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추경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규판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미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기타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27억 900만 원, 특별교부금 2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137억 4,318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6,377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161억 1,114만 원에서 195억 695만 원이 증액된 356억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7,372만 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등 28억 8,987만 원이 증액된 181억 6,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80억 7,192만 원에서 239억 6,492만 원이 증액된 720억 3,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152억 7,372만 원에서 28억 8,987만 원이 증액된 181억 6,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5,914만 원이 증액된 115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6,500만 원, 재난비상근무 시간외수당 3,859만 원, 훈련 등 재난비상근무 급량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삼산본동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 11억 원, 코로나19 대응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두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행사비 1,000만 원, 방사능 오염감시기 구입비 5,000만 원, 방사능방재훈련비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4,403만 원이 증액된 211억 3,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8억 8,800만 원, 무거동 우신고 일원 도로확장 5억 원,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억 500만 원, 달동 삼산동 침수지역 방재시설 설치 19억 원, 무거천 경관특화 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39만 원이 증액된 109억 2,203만 원으로 태화강 꽃단지관리 작업단 인부임 및 재료비 1,610만 원, 선암근린공원 신선정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611만 원이 증액된 202억 3,653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1.89%인 7억 1,624만 원이 증액된 20억 9,65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3,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비 2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8,987만 원이 증액된 181억 3,996만 원으로 시비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공영주차장 재포장 및 주차선도색비 5,00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618만 원, 예비비 21억 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93%인 5,148만 원이 감액된 9억 9,265만 원이며 100%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지원사업 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시행에 따른 수수료 관련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안전총괄과 총괄 예산 확보로 인해 예산 5,9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4,448만 원이 증액된 180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4억 원, 광고물 관리 사업비 3,300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88만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5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차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비 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부경찰서 일원 간판개선정비사업 집행잔액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997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4,139만 원이 증액된 56억 7,30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비 5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829만 원이 감액된 15억 9,041만 원으로 지적·임야도면 오류정비사업 위탁수수료 4,623만 원, 도로명판 유지관리 사업비 6,705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 등 안내시설물 확충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정책과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공무원님들이 수고 많으셨지만 특별히 안전총괄과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퇴근도 못하시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기 과장님, 서영일, 이미경, 유병일, 김정란, 이영순 계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가족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국장님, 특히나 선두에서 지휘하시고 통제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태원 클럽 건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총괄과 안현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국제안전도시 국외연차대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11월에 계획 되어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그때까지 종식이 안 되고 그대로 이어진다면 반납을 하겠죠?

예.

275쪽 복구지원 관내여비와 청경 관내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복구지원 관내여비는 왜 삭감이 되었죠?

거기 하단에 보시면 월액여비 202-02를 새롭게 창출했거든요. 위에 있는 것은 여비액을 감하고 상시출장하는…….

상시출장인데 배수펌프장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구지원에 대해서 펌프장만을 한정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청경도 그렇고요.

정액 출장여비를 받는 직원이 복구지원계에 3명이 있습니다. 하단에 3명을 480만 원 편성하면서 위에 있는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관내여비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 정액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규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땀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가로등 교체나 도로 파인 곳 이런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덕분에 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암동 알콜사택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알콜사택 보상금은 다 수령을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집 어르신께서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고 계시고요. 건축물 내부에 석면시설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 그분이 나가시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집 위에 통신사에서 하는 중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해결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9월, 10월 중에 끝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냥 도로만 할 것입니까? 끝부분에 사우나장 밑에 삼거리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작은 로터리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삼거리 체제는 되는데 차량을 한쪽으로 좌회전 할 수 있는 전용차로만 만들어지고 특별하게 교차로 형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밑에 편의점 있는데 그 부분이 우회전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할 경우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은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튀어나간다든지 저번에도 안 보여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방법을 어떻게 일방통행을 할 수 없고 하여튼 앞에는 잘해놨는데 그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고가 한 번씩 나니까 젊은 엄마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이왕 하는 거 방법을 찾아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면 더 감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토지 면적이 협소해서 도로 규모 때문에 가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반사경이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삼각형 그것만 없으면 정말 그 지역이 정체되는 부분이 없이 그나마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로터리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 집이 철거되더라도 그만한 공간이 안 나오네요?

