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TOP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95만 3,000원이 증가한 460억 6,161만 9,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500만 원과 청년 정책 추진 사업 시비 보조금 2,091만 6,000원, 그 외 수입 1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4억 3,440만 5,000원이 감소한 181억 8,714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 사업 중 청년 정책 추진 사업비 2,571만 6,000원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 중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정책 사업인 예비비를 115억 7,387만 3,000원 감액한 172억 9,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타직 보수 등 2,3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262억 3,237만 4,000원에서 2020년도 수입이 4억 9,000만 원, 지출은 102억 9,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64억 3,0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지출 계획은 진선미 어린이집 이전 부지 매입비로 2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예치금은 당초 187억 8,037만 4,000원 대비 23억 5,000만 원을 감한 164억 3,037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추경안과 함께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균 실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빅데이터 업무) 부분인데요 현재 채용이 됐습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부분이 6개월 단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채용하는 부분으로 가는 건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경에 6개월 치가 편성된 이유는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7월 1일 자부터 저희들 조직 개편에 따른 채용 인원이기 때문에 6개월만 반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본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전문성 있는 사람이 꼭 채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제 부분이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 의하면 우리 행정직뿐만 아니라 기술직 그리고 운전직 그리고 세무직 이렇게 간호직, 보건직이죠?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현재 보건직도 많이 부족하고 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기술직 보강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현재 기술직분들이 우리 민원여권과와 동일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 그리고 민원인 상대를 악성 민원인이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이 악성 민원들을 상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두 분이 사퇴를 하시고, 퇴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여권과와 동일하게 애로 사항들을 챙겨봐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한다든가 좀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기술직 같은 부분이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밖을 다닐 수 있게끔 현장 민원을 많이 챙겨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니까 애로 사항 부서가 보니까 민원소통계 그다음에 건축, 건설, 토지정보, 세무1ㆍ2과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시달린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193페이지 보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항목이 보니까 민원 담당 직원 심리 상담 지원이라 해 가지고 8만 원씩 해서 50회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제가 이런 부분이 빠진 부서들을 좀 챙겨봐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기술 직렬들의 정원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7월 1일 자로 직제 개편과 맞춰서 정원 개정 작업을 했을 때 총정원이 32명이 증원됩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직이 20명 그다음에 기술 직렬 파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이라든지 간호, 건축, 토목 등등 다 포함을 해서 그분들이 한 12명 정도 증원됩니다. 해서 20 대 12로 보면 행정직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행정직 20명 증원되는 것은 동의 주공 사업 때문에 동별 한 명씩 가는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실제로 구 본청에 행정직 증원보다는 기술직 직렬의 증원을 훨씬 많이 늘린 그런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토목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도 하나 신설을 하고 직원도 저희들이 증해 줍니다. 한 두 명 정도 증해 주고. 그다음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1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공공건축계가 신설되면서 업무의 부담도 타 계에 있던 거를 덜어주고 그 대신 정원 자체도 늘려드렸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에도 물론 지금 주공 사업과 관련됩니다만 간호직이 12명 내려가 있고 또 이번에 치매 관련해서 계를 신설하면서 정원을 좀 늘려드렸습니다. 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현장 업무 그다음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직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다음 기준 인력 저희들이 받은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조직 작업을 정원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민원 상담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여권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는 이게 민원여권과에 물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여권과 직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내에 있는 전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지금 집중해서 민원여권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서별로 편성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지금 50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당한지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50명으로써 부족하다면 예산 편성을 할 때 민원여권과 쪽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런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힐링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감실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전반적인 애로 사항을 챙겨보시고요.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민원에 시달리다가 퇴사하는 불명예스러운 부분을 방지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죠?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제출되어진 현황을 보면 국공립이라든지 공공형이라든지 또 법인이라든지 지역별로는 골고루 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이라는 단어만 국공립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형 법인도 국공립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면서 ‘4동에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보았고, 또 진선미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면서 그곳에 다녔던 학부모님들의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을 잘하셔 가지고 가까운 곳에 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8동에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된 이유ㆍ배경에 대해서는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이왕이면 학부모님들, 인근의 민간 어린이집에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향후에 충분히 듣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그 최홍찬 위원님 말씀마따나 워낙 급하게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최홍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는 이전의 문제가 있든지 하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충분히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고연희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어요.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9쪽, 150페이지에 청년 정책 추진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목적과 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 모니터링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민경보(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저희들 구에도 보면 청년 기본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청년들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사항,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은 못 했습니다만 2020년도 올해 시에서 주관해서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 선정 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건에 저희들이 2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2개 사업에 모두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해서 한 건은 풋메이드에서 하는 건이 있고 하나는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 48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업별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시비ㆍ구비가 매칭되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풋메이드라는 수행 기관에서 하는 청량제(부산 청년의 명랑한 생각을 제안한다)라는 사업에 구비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청량제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해서 컬러링북을 만들어서 부산시나 연제구에 대한 그 어떤 안내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해서 저희들 연제구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매칭을 했고요. 부산시 사회복지협회에서 하는 그 청년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의정에 대한 모니터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청년 시민 의회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 단위의 주된 사업이고 저희들 연제구에 대한 어떤 특정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부산시 전체에 여러 개 구가 다 같이 가야만 시 전체에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공모 선정에는 참여는 해 갖고 신청은 했습니다만 예산은 편성을 안 한, 구비 매칭은 안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오방 맛거리 상권 때문에, 저거 없어지잖아요.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사실은 진선미 어린이집이 벌써 예전부터 그거 없었어야 돼요, 원래. 옮겼어야 돼요. 거기 서서 동서남북 쳐다보면 다 업소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이 늦었고. 제가 여쭙는 거는 그 뒤에 연산4동 청년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하고 관계가, 거기도 총괄 부서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도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로 옮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 부지로 옮길지 또는 건물을 할애를 해 놨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제가 없는 거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진선미 어린이집 자체를 옮기는 것도 그쪽에 저희들 광장을 조성을 함으로써 상권의 어떤 중심축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진선미 어린이집도 그렇고 청년회 사무실도 그렇고 전체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거는 이전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산2동의 구청 밑에 2동도 청년회 사무실이 컨테이너에 있고 연동시장에도 1동 사무소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괄 없앤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 4동에 저게 없어질 것 같으면 시발점으로 그러니까 전체로 받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될 건지.

