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두암1·2·3동, 문화(각화)동, 석곡동, 풍향동 출신 최기영 의원입니다.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대 북구의회 최다선인 3선 의원으로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항상 지역 주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몇 가지 북구 현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국회 통과과정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한 북구만들기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및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징벌적인 부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해 9월 전국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자치구 전국 평균은 78.62로 나타난 가운데 지자체별로는 동구 83.11(A등급), 서구 77.7(C등급), 남구 81.09(B등급), 광산구 76.12(D등급)인데 반해 우리 북구의 교통안전지수는 75.19(D등급)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부문에서는 더욱 취약하였는데 교통약자 부문 전국 자치구 평균은 80.47이었지만 북구의 경우 70.48(E등급)로 69개 자치구 중 전국 꼴찌를 차지해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어린이·노약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지표가 취약하게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교통사고 예방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렇듯 우리 북구의 교통약자, 그중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적인 부분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81개소로, 이 중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47개소이며 30km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초등학교에 총 1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만 확인하여도 설치비율은 약 36%로 높은 비율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로 범위를 좁혀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초등학교는 17개 학교 중 삼정초, 문화초, 교대부속초 단 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97건에서 2019년 5,649건으로 약 5.7배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원 증가로 인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보수 공사 추진실적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시와의 협력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횡단보도 바닥에 LED 전구로 만들어진 신호등을 매립하거나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올 경우 경고방송이 나오는 보행신호 음성장치 등 발전하고 있는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물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청 등 많은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 우리 북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불법주정차 단속이며,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주차공간 확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건립 등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북구의 대표적인 주차장 확보 정책인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고, 공·폐가를 매입하여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한계 역시 명확합니다. 차량이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이어져 잦은 민원발생과 단속건수의 증가, 이로 인한 민원발생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은 단 2곳, 64면에 불과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성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 북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민관 협력과 관련하여 민선 7기 추진현황과 그 성과는 무엇이 있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북구소재 산업단지 내 연구기관, 지역 대학 및 중소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난 2018년 11월 광주광역시 북구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북구 산단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산학민관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본 의원과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에서는 산학민관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와 관련 업무협약도 2018, 2019년도 두 차례 체결한 바 있는데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정보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우리 구에서 추진하였던 산학민관 교류협력 관련 세부추진현황과 우리 구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악화로 지역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주민들은 고통과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산학민관 협력이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북구에서 추진하였던 산학민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여기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의정활동 참고자료인 ‘산학민관 교류협력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작성한 경제분야 내용만 제출하여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학민관 협력사례가 단지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복지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산학민관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매일 만나면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생생한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 전달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두암동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두암주공, 율곡타운, 부영아파트, 모아미래도아파트,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 분들은 저렴한 농산물 구매를 위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거나 KTX송정역을 시내버스를 이용해 가고 싶어도 단 한 번의 버스 승차로는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TX 송정역의 경우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택시 이용은 2만원에 가까운 요금이 부담되고, 시내버스 환승을 통한 광주역 셔틀열차 또는 지하철 이용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가는 방법과 길이 복잡하여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두암, 각화동에서 시내버스를 한 번만 타고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본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저렴한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주시의 업무인 만큼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응방안과 이를 위한 광주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민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수관로 사업입니다. ‘중앙6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알고 있는 노후된 하수관거 교체를 위한 임대형 민자 사업은 광주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업인 만큼 북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국비 7,961억원, 지방비 2조 4,138억원, 원인자 부담금 36억원 등 총 3조 2,135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량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99.5%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두암1·3동, 풍향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거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두암3동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두암, 풍향지역 하수관거 교체사업 현황, 주요 민원사항, 그에 대한 북구청의 대응책과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와 협력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여년 동안 기초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곳곳을 다니며 많은 주민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현재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초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지역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 하며 의원님들이 전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라 생각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귀 기울여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작년 연말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종식되리라는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로 북구민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마음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한발 더 뛰고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선 의원이지만 처음 북구의회에 발을 디뎠던 때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무송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최무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지역구인 최무송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는 소강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조만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는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과 개인 위생관리 철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업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국가 재난 시에 더욱더 주변의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정체 구간인 동광주IC에서 광산IC구간 확장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첫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용봉IC 포함)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시) 둘째, 확장공사 구간 내 방음터널 공사현황 관련입니다. 