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4건 및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5월 14일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와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노사민정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협의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의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의결 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을 좀 우리 류시헌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연제구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약간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협의회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지역 간 일자리 창출, 인적 자원 개발,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노동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지역 노사 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하게 되어,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조례로 만들어져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위원 구성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이번에 의회에서 권종헌 위원장님이 이제 대표 발의 해서 제정하는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부산시는 한 20년 전에 제정되어 있고 기장이라든지 금정, 사하 등 한마디로 말해서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세는 이 시행령이 2019년 정비됨에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가 많이 조례를 만들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의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정홍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 위원회가, 협의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해 나가고, 특히 우리 구는 공장이 좀 많이 없습니다. 지금 등록된 공장이 81개밖에 안 되는데 취약 계층이 근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런 문화를 만드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가 역량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구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전담 전문 기구를 설립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상권활성화재단의 법인격, 사업,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재원 그리고 상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1항의 구역 사항 중 제3호 삭제, 전통 시장의 화재 공제료 지원 신설과 전통 시장의 인증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절차 마련 그리고 시장 정비 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조항 명시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5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현재 연제구 관내 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 연제구 행정동명인 연산동과 거제동 명칭을 사용하여 연제구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부여하고 주민 누구나 명칭만으로 지역별 복지 시설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과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금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지금 2019년도 우리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따라 가지고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그 지원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전에 우리 해운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해운대 상권 활성화 재단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정확하게 타구의 사례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80억(국비 40억, 시비 28억, 구비 12억)이 투자되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은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연제구에는 이미 전통 시장이 상당히 많고 쇠락의 추세가 분명한데요 이것을 별도의 또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재단의 성격이 오로지 지금 2024년까지 투입될 80억 원을 쓰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보면 중소기업청에서도 1명이 이사로 들어와야 되고 결국 우리 주무 국장도 들어가야 되고 구청장도 들어가야 되고, 결국 우리 구에 인원들이 대부분 다 그쪽 재단에 그냥 명목상의 이름을 올리는 형태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기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타운매니저(town manager)를 1명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운매니저를 돕는 사람을 1명을 또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러면 이전 지자체에서도 보듯이 결국 이 2명 혹은 3명에 의해서 이 전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80억에 대한 이 돈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4년간의 이 재단 운영에 많은 부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재단 운영을 위한 간략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재단을 설립하는 조례를 이렇게 의회에 올린 이유는, 법적인 요건에 오방상권 활성화, 오방이라는 말은 붙었지만 일단 상권 활성화 사업은 상권 기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그 상권 법인은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도 교육 법인이나 학교 법인은 안 되고 민법상 법인 중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단이나 재단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기부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앞의 사업도 이렇게 좀 해 보다 보니 사단법인으로 일부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단법인이라는 데가, 사업비가 80억 정도씩 우리는 들어옵니다마는, 이 80억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조직이라고 보고 사단법인이 조금 나쁜 방향으로 가 버리면 이 80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조금 힘들어지고 청산 자체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중기부 지침으로 재단법인을 만들라 되어 있고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철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처럼 해운대가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은 사업비를 다 쓰고 나서는 법인만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잘 보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별도로 구에서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고 출연금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80억 또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공모 사업에 오는 재원 이런 돈으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이 끝나는 5년 뒤나 또 이 지원금을 다 쓰고 나면 이 재단이 유명무실한데. 저희들이 처음에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시에 있는 재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 시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재생재단에 이 상권활성화팀을 꾸려서 사업을 하는 일부 지자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 도시재생재단에 또 한번 같이 의논을 드리니 그 재단에서는 이제 우리 사업을 해 줄 수가 없는 구도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저희들 자체 판단에도 남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김형철 위원님 지적처럼 타운매니저는 우리가 채용하는 인력이고 타운매니저가 채용하는 인력이 뭐 두세 명 정도 되고 비상근이기는 하지만 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 경제, 앞으로 신설될 경제문화국장이 이제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이런 구도고, 또 각 중기청부터 시청 이런 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중요하니 일단은 재단을 꾸려서 이렇게 사업을 어떤 정해진 기준에 맞추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전통 시장의 활성화 부분도 저희들 이 재단이 5년 뒤의 어떤 모습을 그려 보면 5년 뒤에 사업비가 없어도 꾸려지는 재단 또 내지 전통 시장의 부분까지도 끌어갈 수 있는 재단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전통시장활성화재단이라고 대구의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5년 동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마치는 1년 전에는 사업 평가를 하고 — 해마다 물론 하지마는 — 이 재단의 존속 여부를 다시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재단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를 다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오방상권뿐만 아니라 연제구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 시장가를 함께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보면 근시안적으로 지금 딱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연제구민한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5년간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2억 원 이상, 1년에 2억 원 이상 최소 10억 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왕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연제구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방안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상인 단체들이나 우리 연제구에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됨에 있어서 단기간에 끝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없어짐으로써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타운매니저를 포함한 그분들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침상 15%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없고. 조례 내용에 보시면 제6조의 재단의 사업 분야는 오방 사업만 국한하지 않고 지금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지금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을 충족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재단이 빨리되어야 지금 국가 국비든지 시비든지 이 재단으로 사업비가 들어오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제구의 어떤 상권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그런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잠깐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제3조(정의)에 보면 상권활성화구역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시장(市長)뿐만 아니라 군수ㆍ구청장 다 같이 포괄해서 지역을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필 여기는 또 시장(市長)이라고 딱 이렇게 지칭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제3조(정의) 2호에 보면 ‘상업 기반 시설이란’ 이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요. 1조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뚝뚝뚝 해서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구청장이 그 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게 지금 온 조례안에는요 이게 시장(市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시장(市長)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특별법에는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조례의 정의에 보면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 4호에 따른 구역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청장이나 우리 구에 따라서 지정한 구역은 포함을 안 시킨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상권활성화구역에 보면 법에는 구청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의미는 구청장은 그 구역을 지정해서 시에 승인을 요청하고 시장이 승인해 주는, 그게 어디 시행령인가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법에, 법에 있습니다. 그 법은 김형철 위원님, 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필요에 따라서 올려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든, 하여튼 그런 구역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먼저 이게 의무 규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단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그게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뒤에 보면 수익 사업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자료를 넘기며) ……. (｢제16조에 보면.｣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확한 법의 조문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수익 사업이 재단에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타운매니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타운매니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고 ‘상권 활성화 전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에 이런… 이제 운영 지침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뭐 좀 있나요?

