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직무대리 이갑균 어제 저녁, 갑작스럽게 조영제 총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갑균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4억 166만 9,000원으로 기정액 357억 7,513만 3,000원보다 258억 2,6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영천시 종합대책 수립용역 1억 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 1억 원,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261억 62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5억 126만 5,000원, 시정발전 연구모임 4,160만 원 전액, 시정 기획홍보 분야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기획 및 홍보 분야로 기정예산 5억 1,015만 원보다 3,34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3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중앙 및 도 정책사업 책자 제작비 600만 원, 주요시책 타지자체 연계사업 전액 2,000만 원, 시정발전 연구모임 운영비 전액 4,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법정 유급수당 130만 1,000원, 「코로나19」 이후 영천시 종합대책 수립연구용역 1억 원 등 1억 1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체감형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경상북도의 정책방향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분야별 대응과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국·도비 확보 및 지역 먹거리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행정능률 제고 및 감사행정 운영 분야로 기정예산 9,232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억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는 청년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7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공직자 청년교육 위탁교육비 1,000만 원, 영천시 공직자를 위한 목민심서 제작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분야로 기정액 6억 9,155만 4,000원보다 9,250만 원 증액된 7억 8,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은퇴 및 노후 준비 등의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영천시 베이비부머 통계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1,200만 원과 인구정책 홍보 등을 위한 우편물 발송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입지원금 예산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입지원금 4.500만 원 중 4월 말 현재 61%인 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하반기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상하반기 1회씩 계획하였던 가족사랑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운영을 취소하게 되면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 분야로 기정예산 6억 7,723만 2,000원보다 261억 8,027만 3,000원이 증액된 268억 5,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 사업으로 261억 62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지난 1일 확정되어 교부된 정부 긴급재난지원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와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안전재난하천과 재난관리 기금의 예치금을 변경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시정 공통경비 운영에는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추가로 편성하여 조직개편 이후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 351억 6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 감액된 34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예비비를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 시 삭감한 내부유보금 8,0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쪽에 시정발전 연구모임 워크숍 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 단체로 모이기 어려워서, 또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올해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연구용역비라고 「코로나19」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이것 외에 한 8건 정도가 용역이 이게 서면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하고 이것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무조건 미래전략실이라든지 기업유치 내지 관광진흥문화예술에 중앙공모사업을 진짜 우리 영천시 발전과 밀접한 것 같으면 저희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지원하고, 그런데 사전에 이런 연구용역이 있기 전에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중앙공모사업을 기초 밑그림을 의회에다가 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핑계다 가지고 전체 용역비는 얼마 안 되지만 중앙공모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우리 영천시하고 안 맞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예산도 종종 내려온다. 그 과정에서 2019년도에 대표적인 예가 신성일기념관이라든지 또 이번에도 용역비 보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핑계를 대서 이 용역 자체를 회의를 안 한다든지 의원한테 공부할 기회를 안 준다든지 그 자료를 안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진짜 부실하게 이걸 시정방향을 트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고요. 중앙공모사업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부시장님은 임기가 거의 2년 안에 다 바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 용역 이걸 수립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중앙공모사업 하기 전에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어떠냐 하면 뭐, 부시장님들을 질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있다 가는 어떤 그런 장소, 도에서 뭐, 영천시로 내려왔다 가는 어떤 책임성의 한계, 2019년도 용역과제를 쭉 보니까 뭐냐 하면 영천시하고 부합되지 않지만 각 부처에서 욕심을 내서 안 그러면 중앙의 어떤 특정인이 이런 예산을 올리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삭감하는 위원님들만 집행부에 질타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영천시민이 원하지 않고 또 영천시 발전에 저해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용역은 기획실장님이 조금 정리해 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시장님하고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걸 이번 서면회의로 진행되었지만 최종 용역 수립 보고회 할 때는 이 용역 결과가 용역 받은 데에서 진짜 열심히 이 용역이 영천시에 진짜 적합한지를 진짜 옳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거짓이 없고 그냥 뭐, 통계적으로 시의원들이 그 숫자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맹점 때문에 그렇게 보고서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집행부에서 그 용역서를 받아가지고 과연 최종 보고서에 이 보고서를 전부 다 용역 위원들한테 넣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김선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 관련해서 처음으로 용역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대면회의를 할 것인가 서면회의를 할 것인가 사실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 대면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가지고 용역보고회 할 때 사전 심의회 할 때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특구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다음에 고경일반산업단지 이런 것도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데 또 중앙공모사업을 그 비슷한 것을 올린다. 그게 과연 영천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집행부에서 진짜 시장님 이하 책임 있는 부서장님들이 잘 생각해 가지고 중앙 공모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또 중앙공모사업하기 전에 이 정도면 중앙공모사업을 올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의원들한테 슬쩍 각 산업이면 산업건설위원회, 총무 분야는 총무위원회에 기초자료를 좀 주어야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뭐, 질의하실 위원 생각하고 계실 동안 실장님 인구 늘리기 시책 전입 지원금 있지요?

예.

