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전 지구적이며 동시에 전주 지역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주시민의 정의로운 기후행동을 조직하자는 담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의로운 복지도시 전주를 기획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기본소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생소하고 낯선 개념의 집합도 아닙니다. 녹색기본소득은 '기후행동'과 '기본소득'의 만남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편적 복지제도를 '기후행동'이라는 지구환경 보호와 생태도시 전주를 위한 녹색실천을 조건으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략 속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직은 생소해 보이는 복지정책 하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의 발빠른 결정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여러 지방정부까지 소득, 수당 등 그 이름도 지급액수도 지급대상과 방법도 다른 다양한 직접지급 방식의 긴급재난지원사업이 펼쳐져 왔지만 그 정책 기저의 원류는 기본소득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구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부활절 서한을 통해 "기본소득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 보장해 줄 것"이라 말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비단 사회복지의 시각과 보편적 인류박애 관점에서의 접근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성공한 글로벌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효용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 지구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대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 지구적 문제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양극화 문제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러한 양극화를 개선할 뚜렷한 묘수도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도 질 나쁜 비정규직이 대다수입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미래학자들은 피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코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일자리는 혁신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습니다. 먹고 입고 거주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도 기본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효자동의 60평대 아파트에 살든 우아동의 세 평 원룸에 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20대든 60대든, 노동을 하든 안 하든 못 하든, 나이나 성별, 지역 등 어떠한 차이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일'과 연계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었던 기존 복지 제도들의 불완전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주고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주고 일을 하다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을 주고 노령연금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 고용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는 청년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소득은 제 가치를 드러내려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이지만 그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나 간부 공무원 모두는 누군가가 밥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주시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었을 것이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으로 환산되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모든 노동에도 소득권을 주자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문제점 지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에 돈이 풀리면서 자동차의 윤활유와 같이 경제를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말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돌면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도시환경 악화와 기후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주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과 방어책에 몰입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판데믹이 향후에 미래에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일치된 견해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 오리엔탈리즘에 근거된 일부 서구 언론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식용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다라고 치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나치게 착취하며 발생된 생태계 파괴와 교란, 기후변화 등이 코로나19의 근본 위기라는 주장은 매우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에 가장 큰 주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상황들이 녹색기본소득의 출현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걷기·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바로 이것이 녹색기본소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이야기했던 기본소득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규정하자면 기본소득의 이웃 사촌뻘로 볼 수 있는 참여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녹색참여소득이 아닌 녹색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보편개념 속에서의 접근이 대중성을 획득하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기본소득 지급 조건인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은 사실상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기본 권리임과 동시에 기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집행되는 우리 전주시 예산을 놓고 보면 생태와 환경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분절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기후, 환경, 생태, 녹색 관련 예산들을 하나로 꿰어 연결하는 하나의 기획, 바로 그것이 녹색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 역시 녹색기본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이고도 비약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녹색기본소득을 통한 전주시민의 복지 수준의 질적 도약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2014년 현재 흥미로운 시범제도를 고안해 시행 중입니다. 