그게 타운매니저 자격 요건도 중기부의 지침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운매니저 채용을 했거든요. 했을 때,

벌써?

예, 채용되었습니다. 했을 때, 한 분을 채용하는 데 응시자가 15명 그때 그 정도로 응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타운매니저를,

타운매니저는 조례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역할은, 어쨌든 대표이사나 이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상근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상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타운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사업 내용, 조례에 있는 사업 외에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내용이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방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했고 중기부에서 계획 승인까지 받고 시에도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용 추계서가 안 붙어 있어서요 ‘비용 추계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던데 세부, 내부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타운매니저 그다음에 사무실, 사무실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의 비용은 사업비 자체가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1차 연도 사업에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구비가 1억 5,2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놓은 상태고 마스터플랜 자체 내에서도 예산 소요액을 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놔서 책자가 나오면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이 이렇게 잘, 의도한 바대로 잘 이끌어가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의 승인 받고 시의 승인 받고 이런 세부 일정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타운매니저가 채용이 됐으면 그분이 또 세부 계획을,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이니 조금 더 세부 내역을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단에 소속돼 있는 사업단이 오방상권 활성화사업단이고 그 사업단의 책임자가 타운매니저입니다. 그리고 타운매니저는 정홍숙 위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사업 시작 전에 1차 연도, 1개 연도의 사업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조례 14조의2에 한번 보시면, 아니 4조의2입니다. 전통 시장 화재 공제금 지원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관련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4조의2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재래시장들은 굉장히 열악해서 화재 보험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거의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게 전통 시장 화재 공제를 혹시 만들었나요? 이 관련 법에는 그렇게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4조의2에.

예.

예,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전통 시장들도 이 화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화재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제비를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관련 법에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조례로, 이게 이번에 신설된 조례입니다. 조례로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유가 이게 이제 법에 그 조항이 있다 보니 시도 이미 그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 구도 이제 후속으로 마련을 하는데 이 시비를, 시비가 30% — 공제비에서요 — 구비가 30% 그다음에 본인이, 상인분이 40%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다는 거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 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는 전통 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장들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연산6동,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통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거제4동의 골목시장, 그다음에 연산2동의 건너시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제 전통 시장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 워낙 취약한 지역이 돼서 또 큰 화재나 인명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져서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 상인회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 전통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구에서 좀 독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분들도 이렇게 화재 공제나 전통 시장으로 지정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유도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정홍숙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도는 안 해 본 작업인데 전통 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가능한 시장인가부터 체크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은 등록의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니 소방서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도 똑같이 그게 전통 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재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 시장으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건 이따 해당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상인회, 상인이 40%를 낸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동시장 같은 데 보면 2층짜리 집이 있으면 밑에는 점포가 2개 있는 점포도 있고 위에는 건물 주인이 주택으로 사용해서 거기에 또 살림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건물에 대한 어떤 화재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 하면은, 건물이나 상인들이 40%를 내야 된다 그러면 건물주는?