직무대리 이갑균 5억 5,000, 4억 5,000, 1억 증액했는데 지금 우리 상반기 때 5월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월 말까지 저희들 4억 5,000중에서 2억 7,400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게 한 61%쯤 됩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61%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요구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인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입이 많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6개월 뒤에 신청하거든요. 하니까, 금년도 지금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6월이나 7월까지 작년 하반기 전입한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더 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 예산 집행한 게 작년에 저희들 집행한 게 4억 5,000을 집행했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실장 김병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홍보실 2020년 2차 추경요구 예산은 총계 5억 4,55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억 7,014만 9,000원 대비 5억 6,050만 원 증액 및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콘텐츠 개발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반기 내에 집행이 어려운 스토리텔링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및 웹서버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유동인구의 집중도가 높은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지하철 1, 2호선 환승 구간인 반월당역에 대도시 홍보동영상 광고예산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컬러 전광판 전기료입니다. 동영천 IC, 영천역에 전광판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전기세가 추가 소요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용 전광판 회선 사용료를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웹 리포팅 툴 솔루션 구축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파일을 리포팅 서식으로 변환 처리하는 보고서 출력 기능을 구축하여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지원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SNS 기자단 활동 보상금입니다. SNS 기자단이 10명 증원됨에 따라 추가 원고료 및 활동비가 발생하여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용 전광판 설치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영천역에 설치하여 재난재해 및 공익목적 등 홍보영상을 표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신규 설치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토프린트 구입입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및 장학기금 기탁자 배부용 출력 사진 출력의 질 개선을 위해 교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노후 파손된 사무실 의자 교체를 위해 자산 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실 2020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SNS기자 활동 보상금 증액하고 상관없이 기자들한테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한 달에 1회 이상 올리는데 1회에 2만 원씩 이렇게·····

제한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지만 보상금을 주는 제한

보상금 제한은 있습니다. 두 번까지·····

맞죠? 두 번이라고 그때 보고도 하셨고,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잘하는 사람은 세 건 네 건씩 이렇게도 올리는데 지급은 2회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린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리는 것은 좋잖아요. 특정 분들이 몇 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더 지급이 된다고 그 안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일은 없다, 그렇죠?

예.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금호초 관련 교육장님하고 그때 얘기를 해 보니까 금호초는 이제 김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이 없는데 옆에 우리 금호읍체육관이 있잖아요?

예. 읍사무소에.

거기 체육관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걸 빌려 쓰는데 실질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같고, 거기에서 이제 금메달이 전국소년체전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확보하게 되었고요. 지금 세 학교 대응투자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는데 물론 이것은 교육청으로 다 돈이 가죠? 가서, 학교로 배분이 되죠?

예.

배분이 되지만 잘 지어져서 우리 꿈나무들이 운동을 잘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확보하는데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했고 했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재양성원 학생들 11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오픈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첫날 월요일은 중학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는 이제 중·고생을 다하고 있는데 전체 그 학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양성원 학생 반씩 중학생 반, 고등학생 반 반반해 가지고 분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면 한 반에 15명 정도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6명, 7명 정도 분반을 해서 원래는 화, 수, 목, 금이 와야 되는데 이제 분반을 하면 또 이게 교차로 하다 보면 월, 화, 수 다 못 오고 이제 원래는 월요일이 쉬었는데 월요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최대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월 이렇게 수 이렇게 격일로 있잖아요. 안 겹치도록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수업일수를 다는 못 맞춰요. 그렇게 하니까. 분반을 하니까. 오늘 여기 반지, 내일 반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입구에서부터 그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이 계속 발열을 체크를 해서 올려 보내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합니까?

예. 오랫동안 전부 기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부담이 많습니다. 이게 계속 열을 재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폴리텍대학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지난번과는 다른 그런 어떤 그걸 교감하고 오셨는데 그러면 심의 위원들 언제 폴리텍을 방문합니까?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 그것 있잖아요, 8일 날 저희가 7일 날 교육부에 올라갔습니다. 국장님하고, 올라가서 8일 날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 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서면 서류를 심사를 한 후에 5월 20일 날 심사위원님 네 분이 현장실사를 나오기로 결정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날 뭐 여러 가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좀 인가 신청이.

예. 5월 20일 실사 나오고 나면 아마도 6월 중으로 결정은 날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결과 통보가 오지요?

정확하게 6월 초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6월 중으로 결과를 뭐, 조건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결과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좀 좋은 결과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을평생 지도자협의회 여기 지금 평생교육사업들이 많은데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임대료.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거 하기가 조금 돈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애매해서 그거를 지난번에도 생각은 했습니다. 고려를 해서 아이고 할까 말까 하다가 돈이 너무 적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비로 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가 또 금요일 서울에 올라갑니다. 금요일 5월 15일 날 평생교육 학습도시 지정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대구대 교수님이 오후에 저녁에 오셔 가지고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을 한번 또 봐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것 또한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원래는 국장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또 문경시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또 시장님을 모시고 간다 하니까 저희도 이제 시장님을 모시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도서 대출업무가 북스루 운영하잖아요?

예.

지금 경과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 북스루를 지난주까지 종료를 하고요. 13일 오늘부터 이제 정상 오픈을 했습니다. 열람실 아이들 공부하는 데는 초·중·고 대학이 전면 개학이 될 때 오픈을 하기로 하고 일단 자료실 어린이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은 정상대로 대출, 반납은 정상대로 하면서 계속 또 지금 출입자를 열을 재고 지금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단기 일자리 3명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앞에 입구에 3명이 계속 교대로 열을 체크하고 그렇게 마련하고 화상카메라도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계속하면서요. 그것은 오픈 정상대로 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북스루 하기는 그렇고 그 정도는 이게 해서 빨리 대출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안 머물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고 책만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그리고 영천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지금처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많습니다. 우리 도민체전이 당초 몇 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까?

4월 달에 개최였습니다.

4월이죠?

예.

그래 가지고 도민체전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독도수호 태권도대회는 전년도에 2019년도 몇 월에 개최되었습니까?

