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최신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 김용제 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2020년 4월 28일 최신성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신성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에 스포츠클럽이나 울산의 스포츠클럽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울산에는 스포츠클럽이 지금 동구에 화정스포츠클럽과 남구에 대현스포츠클럽 이렇게 두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2014년에 스포츠클럽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86개의 지자체에 98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잘 통과되어서 남구에도 육성되고 남구민들도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가 일부 있던데 비교해보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요. 내용을 조금 추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1회 이상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인데 보통 다른 지자체는 “연 1회 지도점검을 한다.”라고 되어있지 “할 수 있다”는 재량이잖아요? 구청장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이왕 할 거면 “연 1회 한다”가 좋지 않을까 싶고 뒤에 보면 지도점검 부분에 기간이 없거든요.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기간도 안 정해져있거든요. 예를 들어 “30일 이내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하지, 보고해야 한다는 기간도 안 정해져있고 안에 내용이 증빙자료 제출 기간도 안 정해져있어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왕도위원님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관 공무원들과 의논했을 때 지금 조례안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해해주시면 만약에 나중에 수정 보완할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라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 관련 부분은 실제 보조금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 정산을 하고 나면 15일 이내 하도록 규정이 별도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서는 별도 조례에 있는 부분을 빼고 이 조례를 사실 대한체육회에 표준권고안도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괜찮은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데 그 내용도 안 적혀있거든요. 지원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원하시는 범위에 대해서도 이왕할 거 범위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좋지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가 되어있으면 구청장님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 조례 만들 때 지원 범위도 구체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스포츠클럽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지원하는 범위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범위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류왕도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는데 상위법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위법에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법리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어차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조례를 만들 때 안에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조례를 입안하는 게, 우리는 집행을 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조례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인건비나 강사비 등 주로 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류왕도위원님 걱정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1번부터 4번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따오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 법제처에서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은 조례에 담지마라고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다시 담을 필요가 없고 이 4개 조항에 대해서만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빠진 부분입니다.

지금 대현스포츠클럽 예를 들면 3년간 국비가 보조되고 구비가 보조되는데 대부분 국비는 인건비로 주로 나가고 구비는 사업비 위주로 나가는데 앞으로 3년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도 수입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수입으로 인건비가 대체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현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이 잘되어서 굳이 보조할 필요가 없으면, 인건비는 보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혹시 하다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좀 보조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굳이 세세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 3년만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번에 이야기하셨거든요.

맞습니다.

3년 지났을 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때 분명히 질의가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일은 없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걸로 조례안이, 조례안이 나쁜 것은 아닌데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럴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스포츠클럽 지원하겠다고 하시니까 몇 개월 사이에 입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스포츠클럽을 지원하자고 하면 얼마 전에는 안 된다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2년 뒤에 스포츠클럽이 계약 3년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걸로 미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실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분명히 지원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지금 해보니까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는 우리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만들자고 이야기하시면 불과 얼마 전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우려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행자위에서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수익금이 2억 정도 나왔거든요. 사실적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가 뭐냐면 거기에 따른 생활체육 강사 직원들 인건비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 2년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다른 구에는 보험 처리할 정도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 수익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연 3억 남구에서 3,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작년 수익금이 2억 정도 나오면 실패한 작품은 아니거든요. 우려한 만큼 2년 더 지켜보시고 그 뒤에 류왕도위원님이 한 번 더 질의해주시면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그때 회생을 하느냐 존치를 하느냐 그 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체육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체육회에서 관리 안 하고…….

위탁해서 하는데 굳이 위탁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국민체육센터에서 기존대로 관리하면 되는데 위탁해서 지원해주면서까지 굳이 국민체육센터에 지도자들도 다 있는데, 체육회에도 지도자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클럽에 예산을 지원해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방금 최신성위원님도 설명을 잘해주셨고 과장님도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게 대한체육회에서 3억, 구에서 3,000만 원 교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후에 3,000만 원 외에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충분히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 큰 틀을 보면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상위법에는 지도감독 및 환수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 보조금은 공모사업 매칭으로 3,000만 원이 나가는데 사무의 지도감독이라든지 환수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면 필요하고 나중에 류왕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위법에 담겨있고 나중에 실정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000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 이후에는 그 금액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충분히 수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비는 잘 커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류왕도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또 올라오니까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금액이 지원되고 이후에 지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사람이 살다보면 우리 같이 위험하게 코로나 사태도 일어나다보니까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사실적으로 스포츠클럽에 13명의 강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며칠 전에도 제가 스포츠클럽을 방문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강사부터 의논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임금택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는 있겠지만 스포츠클럽에 있는 일하는 분들 믿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번과 같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그 명분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수익이 처음해서 2억 정도 올라왔으면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쯤 되면 지금 금액만큼 안 올라오겠나. 지금도 다른 쪽으로도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의 소명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와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연설명도 가능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거고요?