상인이 40%를 내야 된다는 말은,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민간 40%이니 위원장님 말씀처럼 건물주가 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개정안이니까 이거를 조례에다가, 법으로 이걸 명확히 정해 줘야,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건물주가 알면 “밑에 너희 두 집에서 얼마 얼마씩 해 가지고 내라. 너희가 불 쓰고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건물이 건물주 거니까 건물 당신들이 내십시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시의 지침으로 이 예산을 줄 때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민간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에 대한 위원장님 지적처럼 그걸 좀 시에서 명확히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연제구가 명확하게 하면 안 됩니까?

좀 조례에 그거를 한다는 건 좀 과도하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 연제구에서 다루는 조례가 돼서 전부 개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리 상임위에 안 맞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오수 같은 관로도 보면 오수관이 다 깔려 있습니다. 한 1m만 이렇게 이어 주면 되는데 그게 돈이 든다고 집주인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상인이 돈 1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정화조 폐쇄하고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오방상권 안에 이런 점포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안 해 주면, 그렇게 하다 보면 지원을 해 주려 해도 보험도 못 들고 화재는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우리 전통 시장이나 우리 재래시장에 들어가 보면 잘 아시겠지마는 상인들 생각이나 건물주 생각들은 다 다르니까, 그렇다 보면 자기들 싸우다 보면 불이 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에다가, 조례를 시 조례에 따르려 하면 시에다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는 뭘 할 때 보면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5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이유는 거제3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은 거제3동 515번지 일원 거제 경남아파트로 2005년 고시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도에 고시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 계획 수립 시기는 2014년도에 수립도록 고시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 예정 구역 해제 기한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 해제 기한일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비 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코자 하며, 2020년 2월 18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3항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며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거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해제 사유를 보면 계속 연장을 해 왔다가 지금 이제 정비 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아서 해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차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3구역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일몰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령에 연기를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연기까지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정비 계획 신청이 아직 안 되는 바람에 법령에서는 그 기간 안에 안 될 경우에는 취소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는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2030 계획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30 계획에 따르면 생활권 계획으로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굳이 거제 경남아파트 경우에 지금 취소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별 다른 예정 구역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동력이 안 생기는 그런 차원인가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고 그런데 현재 지금 안전 진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 진단…….

예.