아, 작년도에요?

예.

작년에 11월 달에.

11월입니까?

예.

대구대 총장기는요?

대구대 총장기는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했지요?

예.

그러면 16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전부다 점액이 8,500만 원 전액 다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전액 삭감이 다 되었다. 그러면 이게 시기별로 지금 현재 영천댐 100리 벚꽃마라톤 대회 이것은 봄에 원래 개최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

게이트볼 대회 이것은 작년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게이트볼 대회요?

예.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 안 해 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체육과까지 보통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한 예산은 전액이 다 삭감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예산서에 못 박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이것은 가을로 미루면 되는데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것을 개최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의견을 듣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시장기 대회도 있고 협회장기 대회도 있고 2개 종목이 있는 것은 하나씩 좀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시장기 대회다? 예산 삭감된 것은 그렇죠?

예.

그러면 협회장기는 우리가 관여 못하니까 지금 현재 손을 안 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회하고 가맹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 예산 주는데 2개 정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산행대회 같은 경우도 2개 정도 있거든요. 2개 있으면 그중에서 한 개는 좀 시기가 이제 저희 예산을 빨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대회는 좀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잘잘못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획실부터 새마을체육과까지 민간에 대한 어떤 사업 보조는 거의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회도 봄에 정기적으로 봄에 개최 봄, 여름에 개최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이 가능한데 가을에 개최된 그 단체라든지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삭감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예. 저희가 하여튼 그 협회하고 우리가 다 협의를 사전에 협의를 해 오고 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종목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묻느냐 하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개최 시기 여름 하반기까지 예를 들면 7월, 8월까지 가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 전액 삭감이 다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과는 올라오고 어떤 과는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쭉 체크해 보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 뭐냐 하면 억지로 지금 시장기 대회 이런 것까지도 없애는데도 다른 과에서는 개최 시기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라와 있어요. 그 과에 해당과에 물어보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뭐냐 하면 시장기 대회든 협회장기 대회든 이게 잡음이 없도록 예산 삭감에 있어 가지고 이것 분명히 집행부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서안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집행부 부서장들이 잘 결재도 득하고 또 참가하는 어떤 회원들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안 했겠나, 그러면 또 어느 부서에서는 또 시기를 옮겨서 강행을 하는 부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어떤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보면서 그래 묻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를 삭감했을 경우에 참가하는 어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직무대리 이갑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보면 중간에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전국체전 개최 지원이 7,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전국체전 출전 경비 지원에 66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태권도 종목이 영천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체전 태권도 종목이 영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환영 현수막이나 또 안 그러면 경기장 내 현수막, 각종 경기보조요원 지원비, 홍보비, 여러 가지 이런 게 대회 관계자 또 인건비 같은 것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대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되는데 저희 시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7,800만 원입니다.

3억중에 7800만 원을 영천시에서 부담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하단 쪽 밑에 금호초 체육시설 개선에 3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이면 교육경비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금호초등학교 내의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 안에 그 마루에 바닥에 이제 인조잔디 까는 것하고 라이트 시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 이것은 전체 국비 있고, 요즘 인조잔디 해요?

지금 전에는 클레이 했는데 비가 오고하면 상당히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인조잔디로 지금 테니스장은.

인조잔디로 그래 합니까?

예.

그것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조잔디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것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영천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 여기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 전체가 2,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계?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이고, 전체 예산은 한 30억 정도 듭니다. 30억인데, 우리 기금이 10억 정도 들고 시비가 2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은 지금 차후에 이제 저희가 예산이 이제 등재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청소년육성에 있어서 청소년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어떤 물품을 구입하십니까?

아, 200만 원요?

예.

이것은 손 소독제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오고하면 거기에 필요한 방역약품이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약품도 구입하고 손소독제하고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고3 청소년을 위한 그 프로그램 재료 구입하고 강사료가 이제 증액이 되고 고3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구입비는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예.

이게 이제 시험을 친 다음 수능을 보고 난 다음 11월 말에서 12월정도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

이렇게 운영되는데 보니까.

예.

그런 도비에 매칭해서

예.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행사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하여튼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그러면 그만큼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64페이지 이것은 목 변경을 한 것이라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보훈가족 어울림마당.

예.

여기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나가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 행사를 진행합니까?

여기는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도비가 절반 포함되어 있고, 시비가 절반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해마다 이 주로 이제 음악공연이라든지, 사진 전시회든지, 문화행사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 사업계획서는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여기 하여튼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경북일보가 또 주관하는.

경북일보가 주관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회째입니까?

이게 몇 회인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작년부터 한 행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 것은 복지기획계장 할 때가 3년 전인데 그때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 아까 보훈가족 어울림마당 행사 있지요?

예.

직무대리 이갑균 올해 그러면 작년에 올해 본예산 잡을 때 연락이 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에서 연락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이게 아마 제가 이제 올해 1월 죄송합니다. 올해 1월 1일 날 와서 작년에 사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조 내시가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작년에 제가 알기로 1회인가 처음으로 한다고 시민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년에 한번 했다 그러면 올해도 반드시 이렇게 본예산에 행사가 잡히지 싶은데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아, 지금 찾고 있네.

이게 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직무대리 이갑균 예.

