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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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진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88억 5,53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억 9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933만 원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6,5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175억 7,209만 3,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1억 4,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1억 1,23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억 5,4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생계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4,7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 54억 8,778만 6,000원, 해산장제급여 4,073만 3,000원, 양곡관리 3,454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4억 8,4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2,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등 돌발 복지수요 대처 사업은 기정액 대비 72억 9,2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에 1억 3,871만 7,000원,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에 494만 4,000원, 위기가구발굴단 포상금에 2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포상금 300만 원, 모바일 안심 돌봄서비스 운영에 3,750만 원,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71억 2,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례관리 동행단 운영에 1,38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등 노숙인 보호 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4,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에 3억 5,497만 4,000원, 복지시설방역 물품지원 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숙인시설 프로그램사업에 1,2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은 8,0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9억 8,4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1억 7,214만 5,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7,326만 4,000원, 광주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 3,000만 원, 동구 복지시책위원회 운영 및 재능꿈나무 지원사업에 3,168만 원,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2,510만 원, 국민디자인단 포상금 1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3,575만 원, 1인 가구 실태조사 2,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사랑채 운영지원은 4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대상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9,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9,392만 원, 나라사랑 함양사업 400만 원,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1,3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지원 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3,2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 잔액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7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과 41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10억 4,33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1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에 1억 2,084만 2,000원을, 의료급여 지원 집행잔액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억 9,0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 미반영분과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 137쪽,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동행단 운영에 관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전액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난데요. 우리 과에서는 우리 동네 돌봄단으로 대체해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사례관리 동행단 사업은 이제 종결이 되고, 대체해서 우리 동네 돌봄단사업이 마을사랑채가 있는 3개 동하고, 앞으로 곧 개소할 2개 동, 5개 동에 두 분씩 일자리사업으로 대체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 보면 광주시에 33개 동이 참여를 해서, 2인 1조로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수1동도 지금 이미...

동구에서는 몇 개 동이?

지금 5개 동 두 분씩 해서 10명이 배정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71억 5,89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34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그외세외수입인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58개 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8억 3,711만 4,000원, 92개 사업 시비보조반환금으로 5억 1,8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외 23개 사업에 42억 3,014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은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외 41개 사업에 17억 8,17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억 5,072만 9,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8,4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19억 9,3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8,6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기정액 대비 36억 6,318만 1,000원 증액한 590억 6,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및 일자리쿠폰 30억 6,345만 2,000원,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2,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7,224만 원, 고령친화도시조성 사업 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순시비사업 3,084만 원,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2,395만 4,000원,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사업 5,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1,174만 8,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876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 1억 5,762만 원,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920만 6,000원, 지산1동 경로당 매입과 학운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1억 6,771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1억 5,457만 4,000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37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3억 9,4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5,0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지원으로 5,806만 2,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471만 5,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6억 5,199만 7,000원, 장애인단체 지원 1,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억 3,187만 9,000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지원 7,27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으로 1억 6,3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8,261만 7,000원, 장애인복지관 체력단련동 소방시설 확충사업으로 5,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1억 1,0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3억 7,1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0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9억 9,635만 8,000원, 자활지원센터 운영 4,295만 3,000원, 희망키움통장 900만 5,000원, 청년저축계좌 5,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대응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342만 7,000원,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2 414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3,085만 3,000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80개 사업 31억 9,6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집행잔액 등 126개 사업에 9억 5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전영원 위원입니다. 150쪽입니다. 백세봉사단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백세봉사단이요. 현재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험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서 어르신 말벗 상담이라든가 집수리, 악기연주 등 이런 것들 전부해서, 그분들 재능에 맞게 매칭을 해서 지금 해주려고 모집 중입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학3지구에 사시던 어르신이 학3지구가 사라지면서 학4지구 옆에 학2휴먼시아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노인 입장에서는 친구들 새로 사귈 수가 없어서 그전에 다녔던 참기름집이랄지 슈퍼랄지 학4지구에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4지구 마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동구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화를 해주고, 이런 우리 봉사... 노인친화 서포터즈인가?

그때는 아마 기본돌봄서비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모르겠어요. 노인친화 서포터즈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전화도 받아주고, 우리는 이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끊기니까 우울증이 와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동구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뭐가 있나요? 나는 백세봉사단이 그런 건가 해서, 그 봉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나 싶어서...