일단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회뿐만 아니고 뭐 부녀회, 부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의 조금 배려를 받아서 임시 건물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동과 같이 붙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로 가 있다든지 뭐 별도로 나가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연산4동의 청년회 사무실을 옮기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총무과 쪽에서 아마 단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연산4동 거를 옮긴다고 해서 다른 것도 일제 다 정비를 한다고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미약해서 못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 예산 투입 근거가 없다는 거는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데, 우리가 급하게 지금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갈 거 같은데 저기는 저거 컨테이너 저거는 사업이 들어가면서 없어지더라도 적어도 청년회에 통보는 하고 회의도 얘기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쪽에 얘기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전 통보라든지 안내 같은 거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조치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될 사항 있으면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무리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고연희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기감실장님! 컬러링북 뭔지 아세요?

예.

어떤 겁니까?

핸드폰에 보통 다 컬러링 설치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게요?

컬러링이요. 전화를 하거나 받거나 할 때,

그게 컬러링북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컬러링이라고 하는 거 보통의 명사는 그렇게 쓰고요.

예.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책자 형태로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쓸 수 있는 책자 형태로 제작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감실이 아니면 어디서 추진하는 부서입니까? 이게.

사업 내용 자체는 이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별도의 각자 그 단체에서 자기들 자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세부적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은 그쪽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링북은 핸드폰 안에 어플을 만들어서 연제구와 관련됐든 청년들의 액티비티한 모습과 관련됐든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직접 어플로 실행시켜서 거기 안에 색칠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컬러링북은 우리가 집에서 색연필로 색칠하는 거고 핸드폰 컬러링북은 그렇게 어플로 만들어져 있는데, 올해 이제 청년 사업이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로 우리 기감실의 구정 기획 조정 지원 이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구비는 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무슨 아마 공모 사업에 이 두 단체가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대략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우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우리 보면 국민디자인단 운영 예산도 500만 원 정도 들어 있었으면 저희 이 기감실에서 청년 사업을 받을 때는 뭔가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이 청년 사업을 잘 인큐베이팅 하자는 의미였던 거 같아요. 하반기에 또 청년 관련 업무부서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면 상반기 동안 국민디자인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청년 사업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성과는 뭐고 과제는 무엇인가를 좀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 있는 것도 거의 아무것도 안 썼고 그다음에 이 의정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하고도 관계없고 부산시 의정모니터단이고 청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똑같은 청년 영상 크리에이트인가 그 프로그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차에도 똑같은 거를 하고 있고, 물론 컬러링북이 이게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나 창업과, 취창업으로 바로 연계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갑자기 작년에 영상 하고 올해는 컬러링북을 만드는 거로 청년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어떠한 발전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동안 얘기된 것도 없는데 혹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위해서 조직 개편해서 정책개발계가 나오고 하면 청년 정책이 아마 좀 더 활성화돼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 물론 작년에 했던 영상 제작하고 이 컬러링북이 유사하게 가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기획 파트에서 직접 기획을 기안을 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 사업이다 보니 이런 정책 사업에 공모할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물론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더 좋은 시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기획실 파트에서 별도 정책 수립이라든지 시책 개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 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청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그나마 이게 공모 선정이 가능하고 또 타당하고 또 저희들 구의 업무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 대상 사업으로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업무를 제대로 챙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정책하고 국민디자인단하고 잘 좀 합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청년 파트로만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주로 참여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그런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을 참여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층에 주로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용어 자체도 국민디자인단이다시피 학생이든 노년층이든 어느 분들이라도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의 일부분은 국민디자인과 중첩이 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별개로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들을 저희들 알아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소관 부서 및 동별 예산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7억 8,807만 원이 증가한 1,155억 4,212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2억 4,305만 원이 증액된 758억 7,578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2억 670만 원이 증액된 28억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5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7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667만 원이 증액된 1억 8,59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44억 9,579만 원이 증액된 562억 5,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900만 원,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 563만 원, 사회 진흥 예산에 4,1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44억 3,39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억 7,994만 원이 증액된 15억 6,665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3억 66만 원이 증액된 52억 1,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 4억 9,686만 원, 관광 기반 확충 예산으로 1,2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창달 예산에 1억 3,93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 9,5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은 4억 7,497만 원이 증액된 24억 6,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 4억 6,41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44억 2,474만 원이 증가한 692억 3,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537만 원이 증액된 4억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은 3,042만 원이 증가한 6억 9,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혁신적 민원 시책 추진 예산에 3,13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330만 원이 감액된 10억 1,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6억 7,085만 원 증액된 81억 5,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예산에 5억 7,217만 원, 구정 정보화 추진에 2억 992만 원, 도서관 기반 조성에 8억 6,20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예산에 4,10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제1회 추경 대비 2억 6,436만 원이 증액된 21억 8,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용료 수입 감액, 기타 회계 전입금을 증액 편성 하고, 세출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 예비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4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억 670만 원이 증액된 28억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에는 예산안 24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160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자유총연맹 구지회 사무장님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일단 추정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시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좀 올랐지요.