스크린 화면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내 방음터널 현황을 보시면 유독 용봉IC에서 동광주IC구간에만 방음공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봉IC에서 동광주IC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소음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위 구간만 방음터널 설치 누락사유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내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인근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제247회 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시 해당 구역 보행환경 개선 대책으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구간 확장공사에 굴다리가 포함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굴다리 위치변경 및 통행로를 신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 해당 구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지역 현안문제가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방안 관련입니다. 동광주IC 진출입체계 변화로 인해 기존 IC부지가 고속도로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폐도 유휴부지가 발생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농작물 재배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범 지역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수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복합휴게시설 개발로 변경될 것이라 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폐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노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광주IC 폐도부지를 활용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구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은 2·4·7·9일 장날에는 2만여 명의 고객이 방문하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에서 주차면 확보를 통한 주차편의 도모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일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제1주차장 또는 제2주차장처럼 이용자들에게 외면 받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진출입로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면수가 270개에 달하는 제3주차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확보 대책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태봉노인복지관, 북구노인복지센터 등 3곳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구지역도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이용현황 및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의정참고자료의 각 시설의 규모 및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월 21일 기준 두암동 소재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은 2,154명, 신안동 소재 북구태봉노인복지관은 3,706명, 문흥동 문화근린공원 내 북구노인복지센터의 경우 8,067명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시설과 운동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많은 북구노인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증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대로 문화사거리에서 문흥IC 방면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여전히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교통체증 문제해결을 위해 CCTV 추가설치, 불법 좌회전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봉 설치, U턴구역 폐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제247회 임시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이후 입주 예정인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심의과정을 통과했을까?’ 하고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전 제24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최근 교통량 증가 등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주체로 하여금 교통량을 재분석하도록 하고,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교통량 재분석 결과 및 교통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도로 조기개설이 문흥동이나 오치에서 출근하는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 완화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도 문흥지구와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사업 예정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노선은 오치, 문흥지구, 각화 유통단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1.43km 가량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컸던 지역이며, 2004년부터 15년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해당 노선 도로 개설을 통해 우치로 및 동광주IC 교통 분산효과, 건설기계 등 중장비 불법주정차 문제, 불법쓰레기 투기문제 해소,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장 사용문제 등 수많은 지역현안 과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현재 1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1공구 및 2공구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가 완공되면 차량의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소음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으로 방음시설(방음터널 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5·18 사적지 22호로 지정된 광주민중항쟁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주민들의 열정과 응원으로 민주인권파크 조성을 계획한 지 10년 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 초대형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많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며 사업진척에 대해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인권 기념파크 및 솔로몬로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에 있는 동광주IC 폐도부지를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솔로몬로파크와 연계한 초대형 녹지공간 조성 등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콘텐츠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문흥동 진달래 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문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은 비록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예정이나 이번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문흥지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북구 주민 여러분을 위해 든든한 지역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무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일옥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최무송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북구의회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원 덕분에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실현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1월 20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쳤지만 지역의 각계각층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한 덕분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의회의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차액보전 사업 등을 확대함으로써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과 카드섹션, 성금기부 등 솔선수범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는 네 번째,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단방역도움센터를 운영하여 