총 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약 20여 개 기업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시 km당 0.25유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통해 10km를 출퇴근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약 7000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녹색기본소득의 하나의 시범적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녹색기본소득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정해진 포인트를 획득하면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모아 분기별로 한 번씩 실제 소득액을 지급하는 방식, 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들은 앞으로 충분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은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관련 부서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이 함께 추진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정리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가장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국토세 신설을 통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주창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주도로 작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경기지역 기초단체를 포함한 경남고성, 충남부여, 전북고창 등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시대의 물줄기는 방향을 틀었고 기본소득을 향한 백가쟁명이 벌어질 태세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접근을 통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노동시간, 자동차로 꽉 찬 도시, 걷기나 자전거 타기에 불편한 도로, 이런 것들로 인간은 걷지 않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고 심성을 잃고 맑은 공기를 잃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령을 되찾으려는 사람은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나서는 사회운동, 공동체 운동 바로 그것이 녹색기본소득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짧게 언급했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제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도 함께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여의·조촌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실로 대한민국 전체를 재난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뉴스는 시민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버렸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삶의 방식조차 차갑고 냉철하게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충격으로 점철된 경제 위기는 모든 정책의 방향을 '긴급'이라는 두 글자로 채워버린 듯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전주시의 경우 발빠른 노력들이 위기 속 단비처럼 소위 전주발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으로 경제위기의 일상이 무너진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국가재난의 해법을 지자체의 선제 대응 시책이라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고용 충격 여파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켜내고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정책의 남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한 전주시의 쉼 없는 노력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빛나는 적극 행정의 모범 답안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지금도 일상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충격이라는 위기를 '함께'라는 지혜로운 시정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질문] 그럼 지금부터 에코시티 상업2부지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시티 상업2부지 매각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 추진 불이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는 지난 2016년 대형유통점 입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곳입니다. 당시 지역적 논란이 된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관련 전주시는 광역상권 파급 여파 측면에서 볼 때 자칫 지역 전역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인근상권, 상인, 에코시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에코시티 내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지역 파급력 분석 및 상생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위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전주시는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7년 3월 초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기존 상업용지 2필지 중 1필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되 창고형은 불허한다는 조건부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에코시티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나 전주시는 흔들림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에코시티 인근 상권 단절의 문제점에 따른 지역 대형마트 입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상업2부지 매매를 통한 일반 대형마트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입니다. -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단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전주시의 여러 입장과 에코시티 주민들의 이해관계 상충 등의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즉 대단위 신도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분명 에코시티에는 대형마트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결론하에 마무리된 사항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7년 4월경부터 전주 에코시티 상업용지 매각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상업2부지 C2는 창고형 대규모 점포 불가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총 5차례 매각이 진행되어 2017년 11월 24일 에코시티 대규모 점포 용지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개최 최종 1곳이 선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매매가격 288억 5763만 7000원이었으나 수차례 유찰된 가운데 20%가 차감된 230억 8668만 3000원으로 최종 낙찰된 바 무려 57억 7095만 4000원이라는 매각 비용이 낮춰지게 됩니다. 더욱이 낙찰자가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상 공사기간, 지반조사, 설계발주 등 사전절차 이행이 전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공사 준공 시기인 2019년 12월 유야무야 도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매수인의 사업추진 의지 자체를 묻고 싶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 전주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도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간에 무려 57억이라는 시세차익을 얻으며 매입된 상업2부지는 사업계획서상 사업 개시일은 2019년 12월까지, 매각 전제 조건인 대형마트 입점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실로 첫 삽 한 번 떠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대형마트 업체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자의든 타의든 에코시티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해 왔음은 우리가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상업2부지 대규모점포 사업계획 관련 낙찰받은 매수자의 사업추진 불이행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 허용 용도 및 사업추진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매각 계약 이후 2019년 12월 사업계획서상 완공일까지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행정적 추진 이행권고 등 사항 및 매수자 측의 답변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코시티 상업2부지 선정 관련 의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에코시티 상업부지는 C2부지와 C5를 포함하는 2만 2000㎡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대형유통점 입점 논란과 더불어 전주시는 이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또한 분할된 C2부지에 창고형 대규모 점포는 불허라는 용도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분리 매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2017년 4월경 에코시티 상업용지 매각 공고를 통하여 C5부지는 대형마트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부지 낙찰이 수월했으나 유독 C2부지는 계속 유찰되면서 2인 이상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기에 이르고, 더욱이 4회 이상 유찰된 토지에 대한 매각가격 체감이 반영되어 예정가격의 80%로 최종 낙찰되게 됩니다. 