그러면 여기 해제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90억 6,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34억 7,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338억 6,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71억 원 증액 편성 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9.7%가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67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011억 9,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7,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215억 7,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억 3,2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가 178억 5,8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56억 9,600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971억 9,700만 원으로 20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604억 9,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7억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667억 8,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7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 평등 사회 구현 사업비가 5억 6,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10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 복지 사업비는 184억 5,300만 원으로 4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6억 5,400만 원으로 1,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으로 1,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3,9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 반환금은 8억 9,4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097억 4,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74억 8,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105억 8,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75억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884억 5,500만 원으로 627억 9,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가 219억 6,900만 원으로 46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은 2,2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34억 5,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4억 9,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83억 1,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8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사업비가 92억 600만 원 증액되었고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가 1,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민생 안정 대책 사업비는 3억 8,6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 녹화 추진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산림 자원 육성 사업비는 5,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9,8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 반환금은 1,2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0억으로 1회 추경 대비 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0억 7,600만 원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 관리 사업비는 예산 변동 없이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수질 관리 사업비는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대기 관리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8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 반환금은 1,6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155억 2,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6,3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 관리 사업비가 1회 추경 대비 700만 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4,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은 6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341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6억 2,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6,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3,700만 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반환금이 1억 2,700만 원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14억 2,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감액에 따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내시액 반영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이번에 저소득층 미세 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1억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게 아마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따라서 같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하나씩 보급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약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업은 원래 이제 저소득층들이나 취약 계층에 미세 먼지 마스크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면 줄 수 있는 마스크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텐데 이분들이 또 비용을 들여서 그걸 사기에는 크게 비싸지는 않지만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이고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뭐 추가 대책은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 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5억 600만 원은, 작년 저희들 기(旣)내시액으로 올해 본예산, 올해 1월 초에 저희들이 3억 9,736만 5,000원 이렇게 내시액이 최종 확정돼 가지고 작년의 기내시액에서 1억 9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저희들 이 마스크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미세 먼지 방제용으로 지급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월 달에 1억 9,000여만 원이 배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저소득층 한 세대당 한 50매 정도 이리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억 9천 정도 같으면은,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개당 400원 정도에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54만 개 정도 구입했는데 올해도 지금은 저희들 필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문을 할 수 없고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아마 단가가 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억 9,700만 원을 가지고 마스크를 사면은 작년보다 좀 더 아마 수량이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아마 또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한번 마스크가 이렇게, 마스크 가격이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일단은 이 예산으로 사 보시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분들이 미세 먼지나 황사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인데요 경로당 관련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비품 구입비가, 아니 이게 이제 시설비 관련해서이기는 한데요, 현대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들에 이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 현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이번에 받아 보니까 난방비를 저희가 지원하기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계를 내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가스가 한 75개소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름, 경유를 때는 곳이 한 30개소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패널을 사용하는 곳이 13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엘피지(LPG) 가스까지 두 곳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이제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은 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로 전기 패널이나 엘피지 가스나 이런 부분은 주로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효율성 문제가 굉장히 그게 크게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 현대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지역에 리모델링 공사비 이런 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직결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게 먼저 올겨울이 가기 전에 좀 보일러를 새로, 가스보일러를 새로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안 그래도 전기 패널이라든지 엘피지 가스는 사실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난방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298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줄 것이죠?

그렇죠. 그 업체를 이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옷 보관함이라든지 샤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안 그러면…….

예,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다시 또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이게 8월 달 운영이죠? 한 10일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거는 피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에서 직접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는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지금 고민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건데, 사실은 뭐 이게 처음부터 코로나가 확 번졌을 때 같으면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건데 이게 지금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 물놀이장을 여름에 운영 안 하는 데가 우리하고 중구밖에 없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평생학습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를 통해서 일부 젊은 주부들, 특히 어머니들이 “왜 연제구는 안 하노?” 소리를 참 몇 년간에 걸쳐서 있었는데 집행부 뜻은 하고 싶었지만 장소를 못 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 부서에서 한번 맡아서 해 보려고 뜻을 내서 예산 편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할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좀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며칠 전부터 또 확산 추세에 있는데 기간은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8월 초쯤 할 겁니다. 시간이 아직 두 달 반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를 억지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한번 편성을 해 주시면 두 달 반 뒤에는 저번에 확산되기 전까지 추세 정도 같으면 해도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거 뭐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겠지만 다른 구의 상태든지, 저희랑 중구 제외하고는 다들 물놀이장이 있다고 하니 다른 곳의 상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치(search)하셔서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코로나19가 이게 조금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물놀이장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지역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 아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은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타구에는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으니까 하는데, 지금 뭐 스탠바이 단계겠죠. 저희도 몇 구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물놀이장을 뭐 위험을 무릅쓰고 물놀이장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처럼 추경에 들어오니까 지금 생긴 문제인데, 두 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은 한번 편성을 해 가지고 기다려 봤으면 하는 게 실무 담당자,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하여튼 그거는 좀 고민해 보겠고요 정부의 지침이나 다른 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아이들 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나 논문들을 읽어 보고 있는데, 저희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이 5,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가 이제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오히려 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식 아동들의 숫자가, 숫자라기보다는 매 급식비가 좀 더 늘 것 같은데 시비가 줄어드니까 아마 자동으로 구비가 삭감이 돼서 5,6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게 줄어든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인가 언제인가 김형철 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고요 저도 보면 이게 그 카드가 좀 독특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씨카드처럼 그렇게 결제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너는 저소득층 아이, 밥을 굶는 아이’ 이런 낙인을 찍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 단가 문제, 5,000원 가지고는 편의점 정도밖에 갈 수 없다는 문제라든지 다음에 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맹점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가맹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편지 같은 걸 통해서 종이로 이렇게 여기 여기가 가맹점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계속 이때까지 잔액이 한 20% 정도 남았었어요. 이 잔액이 남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신청하는 아이들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은 해 가지고 충전을 받았으나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몰라서 못 써서 남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홈페이지에 가맹점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아이들 다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잘하니까 이런, 우리가 1,000여 명이 됩니다. 매월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이 1,000여 명이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좀 가맹점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 앱 같은 걸 한번 개발해서 사용하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안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귀찮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의 개선책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맹점 문제나 잔액 조회 문제는 빨리 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번에 여기 지금 감액된 거는 국ㆍ시비입니다. 이거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말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사실은 평일, 지금 방학 중으로 들어가거든요. 지출은 더 많은데 지금 국ㆍ시비가 준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시에서도, 이거 지금 곱하기 한 세 배 정도가 더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질 없이 받을 거고. 그다음에 금액 문제는 5,000원 단가 문제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저희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맹점이 적다는 문제는 이거는 참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거는 주로 는 거는 어느 쪽에서 느냐면 편의점에서 자꾸 늘거든요. 참 저희들도 요즘 같은 힘들 때 중국집에 가서 너희 좀 하라는 소리 하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저희들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한번 시하고도 의논을 해 보겠고요. 잔액이 남는 이유는 신청을 안 한 문제도 있고 일부 안 한 것도 있고, 신청을 했어도 지금은 평소 때 비해 가지고 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1식씩 하던 애들이 2식, 3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주로 보면 애들이 1식밖에 안 합니다. 2식, 3식은 학교에서 밥을 먹고 하니까. 지금은 아마 이 문제는 이제는 당분간은 이 문제는 없습니다. 잔액이 그렇게 큰돈이 남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남은 문제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애들하고 그 많은 애들을 독려는 못 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담당자들보고 연락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거기서 조금 남는 돈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웹(web) 개발은,