방역물품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구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동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긴급생계비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표되는 국민 안전망도 신속히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곳곳에 산재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가 원안 승인되었고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착공, 첨단국가산단의 산단 대 개조 공모사업 선정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구정 전 분야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일옥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위·수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학민관 교류협력 성과와 활성화 방안,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 민간 위·수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예산이 매년 늘어난 이유, 민간위탁 조례 개정·보완의 필요성 및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에 대한 의견, 민간위탁 사무를 계약심사 대상으로 명시하여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발의하시어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간위탁 예산이 매년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민간위탁 사무는 68개 사무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개별 조례 등의 근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에는 우리 구가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68개 사무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같이 개별 법령 등에서 지정한 수탁기관으로 집행되는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이 포함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2017년도 503억원, 2018년 578억원, 2019년 702억원이며, 매년 증가한 이유는 국가정책에 따라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다른 분야에서는 수탁기관의 생활임금 증가 등으로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컨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증가되고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는 등 2019년 예산이 246억원으로 2017년 158억원 대비 8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과 보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재계약 시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제6조제5항 및 제7항에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의 개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일몰제는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근거 법령 및 조례 검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몰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계약심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 전에 기초금액·예정가격 등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분야별 위탁사무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어 기존의 계약심사 기준 등을 적용하여 심사를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 운영사례 및 의원님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제안을 토대로 민간위탁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주민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일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민선 7기 산학민관 교류협력 관련 세부 추진현황과 실질적인 성과, 산학민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시책과 성과, 산학민관 협력사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시어 남북 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 7기 이후 산학민관 협력 관련 세부 추진현황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의 산업체, 학교, 주민, 연구·지원기관 등과 교류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 산단 내 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민관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첨단2지구의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GIST,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립광주과학관,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교류협약을 시작으로 북구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를 협업하여 출범시켰고, 클러스터 회원사인 중소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 4억원과 매출 25억여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국립광주과학관과 GIST 등과 협업으로 첨단과학 골든벨, 찾아가는 과학교실, 별밤캠프 등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주시와 우리 구의 미래 역점산업인 드론산업과 관련해서는 제31보병사단, 동강대 드론학과, 모형항공협회와 협업하여 드론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광주 유일의 드론공원인 드론비행연습장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드론 레저취미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는 드론 테스트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업무협약으로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금융복지 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1개 지역새마을금고와 협약을 통해 연 금리 6%의 북구 아기사랑 통장을 출시해 현재 850여가구가 가입하여 정부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추고 있으며, 12개 지역새마을금고·신협·농협과 마을만들기사업장 공동관리 협약을 맺고 지역기반형 금융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역사민속박물관, (재)광주비엔날레 등 5개 문화시설 기관이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여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치과의사회, 치과 병·의원 등과 함께한 무료 구강진료사업, 효령노인복지타운과의 협업을 통한 치매안심사업, 보문복지재단과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사업 등 산학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민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시책,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대응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산학민관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지역의 각계각층이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의회도 지난 3월 임시회 의사일정 축소 및 출석인원 최소화, 방역활동, 성금 기부, 헌혈 등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3일 광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우리 구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산학민관과 협력하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사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산업단지 방역도움센터를 운영해 57개 기업체에 방역물품을 대여했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KOTRA지원단과의 협업으로 해외바이어 화상 수출상담소를 운영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쳐 661개 입주기업 및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한 결식우려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사업은 27개 동에서 5월 8일 현재 4,515명에게 실시하였고, 마스크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 자생단체, 자원봉사센터, 새마을부녀회에서 함께 면마스크 2만 9,381매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게 배부하였으며, 착한나눔사업에는 254개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 현금 1억 1,300만원, 마스크 3만 7,050매를 기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는 초기부터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을 실시하고, 군부대에서도 감염위험지역과 학교 등 방역으로 산학민관군이 코로나19 극복에 함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에는 산학민관의 협력을 통한 대응시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민관 협력사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산학민관 협력사업들이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복지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학연관군 등 다양한 지역자원이 풍부한 만큼 상호 교류하고 협력을 한다면 우리 북구 발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산학민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해서 구정 각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발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송 의원님께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용봉IC에서 동광주IC 구간 방음터널 설치 누락사유 및 향후 설치계획,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인근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해당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지·정체가 