그 어르신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할 수 있는 상담관련 기본교육을 좀 이수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을, 이 분 아흔이에요, 아흔.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전화해주나...

아뇨, 이제 그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케어 하기는 좀 봉사단은 어렵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아마 작년까지 조선대 노인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기본돌봄서비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정책이 2020년부터 기본돌봄과 종합돌봄서비스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돌봄서비스는 65세가 되면 상관없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맞춤 돌봄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한 번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은 없는 거죠?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그분이 제도권 안으로 들 수 있는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그분이 안 된다면 저희가 지금 백세친구 맺기를 하니까 좀 그런 걸로 연계해서...

백세친구 맺기?

예, 사회연대, 사회적 망을 좀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가 우리동네 돌봄단,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 우리동네 돌봄단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에 백세봉사단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제목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가 탁 캐치가 되어야 되는데, 동네를 돌보는 거니까 동네 1인 독거나 또는 노인이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책과는 연령에 상관없이 1인 가구.

아니, 제 이야기는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동네 전반의 사각지대를 돌봐주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서로 명칭에서 변별력 있게 정확하게 특징을, 정체성을 알 수 있게 좀 처음부터 해주면 좋겠어요. 비슷비슷 하잖아요. 백세친구, 백세봉사단 이게 무슨 용어인지가 우리 사회도시도 어려운데, 기획총무 같이 참여하는 팀은 더 어려울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선 그게 없다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서비스 대상자를 한 번 확인해서 제도권 안에 들을 수 있는지,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저도 여기 사업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사업하고, 청년저축계좌라는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물론, 생계수급청년 대상으로 해서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으로 기정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청년저축계좌는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네. 청년저축계좌는 복지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청년들,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계좌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4월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같은 청년이라 해도 청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한 가지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매칭비율이 좀 다릅니다.

매칭비율이 달라서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같은 뭐... 하나는 키움통장이고, 하나는 저축계좌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로 통일해서 이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대상이 달라서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교부받는 것부터 정산까지 복지부 그 사업 명을 따르거든요. 국ㆍ시비보조사업이라 이 명칭대로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지금 청년저축계좌는 5,100만 원 정도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금 감이 돼서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어요. 그럼 이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대상층이 다르고, 배정인원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는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산서에는 3,983만 3,000원으로 명시가 됐는데 저희가 추경 작업이 끝난 뒤에 내시가 변경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4,617만 6,000원으로 이렇게 계수조정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추가반영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예산액을 3,9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럼 추경 때 올리시지, 왜 그때는 안 올리셨어요?

왜냐면 추경 이 자료가 이미 끝난 뒤에 내시가... 후에 와서 적용을 못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질문을 하려다가 예산증감에 제가 부탁을 받네요. 그럼 얼마를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634만 3,000원 정도가...

643만 원 정도요?

예. 634만 3,000원.

그 정도의 증액이 지금 필요한데, 추경 예산안 책자가 나온 후에 그게 그렇게...

이미 자료가 넘어간 다음에 시에서 보조내시가 후에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55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비는 증액된 게 없지만, 국비, 시비에서 16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그 대상자가 지금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에 대한 신체, 가사, 사회활동 그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대상층 인원에 대한 금액을 좀... 국고보조금, 국ㆍ시비보조금이 더 많이 왔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게 금액이...

