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교육 중인 의사팀장을 대신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종곤입니다.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일 북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2020년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4일 김기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6일 김기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5월 1일 북구청장께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 16건을 각각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5월 4일 김태식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5월 13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서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 가용재원을 최대 계상하여서 자체 긴급생활지원금과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매칭 등 코로나 관련 사업에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계상하여서 일반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당초 예산에 편성한 시설비 중 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과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 등을 최대한 삭감하여서 마련한 재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체 긴급생활지원금과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최우선 투입하였습니다. 그 외 투자사업은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만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는 최소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749억 8,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 4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580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7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9억 2,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9억 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1,876억 8,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 43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6,5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18억 1,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462억 7,000만 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152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 증가내역은 인건비 4억 300만 원, 물건비 5억 9,800만 원, 경상이전 1,465억 2,800만 원, 자본지출 275억 7,300만 원, 내부거래 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0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79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3,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4,9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5억 5,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재난지원금 805억 원, 자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45억 원, 부산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15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일반사업은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4억 원, 북구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 사업 42억 원,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 90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포함해서 총 64건에 1,578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66억 원 등 9건에 8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기태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