발생하는 동광주나들목에서 광산나들목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15년 7월 광주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50% 사업비 분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설계 용역 결과 방음벽, 선형 및 교량개선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2,762억원에서 1,269억원 증액된 4,031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19년 실시설계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작년 9월부터 2021년, 내년 3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10월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기간 단축 및 조기착공, 소음대책, 동광주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봉IC 우선개통,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 해소를 바라는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 관련 부처 등을 대상으로 건의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20년 8월에서 10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용역기간 단축 및 조기착공 등을 거듭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봉IC에서 동광주IC 구간 소음피해 방음터널 설치 누락사유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설계 시 반영 계획인 방음벽의 종류는 중앙분리대 상단에 설치되는 중앙분리대 방음벽, 도로측면에 설치되는 방음벽, 도로 상부터널식으로 설치되는 양방향 방음터널, 도로 한쪽만 설치되는 반방음터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광주IC에서 용봉IC 구간은 문흥동 대주아파트, 중흥파크 등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차량이동에 따른 소음문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우리 구에서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5월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했고, 10월에 시청에서 개최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소음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등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분리대 방음벽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소음대책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2020년 8월에서 10월경에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인근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해당 구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인근 굴다리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문흥지구와 우산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우산동 현대아파트 측 굴다리 진입부부터 굴다리까지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5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또한 광주광역시에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전달하여 청소년수련관 주변 보행환경 개선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었으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일옥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신순균 경제문화국장,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김윤중입니다. 양일옥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 은행나무 악취문제 대처방안, 가로수 수종갱신, 가로수 관리비용, 가로수 관리매뉴얼 작성·운영여부 및 매뉴얼 작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은행나무 열매 악취 문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는 도심지 가로수로서 많이 식재되어 있으나 가을철 열매가 도로에 떨어져 심한 냄새와 도시미관 저해로 다수의 생활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 모든 지자체들의 고민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열매 털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양로 등 15개 노선의 은행나무 1,000여 주에 대하여 열매 털기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을 정해 채취 사전 승인을 하고 있으며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이전 가지치기 작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 악취 민원 외에도 가로수의 생장에 따라 도심지 대형 가로수로 인한 보도폭 협소, 하수관로 막힘, 사유지 내 침범, 낙엽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며 도심 내 가로수 바꿔심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바꿔심기를 위해서는 먼저 자치구에서 예산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20년 2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가로수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방법을 모색하고 바꿔심기 대상지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도심녹지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 순기능을 보존하면서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바꿔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관리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 공원녹지과에 수차례 방문하여 지속 건의하였으며, 시·구 간담회에서도 가로수 관리비 증액을 건의하였습니다. 시 보조사업 경비부담 기준에 따라 지원 받는 보조금의 경우 5개 구청에 관리대상 가로수 주수 및 연장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으나, 가로수 관리비 증액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9년 5개 구청에 재배정된 예산 4억 5,7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이 북구로 지원되어 38%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시 보조금에 매칭하는 구비 외에도 추가적으로 구 예산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관리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함과 동시에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면서 가로수 관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관리매뉴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안을 작성하여 의견 수렴 중이며 광주광역시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관리비 등의 투자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각각의 수종, 수형, 수령, 노선별 성장 속도 등이 모두 달라 이를 반영한 세부적인 관리비용 산출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좋은 정책대안을 해주신 양일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가로수 관리비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추후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비용 산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림동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진행사항과 자유로운 이용가능 시기, 친수공원 일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야구장 조성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림동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과 언제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7월에 지방이양사업 예산으로 신청하여 2020년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지가 동림동 영산강 대상 근린공원 안에 있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실 있는 설계를 위하여 북구 도시림 조성 관리 심의 위원 중 전문가 4명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 후 2020년도 6월 중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산림청에 유아숲체험원 등록 신청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부터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여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친수공원 일대 체계적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동교 친수공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영산강 치수대책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에 조성하고 2009년 2월에 우리 구에서 시설물을 인수하여 지금까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서 함양 및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약 6,000만원의 친수공원 예산을 시로부터 보조받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을 파종하여 주민들에게 색채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확보 등을 통해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구(구) 산동교를 보수하고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을 추가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친수공원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야구장 조성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 친수공원은 대단위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해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찾는 휴식 공간으로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산강변에 북구의 41개 클럽 900여명의 야구 동호인들의 열망을 담아 