도비보조 사업인데, 제가 자세한 내막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못 알아왔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보조 내시가 되었으면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직무대리 이갑균 지금 담당 계장님 뭐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주무관 황영미 - 여기 보훈단체 가족 한마음 문화행사랑 저기 여기 보훈단체 한마음 문화행사도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하고요. 그다음에 보훈가족 어울림마당도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하는데 경북일보에서 주관을 하고요. 하는데, 거의 비슷한 행사기는 해요. 두 개 다. 여기에 한마음 문화행사 작년에 10월에 했고, 어울림마당은 작년 121월에 했는데 비슷하기는 한데 작년에 행사가 10월에 있었고, 11월에 있었고 또 비슷한 행사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2020년에는 어울림마당 행사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이것 제가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2,500만 원 있는 그 행사는 원래 이제 우리 시에서 보훈단체 협의회 전체를 모아서 항상 그것은 오래전부터 행사를 주관했고 행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 보훈가족 어울림마당 이 행사는 이게 아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언론 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도에 가서 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나의 행사를 더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그래요. 작년에도 아마 이행사가 경북일보 주관으로 이렇게 한번 한 기억이 있어서 처음으로 일회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난 뒤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1,452억 8,000만 원보다 19억 5,700만 원 증액된 1,472억 3,7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예산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예산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희망의 둥지 상수도 급수관로 부설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단체행사 취소로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 예산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 시설 운영예산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예산 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지원 예산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경로당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예산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건립 예정지인 야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사업 추진 상황 및 공공건축 사전계획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예산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다문화 가족 공부방 운영예산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도 자체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다문화지원 사업 예산 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도 자체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강사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의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및 가족 상담사 2명 신규 배치에 따라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서비스 예산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 행사 미 참석으로 여성 단체 지원 예산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등 지원 예산 1,600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예산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 예산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예산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예산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지원 예산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예산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어린이날 행사 취소로 어린이날 행사 지원 예산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예산 7,600만 원을 증액 편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다 함께 돌봄 센터 설치비지원 예산 7,000만 원, 인건비지원 예산 400만 원, 운영비지원 예산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영천역 부근에 건립 예정인 도시재생사업 해피니스센터 내 마을 돌봄터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 5,200만 원, 운영비 지원 예산 1,200만 원, 사업비 지원 예산 1,200만 원, 인건비 지원 예산 1,300만 원, 설치비 지원 예산 7,000만 원등 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임차 예산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에서 198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9,000만 원등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한 건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1페이지 보면 과장님,

예.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도비가 물론 더 내려왔지만 여기에 뭐 이렇게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면 어떤 역할을 더합니까?

지금 당초에 이제 예산이 8개월로 계상을 해서 내려왔는데 11개월로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 기간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 강사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삭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중 언어 강사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담인력 한 명하고 네 명이 있습니다. 이중 언어 강사.

네 명? 다 다문화여성입니까?

예.

그리고 195페이지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마을돌봄사업 이것은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죠?

예. 이게 어제 이제 말씀드린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이것 명칭이 이것은 이제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 이제 건물이 내년부터 시작인데 원래 이제 도에서 계획하기를 올해 예산으로 올해 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는 형편상 건물이 내년도 착공이기 때문에 암만해도 내후년 되어야 사업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기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은 금호에 있는 것이고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돌봄터는 영천역 쪽이고?

예. 역 앞에 해피니스센터.

실질적으로 예산은 확보해 놓지만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실질적으로

예.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준비할 동안 과장님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18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3억 2,000에 8,000더 추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설명 보조 책자에 이 책입니다. 보조 책자에, 여기에 74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고경면 단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사업개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4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시비 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20년도 올해 3억 2,000 본예산에 되어 있고 또 2차 추경에 8,000만 원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4억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조수정 계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노인복지계장 조수정입니다. 이게 리모델링을 한 동 하는데 8,0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억 2,000 되어 있는 것은 4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경 것 하는 것은 리모델링하는 것은 8,000은 하고 이제 설계비 800을 해서 8,800으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책자에 보조 책자 한번 보십시오. 이 보조 책자에.

보조 책자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직무대리 이갑균 계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십시오.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위원장님, 이게 3억 2,000에다가 8,000을 더하니까 4억이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네요.)

직무대리 이갑균 그 위에 사업개요에도 총사업비 4억 고경면 리모델링 공사건만 나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아, 이것 우리가 책자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은 8,000만 원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그래요?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전체적으로 5개, 기존에 4개가 있고 3억 2,000이 있고 고경 것을 합해서 이제 4억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단포 그 넓은 2층 건물을 어떻게 8,000만 원 리모델링 됩니까?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밑에 이제 그게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층만 우리 경로당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1층을 해 보고 차후 그것 되는 것은 새마을 쪽에서 하는 걸로 그때 커뮤니티센터인가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 안 맞다 해서 새마을과에서 그것을 안 해서 밑에 1층에 이제 노인들이 있으니까 우선 노인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전체 틀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그러면 1층만 리모델링하는데 8,000만 원 추경에 이번에 올렸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예.)

직무대리 이갑균 전체 4개소 하는데 4억이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5개소.)

직무대리 이갑균 아, 5개소?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예.)