예, 인원 늘어난 게 아니고 국ㆍ시비 내시액이 증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에서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47억 2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3억 7,164만 4,000원보다 83억 3,0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시설별 2019년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액 6억 5,9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해서 71억 4,6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 및 내부거래로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46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9쪽에서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예산 총액은 491억 1,5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98억 6,241만 6,000원보다 92억 5,2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6쪽입니다.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4,687만 2,000원을 증액한 53억 4,9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3,112만 원,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에 5,744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억 3,07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2억 2,4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5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등 요보호 여성 지원사업에 1억 2,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시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으로 2,200만 원과 여성안심택배함 1개소 추가설치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77쪽,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4,68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7,4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소통ㆍ교류 공간운영, 방문교육서비스 지원과 다문화가족 간 소통과 교류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아시아문화 알기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9쪽입니다.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67만 원을 증액한 2억 4,9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출산축하금은 4,600만 원 감액하였고,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지원용품 지원사업은 1,2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부모교실을 운영하고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1동 행정복합지원센터 준공 후 3층에 영유아프라자를 8월에 개관 운영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비로 6,0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6쪽입니다.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억 2,304만 4,000원을 증액한 218억 4,3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 대체교사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4,2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담임교사 수당 지원사업으로 2억 3,66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182쪽,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사업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 8,9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설치 관련해서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LED 조명기구 설치 기능보강사업비 7,820만 원, 184쪽입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에 2억 7,847만 8,000원, 18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추진으로 9,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은 신규아파트 입주로 0에서 2세 보육료가 증가할 것을 예측해서 3억 5,333만 7,000원, 코로나19 관련 가정양육수당 증가 예상분 6억 9,267만 3,000원,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일부계층 차등지급에서 전계층 지급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97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각 분야별 사업과 시설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38억 9,609만 6,000원을 증액한 194억 1,0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급식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2억 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8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에 11억 2,4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73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3,3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49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193쪽,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2,09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6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24억 6,6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에서 20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56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2,2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3,40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학대예방과 실태조사를 위한 국가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예방 공공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98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ㆍ시비내시액 변경 반영, 코로나관련 사항 반영, 신속집행, 미집행 반영분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입니다.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이걸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을 때, 예산 지출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하고, 토, 일, 공휴일 중식지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했을까, 그동안에 지출을 했으니까 지금 또 더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올린 것은 급식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돈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급식비가 나갔나, 급식이 나갔나요?

네,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학교에서도 나가고, 아동센터에 저녁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중식, 공휴일...

그러니까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지출할 대상에 해당되는 아동은 계속 급식을...

예를 들어서 빛고을 사회복지관에서는 도시락 배달로...

연결이 서로 돼서요?

가정에 배달해 드리고 있고요. 아동센터 아이들이나 또는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대상 계층이라면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요되는 이 예산액이 빛고을에도 나가고, 카드로도 나가는 그 예산액인가요?

예. 사업수행업체가 일종의 가맹점이 돼 있습니다.

그 총액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코로나 기간에 추가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여기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규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쪽부터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9억 6,80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2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8,323만 7,000원으로 보조금 이자 반납 등 기타수입 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46억 3,9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6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등 16개 사업에 교부금 확정 및 변경을 반영한 4억 8,4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 세입은 지역지원 태양광설비 보급사업 등 31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3억 237만 2,000원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는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5개 사업에 1억 4,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4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9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4쪽까지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입니다. 총예산은 22억 5,6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1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사업에 2,972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1억 4,140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 514만 3,000원, 창업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지원 1억 300만 원, 취ㆍ창업 일자리 설명회 3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3억 9,724만 2,000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에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입니다. 총예산은 6억 7,7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6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사업 500만 원,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520만 원,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 1,44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22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입니다. 총예산은 11억 9,57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용배수로 정비 및 농업용 관정개발 2개 사업에 2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농가소득지원 사업으로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701만 6,000원을 증감 편성하였으며, 217쪽,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2,186만 9,000원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1쪽까지 축산 안정성 유지 사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12개 사업에 402만 5,000원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 정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1,09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스불 안전 지킴이 보급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4쪽부터 226쪽까지 재무활동 정책에 보조금 반환금 2억 1,1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218쪽입니다.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맞을 거 같은데, 친환경... 농업 쪽에서 하나요?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지구를...

농림식품부 지정이기 때문에?

네, 2015년에 저희가 지정되었습니다.

헷갈려요,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밑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이것도 지금...

이것도 친환경...

아니, 지금 코로나로 학교 못 가고 있는데, 이게 전달되고 있나요?

지금은 학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떡해요? 학교가 안 돼서 그동안 업무가 멈춰져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학교급식도, 학교급식은 파트가 어디에요?

학교급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급식도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이번에 꾸러미는 시에서 하는 거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건가요?

네.

우리 동구에서 그런 걸 좀 빨리 기획하면 안 되나요? 경기도처럼. 경기도가 학교급식 때문에 농가가 파산하게 생겼어요. 출하를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교육청하고...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이런 식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우리 동구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생각 없으시나요?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일간식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와 있잖아요, 소액이지만.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공공급식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작년 3월에 제가 공공급식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100만 원이 왜 더 늘어난 거죠?