예.

그러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3년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2억 했다고 하는데 한번 1년 동안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지원이 없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클럽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남구 소재 주소를 두고 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보셨는지, 그렇게 해놓고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에 결국 편성이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스포츠클럽은 기본적으로 종목별 남구 같은 경우에는 43개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기업체, 대학에 거점체육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회원들을 정기적으로 운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지도자도 확보되어서 제대로 갖춰져야만 운영되고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죠. 그런데 상위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취지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인데 생활체육이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조례이고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나 인프라가 갖춰진 스포츠클럽이 법인이나 단체에 등록해서 만약 “우리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전에 우리가 세부지침도 마련하겠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당연히 따라야 되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부터 내부적 검토뿐만 아니라 의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추가소요비용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운영비가 충분히 충당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택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조설명을 드리면 스포츠클럽단체가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법인단체여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단체가 만들어지기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우려하는 만큼 금액적으로 이 사람들이 힘들면 보조해달라고 신청서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서 넣기 전까지 자기들 노력은 하고 난 뒤에 신청서를 넣을 거거든요. 그 우려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구에서 법인단체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아무 지원대책이 없으면 자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까?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려서 묻습니다.

예. 저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무적으로 예를 들면 상위법에 예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나 환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현재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 부분에서 남구에서 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체계가 대한체육회하고 시체육회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가 생기니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럼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만약에 3년 뒤에 실적평가를 할 것인데 이게 그때 상황을 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해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스포츠클럽을 반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 체제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평가 이야기 나왔는데 대현스포츠클럽이 작년 9월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1년이 채 안됐는데 9월 되면 재정평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1년 되면 구체적으로 수익 지출 등도 충분히 평가하고 해서 나름대로 정성적평가도 해서 세부지침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제안 드리는 바는 예산 수반이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추후에 3년 뒤에 만약에 지금처럼 운영이 잘되면 사실 보조금지원이 필요없을 것이고 지도감독을 했을 때 보조금이 조금 필요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줘서 그때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죠. 보조금이 조금 필요해서 자생해서 나갈 수 있으면 하는데 만약 평가해서 이거는 보조해서 힘든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되면 다시 체계를 스포츠클럽을 반납하고 예전처럼 관리공단에서 그거는 의원님이 선택하셔도 될 부분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예산수반이 안되니까 우선 길을 열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것도 지도점검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한다”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럽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보다는 예산이 만약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매년 한 번씩 점검해서 보고 받는 것은 당연히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뒤에 보고서도 기간을 정해서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간이 없어요. 1년 있다가 보고해도 되고 물론 뒤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되어있지만 언제까지 보고 하라는 게 없으니까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요. 조례에서 의무 부과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무 부과를 한다.”고 돼있던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는 조례에서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잠깐해서 조율을 거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제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동민체육대회도 일정을 받고 있는데 다른 행사와 안 겹치도록 조율을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27쪽에 에이팩토리 운영 원가 산정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올 하반기 준공이 되면 그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 관련해서 원가분석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원가분석을 해서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원가절감이라든지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고 올해 1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시설 원가분석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용역입니까?

주로 인력이라든지 적정원가라든지 수지분석도 좀 들어가야 되고 작년 하반기 컨설팅뿐만 아니라 테스트베드도 하고 실수요자 의견수렴해서 2층, 3층 하고 6층에 카페 외에는 다용도가 정해져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있는데 그것을 다 감안해서 수지분석을 한번 하고 적정한 인력이 몇 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원가를 분석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성되면 연구용역을 주면 그 결과서는 언제 정도 받아봅니까?

알아본 바로는 2개월 정도면 충분히 원가분석이 되는 것으로 아마 7월 말 8월 초 되면 용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요?

예.