아, 이 인건비 이거를 갖다가 시에서 책정합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 사업입니다.

아,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가 보지요?

전국적으로 같진 않고요 우리 부산시는 16개 구ㆍ군이 똑같습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국민운동단체에서 인건비 보조 사업이 되는 게 새마을 지회의 사무국 직원 한 명과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현재까지는 두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50%, 구비 50% 이래서 연간 2천4백 됩니다.

인건비 오르는 기준이 해마다 입니까? 아니면 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변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 사무국장님들이 인건비라고 별도 예산에 과목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에서 각급 국민운동단체에서 건의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이게 전체 물가상승률이나 우리 공무원 인건비 가치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또 최저임금 반영이라는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약간씩 좀 상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가 인상이 우리가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랐는데 뭐 다른 단체, 청년회랄지 부녀회랄지 주는 돈은 일괄 똑같던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생각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민원이 많습니다. 돈 더 달라고. 우리 부녀회나 청년회나 10년 전하고 돈이 똑같아요.

예, 예산에 여유가 되면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비품 구입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우리 연제구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피시피 연산8동에 그 경로회관 3층에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나 면적상으로 보나 좀 협소하고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연제종합복지관에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연제종합복지관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이라든가 사무실 비품이라든가 모든 신규 구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럼 거기는 사용을 누가, 자원봉사 뭐 사용은 누가 합니까, 사용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사무국장님하고 또 코디, 상근 직원들 두 명하고 또 자원봉사자 보통 4∼5명씩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봉사 내용은 뭔데요?

자원봉사는 여러 종류입니다. 전체 우리,

원하면 다 갑니까?

자원봉사 신청을 해서 하면 우리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할 물량이라든가 자원봉사 할 거리를 매칭도 시켜주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좀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뭐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합니까?

이제 주민들이 자원봉사가 필요로 하면 그에 대한 매칭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구에서 연결해 줍니까?

그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망이 우리 연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영식 총무국장님 그리고 김복석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산안을 쭉 살펴봤는데요 157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요 새마을 우리 김현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르게라는 단체라든가 나머지 단체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해맞이 참그린길 축제 주민참여예산 지원 부분은 정말 잘 편성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입 부분에 보면 또 감액된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원봉사센터 ─ 160페이지입니다. ─ 자원봉사센터 보니까 운영 지원에 그 시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50만 원이죠?

예.