예산 편성했을 때 하고, 시비하고 국비 확정된 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 거기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퍼센트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214쪽에 이번에 보니까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액이 7,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기존에 비해서 7,600만 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위기사항에 소상인 지원정책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동구 특례보증을 이용했던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1년만 지원했었거든요, 이자차액보전은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환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대상으로 저희가 6개월분 이자를 대납해 주는...

6개월간 이자를 더 증액을 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을 연장해서?

아니, 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6개월분만 지급해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1년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나 그분들은 그대로 그냥 1년간 지원을 받고...

1년 거치면 5년 상환이라 상환이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만 이자보전해 주고, 나머지 3%, 5%, 2년부터는 사업체에서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융비용을 지원해주고자 이번에 청장님께서 지원을...

그러면 저번에 제가 제안했던 사업장에 이자보전액을 1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면 그때 당시에는 6개월 지원을 받았었죠? 처음부터 1년 지원을 받았나요?

1년만 했어요. 올해는 2년간입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2.5%해서 2년 해주는데요. 그 전에 처음부터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년씩 3% 지원해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산수시장은 예산을 처음에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점포들이 남광주나 대인시장이나 거기 점포 몇 개에 설치하겠다, 지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인분들에게 화재알림 설치를 동구청에서 국ㆍ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니,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치하시겠습니까? 이걸 다 설문조사하고 파악이 된 거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산수시장이 늦은 이유는 작년에는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됐었고, 작년 6월부터 상인회 자체적으로... 이후에 관리비나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산수시장이 빠졌고요. 사전에 다 동의하에...

그건 알고요, 과장님.

본인 동의하에 조사해서 예산이 반영...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시장상인분들이 동의하에 어떤 분은 ‘난 신청하겠다.’, 거의 다 동의하셨나요? 지금 점포에 계신 분들이?

지금 80% 정도 되고요, 대상 시설 기존에 했을 때요. 20%는 동의 아직 안 하고 설치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시하고 논의 했거든요. 그런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신청이나 다른 우리 지원사업에 그런 페널티를 적용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아니면 안전 쪽에서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국ㆍ시비로만 가고 본인 자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상인분들의. 그런데 제가 어떤 시장상인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구에서 곧 추진하는데, 화재알림 설치를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동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치할 의향이 있냐, 이런 것도 안 들어 보셨겠네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상인분들은 그거 자부담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했다라고 얘기 하신 분도 계세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구청에서 한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본인들이 예전부터 뭔가를 설치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항상 상인분들의 자부담이 몇 퍼센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상인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하게 국ㆍ시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 부분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또 어느 점포는 해주고, 우리 점포는 왜 안 해주냐, 이런 말이 저는 나올까봐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이라서 혹시 아마... 전 상인분이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 두 분이 빠질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걸 현장에서 실시설계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다 방문을 해서 주변에 빠진 분들도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사업예산액을 조정이 가능하니까, 단가조정이 가능하니까, 추가로 일단 다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하고, 2020년도 착한가격 지원사업비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그걸 40개 업체만 지정해서 해주는 겁니까? 40개소만?

저희가 착한 가게를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부분도 저희가 평가해서 재지정을 하고... 그래서 40개 업체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는 현물로도 지급하고, 일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현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1년에 40개씩만요?

1년에 40개 가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동구관내 착한가게...

1년에 40개 업체씩 계속 유지가 되는...

항목을 평가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지정을 합니다.

상수도료 같은 거 감액을 해준다, 그 말인가요? 감액을 해준다, 이 말인가요?

네.

착한가게는 현금으로 주고?

두 가지 방법으로 공공요금으로 현금을 계좌이체 절반해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로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보면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에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 LED교체사업 있잖아요. 전체 다 해주는 겁니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이나, 기초생활대상자, 이 사람들만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그 기준대상을 저소득 계층으로...

전체 다?

전체 다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 다시 실시해서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가구에 필요한 7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가격 내에서?

네, 전체가 다 될 수도 있고요.

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많이 신청을 해버리면, 신청을 많이 했을 경우.

네, 신청을 보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여건을 반영해서...

다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신청자는 많고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더 추가로, 내년에 한다거나, 시에 요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223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 세부사업에 보면 지원사업에 신재생 대체에너지 사업관련해서 어떤 대체에너지 사업인지?

시설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습니까?

지금 산수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에 나온 사업이 아니고요.

공모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네, 전화오고 그러더군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그건 이 사업은 아니고...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으로...

혹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가정집 지붕, 옥상에 설치하면 인체에 그게 해가 없을까요? 전자파가?