이게 나오면 저도 하나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와는 상관없는데 고래축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고래축제는 관광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상이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현장 갔을 때 고생 많으셨고 에이팩토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면 처음에 예술인들이 호응도 좋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돈을 들이지 않거나 돈을 들이더라도 조금 적게 들여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영감을 얻고 예술활동을, 창작활동을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호응을 많이 얻었었는데 그게 테스트베드 때는 그렇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이용해서 사진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좋았는데 갑자기 설계변경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처음에 취지는 예를 들어 한옥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다면 지금은 양옥이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정형화, 완전히 시설물을 외벽만 놔두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신식 건물을 지어서 공간만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해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유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부분인데 문체과에서 보니까 연구용역을 이번에 예산에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원 관계자들이나 예술인들 지금은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술인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예술인들이라든지 주민들 의견 작년에 테스트베드라든지 문화다방컨설팅을 받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다 수렴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때 테스트베드 할 때 참여했던 예술인들이나 관계자는 다 빠졌습니다. 그 뒤로는 의견 반영이 안 되었고 요구하는 바가 안 맞아서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유치 이게 정답은 없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2층, 3층, 6층에 테마공간, 테마카페 부분은 문체과에서 열심히 아이템을 연구하고 어떤 게 좋을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협조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울산시에서 보니까 추경에 장생포 그게 된 것 같더라고요.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공사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혹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시비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추경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뭐하고 추경 편성하기 전까지는 예산으로 부족으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생포 에이팩토리 조성공사 보면 총 사업비가 93억 이렇게 되잖아요? 93억에서 현재 집행된 금액이 64%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93억 중에서 60억이 집행됐고 64%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집행이 된 거네요?

예.

남아있는 것은 33억 정도 남아있고요?

예.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33억으로써 완전히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까? 남은 돈으로써 완전히 마무리되고 더 이상 돈 투입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93억 기존 예산에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18억하고 자산취득 8,000만 원 그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준공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겠다, 안 되겠다, 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애로가 있다 생각합니다. 문체과에서 하고 고래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할 건데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산이 투입 안 된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기 위한 필요한 예산 정도는 추가로 투입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남았던 부분을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때 2018년도 명시이월한 게 18억 7,000만 원, 사고이월한 게 28억, 2019년 명시이월 14억 원 예산이 남아있어서 다 사용할 거냐고 하니까 사고이월예산 28억 원은 그중에 14억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 안 되면 반납을 해서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기억납니다.

그게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 이게 물론 과장님 설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어쨌든 간에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장생포가 노력, 의지, 본인의 헌신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왜냐하면 이게 벌써 관광과도 과장님이 시간이 지나면 보직이 변경되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창냉동창고가 2016년부터 부지 매입에서부터 쭉 시작해와서 2020년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이 한 번 더 변경됐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러면서 또 완공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처음부터 명확한 계획 없이 진행되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 시점에서 정 안되면 세창냉동창고를 처분하든지 해서 손해는 좀 많이 발생되겠지만 그 이후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계속 진행하다보면 운영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비가 12억 정도로 대략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옥상에 태양광도 하고 해서 겨울 여름 이런 걸 대비한다고도 하셨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물론 울산이 제조업이 다 떠나고 관광사업으로써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국장님도 보셨을 거고 저도 가서 봤고 장생포라는 이 현황을 보면 그냥 건물 그 자체 놓고 볼 때는 모양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장으로 빙 둘러싸여있고 너무 환경이 안 좋거든요. 어디 세계적으로 그런 지역에서 관광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외국에 많이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잘못 끼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예산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도 투입되고 이러니까 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저도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경비 문제라든지 계속적으로 비용들이 증액되어 나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구청장님도 지금 안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서 정말 이렇게 가야되는지 여론 수렴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제 지역구라든지 주변에 아는 지인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예산 문제가 이야기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속기도 되어있을 것이고 나중에 주민들이 열람도 할 것인데 이게 잘될 수도 있어요. 안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잘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에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또 구청장님 곧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울산 남구의 먼 미래 이런 것을 한 번 보면서 건의해볼 그런 의향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에이팩토리 공사 진행 사항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대비 지출액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있고 중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재검토 부분을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 시점에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재판단이 이루어져서 결정이 났어야 될 건데 국비 20억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20억을 받았는데 국비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테스트베드라든지 문화다방,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그 안대로 공사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는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있는 바는 저희들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수시로 가서 2층, 3층, 6층에 대한 민자유치 부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머리를 맞대고 고생했던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실행되면 크게 100% 다 충족시키지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에이팩토리 안에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제도 저희들이 에이팩토리 2층 안에 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졌는데 기공식 이 자체가 남구가 갖는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이 많기 때문에 한 개 층을 넓게 기념관 조성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했었고 지금 문체과에서 빛아트라든지 푸드코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건물을 봤을 때는 의구심을 갖지만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서 모양이 나오면 그분들도 민자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완공이 되잖아요? 민자유치가 안 됐을 때 플랜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민자유치만 고집하다가 막상 민자유치가 안 되면 또 6개월, 1년을 빈 공간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민자유치도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만 민자유치가 안 되었을 때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쓰다가 보면 민자유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공간 낭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유프로젝트사무실 이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그런 공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민자유치가 안 되었을 때 활용하고 있는 점 알아보시고 우리가 관리하고 밖에 있는 일반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그런 방안도 고려하면 우리가 운영비 투자해서라도 효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민을 할 것이고 5층에 보면 공유오피스 같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층, 3층, 6층에도 민자유치 부분이 제일 쟁점사업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문체과와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강구하고 플랜비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두희축제도 9월로 연기되고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도 되도록 지역축제를 안 하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중앙정부지침도 있어서 주민들도 걱정하시거든요. 울산에는 확진자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해외유입은 있지만 지역감염은 없잖아요? 축제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혹시나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들어가야되고 지역사회에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되도록 다른 지자체와 정부 방침을 따라서 연기하는 게 어떨까, 처음에 들어 왔을 때도 11월에 축제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하반기로 연기해서 내실 있게 축제를 치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급하게 마스크 쓰고 축제 현장 와가지고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을까, 예산 낭비가 오히려 될 수도 있고 비난 받을 수도 있고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월 7일에 4차 임시이사회를 할 때 그때까지는 중앙에서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감염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해서 5월 20일쯤 되면 2차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지역축제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5월 7일로 날짜를 잡은 것이고 단 단서조항에 5월 20일 지침 내려오고 재판단을 하자 그렇게 된 상태기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쯤에 내려오면 결정나지 않겠나싶습니다.

