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 5월 6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5분의 의원님께서 26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14분 의원님께서 2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3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5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이익성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구민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선 구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보다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해 주시고 있어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니까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차준택 청장님 취임 후에도 가장 먼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 지역구인 부개ㆍ일신지역의 중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부평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허나 아직도 중학교 문제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겨우 해당지역 학부모, 교육청, 부평구청과 우리 부평구의회가 소통위원회 성격의 자리를 통해서 문제의 폭을 좁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청장 취임 후에 현재까지 부개ㆍ일신지역의 중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기간대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임한 이후 그리고 구정질문이 있은 후부터 일단 2018년 7월16일에 도심형 초ㆍ중통합학교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교육청 회신은 재원 확보라든가 학부모 동의,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회신이 왔고 그다음에 열린 군수ㆍ구청장과 그리고 군ㆍ구의회 의장, 교육감과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부평역 남부지역에 중학교 설립 요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0월에 회신 온 것으로는 여러, 그러니까 학부모라든가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와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왔고요, 2018년 12월에 소통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와서 중학생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사항, 중학교가 없음으로 해서 또 다른 어려움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도 검토했었고 그리고 초ㆍ중통합학교 운영, 그리고 초등학교 하나를 폐교 후에 중학교 이전 배치 이런 게 검토가 됐습니다만 거기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단 설립되기 전이라도 통학하는데 따른 버스노선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차 간격 단축하자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런 것은 시로 저희들이 단축 요청을 2019년 1월에 요구했는데 증차는 일단 어렵다는 답이 왔고 등하교 시라도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운수업체에 권고하겠다라는 답을 들었고, 궁극적인 해결은 시에서 교통체계 개편하는 용역에 그 내용을 담아서 나중에 추진하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소통위원회 개최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개최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답을 준 게 위원 재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2차 위원회를 열겠다 해서 7월에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4월 30일 군부대 이전 재배치에 따른 주민들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일신동 지역, 부개1동 지역에 중학교 건립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교육청에 4월 30일에 다시 요청했는데 답은 예전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최소 기준수 미달, 학생수. 그리고 여유교실이 다른 학교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설은 어렵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5월에 답을 주었고요 그리고 7월 22일에 군수ㆍ구청장협의회, 교육감 간담회에서 소통위원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다시 얘기를 해서 8월 27일에 소통위원회가 개최됐고 거기에 4개 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검토한 걸 제시했는데 거기서는 일단 일신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겠다, 다른 안보다는. 그게 조금 더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차에 대한 요구는 526번에 대한 것 그리고 추가노선 부개3동에 있는, 2동, 3동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노선 추가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통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수렴하고 교육청이 그러면 그다음 제시할 대안이 뭔지 이것은 부서에서 수시로 요청을 했고 2019년 9월에는 다시 버스정책과, 시에 거기로 아까 말씀드린 배차시간 단축하고 버스노선 개편 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에 3차 소통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그때 학교에서 설문조사 실시를 학부모 대상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98% 정도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학교에 제시했고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 이제 교육청에서 그럼 다른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었고 당시 학부모들이 소통위원회 개최할 때 아마 모여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은 2월 그때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도 다 제한이 돼서 그 이후로는 다른 요청한 건 없고, 우리 구의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 신설, 일신동하고 부개1동, 부개2ㆍ3동까지 학교를 잇는 노선신설 요청을 4월 27일 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는 지금 연구용역 진행중이니 그 안에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가 지금 구에서 한 겁니다.