그건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그런 환경까지 조성하고 있거든요.

검증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염려가 되더라고요. 지금 주변 주택에 보면 한, 두 군데씩 설치를 해요. 저게 과연 전자파가...

네, 지금 그건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건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고생이 많은 과 같아요. 다른 과도 고생 많이 하는데, 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본청 1층 카페 갔더니 홍시, 뭐 있잖아요, 홍시 감, 그 기부하는 거, 많이 열렸던데요. 안전관리과 직원들을 위해서 까치밥 홍시.

잘 못 봤습니다.

많이 열렸더라고요, 한 번 가보시고요. 아까 제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올해 추경에서 재난관리기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아니, 들어갔습니다.

뭐로 들어갔죠? 우리가 특조금 같은 것은 위에서 와서 한 거고...

성립전으로...

우리 자체 재난관리기금으로.

성립전으로 했고요.

아니.

저희가 기금을 당초에 1억 4,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실에 승인을 받아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디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없죠.

없잖아요.

예.

추경에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조금 같은 것 말고, 특조금이...

특조금이나 보조금은 성립전으로 했고요.

그렇죠. 우리 자체 기금으로 놔둔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썼냐는 거죠.

예, 지금 썼습니다.

그것이 없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기금이라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여기 기금 항목에...

예. 추경이라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고요. 저희가 기획실에서 별도로 승인절차를 받아서...

그럼, 추경에서 돈을 안 빼고 어떻게 뺀다는 얘기에요?

기금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특조금으로 마스크랄지 뭘 많이 구입이 됐어요. 방역소독기, 우리 열 체크 하는 500만 원짜리 4개,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을 이럴 때 활용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정말 동구에 필요한 게 체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비싼 열 감지기 500만 원짜리는 어렵고요. 정말로 못 가져가게 고정을 시켜서 여기저기, 우리 손 소독제 여기저기 있듯이 체온계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하고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방법은 방역이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자칫하면 이거 선거법에도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재난관리기금을 이 때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나? 그러고 봤는데 없어서... 경로당 같은데, 우리 어린이집 다 국가 돈으로 들어갔거든요, 체온계가.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이나 이렇게 작은 모임들이 이뤄질 수 곳곳에,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니까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좀... 저는 이번 추경에 그게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게 진짜다.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했고. 500만 원짜리 4대인데, 본관하고, 여기해서 2대 있죠?

예.

나머지 2대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500만 원짜리는 2,000만 원 범위... 교부금 시에서 받아서 지금 본관하고 보건소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구입했던 거고요. 지금 올해 여기서 성립전으로...

그거 외에 4대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했습니다.

아, 성립전으로?

예.

어디, 어디에서 설치가 되어있어요?

지금 ACC에 4대를 빌려줬어요. 거기가 우리 동구에서는...

우리 것을 빌려줬다고요?

예. 우리가 사서 빌려줬고요.

국가기관인데, 돈이 거기가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곳인데.

저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것은.

2, 3월에 지금...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500만 원짜리 4대가, 우리가 받아서 사서, 그걸 ACC에 빌려줬다고요?

예.

이게 특조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되는지 저는 묻고 싶은데요.

코로나 대응으로 그 당시에 긴급하게 지급하라고...

아니, 국가정부에서 지방정부한테 그것도 쥐꼬리만큼 갖고 생활하는 우리 동구에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니, 빌려줄 수도 있죠,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그게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락 말락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것을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보면, 방범대 초소 증축,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어디 무슨 동인가요?

산수1동 방범대입니다.

거기 아직 초소가 없어요?

있는데, 지금 9개 대대마다 초소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수1동이 숫자도 다른 대대에 비해서 많을 뿐더러 활동도 많이 하는 편인데, 당초에 컨테이너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이번에 주변 환경이랑 컨테이너를 조금 크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려고 올렸습니다.

원래 사이즈가 동마다 똑같지 않았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인원이 많아서 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동마다 틀렸어요? 다?

다 틀렸고요. 여기가 또 인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원은 많은지 아는데, 동마다 사이즈가 다 틀려요?

비슷비슷한데 산수1동이 조금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축을 한다고요?

네.

29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그건 어디 동입니까?

여기 학동 백화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시설이요?

예.