사실 초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분할 당시 C2부지는 전주농협 하나로마트와 수의계약 논란이 지역 사회에서 크게 쟁점화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최종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2017년 11월 24일 동경에코하우징이 선정되어 11월 29일 최종 매매계약이 이뤄집니다. 문제는 수의계약 공고에 참여한 업체가 전주농협과 동경에코하우징이라는 점입니다. 전주농협은 이미 수의계약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던 상황임에 따라 만약 전주농협이 최종 선정이 되었다 한다면 전주시는 엄청난 특혜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나머지 업체인 동경에코하우징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과 낙찰 후 농협 역시 차후 임대 입점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볼 때, 당시 공고상 유찰 조건인 2인 이상 입찰 참가에 따른 모종의 담합 요인이 충분했고, 특히 57억이라는 시세차익에 따른 특혜 의혹과 더불어 또 다른 정황상 의심의 여지가 충분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상업C2, C5 분할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유찰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가격 체감분 20% 57억 원 관련 특혜 의혹 문제와 더불어 수의계약 참가 업체 간의 정황상 담합 의혹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 입점 규모 축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토지 매각을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 선정 시 공고문과 지구단위계획상 C2상업용지의 주 용도는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로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 함은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으로 흔히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교해 준대규모 점포란 흔히 매장 면적 3000㎡ 이하 미만인 점포로 흔히 SSM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의 직영 점포,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를 말합니다. 이런 구분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초 입점될 대규모 점포, 즉 대형마트에 비해 현재 입점 예정인 이마트는 준대규모 점포 형태로 면적과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정된 동경에코하우징의 당시 사업계획서에서는 당연히 대규모 점포 이상의 규모로 대형마트 입점이 이뤄질 것을 전제한 측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현재 매장 면적은 2975㎡ 900평으로 준대규모 점포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주지역 내 7개 대형마트 면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부분이 6115㎡ 농협하나로마트 이상이며, 가장 최근에 지어진 홈플러스 효자점의 경우는 2만 2657㎡ 6853평으로 현재 입점 예정인 이마트 매장 2975㎡보다 그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즉 용지 매각 이후 동경에코하우징 측에서는 대형할인점 입점이 지지부진했고 사업은 진행해야 하고 흐지부지 점포 면적이 축소된 마트라도 입점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판매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매장 실적이 감소하여 대부분의 유통업체를 앞다퉈 축소하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신규매장 입점 자체를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현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약 7만 명 규모의 신도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이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우며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마트 입점 자체가 임대매장의 방식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매장 개시 6개월 전 대규모 점포 등록이 진행될 시 지역상권 영향평가와 지역협력 계획이 함께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의 대상은 이마트가 아닌 동경에코하우징이라는 점은 더 큰 우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전주시 관내 대형마트들은 입점 시 지역협력사업 및 지역협력기금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생발전 차원의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홈플러스 완산점 구 까르푸 동부시장 상생협력기금 수십억 원 출연, 롯데마트 송천점 어린이 전용 책마루도서관 신축 무상기부, 하지만 에코시티 이마트 입점 시 지역주민 및 지역 상인들과의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이마트는 그러한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등록 대상인 동경 측과 이를 논의해야 하지만, 동경의 그간 사업추진 행태를 봤을 때 지역민들에게 신뢰받고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임대료조차 수차례 협의 끝에 이마트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현 대형마트 입점 추진 과정에서 준 대규모 점포형 규모 축소와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협력사업 등의 미비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에코시티에 입점하게 될 이마트가 대규모 점포인지 준대규모 점포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기존 대형마트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현 이마트 입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시에서 진행될 대규모 점포 등록의 대상은 이마트인지, 동경에코하우징인지?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 시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할 지역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이마트 측이 대상이 아니라면 대규모점포 입점 시 지역 상생협력과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형마트 입점이 늦어진 측면에서 이미 형성된 에코시티 지역 주변 상권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대규모점포 용지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는 수의계약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 체결 시까지의 한시적 의결 기구입니다. 즉 에코시티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공정 선정의 방식으로 심사하고 심의하여 의결하는 위원회인 것입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7명 중 시 공무원 2명, 시 정책연구원 1명,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 4명으로 용지 매각과 준공, 허가 등 행정 담당부서 과장들과 분야가 맞는지 모르는 시 정책연구원과 실질적인 입주민을 대표한다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사업계획서를 살펴봐야 하지만 어떤 부분을 살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총 3648평의 부지가 수차례 유찰되어 무려 57억이라는 시세차익이 발생된 상업용지 매각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소위 전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매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시 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된 사업계획서를 심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수의계약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어떠한 객관성이 담보될지 솔직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최근 변경 심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9명의 위원 중 담당부서 과장이 3명, 정책연구원 1분, 그리고 총 5명의 입주자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대부분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와 차이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번의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성위원 전원 일치로 중차대했던 매수자 선정과 논란 속 사업계획안을 가결해 주게 됩니다. 