앱(app).

앱 개발은, 홈페이지의 구축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는 제가 생각해도 그건 해 놔야, 공시를 해 놔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앱 개발은 이것도 한번 개발 자체가 금액이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한번…….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이거는 제가 몰랐던 문제인데 드림스라는 앱에 가맹점이 확인이 된다는데 애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 애들한테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잔액 조회도 되고 가맹점 조회도 되고 하는 앱이 이미, 시에서 개발을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 결식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게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정도로……. 결식 아동에 대해서 처우가 개선되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낮은 수준의 논의 단계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당연히 돼야 되는, 논의되어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지금까지도 아이들 급식비 단가를 편의점에서 밥을 먹는 문제, 그다음에 내가 저소득층 아이라는 게 낙인이 찍혀서 가지를 못하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는 우리나라 상황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논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마음이나 위원님 마음이나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이 어린이 물놀이장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참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제 가정복지과까지 왔는데요 참 이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논의해 주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이런 제약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타구를 말씀하셨지마는 타구는 수변 공원이나 아니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설에서 약간의 재원 투입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일반 민간 학교 시설을 빌려서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그냥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1일 이용 추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가 경상대학교 운동장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돈 주는 대로 넓힐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재원은 지금 있는,

4,600만 원 가지고, 예.

이것 갖고는 보호자 빼고, 이용하는 아동만 저희들이 업자 이야기로는 80명에서 100명까지 최대 100명까지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분명히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1일 100명이 거의 맥시멈일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10일 운영한다고 치더라도 아동 1인당 4만 6,500원입니다. 이 돈 같으면 워터 파크를 가는 쿠폰을 주는 것이 낫지 10일 하려고 이거를 꾸며 가지고 지금 애들 효용성도 떨어지고 이용 대비 가치도 없고 매년 이용할 수도 없는 이 예산을 잡아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놀랍고요. 아니, 그냥 근처에 있는 수영장 티켓 끊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면? 이게 지금 4,650만 원 가지고 맥시멈 이게 100명이 오면요 애들이 아마 버글버글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업체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영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이들한테 우리가 복리를 주고 효용성을 주고 주민들에게 조금 여가의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동네에 있는 군소 수영장에 있는 티켓을 배부해 가지고 애기들한테 나눠 주는 게 낫지요.