예. 그동안 2년여, 취임 후에 2년여 동안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그 말씀주셨던 자리에 참석했던 상황이라서 흐름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우리 어른들, 또 교육관계자들의 책임으로 비롯된 원거리 통학, 그로 인한 학습권 제한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졸업하기 전에 전학을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는데 뚜렷한 해법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가닥을 잡아가기는 일단 중학교 신설은 어렵고 신설이 아닌 초ㆍ중통합형 학교를 설립해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들만이라도 중학교를 원거리통학을 안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쪽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이나 이쪽에서는 해당지역 학부모들이나 해당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마무리해서 그 의견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내기를 바라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원거리통학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도 우리 부평구민들의 자녀들이니 우리 부평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남은 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 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돼서 초ㆍ중통합형 학교를 만드는 쪽으로 해서 시급히 이 중학교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결론이 빨리 나는 것을 의원님 못지않게 바라고는 있는데 통합학교 할 때 사실은 초등학교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있을 테고 그 외,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 그리고, 왜냐면 그 학생들도 사실 졸업을 하게 되면 중학교갈 때는 불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설이 아닌 다른 어떤 해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것을 듣기 좋은 얘기로 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희망메시지만 가지고는 그 해당지역의 학부모나 학생들을 기만하는 꼴이 돼버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분들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중심에 구청장님께서 역할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신설로부터 요구됐던 거고 신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통합학교 운영하는 게 지금 아마도 제일 현실적으로 도달하기가 가까운 거라고 그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학교를 만들게 된다면 원도심에 오래된 학교인 해당 학교가 어느 학교가 됐든지간에 그 해당 학교를 정말 신도시권의 학교 못지않게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도 교육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의원이 오로지 바라기는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십수년간 원거리통학으로 학습권 제약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부개ㆍ일신지역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중학교 문제 해결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구청장님과 관련부서 공직자께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회 231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잘못된 불법수의계약이었다라고 수없이 지적했던 부평구다목적체육관 불법수의계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답변자를 지정해서 나오시도록 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얘기주시도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 구정질문과 행감을 통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수의계약을 통해 부평구다목적체육관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주시지요. (영상 보며) 이 영상은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감사관님께 질문드렸고 감사관님이 답변하신 그런 영상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감사관님과 일문일답했던 내용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감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시겠다고 구정질문 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수의계약 관련 조사를 감사관실에서 했지요?

예.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앞서서 구청장님께 조사계획서를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예. 그 조사계획서가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형식으로 말씀드렸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셨나요?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라고,

철저하게 하시라는,

예.

예.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도 조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조사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고요, 지금 특별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뭐.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했냐, 이 조사결과보고서에 철저한 조사결과가 다 담겼냐 이렇게는 얘기하셨겠지요? 그동안 애썼다, 철저하게 조사하느라고 수고하셨다 이런 얘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조사계획서와 조사결과서에 이 문서에 구청장님 결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저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일반 부분감사라든지 감사의 부분은 계획서는 종합감사는 부구청장님까지 전결사항이지만 일부 특정감사나 부분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관 전결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사실시계획서는 감사관 전결이고 결과보고서는 부구청장 전결로 돼 있더라고요. 이 전결이라는 것이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셨으니까 전결을 하셨을 텐데 조사계획 실시계획서와 결과서는 전결권자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전결처리규칙에도 결과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으면 부구청장까지 전결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부구청장님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범위가 2016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다시 말하면 감사지적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화면 보며) 사진 지금 띄워주신 건데요 조금 확대해 주실래요. 저기 조사기간을 보면 기간이 2019년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했다. 그리고 조사범위가 2016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범위가 2016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그러니까 2016년 8월에 이 잘못된 불법수의계약을 감사해서 지적을 했다 하는 시기가 2016년 8월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행위가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은 2015년 9월부터입니다. 2015년 9월부터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위탁기관 선정안이라고 하는 계획서가 전임구청장 결재까지 나서 해당부서에서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2016년 2월에 변경이 돼서 2016년 3월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 당시 체육회하고 불법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행위가 이루어진 3월 이전 건 조사 안 하고 2016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조사기간을 잡았다는 건 조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획부터 그게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2016 수의계약 건은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사해서 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재계약 부분부터 저희가 3년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자료화면 보며) 조사결과서를 보면 저기에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지적사항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나온 지적사항이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해서 감사지적사항을 미이행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반복했다, 잘못된 부분을 계속 반복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 이걸 계속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조사에.