감액되어 가지고 그런데 구비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비도 함께 매칭된 부분이라면 감액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비 부분은 또 역으로 구비가 조금 증액돼야, 시비가 올라간 만큼 44만 원이 증액되는 게 좀 안 맞겠나 생각을 해 봤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비품 구입 등에 주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부지가 위치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이 안 돼서 저희 상임위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현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새마을운동 구지회와 자유총연맹만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지금 다른 국민운동단체는 바르게, 특히 또 사단법인 연제구청년연합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시에서도 지금은 새마을 지회 사무과장하고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구비하고 50대 매칭은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국민운동단체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에서 시비가 보조가 되면 저희 구에서도 편성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세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본예산 자체가 자원봉사는 그거를 했습니다. 우리 2019년도 기준 추정 예산으로 일단 본예산에 편성해가 이게 금년도 2월에 시비 보조금이나 세부적인 확정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에 대해서 감액이라든지 일부분에 50만 원 정도의 증액ㆍ감액 부분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자원봉사 이전 비품 구입은 2,900만 원 저희들 구비로 신규 편성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 이전 계획에 따른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캐비닛, 컴퓨터, TV 그 사무실 설치 및 물품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위치는, 현재 우리 여기 연제종합복지관 이전할 수 있는 연제종합복지관이 3층의 일부입니다. 거기 한 124㎡,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로서 3층의 일부분을 사무실로 지금 사용을 합니다. 자원봉사 이전이 됩니다. 그에 대한 물품 구입과 비품 반영이고요. 해맞이 참그린길 축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이 부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시 자치분권과에서 각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 공모 사업에 저희 구가 3개 사업이 편성이 돼가 지금 연산1동에 안전 펜스 설치 사업이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700만 원 돼서 할 거고요. 거제4동 연으로 다시 피어나는 해맞이마을 골목 축제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거제4동 동 예산에 참그린길에 지난해에도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그 축제 비용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연산9동에 주민 소통 활성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지만 시 자치분권과에서 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 기획위원회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이래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시 본청 자치분권과에서 “교부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교부 자체는 안 됐기 때문에 연산9동 주민자치회에서 6월 달 중에 시의회의 의원님 있는 데 가서 설명을 드리고 나면 바로 예산이 교부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추경에는 이 예산도 편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157페이지 해맞이 참그린길 축제가 주민참여예산 지원뿐만 아니고 시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보면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국외시찰ㆍ국내연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연일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될 여지도 충분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은 정리 추경이겠지만 그때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이런 부분이 집행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런 방향성도 좀 다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좀 어찌 보면 마지막 고생하셨던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좀 다른 방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에 이번에 시비가 또 없습니다.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비가 좀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거제3동 부분 때문에 이 변경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4,8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고 구비가 삭감되고, 우리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그 시비 보조금이 3월 5일 자로 교부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올지 안 올지 아직 좀 불투명해서 전체 우리 구비로 또 주민자치회는 운영이 돼야 되고 해서 전체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해 놨는데 시비가 4,800만 원이 시에서 보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구비는 이 부분만큼은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의 용도는 전체 다입니다. 주민자치회 강사 수당부터 시작해서 교육비, 시설비, 홍보비, 자산취득비 이 모든 전반을 다 하는 게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거는 시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구비가 삭감된 부분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조금 이외이긴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축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로 혹시 가능한지 그러니까 동별 아니면 아파트, 소규모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이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게 지금 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지 그거는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그거는 분야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축제를 해도 되고 무슨 펜스 주민 안전 사업에도 모든 게 공모 자체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 사항을 다 해결하고 주민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병행돼가 우리 구에서도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서 그 기간은 별도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게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주민참여예산 말 그대로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민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에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주민자치가 지방자치가 주민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더 더욱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저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맞이 참그린길 축제를 포함한 3개 사업이 2019년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됐잖아요?

예.

제 기억이 맞으면 당시에 두 개를 선정하겠다고 했고 조건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시에 제출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구가 다행히 한 동이 더 선정돼서 총 3개 동이 선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선정할 때 참여를 해 보니까요 이게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저희가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게 3,000만 원씩 3개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숙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재정이 되니까 동별로 그때 돼 가지고, 이 나머지 동 제 기억에 의하면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하기도 힘들고 논의하기도 힘들다 이래서 포기하신 동도 좀 있는 거로 아는데 그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동별로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잘 좀 모아놓으셨다가 회의해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 41개 사업인데 저희 구가 3개 사업 같으면 건수로 보나 예산 규모로 보나 16개 구ㆍ군에서 한 두 번째로 지난해에는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이게 당장 이래 하려면 사업이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인해서 저희들 각 동의 동장님들과 실ㆍ과 부서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진짜 어찌 보면 먼저 선점해서 먼저 발굴하는 사람이 제일 우리가, 우리 구비 없이 시비로써 바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데 사업장 바로 이제 제가 보기로는 100개 사업 정도는 발굴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산시 주민제안사업 우리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아까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자체에 주민제안 이것까지도 연계를 시켜가 우리 하자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반의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데이터 가지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연제구에 해당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는,

강서구 많고요 사상구 많고요 이런 쪽 많고 우리 구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별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우리 구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2019년도 지난해 사항이고 우리가 내년도는 그걸 좀 보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김에 한 두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직원 정액 수당 해 가지고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 4천5백에서 2천6백으로 해 가지고 1천8백 정도가 감했어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고2와 고3이 무상 교육이 돼서 감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교육청에서 발표하기를 고1, 고2, 고3, 특히 고1에게 급식비를 포함한 94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그 지원의 근거가 고1은 지금 유상 교육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이 아니고 시의회와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이라서 이게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원에는 고1 유상 교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지원에는, 이 자녀 학비 보조 수당에는.

이거는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이거는 순수한 우리 직원들 자녀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그럼 2학기에도 교육부 차원이 아니고 부산시 차원에서 고1에게는 무상 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금액을 조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정해야죠.

교육부 차원이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인데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우리도 당연히 다음 추경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94만 원 지원되는 거는 이거랑 별개로 하는 거로?

예,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 관련해 가지고, 여기 몇 동이냐면 연산1동에서 이번에 민원실용 팩스기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12개 동에 팩스 다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잖아요, 무료로.

예.

혹시 과장님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팩스기 위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압니까?