제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규모가 있는 해 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해 보고 그다음에 시민공원 쪽에 그게 여름 되면 합니다. 그 업체하고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 봤는데요, 통상 그러니까 1회 이용 인원이 100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놀이장에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건 아니고 그 업자들의 계산 방식은 그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한 타임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네 파트 정도, 네 타임 정도가 돈다네요. 그러면 한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 계산은 그렇게, 산출은 그렇게 산출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지금 한번 지금 반드시, 물론 저는 장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하고도 멀고 이래서 주차도 편리하고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면 안전상의 문제도 없고 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한정된 국가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으로 효용성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 대비 우리가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장 개장 방식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다음에 하루에 어느 정도의 타임이 돌아가는지는 반드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지 이제 매년 지속 가능한 거지, 한번 해 보고 아니다고 해서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올리더라도 이거는 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98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때 민간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 난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 매니저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본래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시청. 근데 올해 공모 사업이 탈락을 했답니다.

시 전체가 탈락을 한 겁니까?

예, 그래 갖고 우리 연제구만 못 오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행정 매니저가 지원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때 말씀하신 바뀐 회계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집들에 오는 혼동들이 상당히 클 텐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구에서 또,

그런데 애초에 이제 행정 매니저를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내보낼 때 공모 사업이고 내년에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지하고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있는 것보다는 지금 없으면 조금의 불편함은 반드시 있지 싶습니다.

아니, 그럼 시는 이게 탈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각 구ㆍ군에 지금 내려 가지고 이게 행정에 반영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는 저는 시의 약간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복지과에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연제의 아빠 사진전 공모 시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빠, 가족의 사진을 공모하는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5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가족들 간의 우애와 야외 활동을 증진을 시키고 오히려 가족성을 회복시켜서 지역이 좀 아름답게 커뮤니티로 바뀌는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책정을 해서요 오히려 온천천이나 아니면 우리 연제구민 체육공원 같은 데 모여서 한번 이런 미션을 주고요 가족들이 즐겁게 지내거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걸 또 우리 연제구에 제출을 해서 공모해서 확정되는 방식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적은 예산에 주민들이 하루를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면서 거기다 대고 또 아이들하고 추억도 만들 수 있고 또 시상금까지 받게 되면 시상금에 대한 쿠폰이 지역 사회에 또 뿌려지면 이런 예산들이 저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대되고 그다음에 장려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있습니다, 여기.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39페이지의 ‘배산 내 숲길 정비 사업’ 부분에 이제 지금 7,400만 원 구비가 편성돼서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숲길 정비 사업이라는 게 어떤지 개요를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입니다. 배산 내 숲길 정비 사업은 이게 지금 5,000만 원 지금 증액돼서 7,400만 원 된 사항입니다.

기존 2,400만 원 가지고,

예, 그래서 5,0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 체육공원에서 배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쭉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체육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옆에 이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HCN 뉴스에 보면 비가 오면 그게 빗물을 타고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져서 지금 사람도 올라가기도 힘들고 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나무 덱(deck)으로 올라가는 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특허 공법으로 만드는 덱(deck)이 있어서, 기존 옆에 손잡이 있고 이런 거 말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아주 안 썩는 나무로 하는 좋은 시설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5,0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갔었고 그게 아마 HCN 방송에도 나왔는데, 저희도 이제 몇 번 가 보면 일단 주민분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행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는 요구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올라가 본 결과 노후된 의자, 설비 시설들하고 배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되 등산로가 정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비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그때 야자수 매트를 이렇게 좀 깔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야자수 매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이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특허 공법이라는 게 지금 제가 정확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명이라든지 예산 투입 대비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산 숲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주는 상당히 효용성이 높은 공원이라고 봅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건강 증진도 할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338페이지에 ‘은행나무 조기 낙과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의회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은행나무 암수 부분하고 약 이야기도 하셨고 이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이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자료를 넘기며)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은행나무가 지금 2,004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000만 원 예산이 뭔가 하면 인부 투입하고 진동 수확기를 대여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진동 수확기 이 부분이 대여가 어렵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까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은 진동 수확기를 하나 구입해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 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일부 절감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또 다가올 우리 문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로 인한 악취라든지 보행 환경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이 예산이 지금 절감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 대비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위원장님, 잠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하는 노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일자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미지원된 거라든지 아니면 지원이 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는요?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외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그러니까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우리 노인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래 가지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33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공공 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지금 하고 있고 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ㆍ하반기이고 공공 근로는 4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1단계는 3월까지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면 7,300만 원, 6,7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지 못한 인건비인지?

