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추경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규판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미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기타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27억 900만 원, 특별교부금 2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137억 4,318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6,377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161억 1,114만 원에서 195억 695만 원이 증액된 356억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7,372만 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등 28억 8,987만 원이 증액된 181억 6,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80억 7,192만 원에서 239억 6,492만 원이 증액된 720억 3,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152억 7,372만 원에서 28억 8,987만 원이 증액된 181억 6,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5,914만 원이 증액된 115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6,500만 원, 재난비상근무 시간외수당 3,859만 원, 훈련 등 재난비상근무 급량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삼산본동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 11억 원, 코로나19 대응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두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행사비 1,000만 원, 방사능 오염감시기 구입비 5,000만 원, 방사능방재훈련비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4,403만 원이 증액된 211억 3,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8억 8,800만 원, 무거동 우신고 일원 도로확장 5억 원,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억 500만 원, 달동 삼산동 침수지역 방재시설 설치 19억 원, 무거천 경관특화 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39만 원이 증액된 109억 2,203만 원으로 태화강 꽃단지관리 작업단 인부임 및 재료비 1,610만 원, 선암근린공원 신선정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611만 원이 증액된 202억 3,653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1.89%인 7억 1,624만 원이 증액된 20억 9,65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3,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비 2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8,987만 원이 증액된 181억 3,996만 원으로 시비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공영주차장 재포장 및 주차선도색비 5,00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618만 원, 예비비 21억 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93%인 5,148만 원이 감액된 9억 9,265만 원이며 100%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지원사업 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시행에 따른 수수료 관련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안전총괄과 총괄 예산 확보로 인해 예산 5,9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4,448만 원이 증액된 180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4억 원, 광고물 관리 사업비 3,300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88만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5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차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비 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부경찰서 일원 간판개선정비사업 집행잔액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997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4,139만 원이 증액된 56억 7,30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비 5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829만 원이 감액된 15억 9,041만 원으로 지적·임야도면 오류정비사업 위탁수수료 4,623만 원, 도로명판 유지관리 사업비 6,705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 등 안내시설물 확충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정책과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공무원님들이 수고 많으셨지만 특별히 안전총괄과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퇴근도 못하시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가로등 교체나 도로 파인 곳 이런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덕분에 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암동 알콜사택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알콜사택 보상금은 다 수령을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집 어르신께서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고 계시고요. 건축물 내부에 석면시설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 그분이 나가시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집 위에 통신사에서 하는 중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해결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9월, 10월 중에 끝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냥 도로만 할 것입니까? 끝부분에 사우나장 밑에 삼거리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작은 로터리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삼거리 체제는 되는데 차량을 한쪽으로 좌회전 할 수 있는 전용차로만 만들어지고 특별하게 교차로 형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밑에 편의점 있는데 그 부분이 우회전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할 경우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은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튀어나간다든지 저번에도 안 보여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방법을 어떻게 일방통행을 할 수 없고 하여튼 앞에는 잘해놨는데 그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고가 한 번씩 나니까 젊은 엄마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이왕 하는 거 방법을 찾아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면 더 감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토지 면적이 협소해서 도로 규모 때문에 가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반사경이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삼각형 그것만 없으면 정말 그 지역이 정체되는 부분이 없이 그나마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로터리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 집이 철거되더라도 그만한 공간이 안 나오네요?

그 부분은 공사 해가면서 주민들의 통행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다소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도로활용을 하는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서 나중에 중복공사가 안 되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건설과에서는 항상 작은 민원을 얘기해도 금방금방 처리를 해주시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삼각지가 나오는데 공간이 혹시 나온다면 끝단 부분이라도 안전펜스라든지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한 번씩 접촉사고가 일어나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아주 작은 민원이라도 현장에 즉각 달려와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항상 보면 같이 가시던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고 특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죠?

작년 말에 선암동 하개경로당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한 곳이에요?

예. 한 곳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노면 표시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지정은 시에서 하지만 지정이 되고나면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바닥면에 표시가 어떤 곳은 속도가 30㎞이면 30㎞라고 적색표시가 안 되어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적색표시를 바닥에 도포할 때 많이 벗겨지거나 파손이 많이 있습니까?

벗겨지면 오히려 더 미끄러울 수 있고 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조금 다른 점도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은 남구에 5개소밖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남구청에 어르신주차구역이 2면이죠?

예.

다른 곳은 설치되었습니까?