직무대리 이갑균 그래 보니까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지금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단포 것만 이렇게 리모델링하는데 4억 원을 올려놓았길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아닙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차후 그러면 2층은 별도로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지금 우선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1차적으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고 2차적으로 새마을과에서 그것을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그것은 차후에 하는 걸로)

직무대리 이갑균 예. 고맙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13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 11억 414만 7,000원보다 1,522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1,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역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 CCTV 협조를 설치하여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포상금 1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자체별 부담금 추가분으로 5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신문광고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진흥 지역 변경에 따른 KLIS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일반수용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구입 등으로 소모품 구입이 늘어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7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종합민원과에 1계 담당 민원 소통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자산 취득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대법원에서 교부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비 집행 잔액과 이자 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민원실 운영 필수경비, 국고보조금 반납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웅입니다. 저희 과는 원래 내일 제안설명인데 내일제가 서울에서 최무선과학관 전시 공모사업 발표회 참석 때문에 오늘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97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3억 7,600만 원 대비 14억 1,2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신설에 따른 국장 부속실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활동 홍보물품 구입비 40만 원, 별별 미술마을 작품 유지관리비 200만 원, 각종 문화행사 안전관리 500만 원, 중앙 도 단위 각종 문화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경계탐사가 4개월간 중지되어 영천시 경계 탐사지원경비를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한국예총 영천지부 활동운영비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하반기 인건비 등을 해결하고 영천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제14회 백신애 문학제 개최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항일 작가이자 여성운동가인 백신애 선생의 문학을 기리고 영천시민 및 문화인의 자부심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영천 복사꽃 전국 사진대회 취소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임란의병 한전승첩 추모행사 취소로 인하여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천향교 국학 학원의 명륜교실 강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강의용 책상 구입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림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 송곡서원제향비 220만 원, 동린각제향비 200만 원을 행사 취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천 불교연합회 봉죽법회 및 사업지원비 2,000만 원 중 음악회와 연등행렬 취소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영천문화예술제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올해도 지역 문화예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공적인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취타대 홍보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비행사 실비 지원금 총 1,4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진흥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지원의 2020년 예상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해 4,6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성일 기념관 건립사업에 2억 1,000만 원의 시비를 계상하여 기이 확보한 도비 2억 9,000만 원을 표함 해 올해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기념관 건립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1,024만 8,000원, 행사 실비 지원금 84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331만 2,000원, 도시 관리계획 결정용역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마을문화가치 재창조 사업의 별별 사랑방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별별 미술마을권역인 화남면 귀호리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빈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에게 문화나눔 공간 확보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사무관리비중 전통 현대문화체험 교육재료 구입비 800만 원, 기타 보상금 중 체험 프로그램 일반 강사료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서 영천 매산 고택과 산수정 사당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의 시설비 중 1,05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중 고천성 강당 보수정비 시설비 중 1,200만 원, 항계정사 보수 설비 중 8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 안전경비원 관리인부임을 784만 2,000원 증가한 3억 2,584만 2,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피복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관리 및 청소장비 구입비로 350만 원, 공공운영비로 592만 원, 안전경비원 소방 훈련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문화유산관리 사업을 위한 사무 관리비에서 46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지방 문화유산관리 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064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문화재 지정 학술용역비에서 3,000만 원 감액, 천연기념물 구조 이송비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사업 보조로 민간조보 학술대회 개최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조보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권응수 장군 유물전시관 번와 보수에 1억 원, 영천 은해사 백흥암 울타리설치공사에 6,500만 원, 귀천서원 관리사 리모델링에 3,000만 원, 신녕 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에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신녕 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영천 수도사 노사나불괘불탱 소방시설 구축에 2억 원 계상,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거동사외 3개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확정예산에 맞추어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무선 과학관 운영 사무관리 비중 창의과학 체험실 교구 구입비 200만 원 감액, 일반보조 전금 중 과학관 프로그램 운영실비 지원 280만 원, 무한상상 창의력 교실 강사수당 5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고서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를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로 쾌적한 관람환경 및 교육장소 제공을 위한 임고서원 야외화장실 노후시설 보수공사 7,000만 원, 임고서원 단심로 정비 사업 1,000만 원,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내부 보수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계문학관 운영의 행사운영비 중 노계 따라 떠나는 감성 문학기행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문학기행 참가자 급식 및 다과 제공 120만 원 감액, 문학기행 보조 도우미 실비 지급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신설에 따른 국장실의 일반운영비를 626만 원 계상, 국장실의 사무용 책상 구입 등의 자산 취득비를 1,9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한국 민속예술축제 등 5건의 반납을 위해 5,257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경북정체성 선양사업 등 9건의 반납을 위해 1,0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2개소 있지요?

예. 문화재 지정 학술용역비 말씀입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뭐, 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 이제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신청이 되어야 되니까 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당초예산은 한 3개소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혹시 생길지 모를 그런