저희가 일반적인 계약사항들은 일반실무자나 담당자 위주로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업무,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의 지적사항이 수의계약 부적정을 계속해서 미이행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당사자가 미이행한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보며) 저것이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과 체육회의 계약서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이요. 저것이 2017년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위탁계약서입니다. 저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당시 구청장이신 체육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계약당사자가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당시 체육회 회장. (의사무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똑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2019년도에도 계약당사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구청장이신 체육회장께서 직접 직인을 찍어서, 간이까지 찍어서 계약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 이 미이행을 실무자가 했다고 조사결과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구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지요. 지금 감사관님 입장에서 답변을 특별하게 더 저기하시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우리 부평구청장님 혹시 서면이든 대면이든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인 두 분을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 하고요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상급자가 그런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사항은 실무자 조사를 실시할 때 그런 사항들은 응답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계약 주체인 기관장님들은 조사를 못 하시고,

예. 문답과정에서 이제,

실무자만 조사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실무자가 찍었습니까? 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기관장이 했지 않습니까! 금방 보여드렸듯이 결재를 기관장이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체육회장이신 부평구청장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결재란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가 결재입니다. 그럼 그 결재를 한 분이 있으니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으로 이 계약을 하셨느냐 하는 조사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업무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판단해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복되게 질문드려도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으실 테니까 수고하셨고요, 감사조사 재차 다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감사관 답변을 통해서 조사과정과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하셨던 영상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며) 지난번 구정질문에 답변하셨던 영상입니다. 지난번 답변 시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영상입니다. 지난번 답변 시의 마음과 지금 현재, 조사결과가 나온 지금도 철저히 조사했다라는 보고받으신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도장을 찍으신 본인 구청장께서 감사관으로부터 조사, 서면이나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 구정질문 때 답변과정에 있었듯이 위법하게 처리돼왔고 그것을 담당자가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도 시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흘러왔던 겁니다. 조사를, 아까 그 부분을 저도 감사관실하고 얘기했는데 실제 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위로부터 지시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이게 단순한 기존에 반복되던 거기 때문에 주의조치를 했고 시정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번 감사할 때도 감사관실에서 놓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조사를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그게 최고결재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감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런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공공계약실무관리법에 주의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감사관실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보면 담당자부터 결재권자까지 있는데 의원님은 최고결재권자까지 무조건 다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그것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최고결재권자가 가장 큰 책임인 거고 아까와 같은 수의계약 그건, 그런 식으로 넘어간 건 같은 경우는 책임이 거꾸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관실은 판단해서 처리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셨듯이 고도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청장님께서 책임이 있지만 이런 단순한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은 계약부서나 일반실무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반복입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위탁기관 선정안 계획은 2015년 9월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당시에 최고인사책임자인 구청장까지 결재가 났었습니다. 이것이 바뀐 것이 2016년 2월에 부평구체육회에 프로그램 운영을 떼주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바뀐 겁니다.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구청장 결재까지 난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부득이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재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보고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다 거기서 대책회의 한 것을 문화체육과와 당시 문화체육과를 주관하는 국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익성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괜히 또 실무자들만 이중으로 또 어떤 인사조치나 고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컸습니다. 그냥 쾌히 아, 이건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내가 보고를 잘못받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라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청장님이 저 수의계약서에 아까 보셨던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실 당시에 보고자가 누구입니까? 실무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 국장을 거쳐서 들어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사받은 분들은 실무자, 팀장 이렇게 조사받아서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훈계, 견책 이렇게 받아요. 받으면 근평에서 점수가 깎인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잘못됐길래 이중으로 이런 인사조치를 당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또 이런 잘못된 부분의 지적 이것을 통해서 구청장께서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도록 결단을 내려주셨잖아요. 저 그것 높이 삽니다, 바로잡아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들이 그런 부분에까지 미치지 않았으니 기관장이신 청장님께서 답변에서라도 최종정책결정권자인 구청장의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게 그분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이 나도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통크게 답변을 주시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지금 구민들이 바라는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이 잘못된 불법수의계약 이것을 얼마나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까?