지난해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 5월경에 예산이 교부될 예정이며 예산 확보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관련 협의 과정을 거쳐 7월에 북구 체육회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시설계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안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영산강변 야구장 조성사업을 통해 산동교 친수공원 일원이 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일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안전한 북구 만들기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보수 추진실적 및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와의 협력사항과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여부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위해 우리 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보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과 지난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관내 초등학교 34개소에 시재배정 예산 14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이며 두암초교, 풍향초교 등 17개소에 5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5개소에 대하여 8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북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개보수가 필요한 52개소에 대하여 정비 중이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준비를 위해 초등학교 47개소 주출입문 노면표시, 안전표지에 대하여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족한 개보수 예산 확보를 위한 광주광역시와의 협력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시비 등 32억 5,600만원을 교부받아 어린이보호구역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국·시비 등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교통시설 개보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각화초교 등 11개소에 2억원, 2019년 수창초교 등 19개소에 6억원 등 총 30개소에 8억원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횡단보도는 정지선 위반 차량번호 자동인식, 횡단보도 감시 폐쇄회로 CCTV 등 스마트 안전기능을 집약해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입니다. 지난해 성동구청에서 설치한 스마트 횡단보도는 1곳당 약 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시범운영 한 달간 정지선 위반 차량 건수가 77.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물로 정지선 위반, 불법주정차 단속과 적색신호 위반 보행자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주차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부지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토지가격 상승, 1면당 약 5,000∼7,000만원에 달하는 조성비용으로 주차장의 신설 조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존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 7기 취임 시부터 교통 분야 T/F팀을 운영하여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과 주차홀짝제를 시행하는 등 차별화된 시책추진으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2개소 64면 외에 나눔주차장 4개소 140면, 쌈지주차장 4개소 34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나눔주차장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등 인근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주차장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학교 등 민간시설의 참여를 유도하여 2019년에는 13개소 340면, 2020년에는 현재까지 25개소와 개방 협의 진행 중이며 학교개방 실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각 1개소로 총 주차면 136면을 확보, 인근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나눔주차장의 2단계 확대 전략으로 시야가림 등의 문제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외곽 지역에 나눔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체증과 무질서한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주차홀짝제 사업은 2019년 4개소에 3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하여 불법주정차 민원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호응을 얻어 금년에도 삼각동 등 4개소에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기존 운영 중인 쌈지주차장 및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등을 연계, 초등학교 주변 가능지역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학교 나눔주차장 개방에 조언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응 방안과 이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협력 방안 그리고 두암, 풍향지역 하수관거 교체사업 현황,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대응책과 광주광역시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특단의 대책 준비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이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우리 구는 휴업 중인 1000번 공항버스를 재운행하고자 시 대중교통과에 적극적인 건의 및 협의를 4회 이상 추진하였으며 시의원을 통한 5분 발언 등 우리 구의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1000번 시내버스 운행사의 적자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여 한정면허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한정면허 노선 신설을 위해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공항KTX 버스 재운행 노선안을 제출하여 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전문적 신설노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할 것을 협의 및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2월 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 7일 북구의 최종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광주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송정KTX버스(가칭) 노선 신설을 상정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암, 풍향지역의 하수관거 교체사업 현황,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대응책 및 광주광역시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체 지역을 8개 하수처리구역, 28개의 처리분구로 구분하여 하수처리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 등 계획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에 광주광역시 2007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일곡동, 삼각동, 오치동, 용봉동, 문흥동, 우산동, 두암동 일부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중앙6분구 중 미시행된 지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시행이 유보된 실정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두암동, 풍향동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리 구에서 광주광역시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중앙6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재추진 결정하고 예산 2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628억원의 규모로 두암3동을 포함한 두암·우산동 지역을 2025년까지 1단계로 시행할 계획이며 풍향·중흥동 등 잔여 구간은 향후 2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하겠으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방안 관련 현재까지 폐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노력과 폐도부지를 활용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구 차원의 대책과 솔로몬로파크와 연계한 동광주IC 폐도부지의 생태휴식공간 조성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노력과 구 차원의 대책, 솔로몬로파크와 연계한 동광주IC 폐도부지의 생태휴식공간 조성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광주IC 고속도로 폐도부지는 문흥동 380-1번지 등 26필지로 이루어진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이며 면적이 약 2만㎡인 도심 내 유휴부지로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생태휴식공간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2019년 5월 방문하였고 2019년 10월 용역보고회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2020년 3월과 4월에 광주광역시 도로과에서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휴부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구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솔로몬로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한 생태휴식공간 조성 등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해 나가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문대로 문화사거리에서 문흥IC 방면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첫째, 제247회 임시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항, 둘째, 신규 아파트 건립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 셋째, 최근 교통량 증가 등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주체의 교통량 재분석 결과 및 교통대책 수립 방안, 넷째,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조기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문대로 문화사거리에서 문흥IC 방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체증 해소 대책마련을 위하여 2018년 12월 3차례 회의와 2019년 1월 교통·도로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단기적인 방안으로 신호체계 개선, 차로 재분배, CCTV 추가 설치 등, 장기적인 방안으로 문화사거리 진입 차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북부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 연결 등이 제시되어 추진 중입니다. 