솔직히 그거는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한번 써 보십시오. 거기 ‘인터넷 팩스는 쓸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요즘 우리가 팩스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팩스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에 이용을 하냐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원 영수증 같은 거 그거를 보험 회사에 보내는 데 주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실 건데, 그런데 대부분 그 회사는 모두 인터넷 팩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맞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될 건데. 그런데 우리 동에 있는 팩스에는 인터넷 팩스를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필요한 용도에 저희 행정 서비스가 세심한 배려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동에 팩스 이번에 산다고 해서 당부드리는 건데 우리 12개 동 팩스가 인터넷 팩스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왕 서비스 하는 거면 인터넷 팩스 될 수 있고 좀 보강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소확행 아닙니까? 적은 예산 투입해서 효율을 높여 저희 전반적인 12개 동에 대해서 민원이 이용하는 주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가능하도록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공재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보시면 중반부에 보면 배산성지 유적지 정비 등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7억 6,200만 원이 일단 올라왔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정비한다고 했는지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건 뭐 일일이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 좀 받아보고 싶고. 그러면 연제구 관광지도, 이제 171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보면 연제구 관광지도 등 제작 부분인데 이것도 시간이 나와 있다면 한번 자료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7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참그린길 광장 계단식 목재 데크 설치 부분인데요. 앞서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 받아 가지고 3,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축제 관련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여기 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축제 했던 그곳에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동 해맞이역 옆에 참그린길에는 작년 가을에 저희들 무대를 간이 무대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걸 좀 다양성 있게 일반 우리 관객들도 구경하고 또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데크를 설치해서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무대 법면(法面)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사이즈가 좀 크게 보인다 생각 듭니다. 그 공간이 협소한데 이 정도 예산이 잡아놓은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 좀 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2페이지 보면,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답변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연제문화원 전반적인 운영 비용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서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3페이지 하단 부분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많이 삭, 평생학습과 등 다른 부서들은 많이 삭감되는데 이 스포츠 강좌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이 7개월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8개월로 지원하라는 게 내려와서 실제로 편성은 했습니다만 아마 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 가면, 실제로는 편성은 지침대로 하되 아마 나중에 정산은 별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리 추경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상부에 보시면 우리 거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운영 물품 구입 부분이 있고 거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부분이 있는데요. 물품 구입분 어떤 부분이 800만 원이고요 우리 이거는 다 편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운영 물품까지도 지원하는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음표를 던지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산 개발 부분에 거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등 구축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고 모바일로도 들어가 보니 모바일은 또 안 되어 있어요. 이참에 2,200만 원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도 같이 함께 할 수 여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물품 관리는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물품입니다. 회원 관리 카드라든지 웹캠 그다음에 공유기, 영수용지 등 일반적인 어떤 체육 시설에 대한 물품이 아니고 홈페이지 관련된 물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지금 ‘go.kr’로 그러니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거를 검토하면서 거제국민체육센터도 이거를 묶어서 3개를 같이 하면 어떻게나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금 위탁을 주다 보니까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리뉴얼을 새로 하는데 시간이라든지 금액이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통합을 하게 되면 억대가 넘어갑디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이렇게 간략하나마 하면서 실속은 차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중적으로 돈이 투입된다는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를 하나 변화를 줄 때는 다른 잘못된 부분들도 개선해서 같이 함께 변화를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의회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방향이 정확히 나오면 다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로 알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자료를 두 개 갖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 이거 날짜는 정확하게 4월 28일 18시에 출력이 됐네요? 이거하고 이 왼쪽 자료는 제가 아닌 다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두 자료의 제목이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크게 보면 글자 몇 개 차이일 수 있겠지만 한 자료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연제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 안에 추진 일정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다른 의원님이 받은 자료에는 추진 일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용역 내용에 시설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연제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8,6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계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올릴 때에는 적어도 구청장에게 결재를 득한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자료를 올려야지 지금 제가 아닌 다른 자료를 받은 이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이에요. 그 의원이 볼 때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문화예술회관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릴 때 서편 주차장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거를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열어 놓고 우리 연제구에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지 어디에 지으면 좋을지 모든 걸 열어놓고 만들어 놓겠다고 해서 우리는 “아 참 좋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자료에는 이것을 짓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규모까지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이게 실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자료가 진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잘 의논을 하겠지만, 이거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하고 찬성하는 의원하고 지금 편 가르기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다른 자료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캐치를 못 했는데 만약에 두 가지 자료가 올라갔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확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 관내에서 더 좋은 부지까지 있느냐 하며 넓게 한번 우리가 선택지를 결정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결정한 이번에 용역 요청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약간의 흠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날, 아마 같은 날인 거 같습니다. 4월 28일, 3시에 뽑은 자료하고 6시에 뽑은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사이에 3시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장에게 결재를 받고 그사이에 3시간 만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린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3시에 뽑은 자료는 사실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갔는데 이게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이거 지금 보면 1만 3천에서 1만 4천 ㎡에다가 그다음에 600석 규모, 그리고 추진 일정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는 아마 구청사에 그대로 하면서 우선 “기술 용역을 학술 용역으로 바꿨다 하는데 이게 바뀐 게 없다. 이 그대로 눈에 봐도 뻔히 보이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러면 좀 고치겠습니다.” 해서 그다음에 일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만 3천에서 1만 4천 되는 이 제곱미터를 1만 3천 이상으로 하고 규모도 없앴습니다. 없애고, 일정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갖다드리고는 우리 다른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못 드린 부분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은 안 된 거 같고요. 그러면 3시에 작성돼서 아까 권종헌 위원장한테 보고했던 이 추진 일정이 들어가 있는 이 타당성 조사 용역안이 최종 안입니까? 아니면 6시에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추진 일정이 빠지고 용도의 내용이 좀 다른 이게 최종안입니까? 어떤 게,