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에게 이런 지적을 했는데 계약은 이제 바로잡아져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수의계약을 통해서 체육회에 주지 않았으니 직영을 하게 됐으니 바로잡아졌고 그리고 실무자들만 이중으로 이런 인사 조치를 당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최소한 미안하게 생각한다, 또는 구제할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 본 의원의 지적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진의를,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셔서 우리 실무자들이 또 우리 부평구의 행정을 다루시는 공직자들이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의 목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 한번 주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슷한 생각이 많을 겁니다. 직원들 징계 주려고 시작한 일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그런 것 없이 조사를 마무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것 재조사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 징계를 줘야 되는지 그게 원칙대로 감사관실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책임문제 제가 도장을 찍었을 때 제가 인지를 못했다라는 걸 아마 지난번에 답변했을 텐데 그것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저도 공감하고 최고결재권자들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대신 이제 어떤 지적을 우리 구 감사받고 지적을 당하고 할 때도 처분조치는 기관경고든 구청장까지 오는 거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기준으로 저희는 처리한 거고 같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 조사도 한 거고 바로잡겠다고 얘기한 것 그 부분도 공단에서 직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게 다 그 맥락에서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그런 말씀에 충족되는 답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맥이 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부평구청 차준택 청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난 구정질문 때 인정하셨고 또 올해부터 공단 직영으로 운영토록 개선한 부분은 잘 하셨고 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원인규명을 약속하셨는데 실무자들에게만 이중으로 징계를 주는 것은 지극히 꼬리자르기식 셀프조사 셀프감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서 행정실무자들만 책임지고 구민들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충정으로 구정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공유한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평구 공직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소속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도서관 시설 이용을 위해 불특정다수의 많은 구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6개소의 구립ㆍ공공도서관과 7개소의 공립작은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된 이 13개소의 구립도서관을 재개관 시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부평구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특정다수의 많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를 손으로 만지고 도서를 넘길 때 입에까지도 손이 접촉되는데 이용자들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도서소독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과 공립도서관 13곳 중 어느 한 곳도 도서소독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소의 구립과 공립도서관에 도서소독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폐쇄중인 구립ㆍ공립도서관 13곳에 감염병 예방 대책과 도서소독기 구입 설치에 대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평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산곡3ㆍ4동, 부평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장 오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지난 6일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됐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개개인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의료진, 시설관리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정책 고용기관 및 은행권에서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인천시민 긴급재난 지원, 인천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인천예술인 긴급 지원, 소상공인 업소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특별돌봄 아동수당 지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피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예술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인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천예술인 생계지원, 온라인문화예술활동 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으로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분야 직업인은 6,5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4월 20일 마감한 인천예술인 600명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사업에 1,200여 명이 접수하였는데 5월 8일 최종 608명에게만 생계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천 거주 예술인으로서 가구원 소득이 중하위소득 100% 이하인 자인데도 1,200여 명이 접수한 것을 보면 그만큼 인천예술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인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 내 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긴급예술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예술활동 제작비와 공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출범한 인천광역시 연수구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해 아파트를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를 진행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구민들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아파트 발코니와 베란다에서 공연을 감상한 주민들은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계실까요?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에 의하면 부평구에서 활동하는 국악, 무용, 음악, 미술, 사진, 서예 등 직업예술인들은 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피해실태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부평의 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예술의 가치인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부평구와 부평구문화재단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전히 고생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을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많은 이들의 삶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성장하는 유기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부평구의 86개 초중고 모든 학교에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일하는 사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서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만한 정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수호신이 바로 사서입니다. 사서는 도서관 전체의 운영과 연결되는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동아리 운영,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다양한 정보자료 수집ㆍ정리ㆍ분류ㆍ보관하는 업무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서도 없이 먼지만 날리는 학교 도서관이 60%에 육박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자료를 보시면 학교 수를 보면 서구가 87, 부평구가 86개로 부평구의 학생 수는 매우 많은 편입니다. 사서 지원 비율을 보면 계양구가 42%, 부평이 43%로 사서 지원 비율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상위 사서 배치율을 차지하는 5개의 구는 각 구에서 사서를 지원해 주는 구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학교 수는 최상위권, 사서 배치율은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상당수의 학생들은 사서의 꼼꼼한 관리를 받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책을 이어주고 지식과 정보가 교류되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서야말로 도서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문화도시이고 책 읽는 도시입니다. 