이에 제275회 광주광역시 본의회에서 이 지역 시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 각화동 교통개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신규아파트 건립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대로 문화사거리 주변의 주택건설 사업은 21층 이상으로 계획된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나 교통영향평가 관계부서에 사전검토 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9년 1월 문화사거리∼동문대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2019년 7월 문흥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교통량 증가 등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주체의 교통량 재분석 결과 및 교통대책 수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사거리 주변 각화서희스타힐스 등 아파트가 준공되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교통 관련 기초조사 문화사거리 요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비하여 교통량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석곡동 행정복지센터 앞 시외유출입 교통량 조사를 분석한 결과 북부순환도로 개설로 일곡지구로 가는 차량이 우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조기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조기개설로 문흥동이나 오치동에서 출근하는 차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교통체증 완화의 좋은 대안이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으로 방음시설 설치 필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으로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도로개설 사업은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2-22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연장 1.43km, 폭 20∼30m로 총 사업비는 251억원입니다. 1공구는 오치혁신타운에서 우산중학교까지 570m 구간으로 오문로와 송월로를 연결하는 공사이며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공구는 우산중학교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860m 구간으로 왕복 6차선으로 2018년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9년 및 2020년 보상비를 30억원 기확보한 상태로 편입필지를 손실 보상할 예정입니다. 공사완공 시 2공구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문제가 예상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방음벽을 철거하고 기존 방음벽의 2배 높이인 9m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평가되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소음발생 저감을 위해 시와 원활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흥지구 불법주정차 문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2020년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경기회복에 기여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48억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소 주차난, 이용 접근성 및 이용률, 적정 주차면수 및 매입 단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에 조성하고자 대상 부지를 확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봉지구는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으로 상가 방문객과 거주민이 많은 북구의 대표적 주차장 부족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침체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산근린공원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주거지주차장은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40억원으로 공원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 5월에 설계 및 용역에 착수하고 11월 중에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는 상가와 공동주택,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여 상시 주차난이 발생하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으로, 금년 4월 국토교통부 주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국비 포함 소요액 38억원으로 문흥동 진달래 어린이공원 일원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신청하였고 10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선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추진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외에도 주차홀짝제 2개 구간을 운영 중이며 나눔주차장으로 공동주택 등 3개소와 개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흥지구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2021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일옥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헌입니다. 양일옥 의원님와 최무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 북구청 직원 및 민원인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평가, 통근버스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탑승 실적이 저조한 원인, 직원 통근버스 이용 출퇴근 시책과 관련하여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북구청 직원 및 민원인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공간 현황은 총 448면으로 동구 205면, 서구 458면, 쇼핑센터와 복합건축물인 남구는 605면, 광산구 481면 등 타 자치구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부족하지는 않으나 직원 및 주민수를 감안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 주차난으로 인한 이면도로에서의 주차 관련 민원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직원 및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흥3구역 재개발조합과 협의를 통해 임시주차장 142면을 추가하여 총 590면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재개발 사업 준공 후에는 임시주차장 142면이 도시계획 상 조성되는 53면으로 감소되고 직원주차장 부지는 금년 하반기부터 행복어울림센터 신축 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기존 103면에서 약 35면으로 축소되는 등 주차 공간 추가 확보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효죽어린이공원 부지 내 약 200면 내외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금년 8월경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9월 중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범위 내 교통과 주변 및 전남대학교 후문 원룸의 여유 주차공간을 공유하기 위해 원룸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개 원룸의 건축주가 공유 의사를 밝혀 약 245면의 주차면을 직원들과 매칭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직원 카풀제, 통근버스 이용하기 운동 등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사 주차장의 정기 주차 비율이 높은 부분은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청사 주차장 여건을 재검토한 후 일부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한 현상이나 우리 구는 직원 및 민원인과 구청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출근버스는 1984년 운행을 시작하여 금년 1월까지는 신용동을 출발하여 양산·일곡·삼각·오치를 거쳐 북구청까지 출근 1회를 운행해 왔습니다. 그 후 직원 복지향상과 주차장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2019년 9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설 희망 노선 및 신설 노선 운행 시 이용의사 등의 설문조사를 거쳐 신창·동림·운암 방면과 두암·문흥 방면 2개 노선의 출퇴근버스 차량과 신용·양산·일곡 방면 퇴근차량을 추가로 확대하여 금년 2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3개 노선의 이용 실적을 보면 62일을 운행하여 연인원 6,126명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각 노선별 일일평균 이용 인원을 살펴보면 1호차는 56명, 2호차는 27명, 3호차는 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선별 일일평균 이용실적을 보았을 때 일일평균 56명이 이용하는 1호차에 비해 올해 처음 운행을 시작한 2·3호차 노선은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통근버스 확대 운행은 아직 초기 단계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근버스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 탑승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설문조사 당시에는 응답자 665명의 63%인 416명이 본인이 원하는 통근버스 노선이 신설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신설 노선 결정 후 2019년 10월에 이루어진 신설 노선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 413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82명의 58%인 221명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신설된 2·3호차 노선의 출퇴근버스 평균 탑승률은 약 31%로 출퇴근버스 평균 약 62%의 탑승률을 보이는 1호차 노선에 비해서는 아직 부진한 실정입니다. 