예비비다 결국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에서 보통 지금 현재 임고서원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것 파이를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영천문화원이라든지 임고서원 이런 부분에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자꾸 파이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과연 영천시민들이 그만한 교육을 받아야 될 인원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 볼 시기가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단위 또 시의 사업부서, 임고서원, 문화원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보통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일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꾸 파이를 키우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약간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러면 온갖 욕설과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집행부에서 이것 지금 현재 경주시라든지 인근의 청도군의 어떤 사례를 봐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사업의 영역을 집행부에서 감당하지 못할 영역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부메랑이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 연구용역비도 지금 현재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물어보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서원이라든지 임고서원 말고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걸 과연 진짜 이게 뭐 물론 선출직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 선거공약도 있겠죠. 공약도 있는데, 과연 영천 지금 시기에 작은 자기의 어떤 문중에서 관리해야 될 것도 지금 현재 결국에는 제사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쓴다. 교육부터 제사비까지 이게 이제 과장님 언제 한번 보시고요, 경주시 예산서하고 우리 영천시 예산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그래요.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출직이 그런 모태로 끌고 가다 보니까 부서장님은 어쩔 수가 없겠죠. 참,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 예산서하고 청도군예산서하고 우리 시의 예산서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조금 느낄 점이 있을 겁니다. 진짜 과연 이게 우리가 서원인지 서당인지 구분도 안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은 한 번이라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이 삭감이 될 때는 결국은 화살은 그겁니다.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들로부터 화살을 제일 먼저 맞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은 벌여놓고 책임을 안지는 어떤 그런 부분의 집행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정리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진짜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오늘 기획실부터 지금 현재 예술과까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영천에 필요한 사업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돕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예산 용역이 집행부 선출직의 면피용이에요. 면피용. 그러면 그 용역 내용이 진짜로 정답이냐 깊이 같이 고민해 볼 시기가 안 되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동안 억지로 문화재 아닌 것을 지정을 받는 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백신애 문학제 개최에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작년 한 시민의 백신애 사업비가 옳게 쓰여지지 않았다, 영천시 홈페이지를 좀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거기 책을 구입하면서, 먼저 책을 먼저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에 이 날짜가 늦게 이제 책은 먼저 구입을 해 가지고 이 책을 다 보여주어야 심사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구입한 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금계산서가 날짜상 안 맞았습니다.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은 좀 있었는데 크게 뭐,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계에서 직접감사를 했습니다. 크게 문제 된 부분은 없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마을문화가치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우리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마을은 화남면 귀호2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빈집을 활용해서 주민사랑방을 조성해서 마을유물이라든지 사진전시 그리고 또 프로그램운영 작은 정원 조성하고 거기에 이제 카페도 운영을 하면서 외부인들 숙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1,500만 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중간에 신녕 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1,000이 내려와 있고 시비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 해설 책에 보면 유림회관의 부재로 석전대제봉행시나 정기총회행사시에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전대제는 1년에 두 번 지내죠?

예.

그리고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 정도 행사를 하는데 한 6억 정도 들여서 물론 유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영천향교에는 국학학원이 있고 임고서원에는 충효문화수련원이 있는데 왜 우리 신녕에는 이런 게 없나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곳곳마다 이런 것을 다지어놓았을 때 유지관리비 이런 것에 나중에 문제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림들은 다 연세가 거의 있고 그 대를 이을 젊은 층들은 사실상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기 많이 고민한 사업이십니까?

예. 신녕 향교에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제 회관이 없다 보니까 행사를 해도 준비할 공간이 전혀 없고 또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명륜당이나 거기에서는 도저히 바깥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태로 회의하기 진행도 어렵고 이렇다면서 이 회관건립을 수차례 걸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첫 번째 1,000이 내려와서 부지는 그 바로 붙은 땅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그 향교 같은 경우도 정기총회 때 올해 저도 갔었고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그때도 날씨도 좀 추웠지만 명륜당에서 다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이제 거기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명륜당도 영천향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영천향교는 이제 국학학원이 있고 이런데 신녕 향교는 이제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그리고 또 신녕에는 유림재현관이 또 저희들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서도 뭐 교육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내부보수공사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하고 과장님 설명하신 것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원조과장님 계실 때 포은학사를 지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계장님도 한분은 계셨지 싶은데 만약 6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으면 숙소를 지으면 분명히 강의실이나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라도 포은학사 짓는데 거기 층을 높이든 지하를 넣든 강의실과 사무실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구역이라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원장님 방하고 그 뒤에 용품을 넣어놓는 창고를 쳐서 사무실을 만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2개부서가 다 들어갈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저는. 그러면 원래는 지금 그 자리를 터서 강의실 한다는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강당을 하나 더 만들겠다.

예.

그래야 실질적으로 학생이 한 100여명 들어왔을 때 강의실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도 강의실이 모자랄 수 있어요. 다목적실을 사용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식당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부분은 원래는 계획상은 부원장님 방 그것은 터서 강의실을 하고 여기 포은유물관에 들어가면서 왼쪽부분을 부원장님 방하고 교학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또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효문화수련원에서 처음에 요구한 사항이 지금 배치계획에 나와 있는 그림 대로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저희 국장님하고 어제도 현장을 갔고 오늘도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거기 충효문화수련원 이사장님 이하 부원장, 처장, 부장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포은유물관 건물은 실제로 충효문화수련원에서 써서는 안 되는 건물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포은선생 덕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양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충효문화수련원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서 완전히 사무실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충효문화수련원은 수련원분관내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강의실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한 강의실은 일단 거기를 사무실로 쓰도록 하고 부원장실은 포은학사에 지금 새로 준공이 된 거기에 한 칸을 원장실, 부원장실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교학부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실제로 포은유물관을 충효문화수련원에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포은유물관을 저도 그것은 동의는 하지만 지금 현재 총무부하고 기획홍보부가 사용하는 그러면 사무실 공간은 누가 사용합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들 총무과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 한 명을 받아서 전담 임고서원 전담하는 우리 정규직원이 나가 있기에는 좀 그렇고 무기계약직 한 명을 받아서 그쪽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배치를 하면 그 큰 공간을 혼자다사용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이제 관리하는 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인부하고 관리하는 인부 따로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그 분들하고 같이 쓰고 문화해설사는 지금 쓰는 방을 문화해설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치면, 그러면 강의실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의실은 저희들 학예당 있지 않습니까?

예. 학예당.

학예당을 쓰고

학예당 하나는 어차피 강의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감실이 있는데 사감실에 있는 거기에는 지금 사감실에는 이불이라든지 이런 집기를 다 넣어놓았는데 거기를 지금 벽을 막아놓은 것을 벽을 치고 벽을 쳐서 지금 영빈실에 보면 그 옆에 소파 놓아둔 접견실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기를 다 옮기고, 거기를 소규모 강의 예절, 다도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강의하는 걸로.