교육청 소관이라는 핑계로 우리 부평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도서관이 단지 책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서 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진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리에 힘쓰신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의 상황에서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준택 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보훈회관의 설치와 더불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신규설치 필요시설 및 각 센터들의 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자활센터 매입으로 일부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해 업무공간을 재배치하는 행정재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재산인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차준택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차준택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보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보훈환경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삼산동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 1층에 상이군경회, 월남전 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6ㆍ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9개 단체 부평구지회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을 새롭게 건립해야 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셨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여러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훈단체에서 원했던 보훈회관의 형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단독건물 형태의 보훈회관이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 민방위교육장 1층, 1개 층을 쓰던 것을 2층까지 활용하여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훈회관이 단순하게 2개 층으로 공간 확장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금번 보훈회관 공간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2층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1월에 설립하여 최초 구청 5층에 사무소를 두었으나 10개월 후 2000년 10월에 부평1동 543-2 지상 2층으로 이전하여 6년 3개월, 청사 협소의 이유로 2007년 2월에 부개2동 356-7 1층, 2층으로 이전하여 5년 3개월, 2012년 5월에 현재 위치한 삼산동 44-2 민방위교육장 1층 일부 및 2층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는 등 빈번하게 이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업무공간의 확대 필요에 의해 이전은 필요하겠으나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전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재산 재배치 과정 중에도 보훈회관 확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5억 6,600만 원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5억 4,7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보훈회관에 1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해야 할 상황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들이 갖추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은 십정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부개점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기존 부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십정동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그 이용자들이 대부분 영유아 아이를 동반하는 부모님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보로 이용하는 분들은 유모차 등이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자동차로 이용하는 분들 역시 주차장 협소와 더불어 아이와 함께 계단을 이용하여 장난감을 대여해야 한다는 매우 불편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센터 신규건물 매입 이전 및 이로 인한 교육 공간 활용계획으로 보훈회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신규 설치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자활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풀뿌리여성센터 등 업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들의 공간 확보 등이 본 재배치계획에 들어있는바 많은 센터들의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가 지연됨으로써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존경하는 김유순 의원님의 질의와 겹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부평구 모든 의원이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천의 다른 구와 다르게 출산지원금이 없냐는 불만이 섞인 한 통의 문자들을 대부분의 의원들이 받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18년 합계출생률이 재난급인 0.98로 2025년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인구도 2017년 53만 9,941명에서 2020년 4월 50만 5,230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생아 출산 수도 2015년 4,918명에서 2018년 3,57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출산장려금 제도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군ㆍ구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보며) 저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와 규모에서 비슷한 남동구와 서구는 둘째 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구인 계양구도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응답은 첫 번째 예산이 부족하다. 두 번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평구가 다른 구와 비슷하게 둘째 이상으로 10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준다면 2018년 기준으로는 14억 5,000만 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한다면 19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 부평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202억, 2019년 330억, 2020년 420억 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대답은 주무관청에서 복지를 자선이나 시의 특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복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전국의 지방정부가 효과가 없는 걸 지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불만불평 등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크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슬기롭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고 열린 구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 속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현재 부평구가 문화도시예비단계에서 본 사업을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진정한 시민력이 표현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의 방법이 있는가, 또 개발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근대 건축유산이 될 수 있는 산곡동 근로자주택, 영단주택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평에 존재하는 근대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부평구는 관내 전체가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유적들이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촌은 대중문화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아픈 역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캠프마켓을 가지고 있는 부평, 산곡동 영단주택과 부평2동 미쓰비시줄사택 지역은 우리의 생활사로 우리 주변에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칭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은 이러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입니다. 