신설된 통근버스의 이용실적 부진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통근버스 확대 운행 시점이었던 2월부터 코로나19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 여건 변화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던 차량2부제 중지 등으로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통근버스 이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통근버스 이용 출퇴근 시책과 관련하여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통근버스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책 추진에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향후 코로나19 재난상황이 마무리 되어 직원들의 비상업무 체제가 완화되고 차량2부제 또한 재시행된다면 직원 출퇴근 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근버스 확대 운행을 시행한 2월부터 현재까지 통근버스 이용 현황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3월에는 이용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호차의 운암동 지역 일부 노선과 3호차 시작 지점을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운행 노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송 의원님께서 옛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솔로몬로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은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8만 7,824㎡ 규모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국비 1,155억원을 투입하여 기획재정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14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전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고, 2019년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에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선정되었으며, 12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광주교도소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이 의결되어 민주인권기념파크가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의 상징성과 역사성이 조화를 이루는 체험전시관, 국제 인권도시와의 교류·교육 공간인 인권교류복합시설 조성과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공간 그리고 배후 주거로서 주상복합 및 방문객 대상 시민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LH공사를 통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은 5·18사적지 보존구간 원형복원에 재투입되며 올해부터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광주솔로몬로파크 조성사업은 옛 광주교도소 북쪽 1만 8,946㎡ 부지에, 건축 면적 7,492㎡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87억원을 투입하여 법체험 및 전시관, 법연수관 등을 건립하는 체험형 법교육 시설로써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솔로몬로파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2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지반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2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광주광역시가 시비 12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본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건의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일옥 의원님, 최무송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순균 경제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신순균입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제3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확보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바우시장은 과거 농민 직거래 장터로 형성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바우시장이 북구를 넘어 광주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차시설 등 고객을 위한 쇼핑 편의시설이 계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지원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모·선정된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동신자동차 학원 부지 1만 541㎡에 주차장 270면과 관리동,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2018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주민간담회, 교통영향평가 등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입찰을 통해 토목‧건축분야 등 공정분야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5월 현재 공정률은 10%로 주차장 부지의 바닥 정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바닥 공사 폐기물 반출을 6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아스콘 포장, 투수블록 시공 등을 마무리하여 주차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3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준공시기에 맞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상인,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이 시장 이용 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3공영주차장 차량 진·출입 동선의 최적화를 위한 말바우시장 교통체계 개선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말바우시장 주변 교통환경과 시장 내 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제1주차장 진입로를 주 진입로로 유지하고 제2주차장 방향과 구)동신자동차학원 정문에서 동문대로 방향을 출구로 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말바우시장의 협소한 도로 여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기능과 소방도로 확보 문제, 이용고객과 보행자의 불편함에 대하여 상인회 및 상가와 함께 진·출입로 주변 환경정비 등 원활한 진·출입로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을 계기로 말바우시장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사랑받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주차장 문제를 비롯한 말바우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최무송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의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현황 및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북구노인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증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북구지역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현황 및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으로 분류되며 현재 우리 구는 경로당 373개소, 노인교실 20개소, 노인복지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며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의 경우 노래교실과 치매예방 운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 65세 이상 어르신 6만 2,858명 중 19.1%인 1만 1,991명이 참여하여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실은 새순노인대학 등 총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98개 프로그램에 2,245명이 참여하며 건전한 취미생활 및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태봉노인복지관, 북구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 39개 프로그램 56개 반을 운영, 1일 평균 850여명의 이용 어르신들에게 복지향상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효령노인복지타운도 1일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으로 분류된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활성화 및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말 현재 북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만 2,858명으로 북구 전체 인구수 43만 3,057명의 14.5%, 광주 전체 노인 인구수 19만 9,732명 중 가장 많은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시는 머지않아 10명 중 2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측되기에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이 행복한 북구 조성을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및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2층 유휴공간을 경로당 회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르신 여가활동 프로그램실, 북카페, 마을커뮤니티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노인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은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령노인복지타운 부지에 국·시비 총 75억원 규모의 수영장과 체육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실버복합체육센터 조성을 