다도예절 가보셨지만 10명이상 안 들어가요, 그 방이.

지금은 거기에 한 10명 정도 단위 교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장기적 계획을 갖고 포은학사를 지을 때나 이렇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건물을 지어야 됐는데 이런 결과를 그렇게 예견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임고파출소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실.

예. 종합안내소요. 예. 종합안내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을 때는 그 건물을 왜지었습니까?

그 건물을 그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가세 환급받는 다고 건물을 뭐 짓는 다고 하다가 그래 위치가 거기에 잡혔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위치는 사실 종합안내소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파출소 옆에 그 주차장으로 그렇게 진입이 되면 그 종합안내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부에는 오는 손님들은 서원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안내소는 역할을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해설사를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해설사들 하고도 저희들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해설사가 거기에 있으면 이쪽 충효문화수련원의 직원들이 관광객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들 업무가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니까 누가 왔는지도 거리가 한 100m 가까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해설을 당장 요구하는데 뭐 바로 포은유물관 바로 옆에 있으면 관광객이오면 바로 바로 이렇게 해설이 되는데 거기에 떨어져있다 보니까 포은문화수련원 직원들이 해설을 요구한다고 연락을 해 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해설사들도 지금 종합안내소로 가서는 그 동선이 너무 길어서 좀 어렵다고. 그리고 여기 포은유물관에 해설사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바로 해설이 가능하다 그래 갖고.

그 실질적으로

직무대리 이갑균 최순례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예산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게 예산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무대리 이갑균 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해설사가 거기에 배치되어서 파출소 옆에 차량을 관광차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해설을 해서 들어오고 포은유물관에서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쪽으로 가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해설사분들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지금 전면 수정이 다 되고 있잖아요?

예.

되었어도 강의실이나 이런 게 또 부족한 게 딱 드러나 보이고 직원들 사무실조차도 그것을 확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 까도 의문스럽고

예. 저희들 교학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학부만 안 들어가면 그 사무실은 2개부하고 처장자리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파악을 다했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책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산지 몇 년 안 될 겁니다. 처음에 수련원 생겨서는 책상이 작은 것 이었어요. 한 3, 4년 전에 큰 것으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무실 수정할 때 마다 집기를 다시 사고 이것도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만, 그 사무실 책상은 지금 현재 있는 책상은 그대로 현사무실에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에서 본예산에서 벗어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서원이 명칭이 지금으로 우리가 서원으로 명칭 되어서 시비가 지원되는 게 몇 개소됩니까?

서원은 지금 뭐 제향비 같은 것 말씀입니까?

제향비 말고 제향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서원이라는 이 예산서 속에 서원이라는 명칭을 받아가지고 여기 예산서속에 그렇죠? 명칭을 넣어가지고 지원된 개소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서원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서원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곳은 몇 곳입니까? 정식으로 문화재 등록된 것?

문화재계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 제가 지금 현재 서원만 별도로 지금 뽑아놓은 자료가 별도로 없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어 가지고 태조 이성계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종까지 문헌에 보면 서원이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서원을 임금이 하사를 하든지 그렇죠? 국가정책에서 안 그러면 어떻게 사사를 받든지 이렇게 되어서 정식으로 조선태조 이성계부터 마지막 순종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종까지 쭉 내려오면서 국가로부터 정식 우리가 지금 대학교 어떤 명칭을 문공부로부터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서원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조선의 유교 관념속에서 서원으로 정식적으로 임금의 명으로 등록된 게 있습니까? 우리 영천에?

예. 사액서원은 있습니다.

사액서원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임고서원도 사액서원이고요.

임고서원이 사액서원입니까? 우리 영천에 받은 게 사액입니까?

예.

그 임고서원이 언제쯤 받았습니까? 서원명칭이?

1553년.

그러면 도계서원은 언제쯤 받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흥선대원군이 마지막 서원 철폐령을 내릴 때

예.

(녹취불능) ... 까지 조선시대 때 서원으로서 정식명칭을 받았는 게 과연 영천에 있는가, 있습니까?

임고서원은

아니 임고서원 하지 말고.

(녹취불능) ... 그다음에 사액서원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이고 첫째가 소수서원이고요

예.

임고서원도 철폐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임고에는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할 때 47개만 남겨지고

예.