결론적으로 18시에 만든 그거를 어떤 보고 사항이라기보다는 참고로 이래 이래 한다는 일정을 드린 건데 그 시간이 마침 퇴근 시간이 돼서 의원님실 문도 잠기고 하는 그 시간대에 따라 공교롭게 죄송합니다마는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경과는 들었고 이해를 했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 심사할 때 이 두 번째 자료가 최종안이라고 보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3시에 작성된 이 자료 문제는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따로 정확한 경위를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언제 개관하실 겁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사실 일반 부지에 하는 공사하고 위에 철도가 다니는 철도 부지에 하는 공사 차이의 어떤 실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제역에서 물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데가 교대역에서 관리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또 철도 공사 그다음에 공단에서,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시기를,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늦어지는데 아마 6월 말까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공기는 좀,

그러면 6월 말 개관이라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요. 그 주차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주차 문제는 저번에부터 계속 해 왔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러니까 GS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용하는 일부분을 좀 저희들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좀 조율해서 최대한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합리적으로 꼭 해결을 해 주시고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1차 본회의 때 이의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현재 우리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체육회의 거취 부분, 그러니까 구청 내에 있는 부분이 현재 필요한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체육회가 구청장님이 당연직 회장님으로 있었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체육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올해부터 민선이 들어서고 또 체육회 어떤 자립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올해까지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올해 이후에는 저희들이 또 이번에 이런 사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올해까지라는 기준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라는 말씀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나가는 걸로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임대가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체육회 관련 사항은 좀 그런 사태도 있고 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우리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이 장소를 공간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연말, 올해까지입니다.

그까지입니까?

예.

그럼 그 계약서 부분도 한번 지울 부분만 지우고 한번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예.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거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궁금해서 이 내용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내용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알겠습니다. 질의 일단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페이지, 181페이지의 위에 보면요 대형폐기물 처리비 경정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폐기물 처리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들 본래 해마다 이게 한 연 4회 정도, 그러니까 4톤 트럭으로 연 4회 정도 폐기물이 규칙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이번에 직제개편 해 가지고 부서 재배치를 하게 되면 사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과장님들 쓰고 있던 소파라든지 이런 대형 소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다 폐기를 시키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 내에 자체 내에 있는 폐기물이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심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듣고 나니까 또 질의 거리가 딱 생각나네요. 소파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량 폐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단체, 자생 단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하면 줘 가지고 쓰레기로 처분할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이런 비용들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강구해 주시고요. 그 우리 불용 처리, 불용 맞죠? 불용 처리 해 가지고 처분하는 부분인데 불용 처리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가져가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청사 관련해서 아까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 왜 일 이렇게 하시는지 저도 의문이 듭니다. 이거 전혀 저한테 일말이라도 저희도 들은 바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질의를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 동일하게 모르신다니까 이거는 일괄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민준 위원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1억 3천, 2억 1천 사업인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연제구를 상징하는 이 구청을 증축하고 또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얼굴이 되는 1층을 바꾸는 이거를 하면서 오늘 심사하는 오늘까지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것은 의원들에게 판단을 맡기겠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질의할 필요도 없을 거 같고,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수직 증축이나 원형 중정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게 아니고 일단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1시까지 자료 저희 11명 의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은 저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할 거고 저희들이 따로 심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도 우리한테 와서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단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그래서 일단 최민준 위원님,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뒷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다 모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받아봐야 되는 내용인 거 같고요.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한 소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그 이전부터 가장 교감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한 가지 사항이 실행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사 본 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이게 신축이 돼 가지고 한 20년 정도 경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 이게 우리 본청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되고 있고, 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에 우리가 중간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께선 오셔 가지고 의견을 주십사 저희가 청한 바도 있었고 그때 세 분 의원님께서 다녀가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아시는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떠나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사업 추진의 필요성 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 시간을 1시까지 정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빨리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들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오영율 과장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그리고 세출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세입 부분의 시ㆍ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좀 많이 잡혀있는 거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오영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2019년도 국ㆍ시비 사용 잔액을 저희들이 편성만 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각 실ㆍ과 세출 예산 명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ㆍ과 예산 심의 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금액이 남는 부분이 보이면 한번 이 내용을 보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너무 많을 거 같아요. 방대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 실ㆍ과에 특히 사회 파트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분야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세입을 편성해야만이 그 잔액을 세출에 반영해 가지고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역을 하나하나 각 실ㆍ과들의 내역을 갖다가 이렇게,

그거 다 주셔도 제가 볼 시간이 없고요. 일단은 이렇게 많이 잡혀 있기에 여기에 대한 부분만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예.