이 또한 5년여의 사업 기간에 연간 40억 원,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문화도시 예비단계를 획득했고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문화도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우리 부평은 문화도시포럼이나 문화도시추진위원 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부평구민의 요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요? 구성을 보더라도 위원회와 워킹그룹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만의 부평구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놓았고 하반기에는 또다시 포스트 코로나 상태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비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상플랫폼을 활용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평e음카드는 2만여 개 이상 발급되었고 인천e음카드 어플을 활용해 필요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평e음의 한 페이지로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문화도시사업을 홍보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만들고 그들의 설문을 받게 된다면 대략 현재 갖고 있는 2만여 이상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평을 대표하는 시민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목전에 둔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평은 이제 개발에 의해 사라져가는 산곡동 영단주택, 산곡동 근로자주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곡동 근로자주택은 일제강점기 경인기업주식회사와 조선주택 영단에 의해서 처음 설치된 후 조병창과 광복 후 미군기지를 거쳐서 산업화시대에 공장들과 함께 역사적 흐름을 현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곡동 근로자주택, 영단주택이 갖고 있는 부평지역의 역사적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산곡동 근로자주택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가 현재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여러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산재된 역사의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이 되고자 한다면 산곡동 노동자주택 단 한 채라도 이축을 해서 보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는 생활사로 잘 보전돼 있고 어차피 개발로 인해서 주인들은 떠나 빈 건물만 남게 되는 시점이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 건물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다른 공간으로 한 채라도 이축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말했던 건축, 근대건축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부평구가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시간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평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부평을 보고 느끼는 현상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전달해 주는 가두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한 2020년 현재 부평구가 문화도시예비단계에 본 사업을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진정한 시민력을 표현되는 거버넌스의 새로운 구축방법이 있는가와 개발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근대건축유산이 될 수 있는 산곡동 근로자주택, 영단주택의 가치와 보전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용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마경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괄질문 답변에 앞서서 항상 구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코로나와 얼마 전에 치러진 선거 그리고 지역 현안 사항들 때문에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내시는데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고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사태로 폐쇄중인 구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재개관 시 감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많은 불특정다수 구민이 이용하는 도서관 재개관 시 예방대책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는 2월 23일부터 임시휴관 조치했고 그 시기에 보건소에서 시설소독 및 전문방역업체를 통해서 서가분진을 제거하고 장서 소독과 시설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였다는 말씀드리고, 재개관에 따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는 도서대출과 반납만 실시하고 5월 18일에 예정된 2단계에는 도서대출과 반납 및 열람석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서 운행할 계획이었고 3단계 6월 1일부터는 자료실 내 열람석 50% 이내 인원제한과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특정 지역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향후 추이와 방역지침 변경 여부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후 입장하도록 하고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방문자 명단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며 최대한 비대면 도서대출을 위해 아크릴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전문방역소독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기관별로 수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손잡이 같은 접촉면 등 일상소독은 수시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13개 관의 책 소독기 구입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자들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책소독기 설치가 필요한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9일에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데 부평구문화재단에서 6개 도서관에 총 11대를 5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7개 관 중에 2개 관은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돼서 리모델링 확정하면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2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5대는 금번 부평구 추경에 반영하여 책소독기 설치를 마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그리고 공현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답은 아니다라는 인식도 있고 이게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본예산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저도 아까 의원님께서 문자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주변의 요청사항에 왜 우리 구는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적냐라는 것을 듣고 사실은 부서요청도 있었고 검토를 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시행하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김유순 의원님께서 제안주신 셋째 아 이후부터 지급하는 것, 재원 조정 때문에 그런 고민도 했었고 사실은 초등학교 보내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보다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무래도 돈이 들 테니 그때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지원할까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있었듯이 보훈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다른 데,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직도 3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어서 이건 어찌됐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 가용재원 봐서 결정,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는 부서를 통해서든 같이든 의회랑 교감을 갖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현택 의원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다 가용재원이 되면 이런 고민이 적을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가용재원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남동구나 서구가 인구가 비슷한데 2개 구가 시행하는 규모로 따져보면 저희도 연 20억 내지는 27억, 28억,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흥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코로나19 