다 퇴출이 되었는데 영천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영천은 다 서원철폐령에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릴 때는 귀천서원이라든지 도계서원 자체는 없었을 거예요. 내가 쭉 찾아보니까 저도 저희 문중에 서원이 있어 가지고 쭉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니까 영천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시대 때 어떤 식으로 대학 서원이라는 명칭을 받은 것은 임고서원 하나 뿐 인 것 같고요. 지금은 나머지 서원이라고 귀천서원이라든지 이것은 각 문중에서 예산을 받기 위한 서원 아닙니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잘못 세었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나 청도군에 가보면 서원은 서원의 그 고유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문중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유독 영천시만 영천시민들이 뭐 충효에 대한 게 그렇게 약한지는 몰라도 충효문화수련원부터 시작해서 임고서원은 어떤 식으로 교육기관으로 현대식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천시민들이 경주시민들이라든지 대구시민들보다 뭐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뭐 학교 그것을 떠나가지고 못 받아서 그렇게 파이를 키우는지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임고서원을 당초 지어가지고 충효수련원하고 이만큼 규모로 시작할 때는 합의적인 어떤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차장실이 모자란다, 충효수련관에 의자가 교체 되어야 된다. 그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임고서원은 임고서원 답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서원답게. 임고서원은 지금 현재 서원 자체내의 어떤 그거는 뒷전이고 서원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경주 가보십시오. 서원관계 운영하는 것하고 청도 운영하시는 것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사람 무기직 쓰는 것이 라든지 이런 게 완전 혼선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전에 이원조 과장 있을 때 분명히 내가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지. 자꾸 서원이라는 명목만 얹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라는 후세들에게 아, 우리의 영천을 서원이 이렇게 많은가? 잘못된 역사를 밝히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의원이지만 이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후세대가 과연 영천이 충효의 고장인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건축물 쭉 지어가지고 각 문중에서 그렇죠? 성씨문중에서 그것을 서원을 어떻게 서원답게 운영을 하든지 이래 되어야 되지. 전부 다 임고서원이라든지 도계서원은 그 문중에서는 뒷전이고 영천시 공무원이 개입하고 다른 그것 뭐 지금 현재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상하게. 그걸 왜 집행부가 그걸 그런 업을 후세대들에게 넘기느냐 말이에요. 누구하나 라도 짚어주어야 돼요. 짚어주어야 돼. 그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선출직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어떤 건축물 또 어떤 인위적인 어떤 상징성 있는 서원이라든지 지어가지고 후세들한테 전혀 아닌 것을 진짜로 관철을 시키는 탈바꿈하는 이런 시정을 펼쳐서는 안돼요. 임고서원도 제가 안 갔습니까? 제가 시의원 되고 임고서원 고유에 해야지. 그 충효수련원 다도 뭐 그것 하라고 임고서원 지은 것 아니라니까. 맞잖아요?

예. 그 교육하고 하는 것은 포은숭모사업회에

그 숭모사업회에 이남철 전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깊숙하게 관련되어서 임고서원은 서원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숭모사업회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영천을 진짜 걱정을 해서 후세대에 우리 영천의 역사관을 지금 현재 뒤바꾸어서 지금 후세대들한테 가르친다. 또 예산을 조금 손을 대가지고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임고 만약에 시설비 온 것 이것을 시의회에서 만약에 올라온 것을 다 감액을 한다. 지탄은 시의원들 우리 총무위원회가 다 받아요. 그래 집행부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1년도 못보고 2년 뒤에도 못 보고 계속 내가 했습니다. 임고서원은 서원답게 나는 그렇습니다. 내 고향에 내지역구에 도계서원이 있지만 항상 박씨들 문중한테 합니다. 서원은 서원답게 하십시오. 최소한의 인력으로 임고서원 만큼 가면 안 된다. 누구하나 라도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도계서원에서 만약에 박진규시장이 그 도계서원을 사업회라고 명해서 임고서원 까지 해서 이 자료를 갖고 임고서원 만큼 내놓으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줄 가능성이 있을까? 안주고 안 될 것이라.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 지금 현재 도계서원에 거기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행사가 쭉 있고 이래 보면 진짜 북안에서 도계선생 아랫대들은 제향이라든지 참석하는 꼴을 못 보고 영천의 각 씨족의 대표 분들의 어떤 행사장인양 그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양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후세들한테.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 자꾸 뭐 더 이것 한다. 나는 합니다. 지금 현재도 내 고향에 선배들이고 전부 다 우리 선조가 거기 살지만 항상 도계서원의 관계자들한테 진짜 하십시오. 진짜 도계선생의 어떤 좋은 뜻만 후배들이 와서 이성적으로 보고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쉴 공간을 해 주는 게 맞지. 이게 교육관으로 탈바꿈 시킨다 이것은 진짜 모순 된 것이다. 그래 이게 전부 다가 과장님 앞에 있던 분들하고 선출직에서 잘못 이끌어온 부분이 아닌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설비 이것 들어와서 과장님 성격에 당장 다 해야 되는데 단심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올라온다고 또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임고충효 문화수련원이 그 역할을 진짜하고 있는가? 시민들에 대한 역할. 지금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들까지 그런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는가? 부끄럽기 한량이 없어요. 진짜, 부끄럽기 한량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의회 의원들이 좀 더 깊게 집행부 시장님한테나 사전에 그런 대화의 자리가 자꾸 적으니까 이래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욕보십니다. 욕보시는데, 더 이상 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장실 하는 것 이것은 경제산업국장실 입니까?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입니다.

이것, 이것. 새로 국 생기는데 그겁니까?

예.

그렇죠?

저희 과가 이제 문화관광복지국 주무과.

주무과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럽니까? 바뀌니까 그렇죠? 명칭이? 하여튼 과장님 욕보십니다. 욕보시는데 될 수 있으면 임고서원에 충효문화수련원 교육관계에서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화살을 맞더라도 교육 분야 줄여야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영천문화원 같은 경우 움직이는 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임고서원에 사진을 찍기가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여러 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어떤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제발 안 있습니까? 임고서원 교육 분야를 교육과목 축소시켜 가지고 임고 진짜 포은정몽주의 정신세계만 후세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다과니 거기에서 서예 그린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다른 어떤 서원에서 봤을 때 영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점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임고서원에 진짜.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순례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위원님들 잠시 좀 앉아주십시오. 아직 산회 안 했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민회관 이게 시민회관은 관장님도 없잖아요. 그죠? 주무계장도 없고 주무계장 허리수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못나오고 있답니다. 김창로 계장님 못나오고 그래서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러 온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심사는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