아닙니다. 김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당초 예산 편성 자체가 정확성이 없고 또 내시액이 시에서 조정하면은 거기에 맞게 8 대 2라든지 5 대 5라든지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3차 추경에 또 달라집니다. 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원을 줄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게 매번 있는 일인데 그러면 균등 분배가 되다 보니까 구ㆍ군별로 그 예산이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단체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333페이지에 지금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 간의 팸 투어(familiarization tour) 같은 이런 자매결연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도농 교류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33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 도시와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도농 간의 어떤 교류 차원에서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경남 함양군에 저희들이 39명이 교류한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순수 시비이고 올해도 인접 농촌 지역을 한 군데 선정해서,

팸 투어네요.

예, 그런데 자매도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저희가 이 방법은 어떻게, 우리 지금 도시농업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흥과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선정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334페이지에 있는 ‘도시농업 어울마당 개최’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 하는 개최 건이 우리한테 예산이 온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울마당 자체가 시 등대광장에서 전 구가 참여하는,

매년 하는 건데요.

예, 예산인데 이제 우리가 지역구가 우리 시가 우리 관할에 있는 곳에 소재하다 보니 우리 구에 이렇게 줘서 우리 구의 파이를 조금 시설들을 조금 더 참여를 시켜 주면서 청장님도 오시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금 작년에도 우리 연제구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왜 처음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잡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추경으로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연제구에서 계속 해도 크게 저희 연제구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안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순수 시비이고 또 좋은 행사다 보니 본예산에 시에서도 안 오고 이렇게 해마다, 작년에도 보면 추경에 이렇게 오고 행사 시기 때문인지 예산 관계 때문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이거는 한번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조금 더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김에 도시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예산을 먼저 편성해 달라고 하시고 예산도 조금 늘려 달라고 해서 좀 풍성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도시 옥상 농원’ 3,100만 원 그리고 ‘도시농업 시범거리 조성’에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시 사업, 시비가 들어오다 보니 이것도 이제 시비 내시액하고 최종 확정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약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요 지금 우리 국가 예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상치 못한 금액이 지원이 됐고 시비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반기에 시에서 국가 예산도 포함해서요 국비도 포함해서 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급하기로 했던 이런 보조 사업 중에 조정될 사업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과나 특히 경제진흥과에서도 내시가 되어 있더라도 향후 조정될 만한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지 우리 행정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보시고, 분명히 이게 지금 복지 예산이나 우리 비상 재난 기금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우리 세수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출하지 못하는 우리 재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의 어떤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도시농업 벽면 녹화 조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따 낸 사업 덕분에 시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추가 배정해 준 걸 감안하면 이번 추경에서 그 사업에 돈을 주겠다고 하다가 삭감된 게 한 1,5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들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요구할 거는 요구하면서 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루 몇 가지 위원장이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한빛공원 말씀 나왔는데 우리 이의찬 위원이, 그 공사가 아마 곧 설계가 마무리돼 가지고 아마 할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 거기 옆에 보면 지금 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연동골목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추경이 끝나고 예산이 주어지면 바로 설계를 좀 해서 아마 아케이드 공사 추석 전에 끝나면 다행이고 추석 전에 좀 끝나도록 해서 연동시장이 추석 맞이를 해 갖고 새로운 단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종료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 주차장도 같이 하고 상상 놀이터도 같이 이루어져서 청장님이 거기 개장식이나 이런 거 하러 왔을 때 두루 한목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청장님 얼굴도 안 낫겠느냐? 우리 다들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상 놀이터도 빨리,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산 숲길 정비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 밑에서 아마 물이 많이 넘치는 배수로 정비 공사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밑에 올라가는 계단 구분입니다. 우리 녹지계장하고 이것 저것 좋은 방안을 찾다가 자연 친화적이고 새로운 기술로 해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예산이 주어지면 설계부터 했을 때 좀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 이왕에 돈 드는 거를 참 잘해 놨구나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보람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올라가서 지적을 한 사람이 보람이 있을 거니까 같은 값에 일하는 부분에 놓치지 말고 또 설계도 한번 보여 주시고 도면도 한번 보여 주시고 해서 같이 의논해서 잘했다고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6동 정신병원 옆에 가면 배수지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옆으로 한 1시 방향 쪽으로 올라가다가 한 100m 올라가다 보면 거기 바람고개인가 뭐 어디 그리 올라가는 아마 그 길이 있을 겁니다. 아마 100여 미터 될 텐데 그것도 흙은 파 가지고 됐던데 마사토가 돼 가지고 비가 와도 위험한데 거기에 아마 이것 저것 방지를 위해서 매트를 한번 까는 방안을 가서 하면 아마 흙이 비가 많이 올 때도 안 무너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두루 둘러봐서 배산 가꾸기에 좀 잘해 주시고요. 8동 동서그린, 요사이는 이 아파트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옛날 동서그린 그 연산1동 쪽입니다, 동서그린이. 그렇죠?