특히 이마트라는 대형마트 입점을 전제로 조건부 사업 변경안을 의결한 변경 심사위원회에는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창고형 매장 입점 자체도 막았던 전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배제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많은 아쉬움을 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정·변경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심의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사업변경 심사위원회의 경우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형마트 유치 측면에서 이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전제 조건하에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중요한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입점으로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입점 문제의 정쟁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형 대형마트가 첨예한 논란 속에 무산된 가운데 농협과의 수의계약 문제, 지속되는 C2부지의 유찰과 57억의 시세차액 논란, 매수인의 사업추진 불이행 문제, 최근 이마트 입점 논란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주거특화 지역이라는 특성상 무려 7만여 명의 생활권에 이제라도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점은 당연히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관련 그간의 정치적 정쟁으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12월 23일 이마트 측에서 동경에 제출된 입점의향서는 마치 입점 확정으로 포장되어 지역 아파트 내외에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변경심의가 선제되어야 할 이마트 입점 포함 사업변경 내용을 토대로 2019년 12월 2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내 입점이 확정이다, 아니다로 설왕설래에 이르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동경 측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020년 4월 7일 착공식을 하겠다는 통보를 전주시에 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때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시는 건축법 등 착공 전 불법행위 금지 요청 및 관련 공문에 대해서 동경 측에 착공식과 유사한 방식의 에코시티 이마트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측에서 동경에 입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지역 내 입점 확정이라는 허위사실들이 유포되는 등 혼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당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4월 7일 안전기원제를 빙자한 착공식이 이뤄졌을 당시 전주시가 사전에 행정적 권고가 어느 수준에 진행되었고, 어떠한 행정 제지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5년여간의 에코시티 대형마트 유치 현안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에코시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명 참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과 미흡한 행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은 바로 전주시민이자 에코시티 주민들임은 자명합니다. 그분들의 불편함과 허탈함, 깊은 한숨 섞인 한탄을 우리 모두 깊이 되짚어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 숙원사업인 대형마트 입점이 드디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언급된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더 숙고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금 성찰해 보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인데 실무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답변 질문을 드리겠지만 시장님도 자리에서 관심 갖고 보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C2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보면 이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3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동경에코하우징은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계약을 합니다, 57억의 시세차익을 안고. 그런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300억 가까이 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서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제5조 계약의 해지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 항목이 있는데도 어느 곳에서도 사업계획서가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우리 시유지를 매각할 때도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예.

이렇게 작성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안 돼도 기간이 연장이 돼도 1년이건 10년이건 연장이 돼도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에코시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대형마트 부지 매각에 따른 사업장 개시에 대해서 일정 시점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라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제5호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택지는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관계법령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환매조건도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계획서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장 개시 지원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약서 작성 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정은 없더라도 계약해지 사항이나 특약 조항을 보다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법이 아니더라도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에코시티 2단계 체비지 매각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여러 제반사항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다른 시 지자체에 그런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법령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데 기간이 없습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하기 이전에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했을 때 명백하게 저에게 "실수였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특혜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집을 사든 뭘 사든 언제 어떻게 계약하고 언제 전세를 몇 년까지 하겠다 이런 계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230억이나 가는 57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한 계약서를 쓰는데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것도 사업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차후에도 다툼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에코시티 대형마트 이게 2017년 1월 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입주민들은 하나로마트에 대해 "주로 농산물만 취급하고 공산품이 부족하다, 대형마트가 아니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물리적 행사까지 할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민이 농협하나로마트는 2016년부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두 개 이상이 참여하는 입찰에 농협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심사 때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접수가 돼야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신청서를 할 때 어떤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는 것을 동일한 양식으로 동일한 글씨체로 제출해라 이런 양식까지 다······.