미끄럼틀이나 뭐 그런 어린이 놀이 시설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동 이름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다기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지구촌은 말 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유례없는 국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코로나 이전 시대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거기 대비해서, 주민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몇 달 만에 이런 변화를 갖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위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재난기금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도 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가 또 더 어려운 가정은 없는지, 세대는 없는지 더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 끊임없이 주민안전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주민안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에서 5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63억 6,73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7,0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정비사업과 노후간판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각각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원사업에 200만 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사업에 250만 원, 산수굴다리에서 구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에 3억 원, 전대병원 옆 도로개설에 2억 원, 동명동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에 2억 원, 2020년 가로등 공공요금 보조에 1억 3,600만 원, 2020년 가로등 유지보수에 8,200만 원, 노후가로등 정비에 1억 5,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3,846만 2,000원, 월남동 녹동마을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500만 원, 대인시장에서 동부소방서 간 하수도 정비공사 2억 1,000만 원, 대인동 대인시장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1,000만 원, 백서로 전대간호대학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1,000만 원, 구성로 광주 그랜드센트럴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 1,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16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계림동 금호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원, 지방하천 지장 수목 제거 450만 원,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9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설치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에서 31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2,97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8,6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01쪽,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기정액 3,169만 9,000원 대비 1,617만 원이 증액된 4,7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167만 원,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에 4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4억 8,278만 6,000원 대비 44억 3,346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1,6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수굴다리에서 구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에 23억 원, 살레시오 여고 주변 도로개설에 3억 원,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에 2억 원, 전대병원 옆 도로개설에 2억 원, 주남마을 안길 도로개설에 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도로 소파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자재 및 정비확충에 300만 원, 주택가 이면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원, 보도정비에 1억 2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3,846만 2,000원, 노후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지하철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 선진 하수행정 구현입니다. 기정액 1억 3,130만 1,000원 대비 25억 2,955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6,0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영조물 배상금 44만 7,000원을 감액하고, 대인동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3억 원, 월남동 녹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계림동 금호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원, 백서로 전대간호대학 하수도 정비공사 3억 원, 대인시장 동부소방서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원, 구성로 광주 그랜드센트럴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입니다. 기정액 1억 8,656만 8,000원 대비 4,13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7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285만 7,000원을 감액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에 200만 원,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에 4,259만 2,000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사업에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 2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기정액 7억 346만 1,000원 대비 5억 5,652만 원이 증액된 12억 5,9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 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사업에서 5억 5,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310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가로등 공공요금 보조금 이자 등 22건에 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반영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2억 9,514만 9,000원보다 2억 1,101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1억 2,110만 원을,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350만 원을, 공폐가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 6,053만 6,000원 보다 3억 2,417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8,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정액 7,484만 1,000원 보다 784만 7,000원 증액된 8,268만 8,000원으로 2020년도 기준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검사 수수료 편성하였으며, 건축위원 증가에 따른 건축위원 심의수당 및 동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및 품질검수단 신규 구성에 따른 심의수당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소방 및 방범교육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정액 1,795만 8,000원보다 2억 9,936만 원이 증액된 3억 1,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원을,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억 9,376만 원을,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건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현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4억 1,791만 6,000원 보다 347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1,4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어 책 1,8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억 8,724만 5,000원 보다 4,701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3,4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에 기정액 2,409만 6,000원 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4,0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를 반영한 기정예산 422만 8,000원 보다 921만 4,000원이 증액된 1,3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보수에 기정예산 1,826만 4,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8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로 시 교부액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 4,356만 6,000원보다 1,806만 6,000원이 감액된 2,5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기정액 1,959만 7,000원 보다 1,279만 9,000원이 증액된 3,2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이자 228만 5,000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477만 9,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55억 6,466만 8,000원보다 50억 993만 7,000원이 증액된 105억 7,4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9억 원, 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9억 원,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기정액 803만 8,000원보다 20억 993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1,7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4억 5,000만 원, 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4억 5,000만 원,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원, 주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113만 7,000원 증액 편성 및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5억 6,466만 8,000원보다 50억 993만 7,000원이 증액된 105억 7,4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기정액 607만 6,000원보다 2,227만 4,000원이 증액된 2,8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으로 주차공간시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액 1,000만 원 보다 240만 원이 감액된 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41억 938만 2,000원 보다 11억 6,590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4,3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주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임기제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450만 원 보다 332만 3,000원이 증액된 7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석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26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