가 낼 때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병가중인 과장을 대신하여 건설행정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행정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아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또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궁금한 거는 좀 물어봐야 되겠지예?
웃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늘 해마다 누락된 재산이 있어요. 그죠? 이 보면 어떻게 누락된 재산이 늘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05필지가 누락된 재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그걸 이제 올해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누락재산까지 다 빼고 올해 이제 매수된 그런 어떤 부분을 계산을 해 보니까 75필지가 나왔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 저작년하고 이렇게 계산상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오류도 있고, 오류로 그렇게 왜 누락 됐겠지만은 149필지가 매각되고 이랬습니다. 그지예?
했는데 그러면 매수부분도 많아지면은 우리 재산이 좀 많이 수입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용도폐기하신 필지는 몇 필지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아니면 과장님 안 계시고 하니까 그러고 또 용도폐기하신 필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라고 매수부분도 많을 것 같애요. 이런 부분도 뭐 물론 누락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또 받아보지만.
먼저 한번 우리가 서류를 한번 받아 보께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애서, 지금 설명 가능, 관등설명 가능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아니면 관등설명 좀 부탁하께요. 그럼.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앉아가, 앉아가.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르죠.
그게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요렇게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서, 책 페이지입니다. 책 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가 있어요. 나와가 있는데 꼭 누락부분이 해마다 있어야 되는지 이게 우리 계장님이 좀 부가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노남옥 위원 자료검색) 대부분……. 이게 재산상 문제 같으면 보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토지정보과하고 경제과하고 다 그러이께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용도 폐기되면 일반재산으로 들어가죠?
예, 일반재산으로 가는데 그거 토지정보과에서 그거를.
그렇죠. 그죠?
그럼 시유지는 거는 토지정보과로 또 넘어가고요?
대구시 회계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이제.
아, 그렇게 됩니까?
기준이 있고요?
예, 예. 그러면 경제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우리 저 건설과하고 같이 이제 공유해서 거 잘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요런 부분에서 좀 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게 맞다라는 생각.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계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도로 쪽에 보면은 축조율이 나오는데 이것을 축조율을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과 담당직원 대화)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축조란 의미가 그 저 옆에 뭐 쌓아 올렸다는 얘깁니까?
개설.
아, 그러면 요기 도로율하고 축조율하고 저 어떻게 차이를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 많은데 좀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그게 여기는 안 나와 있네? 14쪽에요. 우리 책 14쪽에.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책?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는 숙천정비사업, 보조사업에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여기도 맨 14쪽인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14쪽인데 아, 있네. 예, 여기 보면 이기 우리 현안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방하천 종합계획을 반영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사업을 하는 건데 요거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하십, 이게 정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렇게, 7월부터 협상한다고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분이 민원이 와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께요. (노남옥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숙천정비사업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정비계장 이인섭입니다. 숙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천사업은 작년도부터, 19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하천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되어야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어서 현재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중지됐어예?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예, 예.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청정비기본계획이 올 하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있어서 그 완료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숙천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럼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중단되어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설명이시다. 그죠?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또 우리 거기에 관등설명 하시는 중에 그 보면 용수천 정비사업에서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도 부탁말씀 드렸지만 너무나 이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까지 파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주민 입장을 그렇게 잘 이렇게 뛰어 넘으시는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 뭐 주민들이 흡족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흡족하리라 생각이 들만큼 저도 마음이 꽉 차가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일하시느라 또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지금 축대를 쌓았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예, 쌓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높이 까지는 안 왔는데 어느 정도는 했는데 그 축대 쌓았는 높이에서 이렇게 도로가 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그게 축대를 이렇게 이래 축대 이제 여기에 하천이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하천에서 이까지 축대를 쌓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까지 돌이 이제 축대가 다 이렇게 쌓아져가 있으면 요 부분이 갭이 생깁니다. 중간에.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요 부분이 도로로 갈 수 있는지.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예, 도로로 갈 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그죠?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예, 도로 노면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노면하고 같이.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똑같이 예, 예. 그 옹벽을 자연석 돌로 쌓을 계획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예.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계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 맨 아래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거 2차를 했는데 요거는 그 어느 지역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서대윤 요거는 저 동촌지역하고.)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하수담당
서대윤 안녕하십니까? 하수담당 서대윤입니다. 거 주요 지역은 동촌지역과 지저동 지역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암동 공고네거리 주변 오수관거 그 사업 요 부분 거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 요기가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몇 페이지?
병두
김병두위원장
17페이지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서대윤 요 일단 사업비는 9억 5,000입니다. 국비가 28억, 지방비가 65억 정도 됩니다. 그 주요 대상지는 신암동 대구공고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연장은 11.4키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계장님 요 부분은 그 좀 도면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서면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서대윤 예, 그럼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럼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충 그 어느 부분까지는 다 이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확충되었는지가 궁금하네예. 과장님.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지금 도로명판이 우리 구에 저 작년 이때 조사를 해 봐, 한 5,600 한 50개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되어야 된다고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금까지 3,392개가 됐는데 지금 한 60% 정도가 됐다고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 밖에 안 됐구나.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리고 또.
남옥
노남옥위원
건물번호판은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이거는 지금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제 다 무료로 전부 다 붙여줬는데 이제는 건물 신축하게 되면 그 건축주가 자기가 거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안 하겠네요? 저 거의 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다 뭐 그러면은 그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법적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의무적으로 법적사항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비용 들여서 하고 이게 빨리 이게 확실히 추진되어야지 이게 혼돈이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 부분에 물어보고 그라고 12쪽에 그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서요. 신고기간이 그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60일이었거든요. 근데 개정이 됐는지 왜 30일로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금년도 2월 21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월 21일자로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저번에는 그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단축해서 30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더 추가되었는게 계약을 해지할 때도, 해지할 때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거기 그 저 부과했는 뭐 리스트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작년도에 저희들 변상금을 스물한 건을 했습니다. 한 건 했는데 시유지가 열세 건, 구유지가 여덟 건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럼 올해는 아직까지.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뭐 올해는 아직 지금은 저희들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요게 조사가 상반기나 끝나면 저희들 거기에서 전부 다 또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부과한 것은 다 징수가 된 겁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과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서비스가 한 건도 없네요? 작년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항목이 하나 있어서 참 흐뭇했는데 올해는 뭐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조상땅 찾아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는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좀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요거는 알고 계시리라고 그 좀 간추려서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면 이게 서비스품목이 있기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조상땅 찾기 서비스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합처리하는게 그거 만약에 사망했으면은 동에 가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그게 신고가 이제 통합적으로 조상땅 찾아주기는 순수한 우리 과에서 진행하겠지만 그 통합서비스는 한 장만 작성하면 금융이라든지 뭐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 복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이 그러면 여기 통합처리서비스 요건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알려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과에.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렇지예.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주면 자동으로 해당 부서에서 다 한꺼번에 다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