공단과 협의를 했었거든요. 공단에서 이번 달에 공영주차장에 어르신주차구역을 도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몇 곳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확실시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주무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인섭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인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20년 4월 28일 방인섭의원께서 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좋은 조례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임산부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임산부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죠?

울산에서 아무 데도 된 곳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통과가 되었고 동구가 지금 저희들과 같이 되었고 타 구·군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상의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어르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할 때 임산부 주차구역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어르신주차구역은 교통과에서 하고 따로 따로 나눠져서 한 군데로 묶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같이 이런 감면규정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산모수첩이나 이런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만 후에는 6개월 미만을 어떻게 증명하죠?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임산부카드가 나갑니다. 이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기 출산하고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산모증도 그렇고 보험관련으로도 증명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스티커 발급을 보건소에서 해주는 게 임산부와 자녀가 6세 미만도 줍니까?

다자녀와는 별개입니다. 임산부 정의가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로 되어있는데 카드를 보면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 같은 경우는 실제 준비한 것은 6개월 이상 됩니다. 우리 형편상 시와 공영주차장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런 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구는 되고 시 주차장은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5개 구·군이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는 1시간은 면제였습니다. 그 이후 60% 감면이었는데 그것도 다 통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충족을 해 주면 좋은데 협의가 잘되면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훌륭하신 부의장님! 소문대로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처음에 시와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우리 남구만이라도 제가 의원발의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먼저 하겠다면서 2월, 3월에 준비를 하다가 여기 주차장에 보니까 산부인과라든지가 대부분 이 시 주차장이더라고요. 시민들은 다 똑같은 데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0% 해주고 여기는 50% 해주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훌륭하신 부의장님 생각에 정말 공감하고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추후에 남구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대두될 때 다시 한 번…….

그것은 일부 예를 든 것입니다.

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 몸으로 완전히 체감이 됩니다. 그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추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전 강하게 느껴집니다.

추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를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의 수도 다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100% 요금을 지불했다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공단에 방문하시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대리운전기사나 택시운전기사나…….

그 정도 되면 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최소한의 지원의 의미이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하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대룡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혜택을 주고자 하는 좋은 조례이고 다른 시·도도 보니까 100% 감면한 데도 있고 50% 감면한 데가 있다는 것은 탄력적으로 더 신경쓰는 지자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안대룡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의 선진적인 이미지나 여성 친화적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육안으로 식별가능하다’ 이런 문구도 하나 넣으면 아까 말했던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 어떻겠나, 다른 차를 타거나 모자수첩이나 증명자료가 없을 때 부분도 꼼꼼하게 생각해주시면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외 얘기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산모수첩과 다자녀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하니까 요즘은 시스템이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되니까 넘버 자체를 번호를 입력해서 이 차는 자동감면된다든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범위라든지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추후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에 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인섭의원님 좋은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시 남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제2조(정의) 3항에 보면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입양하는 부모는 정말 여러 혜택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장려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본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기본조례에 개정되는 부분은 다자녀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차 여기에 입양 수도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입양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상에 자녀로 올라가게 되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미성년자가 포함되면 다자녀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일단은 포함이 되는 걸로 해야 되겠죠?

포함된다고 봐야죠. 자녀로 등록이 안 된다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굉장히 좋은 의미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약간 걱정되는 게 요즘은 대부분 무인정산기로 하는데 다자녀나 임산부라는 증명을 현재 카드나 수첩으로 할 텐데 무인정산기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합니까?

관리센터에 보면 무인정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호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호출을 누르면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면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도 다자녀카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임산부도 아닌데 임산부카드를 넣기만 하면 할인이 되는 편법이 될까봐, 실제로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하네요?

이게 차량에 부착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번거로움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시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기술이 조금 더발전되었을 때는 차량등록을 한다든지 혜택이 원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술연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운전자가 다자녀가정이냐 임산부냐, 이 조례가 운전자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해 있으면 산모수첩이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공영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익사업이 아니라 조금의 혜택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혜택 볼 수 있는 인원이 임산부 같은 경우는 신규로 발생되게 되는데 작년 출산율을 보니까 2,000명 정도 출산을 했더라고요. 그중에도 임산부도 있기 때문에 3,500∼4,000명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의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못했는데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복건위는 항상 이렇게 심도깊게, 아무튼 좋은 조례에 공부도 많이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의견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더 혜택을 줄 수 있고 혹시나 배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조례를 계기로 우리 남구가 출산율도 증가하고 산모친화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