이 보조금이 잔액이 남는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여서 이렇게 많은 것이지 세부 사업별로 보면은 또 조금씩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보여서, 전 기정액보다 너무 많이 잡혀있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올 하반기에 있는 제가 당부 말씀드렸던 금융하고 주거래 은행 그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죠? 보조,

아 구 금고 이제 하고 부금고할 때,

부금고하고 주금고 두 개 부분은 좀 신경써봐 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출 부분에 국세 전산망 회선 설치 및 통신 장비 임차인데 이게 새로 생긴 항목인 거 같아요.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까지는 저희들이 소득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일괄 신고를 하고 납부만 각각의 분리해 납부를 했는데 2014년도에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6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0년부터 각자 체계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 불편 사항이 있잖아요. 세무서도 가야 되고 구청도 가야 되고. 그래서 국세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각각에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 국세 직원이 세무서 직원이 우리 구청에 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산 장비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월부터 시행이 안 됐단 말입니까?

아니 이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은 여기 400만 원 올라온 거 있는데 민원 담당 직원 심리 상태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사실은 1층의 민원여권과가 제일 고생이 많거든요. 일대일 민원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결 안 되는 민원도 많고 또 어르신들도 오면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고 하는데 이게 올라와서 새로 생기면 우리 이 부분이 우리 전 직원한테 해당이 됩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면 어디, 상담원이 따로 옵니까?

관내에 심리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경찰청이라든지 소방본부라든지 연금공단 같은 그런 직원들하고도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제 거기 전문가, 저희들이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 또 화상으로도 가능한 그런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요청할 때 제가 한번 해 보겠다 할 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제가 하나,

김현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지금 204페이지 위에, 과장님 안 보셔도 될 거 같은데, 만화도서관 있잖아요.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화도서관은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또 장서 구입비를 일부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장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 올해 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용역비가 일부 들어있는데 도서관 건립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을 올해까지는 추진을 하고 아마, 아 설계까지 하게 되고 공사는 하반기나 내년 정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은 시비 2억 5천인데 당초에 저희가 국비 5억, 시비 2억 5천, 구비 2억 5천 해서 10억으로 건립비를 했을 때는 거제3동에 있는 연제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2억 5천이었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연산3동으로 이동을, 이제 위치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올해는 설계만 하니까 굳이 공사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시비가 올해 지원이 되지 않고 내년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장서 구입은 왜 이렇게 빨리 하는데요?

아 장서는 만화라는 특성상 만화는 잘 아시겠지만 절판이 굉장히 잘 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화는 저희가 시간이 될 때 장서를 먼저 구입을 해야 돼요.

이거 구입은 어디서 하는데요?

저희가 각종 서점에서도 하지만 중고서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확보가 되면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것도 하고 헌것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예, 그렇습니다, 만화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도 올해부터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 또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에 올려놓은 자료에 보시면 연산9동에 부지매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9동 부지는 매입이 올해 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작은도서관 준비 중인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성인문해 교육 주민자치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성인문해 교육 연계 기관 지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차이점을 듣고 싶고 연계 기관이 현재 어딘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문해 교육비는 이게 교육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원래 사업비가 2천9백이 있었는데 국비로 저희가 3,279만 5,000원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인 379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고 주민자치회의 지원은 말 그대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동인데 거제3동, 거제4동 그리고 연산3동, 연산5동, 연산8동이 동 주민자치회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연계 기관 지원 사업은 시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연제구 노인복지관, 연제문화원 이렇게 3개 기관입니다.

현재 여기는 성인문해 교육 부분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소당, 그러니까 기관별 한 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르신만 있으신 게 아니고 다문화 가정도 있으시거든요. 다문화 가정에서는 한글을 체득하실 기회가 잘 없으시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대상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있다는 게 예산 편성됐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맹률이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 의아스럽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여쭤본 부분입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면밀히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페이지입니다. 거제평생학습관(진로교육지원센터등) 리모델링 부분인데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그냥 말씀만 드리고요 이거는 한번 내역을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솔직히 이정도 금액이 잡힌 이유가 뭔지를 궁금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박람회 운영비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이거 또 한번 같이 여쭤봅니다. 넘어가가지고요. 우리 도서관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리플릿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큰도서관 두 군데에 관한 부분을 만드는 건지 작은도서관까지 다 묶어서 리플릿을 만들겠다는 부분인지?

방금 말씀하신 평생학습과 자료는,

202페이지.

따로 저희가 드릴 거고 그다음 좀 전에 진로박람회 얘기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박람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이 사업비는 시비 지원금이라 이 사업비는 목적 사업으로서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그대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거 같고,

예, 예.