그 부분은 공사 해가면서 주민들의 통행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다소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도로활용을 하는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서 나중에 중복공사가 안 되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건설과에서는 항상 작은 민원을 얘기해도 금방금방 처리를 해주시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삼각지가 나오는데 공간이 혹시 나온다면 끝단 부분이라도 안전펜스라든지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한 번씩 접촉사고가 일어나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아주 작은 민원이라도 현장에 즉각 달려와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항상 보면 같이 가시던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고 특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작년에 1차사업을 하고 올해 2차사업을 진행하잖아요? 1차사업 총 90군데 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사업에 16억 4,400만 원 정도 투입된다고 하는데 저희 남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스쿨존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85개소 있습니다.

울주군은 90개소에 6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어요. 울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환경개선사업이 비슷한 거 같아요.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 우리도 하는 거 같고, 바닥신호등 하는 거 같고, 노란신호등 옐로우카펫 등 해서 여기에 90개소 6억 5,000만 원 들어갔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개소를 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업무부터 사실은 업무도 시 업무이고 신규지정이나 통합확대지정 했을 경우에는 전액 국시비가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울주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으시겠죠. 그런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전국 최초로 울주군에서는 사업이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례에 따라서 남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0개소 6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 남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또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어서 아이들,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남구 관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 확대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교육청과 울산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시스템은 그렇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최초로 바닥신호등도 시범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았고 지금 까지는 신규나 확대지정 외에 일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사실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 예산도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이렇게 조금씩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가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서 7개소 통학로를 설치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부분과 그 당시에 저도 이채익 국회의원님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해서 많은 부분을 살펴보고 또한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꽤 많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웠던 생각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울주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안했다면 과장님 말씀 100% 맞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늘 말하는 선진남구이고 울산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남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남구민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 가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올해 첫발을 내디뎠으니까 사실상 신호기 부분은 아예 이때까지는 손을 안 댔습니다. 올해는 바닥신호등 2억 4,000만 원과 노란신호등 부분도 6,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괄해서 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차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확대도 좋고 다 좋아요.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울주군은 2차사업을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사고가 많이 나는, 우려되는 지역까지도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이나 옐로카펫, 보행자바닥신호등까지 해서 16억 4,400만 원을 들여서 2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 자체가 울주군에 비해서 많이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확대실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확대가 아니라 전역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서 세 곳 하나요? 몇 군데 하죠?

신호등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홉 군데 있습니다. 월계초등학교 한 군데 노란신호등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것은 특교세로 진행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 올해 하는 이유도 수암, 동백, 용연초등학교 하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지가 올해 어린이구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국시비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구비안 들이고 병행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된 곳이 75곳 남았나요? 아까 아홉 곳을 했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니, 신호기 있는 데가 총 아홉 군데 있습니다. 지금 하면 네 군데가 되니까 다섯 군데가 남겠네요.

다섯 군데가 남는다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신호기가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스쿨존이 몇 개라고요?

85개입니다. 스쿨존 중에서도 신호기 없는 스쿨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토탈해서 신호기가 갖춰져 있는 곳이 몇 곳이라고요?

9개소입니다.

추가되는 곳까지 9개소죠?

9개소에 저희가 신호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노란신호등이라는 게 신호기에 노랗게 색칠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 쉽게 만드는 건데…….

아이들이 아니라 운전자가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대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 구민들이나 부모님들은 바라지를 않거든요. 물론 예산추이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단가 차이가 얼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했던 곳이 6억 5,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90곳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우리가 몇 곳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봐서 많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지만요.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당초예산 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들이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처벌 의견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과 많은 회의를 거쳤는데 일단 올해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때는 사건이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많이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도색하는 부분은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하는 게 맞고, 이번에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 1개소 8,000만 원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하기에 머뭇거려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서 특히 신호등 도색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같은 기본적인 것, 노란페인트 칠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신호등, 과속방지턱, 옐로우카펫은 당초에 다 포함을 시키고, 보행자인식시스템이나 바닥시스템은 예산추이를 봐서 합니까?