관련 지금 어려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대한 부평구나 부평구문화재단의 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구에서는 개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 쭉 나열해 주셨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8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녹아가리라고 보고 특수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할 수 있었던 거고 특정 계층이나 단체에 대한 건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술인협회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작년, 올해 예산 편성하고 중국과의 교류도 사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하는 등 지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 문화재단에서 한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한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정이 있는데 그게 재원하고 관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개별 얼마씩 지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이걸 통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더 참여도 할 수 있게 그런 큰 틀에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추가로 구나 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의 가치나 이 부분도 일부 구 배치비율 높은 데랑 비교하면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일단 구가 직접적인 지원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교육청에도 조금 더 지원비율을 높여달라고 얘기할 거고, 문제는 4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는 구들도 있고 명예사서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자원활동가 이용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 구 형편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지원이 가는 연수구 같은 경우로 하면 우리 구에 거의 다 채우려면 한 11억 정도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진영 의원님께서 행정재산 재배치에 대해서 여러 분야별로 질문해 주셨는데 취지나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개별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회관 조성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게 단독건물이고, 제 공약사항으로 단독건물을 지어서 하겠다는 아니었고 보훈회관을 확보하겠다라고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보훈회관 어떻게 할지 고민도 했고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물에 대한 검토도 했고 조정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자활기금 활용해서 자활센터 건립하고 나머지 공간 재배치하면 구 부담이 적겠다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지금 단순한 공간 확장이었는데 그 공간 부개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혹은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사실은 9개 보훈단체 협의회장 전원이 합의해 주셔서 그렇게 결정을 짓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독건물 확보는 아니지만 2개 층,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롭게 100% 원하는 시설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설계용역 들어갈 거고 아마 또 논의를 할 겁니다, 그 단체랑.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해서 가급적 최대한 요구사항에 맞춰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신 시설관리공단 문제 얘기하셨는데 공단이 안가도 되는데 가기 때문에 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낭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공단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모델링을 더 잘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랑 얘기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조율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같은 경우 처음에는 집행부에서도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현재 위치에 기존 이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고 아까 주차장 협소하다는 문제 그리고 유모차나 이런 것 가지고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직원들이 유모차나 이런 거 가지고 오시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사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주차장도 지금 현재 있는 게 9대 정도 되는데 추가로 7대 주차장을 더 확보할 거고요 지하 1층이 지금 총 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창고로 써야 될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빼고는 주차할 수 있게 그런 면들을 확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주셨는데 자활센터 건립하면서 설계 과정에서 지난번 의회 승인도 받았지만 설계해 보니까 돈이 더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자활센터 2개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재배치되는 공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저쪽 리모델링돼서 이전해야 하는 거고 설계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당기려고 서로 날짜 조율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각 기관별로 100%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공간에서 저희들이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런 점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도시예비사업, 이 첫 번째 같은 경우 플랫폼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쭉 흐름이 일부 활동가 워킹그룹이나 이런 분들이 부평구민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동의드리고요 그분이 대표성, 실제 실행하는,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50만 구민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통일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 그런 부분들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비대면 가상플랫폼 인천e음, 부평e음카드 거기를 예로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보다 앞서서 했던 인천시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구 같은 데가 활용을 잘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전파 혹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원책에 대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사업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홍보부서나 주관부서들 해서 인천e음, 부평e음을 활용한 플랫폼 활용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의견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산곡동의 영단주택, 기본적인 근대문화유산 우리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자산의 가치 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틀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대부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건 그중에 하나가 됐든 일부가 됐든 이축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가 합니다, 못합니다를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현실적인 문제랑 재개발 상황이라는 시기도 있을 테고 재원, 부지, 이축하려면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문화적 유산가치 이런 부분들 아울러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엄익용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오흥수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고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오흥수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유지훈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강성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안성봉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김광희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