위해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난 4월 2021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신청되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체육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센터형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노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고학력·고소득 노인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경로당의 기능을 기존의 친목도모형에서 마을단위 복지센터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노인들의 여가욕구 수준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려 어르신이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실과 운동시설 등이 다른 시설보다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많은 북구노인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증축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노인복지센터는 2007년 4월에 지상 2층, 연면적 1,027㎡로 개관한 이래 하루 평균 300명의 어르신들이 노래교실, 탁구 등 10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구노인복지센터는 회원수가 1,015명,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300여명에 이르고 있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프로그램실과 운동시설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문화근린공원 면적은 8만 7,710㎡로 그중 운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복지회관의 총 면적은 1만 5,910㎡에 달해 이미 전체 시설면적 3만 675㎡의 20%를 초과하여 바닥면적 신축은 불가능하지만 증축가능 여부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축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2007년 북구노인복지센터 신축 당시 인근 아파트에서 조망권 침해로 민원이 발생되었음을 감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추진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변 청소년수련관 및 아파트 주민이용 프로그램실 등을 조사하여 북구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실과 체력단련실로 이용 가능여부를 파악,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우리 구 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므로 증축 가능 시 국·시비 확보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의원, 최기영 의원, 최무송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 풍향동 출신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신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한 북구 만들기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광주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나눔주차장 사업에 학교와 민간시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쌈지주차장 및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우리 북구의 현실상 인력과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과 같이 적극적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교통안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학교 주변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개방을 통한 나눔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선 7기 산·학·민·관 교류협력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산단 내 기업관련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등과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 31보병사단 등과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시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방역도움센터 운영,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등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구정전반에 대한 산·학·민·관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제시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좀 더 세밀한 답변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민원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2020년 2월 초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광주버스정책 심의위원회에 송정리 KTX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두암·풍향지역 하수관거 교체사업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6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활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잦은 사안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정 현안에 대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마음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금번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송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의 말씀과 제안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첫 번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IC에서 동광주IC 구간 소음피해 방음터널 관련 답변에서 중앙분리대 방음벽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소음대책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해당 구간은 문흥동 대주아파트, 중흥파크 등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중앙분리대 방음벽뿐만 아니라 꼭 소음대책을 추가로 강화하여 소음관련 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인근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수차례 의견 전달 후 보행환경 개선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설계에 반영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방문과 건의를 통해 노력하셨으나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생태휴식공간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방문·건의 등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공영주차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출입로 확보대책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말바우시장 교통체계 개선 종합계획 용역 결과의 단편적인 설명과 상인회 및 상가와 함께 진출입로 환경정비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동신자동차학원 정문에서 동문대로 방향을 진출입구로의 변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공영주차장 조성문제에 대해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북구노인복지센터 증축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노인복지센터 시설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프로그램과 운동시설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공감하셨고 이를 위해 청소년 수련관 및 아파트 주민이용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북구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실과 체력단련실로 이용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시설 신축이나 증축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건의한 바와 같이 주변의 타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증축하는 것만이 명실상부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생각하오니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증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문대로 문화사거리에서 문흥IC 방면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사거리 주변 각화서희스타힐스 등 아파트가 준공되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교통관련 기초조사 문화사거리 요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과 2019년 교통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량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신호체계 개선, CCTV 추가설치 등의 노력들이 그다지 별로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다는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통체증 해소가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 좋은 대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완공 시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문제를 예상하여 기존 방음벽의 2배 높이인 9m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다고 답변한 바, 이 지역 의원으로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소음발생 저감을 위해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불법주정차 문제해소를 위해 금년 4월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국비 포함 소요액 38억원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청하였고 10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사업선정 확정을 위해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주차장 조성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