아니······.

제공을 해서 잠깐만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이 보니까 농협하고 동경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입찰 두 번 했고 그랬는데 업체가 없었고 수의계약 공고도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하면서 2017년 10월 27일 3차 상업2 수의계약 매각공고 시에 일반적인 사항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될 소지는 저희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보증금 납부 조건은 매각 예정가격 10% 이상이며 납부 방법은 사업계획서 접수 시에 납부하기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2016년도에 에코시티 주민들이 농협하나로마트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물리적 행위까지 하겠다 했어요.

주민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법에서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에서 "농협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합니다. 그 부분 이해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주민이 안 된다고 해서 1차 수의계약이 배제가 됐었어요, 2016년도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이 심의를 합니다. 심사위원회 과반이 주민이에요. 주민이 안 된다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입찰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동경에코하우징 하나만 들어옵니다. 만약에 농협이 입찰 당사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한 업체가 들어오면 그것은 시에서 접수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주민에 의해서 반대가 되었고 심사를 주민이 하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도 주민들 대표가 지금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이 9명 중에 과반이 주민 대표인데 5명이 과반이 넘잖아요. 이분들이 반대했던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입찰은 들어왔더라도······.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잘 아시지만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행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라고 법에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받고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대표가 다수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심사위원회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주민이 이전에 반대했던 전주농협 하나로마트인데 그 부분이 경쟁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두 개 업체 중에 하나는 주민이 반대하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매각공고와 두 번의 수의계약이 유찰이 됩니다.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공교롭게 전주시가 2017년 9월 18일 날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계약 중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매각공고가 두 번 유찰이 되고. 현행법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입찰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 후에 입찰가격에 의한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최초 가격하고.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바꾸냐? "2회 유찰된 토지 입찰된 가격은 3회 유찰된 토지는 10% 감면, 4회 유찰된 토지는 20% 감면" 이렇게 진행 중에 바꿔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바꿔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약속이나 한 듯 다섯 번째에 동경에코하우징하고 전주농협이 57억의 시세차익을 보고 입찰에 들어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입찰에 들어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안이나 예시는 줄 수 있습니다. 목차도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안에 보면 글씨 크기까지 똑같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동경에코하우징하고 전주농협하고 경쟁하는 입장이죠, 국장님?

예.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A와 B가 경쟁하는 입찰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3일 14시 51분 43초 입찰에 참여한 A업체의 전주농협이 전주농협 시급자 최 모 씨를 통해서 23억 1000만 원을 입찰 보증금 입금합니다. 경쟁사인 동경에코하우징도 같은 날 같은 지점, 같은 은행에 같은 창구, 같은 담당자를 통해서 같은 시간 2017년 11월 23일 14시 57분에 23억 1000만 원을 입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담합이 의심이 된다. 물론 우리 행정이 입금하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정황적 이건 사실 관계상 입찰에 들어온 부분도 어떻게 주민이 안 된다고 했던 농협이 단 두 개만 20% 떨어져서 57억 쌀 때 들어와서 입찰보증금도 같이 손잡고 가서 같은 창구에 같은 날 불과 6분 차이에 이 거금을, 23억씩을 입금했는지 국장님 생각 설명해 주세요.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보증금 납부 조건은 매각 예정금액의 10% 이상만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 보증금 납부처와 입금 시간이 거의 동일대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무효다, 입찰무효랄지 담합이랄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 전에 대금 납부 여부랄지 이런 것들만 검토해서 심사하는 것이지 시간대를 봐서 한다든지 뭐 담합여부 이런 것까지 저희가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알았고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상식선에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꼼수를 부려서 작은 마트를 넣어 놓고 시세차익을 보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인지는 앞으로도 본 의원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