미끄럼방지를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경사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할 예정이고요. 평지는 예산을 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리면 저희와 협의를 해야 되니 그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걸로…….

사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죠?

작년 말에 선암동 하개경로당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한 곳이에요?

예. 한 곳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노면 표시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지정은 시에서 하지만 지정이 되고나면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바닥면에 표시가 어떤 곳은 속도가 30㎞이면 30㎞라고 적색표시가 안 되어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적색표시를 바닥에 도포할 때 많이 벗겨지거나 파손이 많이 있습니까?

벗겨지면 오히려 더 미끄러울 수 있고 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조금 다른 점도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은 남구에 5개소밖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남구청에 어르신주차구역이 2면이죠?

예.

다른 곳은 설치되었습니까?

공단과 협의를 했었거든요. 공단에서 이번 달에 공영주차장에 어르신주차구역을 도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몇 곳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확실시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주무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인섭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좋은 조례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임산부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임산부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죠?

그때 본위원이 어르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할 때 임산부 주차구역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어르신주차구역은 교통과에서 하고 따로 따로 나눠져서 한 군데로 묶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같이 이런 감면규정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산모수첩이나 이런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만 후에는 6개월 미만을 어떻게 증명하죠?

과장님, 스티커 발급을 보건소에서 해주는 게 임산부와 자녀가 6세 미만도 줍니까?

다자녀와는 별개입니다. 임산부 정의가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로 되어있는데 카드를 보면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인섭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다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보니까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50% 감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타 지자체 보니까 100% 감면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50% 감면하죠? 이왕 하는 거 100%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협의를 봐서 정하긴 하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의지를 가지고, 인천 쪽은 특히나 많네요. 그쪽은 100% 감면을 해줘요. 그런 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100%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시와 꼭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 남구만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만이라도 100% 감면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다자녀나 임산부 외에도 감면을 받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게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분들도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1시간 이후부터는 50%만 감면을 받거든요. 저희가 전액면제 해주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공영차량과 국빈외교사절입니다.

아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가 없다면 맞는데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감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상 시와 따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시와도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감면율이 각각 다르고 적용대상도 다르면 정작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걱정은 시에서 해야 되고요, 구민에 대한 걱정은 구에서 해야죠. 우리는 시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이거든요.

우리 구민들도 구청 주차장도 이용하시고 시 주차장도 이용 하는데 울산시 안에서만, 특히 광역단위 같은 경우는 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경차나 친환경차는 50% 감면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감면이 되는가요?

중복은 안 됩니다.

경차나 친환경차를 타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결국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다시 검토해보신다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산부인과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산부인과는 자체 주차장이 갖춰져 있는 데가 많고요. 또 시 주차장이 인근에 있는 데도 많겠지만 임신부나 출산하고 6개월 미만의 어머님들은 산부인과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곳으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접근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이나 방인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왔고 그런 부분에 시와도 조율을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실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과장님,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남구만의 조례로 개정이 가능한가요? 어차피 지금은 시와 협의를 하고 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인섭의원님 맞죠?

저는 이왕 혜택을 주고 이왕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구만의 특색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주신다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쁘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 모자수첩이나 증명자료를 안 가져나왔을 경우에는…….

방인섭의원님 좋은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시 남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제2조(정의) 3항에 보면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입양하는 부모는 정말 여러 혜택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장려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 주차 여기에 입양 수도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단은 포함이 되는 걸로 해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의미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약간 걱정되는 게 요즘은 대부분 무인정산기로 하는데 다자녀나 임산부라는 증명을 현재 카드나 수첩으로 할 텐데 무인정산기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합니까?

그러면 혹시나 임산부도 아닌데 임산부카드를 넣기만 하면 할인이 되는 편법이 될까봐, 실제로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하네요?

보니까 운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운전자가 다자녀가정이냐 임산부냐, 이 조례가 운전자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