그다음 202페이지의 도서관 홍보물 제작비는 연제도서관 홍보물인데 작은도서관도 같이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제도서관하고 연산도서관,

연산도 일부는 들어있는데 주가 연제랑 우리 연제구 내에 있는 공립 작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다 연계해 가지고 도서관이 다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것도 혹시 시간 남으시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자료는 없고 지난해 자료 있으니까 그 지난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형태야 같으면 그거 말씀해 주시되겠고요. 제가 전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 같은데요. 도서관, 우리 203페이지에 도서관 근무 자원봉사 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에 있습니다. 일반보전금 작은도서관 안에 실비 부분에 보니까 자원봉사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더라고요. 시간당 얼마 편성되어 있죠?

시간당 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명칭이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한 번 더.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 요즘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전혀 무급으로 오셔서 지속성 있게 자원봉사 해 주실 분은 안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최저임금 계산을 잡았을 때도 1만 원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1만 원을 편성해봤다는 게 시간당 1만 원을 편성해 놨다는 게 좀 걸리고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이 부분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사실 저희가 시간당 1만 원 해서 올렸는데 기존의 작은도서관들이 도서관별로 요일과 그리고 요일이 조금씩 달랐고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는데 이 시간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작은도서관이 인근에 있지만 활용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시간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기존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사서분들이 시간을 연장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주 35시간으로 채용된 분이라 시간을 더 이상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매일 2시간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시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오시거나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대출ㆍ반납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완전 무급으로는 해 주실 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보다 비싸지 않느냐. 맞습니다. 시급보다 조금 비싸지만 이분들은 또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보상금 부분에서 도서관 근무까지는 이해되는데 자원봉사 실비라는 이름은 조금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자원봉사를 뺄까요?

예.

근무자 실비?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말도 안 맞고 실비를 지급하면서도 과다하게 좀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자원봉사라는 말에서 의회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어 선택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에 하나 빠지고 갔는데요 우리 도서관이 최근에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재도 지금 열지 않았죠, 아직? 열었습니까?

이번 주 어제가 화요일인데 어제부터 다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 대출ㆍ반납만 받고 있지 열람실에 착석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 2∼3개월 정도 문을 제대로 열지 않았던 걸로 확인 되는데, 202페이지 하단부 보면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 청소 물품 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100리터 부분이 한 개당 3,680원 곱하기 20매 해서 열두 달을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계산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이 만약에 개수로 계산해 가지고 3개월이든 2개월이든 빠지면 그 개월 수에 대비해서 금액이 삭감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9만 8천 원이라는 돈이, 아니 진짜 미미한 푼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소소한 거를 우리 가계의 지출로 봤을 때는 무시 못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출을 좀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와 잘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이번 코로나 사태에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장려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서관 근무 자원봉사 실비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 야간에 연장해서 개장, 개장? 개관할 경우에 자원봉사자나 근무자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조금 찾아 가지고 저희 의원들께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 내에 작은도서관을 야간에 개관하는 데가 아예 없습니다.

아! 다른 지역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지역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부산시 내는 저희가 다 파악을 했었는데,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우리 연제구만큼 주 6일 개관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무자가 아예 나가 있지를 않다 보니까 주 몇 회 내지는 그 몇 회도 하루에 몇 시간씩 오전만 한다든지 오후만 한다든지 이런 시간의 개념이지 우리처럼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연제구 작은도서관이 잘하고 있고 모범적인 것 것은데 이 야간 근무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저녁에 아마 도서관을 가고 싶어 하실 건데 좀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지 사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규로 올려놨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200페이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부산시 공모 사업입니다. 부산시 공모 사업인데 저희 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사업이니까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뭐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뭐 이수증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수료증은 드리지는 않았는데 수료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연계해서 직장인들 대상 프로그램, 야간에 직장인 대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어르신 복지관의 내지는 어르신 복지관도 있으시고 종합복지관도 있으시니까 그런 데 복지관 오시는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 웃음 치료라든지 아니면 건강 체조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들은 좀 다양하고 이걸 또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그 연계한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쪽 기관 어르신들이 내지는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지역서점에 희망도서 바로 대출, 이거 신규 사업인데 우리 연제구에 지역서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열세 군데 있습니다.

열세 군데, 동별로 좀 골고루 되어 있나요?

동별로 그렇게 굳이 딱 일 동 일 서점 이 형태는 아니고 동별로 없는 동도 있습니다. 거제1동 같은 경우는 서점이… 2개? 연산9동도 좀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황은 하여튼 13개 동이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 사업은 13개 서점이지만 그 사업은 저희 구랑 하는 서점은 8개 서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서점 현황을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출, 대출, 그러면 우리 서점에 가서 책을 대출받는 분들은 무료네요?

그렇죠.

무료로? 그럼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각종 홍보물, 작은도서관에도 마찬가지 다 올려져 있고 또 서점에도 안내문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홍보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서점은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예, 요일 상관없습니다.

좀 홍보를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씹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목요일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행정과 등 2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종범 缺席委員( 10 명) 총무국장 원영식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노환창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