좀 아쉬운 게 다른 지자체는 먼저 선도적으로 취소를 해버리고 예정을 6월에 한 지역들도 지금 이 사태를 보고 미리 취소를 하고 유예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시간을 끌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바람에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공격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먼저 연기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럽 사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이런 저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연기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5월 20일 전후로 만든 것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은령 세무1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46쪽에 부동산 교부세 17억이 증액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당초에 100억을 편성한 이유가 저희가 최근 5년간 결산액을 봤을 때 100억 이상이 된 경우가 별로 없었고 2019년에 103억 정도, 2018년에 67억 정도 이렇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10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행안부 가내시액이 117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전액 편성을 해가지고 117억 원으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 게 징수한 걸 올렸을 때 교부받는 금액 아닌가요?

이거는 종부세를 받아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올려주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받아서 재정균형을 위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그중에서 지방에 균형 분배를 해서 내려주는 돈인데 사실 정확하게 돈이 얼마다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내시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전국에 받아서 이 금액을 가지고 기초지자체별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 50%, 사회복지 부분 35%, 지역 교육 부분 10%, 보육세 규모 5% 해가지고 일정 산식에 의해서 기초를 전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 치 5년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 정도는 편성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산식이 확정되기 전에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 뒤에 산식이 확정되면 증액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은 혹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과다하게 편성해버리면 나중에 예산 부족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조금 적게 편성을 해놓는데 확정이 되면 추경 때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6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3억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결산 내가지고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서 남은 돈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바로잡아서 확정된 금액으로 424억으로 93억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세입 예산 잡은 것보다 조금 더 받았다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세출 잔액이라든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는 그 돈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바로잡으려고 결산한 금액을 여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93억 정도 이렇게 남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라거나 이때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있거나 편성이 다르게 됨으로 인해서 많이 남은 게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세출 잔액이다보니까 사업비 같은 데서 남은 것도 있고요.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초과 세입 부분도 발생을 해서 그 부분들 전체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전년도 예비비입니다. 예비 잔액이 전부 다 넘어오기 때문에 올해도 넘어오기 때문에 결산서가 다 작성이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190억 정도 됐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예비비 중에서도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거를 제외하고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다 보고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가지고 당겨서 예산을 편성재원으로 만들거든요. 정확한 거는 결산을 해봐야 예비비가 남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다 반영 못 한 예비비를 추경 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408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 규모를 전에 봤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반영하고 남는 게 보통 100억 원 정도 매년 갭이 생기더라고요. 100억 원 정도 갭이 생기는 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세무 행사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 그래도 저희들 5월에 지방소득세를 농협 별관 4층에서 받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감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에 열 체크도 해서 5월 한 달 동안 신고를 받거든요. 인원은 4,0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나 구청에 볼일 보러오거나 신고하러 와서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거리두기라든지 열 체크라든지 해서 지역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들 철저히 하고 사실은 세금 징수분이 위축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이라든지 기한 연장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생업에 지장 받지 않도록 세금 징수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