예.

그 입구에 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보면 거기 가면 아마 에어(air/에어건) 하는 나오는 입구 그쯤 나오는 그 길인데, 거기 가면 숲도 우거지고 내가 한번 올라가 봤더만 길도 조금 넓고 참 좋습디다. 그런데 이거 벤치 놓고 하는 거는 어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체육 시설에 소속된 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또 등산로변에 있는 벤치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래 거기 가 보고 3개 정도 이렇게 좀 놔 주면 아주 숲도 좋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반송로하고 과정로에 가로 화단 조성해 놓은 거, 그거 앞의 유만수 계장님 있을 때부터 지적을 해 갖고 이번에 새로운 계장님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나무들이 막 죽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새봄이 되니까 조금 파릇파릇 올라오니까 또 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 하자 부분들은 하자를 시켜 가지고. 그리고 거기 한번 둘러보세요. 새로 해 놓은 데 쓰레기 밭부터 가로 정비를 안 했을 때가 훨씬 나으니까. 홈플러스, 일동아파트에서부터 저기 연산8동 농협까지 내려가는 쪽에 해 놨는데, 돈 들여서 해 놨는데 양쪽에, 가면은 엉망입니다. 거기 한번 두루 살펴서 업체들이 잘못한 부분은 하자를 시키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가로 정비를 해 놨는데 잘못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반송로가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양쪽에 합니다. 저기 일동아파트까지, 그렇죠? 하면은 그때 아마 전부 저기 녹지계장님도 가 보시고 건설과, 창조도시과 다 같이 저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상하게 가로수가 제대로 못 자라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 정비 사업을 할 때 뽑아 내야 될 부분은 뽑아 내고 또 새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은 해서 가로 정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가 동래구 가는 메인 도로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해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대행업체 현장 평가단 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 현장 평가단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까?

대행업체 현장 평가단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우리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 10월 달경에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주민들하고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 평가를 하는 그런 한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 위탁 건에 대해서 지금 3개 업체가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신청이 접수가 되고 평가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저희가 3월 말에 입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4월 달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하니까 3개 업체가 저희 대행업체, 기존 대행업체 2개 업체하고 그다음에 다른 타구에서 영업권을 가지는 업체 그 1개 업체로 총 3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지난달 5월 7일 날 저희가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지금 1순위, 구역별로 1순위 업체 2개 업체를 저희가 이렇게 순위를 지금 결정을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A구역, B구역 2개 업체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문제시되거나 아니면 업체의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흡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에서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한번 다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1개 정도 업체가 더 지금 추가된 것에 그쳤는데요 그러면 3개 업체가 하게 된다면 결국 100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지금 하나가 탈락되고 2개가 지금 아마 A, B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정에 있었던 그 업체 민간 위탁에 관련된 평가 자료는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좀 완성이 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부분에 보면 ‘환경자원관리소 및 자연학습장 운영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예산이 1억 6,000여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자연학습장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활성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 보면 실제로 지금 자연학습장이기보다는 동네 텃밭 개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있던 박물관이라든지 옆에 구성했던 나비 생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상 문을 닫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안의 집기류라든지 이런 뭐 계약, 전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지금 다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미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자연학습장이 조금 더 자연을 접하고 우리 생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서 방과 후라든지 일과 중에 참석을 해서 자연을 즐기는 하나의 학습장이 되어야지, 지금 어디 이거 농산물 약간 키워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여 주기식 텃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학습장은 저희가 환경자원관리소가 사실 좀 주민들에게 보면 혐오 시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 옆에 저희가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활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주민들이라든지 또 특히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매년 곤충 생태관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환경적인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학습장으로서 저희가 그렇게 꾸며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체험 활동도 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우리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좀 더 우리 주민들,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일단 텃밭의 연간 운영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연간 운영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각 구에 있는, 우리 연제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시관이나 학습장을,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미줄이 쳐 있고 여러 가지 시설 보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냥 창고 형태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 조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환경자원관리소가 좀 주민 친화적인 그리고 자원 재활용도 하면서 주민들이 또 즐길 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친주민 공간으로 개편되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